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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미대화 완전타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노이 담판 결렬에 대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하노이 담판이 상당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숱한 장애물이 엄존하는 만큼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 위해 중재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하늘땅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 라며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며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며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고, 과거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 타결과 국제사회 지지를 토대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또 "신한반도체제는 이념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아세안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을 통한 가치 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며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특히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 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게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며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으려 사용한 수단이었고,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역사를 거울삼아 양국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01 12:16

문 대통령 “후속협의 좋은 성과 기대”…트럼프 “적극중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직후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북미가) 정상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6시 50분께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25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며 회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8 20:43

[하노이 담판 결렬] 남북관계 영향 불가피…김정은 답방도 차질 빚나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북미간 협상이 잘 풀리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제재에 묶여있는 남북 경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도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사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북미 양측 모두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는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당시 남북간 자료 교환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며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 계획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개방 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남북 정상이 작년 내로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며, 향후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히고 확대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 주 내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한동안 남북 간 경협에 큰 진전은 없겠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제재 틀 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교류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북미 간 합의 결렬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역설적이지만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반도 국면이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확장하면서 판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예상도 나온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2.28 20:43

정부,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각계각층의 국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외행사로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전체에 무대와 객석 1만여 석을 설치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행사장 외곽에도 개방공간을 마련해 대형 LED 스크린과 의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행사장은 과거 100년이 미래 100년에 희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기본 엠블럼을 모티브로 숫자 100을 형상화해 제작된다.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와 현재의 태극기가 대형으로 걸린다. 주요 건물에 걸리는 태극기는 최대 5134m의 크기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하나의 기념식장 형태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100주년 3.1절을 온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 정오를 기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타종과 만세행사가 진행된다. 전국 동시 타종 및 만세행사는 민간 7대 종단이 주도하는 범국민행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기념식은 만세운동 행진이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기념식이 시작되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으로, 독립선언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발행한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로 낭독된다. 이어 국민의례가 끝나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와 첼리스트 이정란 씨의 헌정공연이 이어진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총 334명의 수상자 중 총 5명에게 친수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추가포상도 진행되는데, 3.1운동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 함양의 표상이 되어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등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8 20:19

청와대 “북미 완전한 합의 못해 아쉬워…활발한 대화 지속 기대”

청와대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8 20:19

문 대통령, 통상교섭본부장-국가안보실 1·2차장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6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2차장에 김현종(60)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공석이 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52행시 35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유근 신임 안보실 1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하고 경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제8군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합참과 육본에서 작전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했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폭넓은 시각과 뛰어난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안보정책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말했다. 서울 출신의 김현종 신임 안보실 2차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역시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김 2차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외교의 고비마다 특유의 뚝심과 뛰어난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켜온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국을 상대로 교섭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새로 펼쳐지는 한반도 상황, 동북아 정세 속에 미국을 직접 상대하며 조율을 하는 역할에 적임자라며 지식과 경험이 새 분야에서 활짝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설립 70여년 만의 첫 여성 1급 공무원이었던 유명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부인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8 20:19

한·UAE 정상 “원전협력, 100년 바라보며 같이 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향후 양국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추구 및 현재의 경제협력 증진, 사람 중심의 협력을 통한 인적교류 증진, 역내 평화와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와 바라카 원전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제3국에서의 잠재적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자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아울러 에너지건설 분야에서의 전통적 협력을 넘어 비석유 분야로 양국 협력을 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동반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증진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신뢰와 우의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께 청소년 교류 사업 등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평화안보안정을 위해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전협력과 관련해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건설운영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UAE 관계는 동반자를 넘어서 동맹으로, 그리고 형제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협력사업은 두 나라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 이전부터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데 이르기까지 같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의 강력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는 원전협력 이상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UAE원자력공사(ENEC)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 원전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날 바라카 원전 운영준비를 위한 지원협력 등에 합의하고, 바라카 1호기 연료장전시운전운영을 위한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수주전 결과는 다음 달 나온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7 20:08

청와대 “북미회담에서 큰 진척 이루길 기대”

청와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북미회담에서 큰 진척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정과 저희가 파악한 일정으로 봤을 때 두 지도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깊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면 답할 재간이 없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는 두 정상 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 개방 시 한국이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투자하고 경제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6 19:58

