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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양국 수교 60주년 교류 활성화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를 접견하고 양국 수교 60주년 교류 활성화 등에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수교 60주년과 상호 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경제문화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가깝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를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상호 문화의 해 덴마크 후견인은 메리 왕세자비가, 한국 후견인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맡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10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님과 짧은 인사만 나눠 아쉬웠는데, 7개월 만에 재회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왕세자는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화답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앞서 제가 방한했을 때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공식 방문을 했다며 사절단에는 헬스케어, 식음료품,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 45개 이상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작년 문 대통령이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P4G 창립국으로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만남이 매년 이뤄져 P4G가 더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내외는 DMZ를 직접 방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는 20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며,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덴마크 기업인 면담 및 오찬, 문화 행사 참관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20 19:10

문재인 대통령 “추경 제출 한 달, 심의도 없어 안타깝다…실기 않게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부양 예산,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와 친환경차 내수 판매 성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도 경쟁력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신약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풀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바이오 테스트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 가량 늘었다며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20 19:10

청와대 “고용, 작년보다 개선되고 희망적…자영·제조업, 정책 중점”

청와대는 19일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와 관련해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 700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률 면에서도 2018년 하반기 -0.3-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며 고용률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40만명 정도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신설법인 수와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도 작년 하반기 후 평균 15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 수 감소를 주도한 자동차조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시황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지원이 한몫했다고 본다며 음식숙박업 취업 증가수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정책 핵심 방향은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 같다며 제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를 위한 제 2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6월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9 18:49

문재인 대통령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기념사를 잠시 읽지 못하고 감정을 추슬렀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사태로 불리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어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며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은 더는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아닌, 희망의 시작이자 통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며,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기념식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유족들과 함께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9 18:49

文대통령 "광주 학살, 깊이 사과…5·18 부정 망언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사태'로 불리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주 518에 감사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위 활동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정부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어 정의와 민주주의 로 결속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며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은 더는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아닌, 희망의 시작이자 통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며,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가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5.18 11:05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신임비서관 5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중소벤처비서관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여성가족비서관에 홍승아(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퇴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에는 권향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임 비서관 5명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은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과 나무온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성수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이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홍승아 여성가족비서관은 부산 혜화여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실장을 지냈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은 순천여고와 부산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아카데미실 실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구성하고자 노력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비서관의 인선 배경을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김 비서관은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권 비서관은 당 여성국장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 개발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또 석 비서관은 중기부에서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맡기 전 기업체에서도 활동해 현장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까지 겸비해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박 비서관은 농업 분야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농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온 분이기도 하다고 밝혔고, 홍 비서관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나 돌봄정책 같은 가족정책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현장 경험과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3년째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업무들을 200%로 해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조만간 전북출신인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서호 통일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포함한 후속 비서관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7 19:08

청와대, “리비아서 납치 한국인 315일 만에 무사 석방”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씨가 피랍 315일 만에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작년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시간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과 공조해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씨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신병 확보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보안을 요구하므로 상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금 전에 UAE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UAE 외교부가 리비아 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석방을 끌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UAE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현금 지급은 안 했다고 한다며 UAE가 가진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부족간 협력 관계 등을 동원해 협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씨는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귀국 후 추가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주씨는 석방 당일인 전날 아부다비로 이동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주씨와 함께 피랍된 필리핀인 3명도 같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정부는 우리 국민 무사 귀환을 위해 힘쓴 우방에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씨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UAE 정부와 모하메드 왕세제께 정부와 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랍 석방 사건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배경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건은 작년 7월 6일 납치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속 조기 석방을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여러 나라와 협의했고,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왔을 때도 특별히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특별히 개인적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 7월 6일 주씨 납치 직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7월 14일 현지에 도착했고, 8월 중순 함정을 교체하면서까지 4개월 가까이 우리 함정을 보낼 정도로 정부는 안전하게 석방하는 데 총력을 견지해왔다며 한 분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 외교에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7 19:06

문재인 대통령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 시급…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6 20:11

청와대 “트럼프 6월 하순 방한” 발표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지난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6 20:11

국민 피해 눈감고 사법부 결정 반하는 국방부, 누구를 위한 군(軍)인가

속보=국방부가 주한미군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사법부 화해권고 결정 역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견을 내놨다는 주장에 제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불법 매립된 송유관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온 전북 군산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누구를 위한 군(軍)이냐는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김관영 국회의원실에서 김순자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과장, 함영목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과장, 한안길 군산시의원, 고봉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주한미군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 지상에 설치된 송유관 구조물은 현재 미군이 사용 중으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국인의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주민공청회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국방부는 토지주 개인 접촉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도 송유관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환경부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불법으로 매립된 송유관이 설치된 노선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토지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또 지난 1982년 폐쇄 된 군산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 송유관 관련 자료는 이를 보관했던 대구 주둔 미군 캠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돼 미군 측에도 자료가 없으며, 현재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부한 건 아니며, 간담회장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라며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내부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시설본부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송유관과 연결돼있어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설하게 되면 송유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전 방법이 있는 지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계획과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는 과거무단점유한 부분은 국가 배상하고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내할 것이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현행 법령상 한미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사항이다. 군산시와 환경부에서 국방부에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19.05.16 20:11

