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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해킹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 또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이다.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 이들 3명의 후보자를 한꺼번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는 9일 국무회의, 10일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은 재가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장관의 임기는 3일 0시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관광도시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제 관광도 교역이나 해외수주처럼 국제적인 총력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고, 그 경쟁을 이겨내야 관광수지 흑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광벤처, 관광두레, 또 청년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융복합 관광정책의 협업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로, 2017년 이래 매년 1회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의료해양체험크루즈음악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통해 국제관광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방한외래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먼저 서울제주에 이어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광역시를 국제관광도시(1곳)로 선정, 해당 지역이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과 관광 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를 관광거점도시(4곳)로 선정, 관광기반시설콘텐츠 발굴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국내 지역관광의 중심지(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나눠주기식 정책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관광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분산 효과를 거두겠다는 게 문체부의 구상이다. 국제관광도시는 부산과 인천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광거점도시는 전주시가 여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외국인 대표로 사례를 발표한 미국출신 마크테토씨(jtbc의 비정상 회담 출연)는 한국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옥 등 기존의 전통문화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그 가치를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관광현장 행보를 통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것이라며 중앙지방업계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사회 곳곳에서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도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었지만 위법도 아닌데다 본인이 일찍 사과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이메일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으로는 우선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과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었다. 여기에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한 사실을 두고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해야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여론도 계속 좋지 않는데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상가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최 후보자의 입지는 좁아졌다. 결국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행보가 자진사퇴에 이르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현안사업의 탄력을 기대했던 전북도는 아쉬운 상황이다. 도는 최 후보자의 입각을 계기로 새만금 공항과 함께 그간 미비했던 도로 및 철도확장, KTX 노선 직선화 등 각종 SOC사업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지지부진했던 전북금융타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내심 바랬다. 최 후보자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낼 때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한 지역현안 추진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 노조도 지난달 8일 최 후보의 내정을 두고 이례적으로 환영성명을 냈기 떄문에 현안사업 지원이 수월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동호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입각이 예상됐던 전북출신 장관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분위기는 침통한 표정이다. 전북도 한 고위 관계자는 전북의 대표로 최정호 후보가 국토부장관이 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자진사퇴한 소식에 대부분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전북 출신 인사의 입각은 고사하고 향후 국제공항 등 새만금 전체적 개발의 속도감있는 추진 순풍 기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김세희 기자
전북출신 청와대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중도하차했다. 지역 연고 인사들의 청와대 및 정부 부처 포진으로 전북 발전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군산)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9일 사퇴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이 문제였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 원을 대출받고 친척으로부터 1억여 원을 빌려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논란이 일자 김 대변인은 직접 나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다.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집중 공격과 여론의 비난은 거셌다. 결국 고가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전격 사퇴했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기를 맞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난 38개각에서 진영(고창)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3명의 전북출신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지난 31일 낙마했다.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 지명이 철회됐고,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도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기고 떠났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최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 최 후보자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하는 등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논란을 불렀다. 현재 전북출신 부처 장관은 진선미(순창) 여성가족부장관 1명 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 임명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김현미(정읍)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38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청와대에선 올 1월 한병도(익산) 전 정무수석과 윤영찬(남원) 전 국민소통수석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데 이어 김의겸 대변인마저 사퇴하면서 비서관급 이상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등 2명만 남았다.
