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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과 관련, 소송대응단의 역할을 치하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 패소한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패널판정(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11일 상소심에서는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습니다며 소회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차를 두고 있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광복군을 창설했고, 1941년 12월10일 대일 선전성명서를 통해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이후 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1945년 4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국내 진공을 위한 합동작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50명의 제1기 대원을 선발했으며, 대원들은 중국 시안에서 미 육군특전단의 훈련을 받고 정예요원으로 단련됐다며 대원 중에는 일본군에서 탈영해 7개월을 걸어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 도착한 청년 김준엽과 장준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통해 승전국의 지위에 서려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목표는 일본의 항복으로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임정요인들과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의 결의안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임시정부로 규정하며 외교와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선대의 아쉬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한 완전한 광복으로 풀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에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서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소와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간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두 정상은 톱 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3차 북미 회담 개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차 북미회담 개최에 대해 열릴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단계적이며, 빠른 과정이 아니다.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대화를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5시 20분께(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약 13시간 비행을 거쳐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부터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에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이어 정오께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서 영상을 통해 이같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 베를린에 도착했다. 그 시대 한국인들은 철도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1945년 9월, 남북 간 철도운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우리는 부산역, 서울역에서 출발한 우리의 기차가 대륙을 향해 달리는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저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저는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차로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청와대는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부대변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목한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이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고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가짜뉴스 최초 유포지로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를 거론하며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이처럼 강력 대응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 증폭돼 자칫 국민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최초로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대응 3단계 격상 후 회의 주재가 매우 늦어 초기 진화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지병설, 숙취 의혹을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조사결과 경호처 소속 공무직 직원이 통상 오전에 23시간 이내로 공관 1층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를 한 사실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직원들이) 경호처장 가족에게서 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거나,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매체는 경호처 계약직 여성 직원이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고, 주 처장의 가족은 이 직원에게 밥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 직원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보고받고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 등 기재부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임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라면서 조속히 산림을 복구하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면 긴급히 대응해도 별 효과가 없으므로 사전에 시행할 저감 조치 방안을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장비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인 11일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접견한다. 이날 정오께부터 2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갖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살리기 위해 양국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토대로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에 빠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미 우호의 초석이 될 학생들을 만나 격려한 후 백악관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일대일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부인 간 단독 오찬은 흔치 않은 일로, 양 여사 간 우정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공항을 출발,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영선김연철 장관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재인 정부 중기를 함께 이끌어 갈 각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관을 한 명씩 거론하며 임명 이유와 함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고 조율하고, 때로는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광역단체장들은 비중있는 중진 인사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과 잘 협력해 나가려면 특별히 더 높은 경륜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청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도 하시기 전에 화재 현장에서 전임 장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부의 위기 또는 재난 관리, 대응 능력면에서 믿음을 많이 줬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에게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활동을 많이 했고, 관련 입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며 특히 지역구에 구로디지털센터가 있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의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역이 많다며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속에도 제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벤처기업인이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 달라고 했다. 김연철 장관에게는 평생 동안 남북관계, 통일정책 연구해 오셨고, 과거에도 남북 협상에 참여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해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라면서 남북관계만 별도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북미관계와의 발전과 발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주고,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면 그만큼 남북관계가 더 탄력을 받는 선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양우 장관에게는 우리 문화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힘을 떨치는 때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지금 한류K-팝K-드라마가 굉장하다.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의 클래식에서도 한국인들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인 능력이 대단히 커서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만 해도 우리 문화가 꽃피어날 수가 있는데, 한동안 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해서 위축시켰던 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런 부분을 말끔히 다 씻어 주시고,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도 살려내 달라면서 한류문화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경제관광 등 다른 분야에도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혁 장관에게는 주력 해운업체가 무너지면서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경쟁력이 아주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해운업의 위상이나 경쟁력을 되살리는데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안전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임 장관들은 소회 및 각오를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라는 세 개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다. 