청와대, 여야정협의체 ‘5당 원칙’ 재강조

청와대는 1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참석 정당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는 최소한의 신뢰 문제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으로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를 좁히자고 요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어렵게 합의한 사안이다. 이는 국회에 계셨던 분들이나 언론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어렵게 했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약속이 쉽게 깨져 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고 무슨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약속이라는 튼튼한 밑바닥과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둥이 튼튼해야 그 위에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할 경우 청와대에 3당 협의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3당으로 줄이겠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얘기는 여야정 협의체는 그대로 5당으로 하되,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 추경 처리 등을 한국당이 확답할 경우 3당이라도 먼저 만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여당은 협상을 하는 주체이니, 여러 제안과 아이디어가 당내에서 오갈 수 있다며 다만 청와대로서는 3당이든 5당이든 여당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텐데, 아직 여당에서 그런 건의나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5 20:14

국방부, 전두환 5·18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국방부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준비위원회(TF)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그때부터 조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작년 9월 출범해야 했지만, 아직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도 못하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증언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5.14 2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지역혁신가 신청 접수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이달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19년도 지역혁신가를 발굴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균형위는 △문화관광 △마을환경 △산업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창의적 생각과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혁신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첫 시행된 지난해에는 58명이 선정됐다. 지역혁신가로 선정되면 시상과 함께 주요 혁신활동에 대한 사례집 발간, 홍보영상 제작,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개된다. 또한 지역혁신가 간에 정보공유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지원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혁신가를 선정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가 한 명의 아이디어와 활동이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며 지역혁신가 선정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혁신 활동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혁신가에 대한 자세한 선정 계획과 신청 양식은 균형위 홈페이지(www.bala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4 20:03

문재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5당 대표 회동’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는데, 그간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4 20:03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에 작심 비판....“혐오 부추기는 정치, 희망 못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며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내부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권이 과거와 같은 색깔론 공세를 거둬들이고 있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의 성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체성을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삶에 더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3 20:33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책임은 무겁고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임중도원(任重道遠), 책임은 무겁고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며 청와대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결속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까지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이럴 때일수록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솔선수범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해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청와대 직원들부터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성과를 내는 청와대,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춘풍추상(春風秋霜)이 사무실 액자 속의 경구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나보다 더 큰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하자고 부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3 20:33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5당 대표 회동 조속 성사” 재차 촉구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5당 대표의 조기 회동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작년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집권 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후 1년이 지난 작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작년 11월 첫 회의에서 경제민생 관련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로만 진행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다며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5당 대표 회동이 아닌 일대일 회동을 하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5당 대표 회동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다며 이에 야당은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달라 요청했고, 그런 상황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도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방안을 한국당 측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한국당이 불참하면 다른 형식의 소통 채널을 고민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 협의체는 국정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며 그에 공감하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5당 대표 회동이 지지부진하면 곧바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엔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대담에서 말했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요청했고 그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다며 양 정상이 지지 입장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내일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도 말한 바도 있다.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3 20:01

광화문에서 핀 ‘녹두꽃’…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 개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25년 만에 이를 기리는 첫 국가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인 전북인들의 함성도 드높게 울려 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로 제정한 후 가진 첫 국가기념식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양우 문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정동영박주현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손화중 증손자, 혁명참여자 유족단체,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동학농민혁명은 노비문서 등의 신분철폐를 통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던 농민들의 저항과 개혁 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민본사상은 전국 곳곳의 의병활동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본 고장인 전북 역시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이며, 전북의 기상을 높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사)고창농악보존회가 고창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판굿이 서막을 열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근간인 무장기포지 포고문이 낭독됐다.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국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를 낭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며 해방 이후의 419 혁명도, 5.18 민주화운동도, 6월 항쟁도 동학 정신에 뿌리를 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념 공연에서는 배우 한예리 씨가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신동엽 시인의 시 금강을 낭송했다. 폐막공연에서는 전북도 무형문화제 제63호인 전주 기접놀이가 합굿을 벌였고, 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왕기석 명창과 정읍시립국악단이 공동으로 판소리 천명을 서울 하늘에 수놓았다. 고창 우도농악은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년간 기념일 제정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정읍과 고창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효섭 이사장은 처음으로 기념일로 제정하게 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정말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05.12 19:02

청와대,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 온라인에 공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2주년 특별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 )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문재인 대통령 행보와 정부 성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과 함께 한 2년은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 문재인 대통령의 55개 일정을 메시지와 영상 등 타임라인 형태로 구성됐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 카드뉴스와 함께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을 통해 정책의 현주소를 각종 지표로 정리했다. 더불어 이달 9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도 2주년 특별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대담의 전체 영상과 주제별 편집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 참여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10일 오후에 특별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와대 유튜브 라이브 함께 편집해요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영상, 사진, 음악으로 최종 편집한 영상이다. 당시 라이브에 참여한 국민들의 유튜브 아이디를 엔딩크레딧에 넣었다. 독일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출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 평범함의 위대함도 특별페이지에서 전문과 요약본을 모두 볼 수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특별페이지를 구성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수박, 딸기, 방울토마토 등으로 구성된 과일 도시락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도시락에 우리가 가는 길의 역사입니다. 2년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써넣기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10 18:2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