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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당초 2022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한 불법 폐기물을 시한을 앞당겨 올 연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 정부 제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면서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전체의 14%인 약 17만t을 처리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며 따라서 2022년 처리 목표는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어서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또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고 대변인은 처리 비용과 관련해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모든 대책이 다 나온 게 아니다며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육성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클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만에 26건의 승인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미 양 정상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혜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 정상은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는 데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와 콜롬비아페루칠레가 2012년에 결성한 지역경제 동맹으로, 중남미 총 GDP(국내총생산)의 38%, 무역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칠레는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이다. 또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3개 항으로 이뤄진 한칠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7일 판문점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판문점선언 1주년이 모든 한국인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다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화합과 우호를 추구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나의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번 1주년 기념행사가 일치, 대화, 형제적 연대에 기반한 미래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기를 빈다고 기도했다. 교황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국빈방문 당시 문 대통령에게 형제애를 기반으로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당부하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전 세계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돼 뜻깊다며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여성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방향을 제시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 소중하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테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제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며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도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석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40)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여성 대변인이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 대변인은 여러 세대,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2년 가까이 선임행정관급 부대변인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1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문 대통령의 영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을 지냈다. 청와대는 당초 언론인 출신의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 인사 쪽으로 선회했고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 대변인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송경희 전 KBS 아나운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명박 정부 때 MBC 방송 기자 출신이었던 김은혜 현 MBN 특임이사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고 신임 대변인은 그간 부대변인을 맡으면서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했고, 김의겸 전 대변인 낙마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순방이었던 이달 중앙아시아 방문 중에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담당했다. 청와대는 언론과의 소통을 기존 김의겸 전 대변인 때와 마찬가지로 고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고 공석인 한 자리의 부대변인 자리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모든 청와대 소통은 고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겠다며 한정우 부대변인 한 명만 남는데 보강해 1대변인 2부대변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이날 완주군 봉동읍 전북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방문해 이홍기 센터소장(우석대 과학기술대학장)으로부터 수소 경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장영달 우석대 총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참여기업 임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이낙연 총리는 수소 관련 생산품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2008년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로 선정된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는 국비 71억 원과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우석대학교 및 산업체 지원금 109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투입됐으며, 미래 수소 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 (사표 수리 여부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표 제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다음 달 중순께 김봉준 인사비서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4일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란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익산소방서 센터장이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답변을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약 1%인 637명이고, 나머지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구급차 출동 때 운전요원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 반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 장비 교체나 개인장비 지급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가 발생할 때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부친상을 당하고도 순방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종석을 지킨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을 위로했다. 청와대는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종실을 직접 찾아가 박 기장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조종하는 박 기장의 부친 고 박영철 씨는 지난 19일 별세했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육군소령으로 예편한 박 기장의 부친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 기장에게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박 기장의 아버지 고 박영철 님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보훈대상자이시며, 임실호국원에 잠드셨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을 떠나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순방 중 공군1호기 박익 기장의 부친 박영철님께서 영면하셨다며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국제사회로의 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으로, 핵실험장 폐쇄(1991년)에 이어 구 소련으로부터 승계 받은 전략핵탄두(1410기)와 ICBM 등 당시 세계 4위 규모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등 자발적 핵무기 포기 국가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전략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함께 이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의 산업인프라개발부 간 신규협력 프로그램인 Fresh Wind를 통해 통관인프라보건의료관광 등 분야로 협력이 다변화하기를 기대했다. 더불어 ICT(정보통신기술),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e-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회담 직후에는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성명 채택에 이어 7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이어졌다. 양국은 상대국에 수형 중인 자국민을 상호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4차 산업혁명 및 우주협력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의료기관 개설 협력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에도 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5일 완주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2일 안 의원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완주군 수소경제 현황, 수소 연관 생산품 시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평소 완주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총리에게 방문을 요청했고, 총리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이번 총리 방문이 향후 완주군 수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미선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006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수교국 중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인도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면서 4개국으로 늘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2년 전 9%였던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20%이고 향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적 자원이 한국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으로 앞으로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2018년 양국 교역액은 수교 이래 최대치인 21억불을 기록했지만 수출과 수입액 차이가 상당하다며 호혜적 관계를 만들도록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추진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양국은 최고 협력단계에 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인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안다며 관심을 요청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 18만명 중 약 1000명이 무국적자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로 나갈 때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미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우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비핵화 지대 조약 체결을 주도한 국가로,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교훈과 영감을 준다며 앞으로도 지혜를 나눠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외교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한번 시작된 길이기에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세계도 인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민족운명을 결정하는 일로, 부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의 임석 아래 7건의 협정 및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에 서명했다. 또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개정 투자보장 협정, 현지 진출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다목적 실용위성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 방산기술보호협력 MOU,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담은 과학기술협력 MOU 등에도 양국 정부는 서명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에너지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정상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교통수송 인프라 개발 전략인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 양국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LG상사와 투르크메니스탄 기업 NAPECO는 연간 7억 달러 규모의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도 체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코이카(KOICA)의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가스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인력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의료, ICT, 환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및 물 부족 문제 해결 등에 있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은 6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체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근로자의 과세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 문화 분야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문화인문협정 △ 에너지산업 분야 등 협력방향을 명시한 경제협력 프로그램 △ 의료인 연수 등 인적교류 강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이행계획 △ 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라며 우리 모두의 상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며,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류애는 더 성숙하게 발휘될 것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은 화재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5주기다. 늘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강원도 지역 산불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챙겼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지난 3월 17일 광화문에 모셨던 세월호 희생자 영정의 자리를 옮기는 이안식이 있었다.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껴안으며 위로를 나누던 광화문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 가늠되지 않는다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이 됐다는 것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줄 것 같다며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7박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순방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국을 차례로 국빈방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7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환영식,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22일에는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 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19일에 2명의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주식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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