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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 3국 방문 위해 출국…신남방정책 협력방안 도출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 방문을 위해 10일 서울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오는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의 국빈 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VC)를 다변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해 열리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의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0 20:01

국토부 노조, 신임 최정호 장관 후보자 임명 소식에 이례적 ‘환영’ 성명

최정호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이달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신임 장관 후보자로 국토부 제2차관 출신인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61익산)가 내정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6년 만에 경륜 있는 내부 공직자 출신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84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 2차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는 등 30여년 간 근무했다. 이어 노조는 최 후보자는 재임 당시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써 왔고 오랫동안 우리 부에 몸담은 관료로서 유능하고 경륜 있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 장관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할 노조가 이처럼 환영 성명을 낸 것은 최 후보자가 내부에서 신망이 워낙 두텁고, 직원들과의 잘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 출신의 장관 임명을 바라는 내부의 바람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리 부 출신의 최정호 장관 임명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치 경험이 없는 우리 부 순수 혈통의 관료가 6년 만에 임명됐다는 사실은 일선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 임명을 통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내부에서 뽑힐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권도엽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0 20: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혁신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소감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연구개발) 혁신에서 지금껏 과기정통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들면서 이런 인프라와 정책적 틀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먼저 R&D 20조 원 시대의 R&D 혁신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자율적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인프라, AI(인공지능), 바이오, 수소경제, 자율주행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조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의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부안 출생인 그는 고향을 일찍 떠나 전북도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3년동안 정보통신부의 IT신성장동력이동통신 사업을 비롯, 과기부의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8:37

문 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신남방정책 협력방안 도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올해 첫 해외 순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순방 계획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양자 차원에서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9년 만에 이뤄지는 브루나이 방문에서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의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도 열린다. 김현종 차장은 이들 세 나라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금년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VC)를 더욱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7:13

3.8 개각...장관 및 차관급 인사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당으로 복귀한 것과는 달리 박영선진영 의원은 입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영선진영 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입각이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고려 됐다. 가장 큰 것은 당의 요청,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장관 후보자 학력경력 등을 발표하면서도 출신 지역은 제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신 지역이라는 게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성장을 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출생만 하고 또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해온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끌지 않기 위해 이번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를 거뒀다.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부처의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배문고-서울대 전자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55)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 현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강원 북평고-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성균관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통일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통일연구원장(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69)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 수년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서울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 △사시 17회 △서울지방법원 판사 △보건복지부 장관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1)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청와대는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고-중앙대 행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영국 시티대 예술행정학 석사-한양대 관광학 박사 △행시 23회 △문화관광부 차관 △중앙대 부총장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61)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금오공고-성균관대 행정학과-영국 리즈대 교통계획학 석사-광운대 부동산학 박사 △행시 28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61) 현대상선 1등 항해사.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한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한국해양대 교수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WMU, 스웨덴 말뫼 소재)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혔다.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와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서울 대신고-한국해양대 항해학과-한국해양대 항만운송학과 석사-영국 카디프대 항만경제학 박사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해사대학(WMU) 교수(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9)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 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 수도여고-경희대 지리학과-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제20대 국회의원(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57차관급)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 전문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됐다. △서울 계성여고-서울대 약학과 학석사-미국 아이오와대 약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현)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57차관급) 교통계획교통안전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통전문가.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 우신고-서울대 도시공학과-서울대 교통공학 석사-미국 일리노이대 교통계획 박사 △대한교통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교통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현)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7:12

전북출신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산업 육성”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61익산)는 7일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건축 등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국토부를 통해 낸 소감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진 절실함을 제 가슴에도 품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망과 기대,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먼저 주거복지와 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 제2차관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그해 10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1년3개월여 동안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맡았다. 익산 망성 출신으로 성북초-강경중을 졸업(고교는 구미 금오공고(1회)한 이후 40여년만에 고향에 돌아왔던 그는 재직기간 새만금 예산확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특히 올 1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북도 정무부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전북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기회였다며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소회를 밝히는 등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7:11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정치 마무리…지방분권 실현 최선”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창 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69)가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며 오래전부터 정치를 그만두려고 생각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후보자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각하는 기록을 세운 4선 국회의원이다. 판사출신으로 1997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이회장 대선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2005년 10개월여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원조 친박으로 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대 복지부장관을 지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박 정부의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에서 탈락했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서울 용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 진 후보자는 이번 입각으로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에서 부처를 바꿔가며 장관직을 맡게 됐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03.08 15:41

