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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침몰 구조·수색 작업 신속 이뤄지도록 가용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헝가리 당국이 해난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 중인데, 야간인 데다 기상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구조 인원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또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팀 7명과 해경 구조팀 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면 주변국과 협의해 구조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면서 우리 해군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라며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실종자 가족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행안부국방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원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여민1관 회의실에서 소집된 긴급 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서훈 국정원장, 조현배 해경청장, 이재열 소방청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30 19:18

문재인 대통령, "기밀 누설 비호하는 정당 행태 깊은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 행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두고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9 19:02

‘리비아 피랍 석방’ 주씨 딸,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벅차고 감사”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 만에 풀려난 주 모(62) 씨의 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9일 SNS를 통해 주씨의 딸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무사 귀환에 수고해주신 외교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이분들께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10여 명의 외교부 직원에게 직접 편지를 읽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편지에서 300여 일의 고통과 충격 속에서 우리 가족을 해방시켜주신 감사함을, 벅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주 씨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10여 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직도 꿈만 같다면서 온 가족이 식사하고 산책하는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적었다. 또한 이 모든 게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가족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주 씨는 리비아 사정으로 좌절과 절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깨닫고 위로를 받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조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한다면서 아버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9 19:02

문재인 대통령, 내달 9∼16일 유럽3국 순방…“혁신·평화·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해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과학기술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도 공유한다. 고민정 대변인은 북유럽 3국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 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방문으로 방문국 정상들과 우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북극친환경 분야 등에서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 온 이들 국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9 19:02

청와대, 서훈-양정철 만남에 "국정원 정치개입 해석은 과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야권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만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적인 만남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은 청와대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여야 간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8 19:13

문재인 대통령 “기업투자 심리 살아나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게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율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 방안 등 최대 10조 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보강 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해 산업 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경제팀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낮은 우리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도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전략 등을 포함, 최근의 대내외 경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준비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8 19:13

국세청장 김현준·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으며,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노동 활동을 하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됐었다. 김 수석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옥 현 인사수석의 교체는 개각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서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된 부실 인사검증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인선 내용을 발표한 후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인천고-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8 19:04

청와대 “한국당, 민생 문제 풀려면 국회서 입법 나서야”…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 촉구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문제를 풀려면 국회로 돌아와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쳤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도) 지켜봤다. 국민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민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고 한다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순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진척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 정당이 범위가)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혹은 어떤 회동을 먼저 할지 등이 국회에서 정리돼 넘어오면 그 후에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선 (신청업체 측이) 혁신성이나 자금조달 등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이 완전히 닫히고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7 19:20

청와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동의했다. 박 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 특조위는 2015년 7월에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북한 정권의 강제노동과 고문 등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인원 기록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7 19:20

문재인 대통령 “황금종려상 수상, 국민에 큰 선물…한류 위상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한류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매우 영예로운 일로, 우리 영화를 아끼는 국민들과 함께 수상을 마음껏 기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감독배우스텝각본제작 모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기생충에 쏟은 많은 분의 열정이 우리 영화에 대한 큰 자부심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열두살 시절부터 꾼 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출발해 그 일상의 역동성과 소중함을 보여준다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삶에서 찾아낸 얘기들이 참 대단하다. 이번 영화 기생충도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는 한국영화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오늘 새벽 우리에게 전해진 종려나무 잎사귀는 그동안 우리 영화를 키워온 모든 영화인과 수준 높은 관객으로 영화를 사랑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6 19:15

새 진용 갖춘 최저임금위원회…올해는 '속도 조절'에 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내년도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번에 전원 교체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며 "금일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있지만,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을 떠나 정부 방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대체로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6.4%)과 지난해(10.9%)와 같은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질문에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 줬다는 해석을 낳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물갈이 자체가 속도 조절을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도한 기존 공익위원들이 올해 심의에도 참여할 경우속도 조절의 모양새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공익위원 진용을 새로 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됐음에도 이들은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전원회의에 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위원장에는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5.24 17:20

