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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답습' 발언 논란과 관련,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반응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감 표명은 오히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해야 한다. 언어살인, 언어테러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수석이 한 것"이라며 "(제 발언) 어디에 암살을 부추기는 게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양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할 때도 위해를 선동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정말 끔찍한 해석"이라며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정상적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오만과 불통,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위해를 선동하고 암살을 부추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국회 정론관에서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민과 국회를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저도 제명하라.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어떻게 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일 제가 여기서 유감을 표한다면 앞으로 누가 청와대에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이를 연결고리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일정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여권의 공식 사과와 출당제명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저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면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거부하고 간사협의를 중단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억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세의 대상이 됐던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두 의원을 겨냥해 비판을 가한 대목은 여야 대치가 고조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별 야당 의원을 사실상 비판한 만큼 여권 전체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은 자신들의 발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러나 입을 봉하려는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면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와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 사건이 떠올랐다"면서 "국민과 국회를 더 협박하고 겁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제명안 제출과 관련해 "제명 거리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보여주기식이벤트에 불과하며, 제명될 가능성은 대통령의 자진사퇴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도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어 이런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갖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률 증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 유연근무 확산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년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및 가족친화기업 포상식(주최 여성가족부)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은 또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많은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를 실천하여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식전에 열린일가정 양립 실천사례 간담회에서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표와 근로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천 사례를 듣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올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정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 및 기관은 288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청와대에서 접견과 오찬을 잇따라 함께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포 문제에 따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북핵문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KADIZ 확대안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금시점에서 미국 측이 저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appreciate) 했다는것에 함의가 있음을 잘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국익을 고려할 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KADIZ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도 이에 대해 '긴밀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의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양국간 장애요소가 조속히 해결돼 원만한 관계의 진전을 이뤄달라"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돼야 한다.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 국민이 복지는 물론 역내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원자력협력협력개정과 방위비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현안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됨을 평가하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간 확고히 유지돼온 한미간 공조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간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아태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역할(린치핀.linchpin)을 수행해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과 아태 재균형 정책이 확고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글로벌동맹으로서 아시아와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표명'을 한 것을 환영했다.
동북아 3국을 순방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방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연세대에서 대외 정책에 대한 연설할 예정이며, 7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한미 양국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방공구역식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이 끝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도 한미간 주요 협의 의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를 미국이 공식 지지한 뒤 처음으로 서울을 찾는 미국의 최고위층 인사라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UNFCCC 사무총장,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호세마리아 GCF 공동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과 최근 취임한 호세마리아 GCF 공동의장에게는 취임 축하를 전하고 GCF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필리핀에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 태풍 하이옌의 사례를 인용하며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개도국의 대응능력 부족 등 취약성을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여 등 국제사회의 동참과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기후변화는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을 가져다주는 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CT와 융합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및 기술, 컨설팅, 금융 등을 육성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기금의 개도국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의 조 모 행정관은 이날짜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이 홍보수석은 이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모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임을 밝혀둔다며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그리스 수교(1961년 4월 5일)후 그리스 정상으로서는 처음 방한한 카롤로스 파풀리아스(Karolos Papoulias)대통령과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양국간 정무, 경제통상, 투자,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국방, 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등 동북아 및 EU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방한한 파풀리아스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그리스 장병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수교 이전부터 수립된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견실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실질협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박 대통령은 그리스가 우리 조선산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제1위 선박수출 대상국임을 강조했다.또 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조선해운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파풀리아스대통령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정보를 확인해준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조 행정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그러나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말을 인용, "조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채군의 정보를 확인해 봤고,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부탁한 이후 감사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수석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임명 전에 이미 혼외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명했다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기소하기로 하자 혼외아들의혹을 다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측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직후 취임식을 가졌다. 그의 취임은 전임 양건 원장의 사퇴 이후 98일만에 이뤄졌다.황 감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로 스스로가 어떠한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경색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들 세 사람의 공식 임명을 미뤄왔으나, 감사원과 검찰 조직의 안정, 기초연금 파동 수습 등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라인과 내각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혼란을 줄여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하지만, 민주당이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으로 문 복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데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 대통령이 임명에 나섬에 따라 야권이 더욱 반발할 우려가 커졌다.