이 의견 차이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양우 장관은 한류를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함께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고, 관점을 이동시킴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고, 문성혁 장관은 해운 재건, 수산 혁신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로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산업이 본격 발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클라우드와의 결합으로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차세대 스마트폰로봇드론지능형 CCTV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산업 발표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 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21일부터 23일까지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최근 취임한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양국 관계의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중앙아 3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해 이들 국가와의 미래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총선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간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음주운전 이력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력이 있을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며 성범죄는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으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을 받고, 벌금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부적격이다며 살인치사,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라고 말했다.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관련해서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투기문제는 범주가 모호한 면이 있다며 공천심사 위원회가 검증 할 수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사실상 불허했지만, 불가판정이 아닌 보류로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행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6년 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근거로 꾸준히 자체교육을 승인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 자체교육 실시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도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한 포석을 깔아준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가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 또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 △입교지연과 승진임용 지연 등 그간 경기도가 주장해 온 내용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역시 그간 자체교육 추진을 위해 행안부와 의견을 교류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측은 행안부가 권고한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과 교수 및 인력확충 등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불가판정을 내리기 못하고 보류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가 전북의 거센 반발에도 한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부처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전북은 물론 경기도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권고대로 예산을 투입해 교육기반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촉발시킨데 이어 보류라는 애매한 결정을 경기도 측에 전달하며 향후 문제의 반복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뒀다. 자체교육 보류통보는 전북도과 경기도의 비난을 함께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전북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 미칠 향후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문제가 된 법안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점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불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혁 및 자체교육 관련 일지 1965년 지방행정연수원 설립(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978년 지방행정연수원 신축이전(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확대개편 개원 2005년 조직개편(팀제 개편 및 혁신연구개발센터 신설) 2006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개편 2008년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0조 2항 1호에서 5급 승진 후보자 교육 자체교육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 포함 2013년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2014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에 자체교육 검토 건의 시작 2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개편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교육 승인 독려 공문 발송 2019년 3월 15일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공식 승인 요청 2019년 3월 19일 전북일보 경기도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관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문제 최초보도 2019년 3월 2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 관련 신중검토 답변 2019년 3월 26일 전북도의회와 자치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경기도 자체교육 불허입장 공식 성명 2019년 4월1일 행전안전부 지방자치인재발원 쪼개기 논란 파문 보도 2019년 4월 5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자체교육 보류결정 통보
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경기도에불가가 아닌 보류의사를 전달하면서 향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을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도는 자체교육 여부의 시발점이 된 관련 법안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5일 경기도에5급 승진자 자체교육 승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승인 보류를 결정했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김부겸 장관이 강조해온 공무원 교육의 통일성과 지방균형발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도는 개정안에 예외조항 부문을 삭제할 것을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등에 건의했다. 김철모 도 정책기획관은 일단 경기도는 불허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이 시행령 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진영 신임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전북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불허했다. 행안부는 5일 경기도에 자체교육 승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불허를 결정했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김부겸 장관이 앞서 밝힌 교육의 통일성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경기도 자체교육 불승인 방침과 관련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철모 도 기획관은 일단 경기도는 불허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보완하라는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주요 경제 현안 등을 지적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총재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해서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정부가 부안고창 등 9개 광역시도에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장관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추후 정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방식에 전환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9개 광역시도에 걸친 10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부작용과 어족 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수협 연구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과 부유사 대량 발생 △부유사 대량 발생과 미생물 서식지 파괴에 따른 해양생물의 급감 △방오도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등의 문제를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막아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속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이 일선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해오던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한 점과 행안부 역시 이를 독려하고 권장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철학에 배치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도 행안부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을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으로 권장한 것은 사실상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역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계했었다. 김 장관은 여러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한다고 강조해왔다.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방침과 관련해 행안부가 보여줬던 움직임은 혁신도시 시즌2 계획과도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인재원이 진행하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은 한 해에만 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료하는 인재원의 대표 기본과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방 공직자들이 지난 50여 년간 서울과 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들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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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