국민 대다수 "3.1운동 하면 유관순, 대한민국임시정부 하면 김구"

국민 대다수는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유관순을 꼽았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이미지로는 백범 김구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친일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같은 내용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는 유관순이라고 답했으며, 그 뒤를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와 독립해방광복(9.6%) 등이 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로는 31.4%가 김구를 꼽았으며, 상해(11.4%), 이승만(2.7%) 등의 순이었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으로는 42.9%가 자주독립을 꼽았고, 그 다음은 애국애족(24.3%)이었다. 3.1운동 정신 계승 방법으로는 친일잔재 청산(29.8%)와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의 순으로 답했다.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41.2%), 본격적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19.4%)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구심점 역할(29.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설립(28.0%) 순으로 답변했다. 친일잔재 청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1%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산되었다는 응답은 15.5%였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 물어본 질문에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69.4%로 가장 높았고, 호감이 간다는 답변은 19.0%였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19~29세는 33.3%, 30대는 20.3%, 40대는 16.4%, 50대는 15.7%, 60대 이상은 12.9%였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사죄와 보상 등을 재검토(40.6%), 역사 공동연구(25.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는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25.8%)를, 100년 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으로는 경제성장(23.5%)을 우선으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25.8%),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5.2%),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23.2%) 순이었다. 100년 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중상위권 위치에 있을 것(5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0년 후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성장(23.5%)이 가장 많았고, 국민갈등 해소(15.9%)와 남북군사 대치 해소(13.8%)국제적 영향력 증대(11.7%)민주주의 발전(11.0%)보육 의료 등 복지제도 고도화(11.0%)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정 유무선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6 19:58

재정특위,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권고…경유세 인상안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26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재정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목표로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세분야에서는 △ 공평과세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3개 전략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 합리화,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 검토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예산분야 목표로는 투명한 나라살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시했고, 구체적 전략으로는 알기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0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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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19.02.26 19:58

문 대통령 “친일청산이 정의 출발”...임정 법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현장 국무회의 개최는 임시정부 각료회의를 회고하면서 3.1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 백범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전승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건립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며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6 19:58

문재인 대통령, 우리 사회 숨은 영웅에 훈·포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들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온 국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준 뒤 격려사를 통해 이번 포상에는 우리 이웃을 위한 수상자들의 헌신과 베풂,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이들의 감사와 존경이라는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자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와 봉사의 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은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70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2명이 선정됐다. 아덴만 여명 작전 중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으로 귀순한 병사를 치료하며 국내 중증외상 분야를 발전시킨 이국종 교수(49,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0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와 안나의 집을 설립하고 150만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김하종 신부(62, 국민훈장 동백장) 등 6명이 국민훈장을 받았다. 또 28년 간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환경미화원 김석록 씨(53, 국민포장),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고 진행하는 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운전자를 구조한 투스카니의 의인 한영탁 씨(47, 국무총리표창) 등도 수상자(국민포장 6,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24)로 선정됐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6 19:58

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됐으나,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외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훈장은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6 19:58

문 대통령 “역사의 변방 아닌 중심에서 신한반도 체제 주도적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라며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 한미동맹,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5 20:17

청와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원 답변 공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공수처의 중립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다음날인 1월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 조 수석은 이날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면서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2 17:05

(전문) 한·인도 공동언론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는 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 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 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 총리님은 다음 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 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2 17:02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인도 원전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청와대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먼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의 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을 합의한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올해 뉴델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 양국 연구개발 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인도 구르가온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와 지난해 벵갈루루 지역에 개소한 ICT 부트캠프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인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회담에서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대, 공동 달 탐사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태양광동맹(ISA)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달 탐사를 위해 인도가 진행 중인 찬드라얀 프로젝트에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케일 수석차관도 인도 우주 분야 담당 기구인 우주항공청의 발사 기술은 검증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라며 우리나라는 위성 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해 과거 우리의 인공위성이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지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과 수입규제조치 완화 등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도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양국 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올해 양국 내에서 허왕후 기념 우표를 공동발행하고, 인도 뉴델리에 인도군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 뜻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확고한 지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2 17:01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감청검열 논란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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