(왼쪽부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전북출신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다. 또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등 2명의 전북출신 장관 후보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부실학회에 참석했는지를 질문했으나,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해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짧은 사퇴의 변을 남겼다. 최 후보자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하는 등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논란을 불렀다. 윤 수석은 (이들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적용하고 있는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추가적인 조치나 입장은 없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이며,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 만을 위한 공식실무방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8일 북미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을 견인할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입장 파악에 주력해왔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미 중재역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회담 의제와 관련,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상세 의제는 내주 방미하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이 시기적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톱다운 외교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 국면을 진전시킨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남북 간 논의 상황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적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북측은 하노이 회담 후 여러 측면에서 아직 자체 평가 중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다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수석은 내달 11일 예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가 건물 매입에 따른 투기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9일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원했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 선 말들이 튀어 나왔다며 다 제 미숙함 때문이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아내가 내린 결정이어서 자신은 몰랐다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 싸우면서 정이 든 걸까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저 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으니 말입니다. 걸핏하면 설전이 벌어졌다고 묘사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불친절을 넘어서 강퍅하기 그지없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춘추관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싫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보도 책임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사라도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려고 했던 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다 제 미숙함 때문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타협하고 절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릅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고, 우리가 사는 터전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어그러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겁이 납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한번만 의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은 머리가 굳어있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젊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제 문제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해명을 하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치는 의아함과 석연찮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기자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던 거야? 그런 의문이겠죠.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도를 보니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평소 브리핑 때 여러분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풀고 갑니다. 건승하십시오. 멀리서도 여러분의 기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까칠한 대변인 드림
사진 = 연합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김 대변인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사퇴를 결심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고 밝힌 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건물계약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농담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평소 브리핑 때 여러분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이렇게라도 풀고 간다고 했다. 또 돌이켜보면 저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춘추관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싫어서는 결코 아니며 여러분 뒤에 있는 보도 책임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라도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려고 했던 건 언론과 건강한 긴장 관계였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 선 말들이 튀어나왔다며 다 제 미숙함 때문이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정치적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타협절충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르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고 우리가 사는 터전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이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자칫 어그러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겁이 난다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려오는 지시에 한 번만 의문을 달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자신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서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모아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지난해 2월 (대변인 임명 후부터)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마침 제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고,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일반적 전세 생활을 하거나 집을 소유했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전세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 집이 (재개발 후) 35억원으로 뛸 거라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집을 매입한) 지난해 7월은 913 대책 전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였다고 했다. 구매 전 별도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제안한 매물이라며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주해야 할 집이 절실하다면서, 큰 돈을 대출해 이자를 내가며 상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기로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대출 10억 원은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각의 빚 16억원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선 건물가격 25억 원에서 제 순재산 14억 원을 뺀 11억 원이 빚이라며 은행에서 1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과 처가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 등을 계산하면 1억 원의 사인 간 채무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기업도 한국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성공이 한국경제의 발전이며,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핵심전략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여러분이 자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보다 1억3000여만 원이 늘어난 20억1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엔 18억80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정기재산신고에서는 예금이 1억6000만 원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1억3600만 원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예금이 증가한 이유를 급여 등 수입 및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한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대지와 제주 한경면의 임야 등 2억 원가량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양산 사저, 모친 강한옥 여사 소유의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 등 4억7800만 원가량의 건물을 함께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매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2010년식 쏘렌토R 차량과 김정숙 여사 소유의 2013년식 스포티지R 차량과 함께 9건의 저작재산권도 신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7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400만 원이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9900만 원이 증가한 14억3400만 원을 신고했다. 올 1월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빠졌다. 김 실장은 경기도 과천에 소유한 본인 명의 아파트 가액이 7000만 원가량 증가했고, 월급 저축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예금도 2000만 원가량 늘었다. 또 현재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와는 별도로 또 다른 아파트의 전세권을 신고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보다 1억200만 원이 늘어난 18억86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보유 중인 연립주택의 가액이 6000만 원가량 늘었고, 배우자 명의로 2600만 원 상당의 조선호텔 헬스 회원권이 재산에 추가됐다. 이번 재산신고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청와대 참모는 148억6900만 원을 신고한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주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가운데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의 아파트도 신고했다. 