청와대, 외교·국방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통일부 차관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출신 서호(59)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58외무고시 18회) 국립외교원장을,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52행정고시 36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54행시 33회)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56기술고시 26회)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53행시 33회)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엔 김계조(55기시 22회)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엔 김성수(58) 한국화학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손병두(55행시 33회) 금융위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실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들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또 외교국방통일부 등 외교안보 3부처 차관을 전원 교체한 것은 다소 소강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호 신임 통일부 차관은 전주 신흥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서 차관은 6급 특채로 통일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로, 2002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 고 대변인은 (서 차관은)탁월한 소통능력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부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신일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외교통상부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동북아국장,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서울 영동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군사시설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경북 안동농림고-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버딘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지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서울 동국대부속고-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서울 충암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부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을 지냈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대일고-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선임연구본부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생명해양심의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남 마산고-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소방방재청 재난관리국장,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 등을 지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인창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3 20:09

청와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공익제보와 달라”

청와대는 23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했다.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3 18:41

문재인 대통령, 부시 접견…“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한미동맹 상징”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부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22일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결정 내렸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게다가 대통령께서 손수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전달하실 계획이라고 하니 아마 유족에게는 그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없을 것이라며 권양숙 여사님을 비롯한 유족과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초상화가) 노 전 대통령과 닮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 저희 부부와 노 대통령 부부만 단독으로 가졌던 오찬 생각도 나는데, 그때는 일이 아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런 것들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예전에 노 대통령께서는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다면서 편하게 대화를 했다고 평가를 했었다고 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며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저와 노 대통령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최근 부모님과 장모님을 이어서 여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로라 여사께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저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행운아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람을 받은 분이었다고 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께서 한국을 매우 사랑하셨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평소에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통해 대통령의 근황을 많이 듣고 있다며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통령 속에 있던 렘브란트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아직 렘브란트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전 화가가 됐고 제 삶이 변했다며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고, 과거에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3 18:41

주민중심 치안서비스 시작, 자치경찰제

이달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경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행 경찰체제는 지난 1945년 미 군정이 해방 정국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일원적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선택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숙원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재점화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란 자치경찰제의 기본 개념이 충실히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된다는 게 첫번째 효과로 꼽힌다. 국가정책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관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돼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더불어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전국 규모의 통일적 경찰서비스뿐 아니라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경찰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의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제도의 민주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설치돼 자치경찰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경우, 아직 인력규모와 사무 등에서 국가경찰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로교통생활안전특사경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우선시해왔던 국가경찰에 대해 민주성중립성시민지향성 등의 이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제도를 동시에 채택해 각 제도가 가지는 약점을 상호 보완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추세이다. 실제 일본과 독일영국에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국가경찰 체제에서 자치경찰로의 급격한 시스템 변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실시 지역 사무 인력 등을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2 19:26

문재인 대통령 “호남-충청-강원 ‘강호축’…경부축과 동반 발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존에는 경부축이 중심이 되면서 개발 또한 그 축을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경부축(서울-부산)과 강호축(호남-충청-강원)이 동반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선포식에 참석한 뒤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강호축 구축은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호축은 호남과 충청-강원을 잇는 국토 개발축이며, 경부축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개발축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국토정책이 경부축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는 상황에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강호축 발전에 힘을 실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북을 비롯해 강원충청호남권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해 왔다. 실제 지난해 8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남 등 8개 광역 자치단체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8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호축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호축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2 19:26

문재인 대통령 “북한 추가 도발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간담회 직후 단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얘기한 것이라며 정정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통역사도 문 대통령이 단도미사일로 표현한 것을 short-range missiles(단거리 미사일)로 통역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북한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그 힘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1 19:24

청와대, 황교안 대표 발언에 “말이 그 사람 품격” 비판

청와대는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며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을 찾은 자리에서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라며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김정은) 대변인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1 19:24

내년 아세안에 ‘금융협력센터’ 설립 추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는 내년 태국 방콕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신남방특위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제1차 금융권 간담회에서 제기된 (가칭)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설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의 금융제도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금융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협력센터의 형태는 정부 소속 독립기관이나 아세안 사무국 국제기구, 주아세안대표부 부속기관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립 장소로는 소재지 협력 수요와 지리교통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이나 인토네시아 자카르타 등이 제시했다. 신남방특위는 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 센터는 신남방으로 가는 동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만큼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공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기존의 단순한 국내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이 아닌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을 지향하는 금융협력 방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오늘 안건으로 논의된 금융협력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금융공공기관장들은 정부의 대 신남방 금융협력 노력에 발맞춰 금융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1 19:24

청와대,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속 출범 촉구…“진상규명과 역사진실 밝혀야”

청와대는 20일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표류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2월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자당 몫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들 중 한 명을 교체해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