이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일단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국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자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이 보고됨으로서 향후 정부가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KDI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이념적 대립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정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KDI는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ㆍ관광ㆍ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으로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복지 누수를 막는데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전달체계를 되짚어 보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역(KTX)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대표적인 청와대 민원처리 수범사례로 꼽혔다.청와대는 2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은 현장민원, 서신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서 익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 민원을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아 소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현장민원은 630건, 서신, 팩스,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서신민원은 2만5448건에 달한다.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이 입력돼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민원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은 민원비서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워낙 민원이 많고 방대해 대부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서신민원 수범사례로 꼽힌 익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은 국토해양부와 익산시의 의견이 달라 4년동안 진척되지 못한채 폐쇄돼 통행불편 및 상권 붕괴 등 피해가 심각하니 지하차도를 조속히 완공해 달라는 요지로 지난 7월 8일 익산 주민 3만1154명이 청와대에 서신민원을 제출했다.철도시설부지 내에만 공사가 완료되고 그 외에는 익산시 구역으로 역세권 개발이 무산돼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익산역 점거 시위 등 수많은 갈등표출이 있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익산시가 공사 잔여구간 토지를 매수보상(약 280억원)하고, 공사비(294억원)는 국토교통부가 확보토록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조정 완료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사회관리가 미흡한 민원은 민원비서관실에서 해당기관을 독려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나란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 파장이 이어질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주재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지난 23일이 연평도 포격 3주년임을 언급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벽 도발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가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한 발언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관용 대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야당이나 종교시민단체 등의 대응과 맞물려 '종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 총리의 비판은 훨씬 수위가 높고 구체적이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처럼 나란히 강경대응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 3주년을 맞아 각각 군통수권자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는 일에서 강한 사명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긴 박 신부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는 국방부가 전날 입장자료를 내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안보의식 및 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북방한계선(NLL) 수호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국민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이성적인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 파장이 일었고 사제단이 앞으로도 이 시국미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발언을 고리로 사제단에 강력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사제단의 향후 행보에 힘을 빼려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 주장'에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라고 일정 부분 동조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총리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시국미사 파문이 확산할수록,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정치적 현안이 묻히거나 여론의 관심을 끄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정체성이나 역사의 진실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강화도조약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서술했다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도 의원이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조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그게 고종의 긍정적 인식이라는 게 진실인가"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그건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적은 것과 관련해 '수탈'이 맞냐, '수출'이 맞냐는 질문이 나오자 "용어의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앞으로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 총리는 '쌀 수출' 용어 논란이 교육부 수정보완 지시사항에 들어있지 않다는지적에도 "각 교과서마다 가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원고를 주지 않아서 제가 충분히 비교검토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오류의 판단은 엄정한 입장에서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진출'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정 총리는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조금씩 다 오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교육부 장관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해임시켜야 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위임을 받은 정치권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때 통과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아직 우리사회는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국민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부터 법질서 준수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것에 승복하는게 민주주의라고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복지문제와 관련,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음을 절감한다"며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필요한 도움은 제때 받는지, 복지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숭례문 복원 부실 문제와 같이 과거 업무의 타성이나 기존의 사고 틀에매몰돼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3주년(23일)에 즈음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각 수석들께서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그 어떤 것들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일해주기를 바라며 각 분야의 부정부패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을 옹호하는 듯한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의 최근 발언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천안 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3주년에 언급하며 "포탄이 날라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장병들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가를 포기하고 전운이 감도는 서해5도로 복귀하던 장병들의 애국심이 새삼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보부터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애국심과 단결"이라며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초 동북아 순방이 검토되고 있고 일본이나 한국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봄 방한이 이뤄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되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4번째 한국 방문이 된다.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최근 방한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기회에 이뤄졌다.앞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타운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 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아시아 국가 순방을 통해 아시아 중시 정책의 재구축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바흐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제125차 IOC 총회에서 제9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 플뢰레 금메달)로는 처음으로 IOC 수장에 올랐다.그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어느 문화권에나 문이 열려 있는 올림픽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화합하자는 다양성 속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접견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원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및 IOC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IOC측에서 구닐라 린드버그 2018평창동계올림픽 IOC 조정위원장(IOC 집행위원), 크리스토프 드 케퍼 IOC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고, 우리 측에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김진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조양호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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