주 비서관은 장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비롯해 마포구의 오피스텔과 어머니차남 명의의 용산구 소재 아파트까지 더해 77억19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예금은 총 52억1900만 원이었다. 주 비서관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참모는 지난해보다 1억4800만 원이 늘어난 54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조국 민정수석이다. 그 다음은 윤종원 경제수석(24억7600만 원),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20억6000만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20억4800만 원) 순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참모는 1억3200만 원을 신고한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8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서울 광진구 능동 아파트가액이 1300만 원가량 올랐고 예금도 2000만 원가량 늘면서 1억원 대로 재산이 증가했다.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1억5600만 원)은 김 비서관과 함께 1억원 대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상외교 선물 특별전 대한민국에 드립니다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상외교 선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로, 약 70점이 실물로 공개된다. 청와대는 전시대상은 해외 순방이나 외빈 방한 등 선물 증정 맥락이 잘 드러나거나 증정 국가의 문화적역사적 특징 등이 반영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물 가운데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거북선 모형이 포함됐다. 길이 130㎝x높이 110㎝x폭 60㎝의 거북선 모형의 좌우에는 각각 10개의 노와 함께 포총을 쏠 수 있는 화구도 있다. 뱃머리는 용 모양이며, 갑판에는 한자로 거북 귀(龜)자가 적힌 깃발과 2개의 접이식 돛대가 달려 있다. 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선물받은 청동 올리브 가지도 전시된다.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가지는 구약성서에서 대홍수의 끝을 알리는 증표로 등장하며, 이후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2017년 6월 백악관을 찾았을 때 받은 방문 기념패에는 백악관 방문 기념 문구와 함께 양국 국기가 장식돼 있다. 2017년 12월 중국 방문 길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바둑 세트도 있다. 홍목으로 제작된 바둑판, 청옥백옥으로 만든 바둑돌로 구성됐다. 지난해 6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화려한 색상의 호흘로마 식기 컬렉션도 볼 수 있다. 호흘로마는 러시아 전통 채색 기법으로, 원색과 금색을 사용해 식물을 그려 넣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했을 때 선물한 유엔 헌장, 2017년 11월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준 아프라시압 벽화 복제품 등도 전시된다. 문 대통령은 홍보 팸플릿에 담긴 인사말을 통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방문하며 신뢰를 쌓듯 국가 간 정상외교도 마찬가지라며 서로 만나야 이해도 깊어지고 역지사지하게 된다. 이때 선물은 친선의 표시로 정성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만난 정상들은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했다. 우리 국민에 대한 깊은 존중도 보여줬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선물에 그 마음과 뜻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했다. 특별전에 전시된 70여점을 포함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증정 받은 모든 정상외교 선물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각시각 장애인의 관람을 돕기 위해 수어 영상과 음성 해설, 점자 안내서도 함께 제공된다.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구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http://cwdsarangchae.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위원장민간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북방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지자체 협력강화 방안, 2019년 중앙행정기관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방안과 제2차 한러 협의회 결과 및 조치계획이 논의됐다. 9개 분야는 한러 간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 9가지 전략적 협력 분야를 말한다.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러 금융 플랫폼 활성화 및 조선에너지 협력강화, 북방과의 인프라 및 ICT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강화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북방위원장-지자체 부단체장간 신북방 전략협의회 신설, 북방위-중앙부처-지자체간 신북방 실무협의회 개최 등 정부-지자체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은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은 북방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등을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27일 대기업 중심의 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불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벨기에 국왕 초청 국빈만찬에 청와대 행사로는 처음으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초청됐는데 전경련 패싱이 해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관계에서 대한상의나 경총 등의 단체를 통해 모자람 없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 들어 정부가 전경련을 패싱 했다, 안 했다 여부를 밝힌 적이 없다며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대한상의경총 등을 통해 충분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전경련 채널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현 단계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당과 정부 주최 행사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김숙 전 유엔대사와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옥 전 차관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 기구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대사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의장직을 맡았고 국제적 환경 회의의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협상의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차관은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대사와 안 전 차관은 다음 달 1일 환경부 산하에 설립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설립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게 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들 두 사람을 위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인 범국가 기구의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이어서 위촉 주체가 비서실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위촉장 수여 직후 환담에서 노 실장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두 분이 범국가 기구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립추진단은 범국가 기구의 설립규정 제정과 위원 후보자 발굴 및 인사검증 지원,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26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장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라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 활성화(이상 상법), 공시대상 집단 범위 확대, 사익편취 규제 대상거래의 주총 승인 의무화(이상 공정거래법)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관련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존 개별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격차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벨기에 필리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실질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벨기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EU 통합까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며 벨기에의 통합과 안정을 이끄는 국왕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힘이다라는 벨기에의 국가 모토는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수교 이후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최근에는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 전쟁 때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벨기에의 큰 도움을 받았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 10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국왕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역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필리프 국왕은 벨기에와 한국은 공동의 과제와 공동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기후변화, 또한 사회의 디지털화로부터의 영향, 인구 고령화 추세 등등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같이 배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모두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대학 총장 및 많은 연구진들도 함께 방한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활용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국왕은 특히 한국은 혁신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의 나라다. 존경을 드리는 바이다며 5G,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은 놀라울 정도라고 평했다. 또 대통령께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벨기에가 바로 중견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대학에서 창업한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보고받고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6월에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를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운영도 상반기 안에 가닥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부산 정치권과 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용역보고가 연기되더니, 올 3월 개최 예정이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도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문제가 정치논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6월 안에 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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