전북출신 진영 행안부·최정호 국토부·조동호 과기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북 출신 진영(69사법고시 17회, 고창) 국회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익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조동호(63, 부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문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이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집권 3년 차 국정의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2:19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 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으며, 작년 8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한 5개 부처 개각 이후 190일 만이다. 작년 11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를 기점으로 하면 119일 만이다. 앞선 두 차례 개각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렸지만 이번에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 특히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동시에 박영선진영 의원 2명만을 새로이 내각에 포진시키며 의원입각 수를 줄인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교체 장관 중 5명을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를 기용한 점은 집권 3년 차성과 내기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네 번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자의 의원멘토단장을 맡다가 경선에서 이 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들여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역시 4선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에서 행정학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 강원 북평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IT 분야 전문가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서울 대신고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08 11:53

문 대통령, 인니 한국기업 임금체불에 “수사·범죄인인도 공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하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밝혔다. 또 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 사장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 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7 20:43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신설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호주 올세인츠컬리지 고교-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미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북한대학원대 조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비롯해 이에 필요한 제재완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이 지낸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폐지된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사이버정보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이 자리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1차장 산하에 비서관실 네 곳, 2차장 산하에 비서관실 두 곳이 있었는데 3대3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6 20:23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중국과 협의…필요시 추경 긴급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경기도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 비서실장이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배경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6 20:23

문 대통령 “제2벤처 붐 일으키겠다…전폭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는 디캠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반자후원자가 돼 여러분을 돕고,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왔지만,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도 있었고, 또 스타트업이 스케일업(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을 키우고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M&A(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M&A를 통해 창업자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 확대하고, M&A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내벤처나 분사 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M&A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규모가 작고, 시대변화에 빠른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하다며 연구인력이 벤처기업에 부담 없이 뛰어들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해 벤처창업기업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새로운 벤처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애플과 아마존은 미국 10대 그룹에 진입했다며 한때 우리의 벤처생태계를 배우러 왔던 중국은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을 핵심기업으로 키웠고 어느새 미국에 버금가는 혁신국가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벤처기업은 아직 국내 10대 기업에 이름을 못 올렸지만, 저력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1997년에서 2000년대 사이, 최단 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혁신성을 발휘해 보란 듯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어가는 국민성이 있다며 정부 역할은 국민이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이 얼마든지 혁신을 실험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6 20:23

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 상담 시작하니…5개월간 512건 접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정부 민원 상담 서비스인 국민콜110에 접수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상담 건수가 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익명 상담이 24시간 연중 상시로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운영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9월 21건에서 10월 65건, 11월 123건, 12월 150건, 올해 1월 15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익명 상담은 신분 노출이 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점 때문에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 피해 상담이 27%를 차지했고,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피해 상담은 17%, 민간 내부의 갑질 피해 상담은 31%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 시청 공무원 자녀의 방과 후 학업 보조와 술 접대 요구 △시의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하라고 요구 △ 어촌민속관 공사 완료 후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오는 7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도 갑질 피해 익명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갑질 피해 익명 채팅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상담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맞춰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06 20:23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가동 중단 이후 8번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제출에 앞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청서상의 방북 일정은 오는 13일이라며 입주기업 임직원 179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동영 대표 등 의원 5명도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정병국박주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방북 신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 민원 처리 기한은 원래 제출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이지만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방북이 성사될 경우 실제 일정과 규모 등은 통일부와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의 과거 7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됐지만,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은 앞서 신청했을 때 유보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절차상 추가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던 비대위는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번 방북은 즉각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방북신청서 접수 직후 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신청서 제출과 함께 통일부 장관 등과 긴급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06 20:23

文 대통령 “한결같이 평화 추구하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북 간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땅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군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길에 나섰다며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주변국을 둘러보면 지금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며 자국의 해양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주도면밀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전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해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해군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해군은 선배들이 가보지 못한 바다, 북극항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무역이 이뤄질 남쪽 바다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5 20:36

조명균 “금강산 관광 단계적 접근…개성기업인 방북 美와 협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현지 시설 복구를 위한 사전준비 등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특강에서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에 대해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최근 유보한 바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가 합의된 것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경제시찰단을 통해 관련 모델을 검토연구해나가는 작업도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성격이 있는 중재 노력으로서 남북 경협을 보다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조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나 유엔 제재위 당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05 20:36

문 대통령 “중재안 마련 전 북미 대화 궤도 이탈 방지가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각 부처가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며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대화 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4 20:2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 부처별 평가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양쪽 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에는 스웨덴 남북미 회동(최선희 외무상 부상-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간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관 보고 후 가진 토론에서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 들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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