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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국정감사 성적 등 주요 평가지표를 심사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수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비롯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정책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북국회 회담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참여토록하고, 무소속 의원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희상 의장의 제안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수락으로 남북국회 회담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한국당이 비핵화 성과가 없다, 성급하다는 등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참석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희상 의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고, 국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우리 의회 역사에서 평가받을 일인데 정작 제1야당이 불참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자유한국당도 넉넉한 마음으로 평양에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정부 여당이 못미더우면, 그럴수록 한국당이 직접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며 지금처럼 반대부터 하는 것은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직접 가본 사람을 이기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될 입법과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2018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 대북관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곳곳에 지뢰가 놓였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가 예고된다. 우선 1일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격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우선 10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일에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식량원예특작축산과학원에 대한 현장감사가 열린다. 또 15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국회), 18일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17일에는 전북교육청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기금본부 전주이전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와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혈전이 예고된다. 이밖에 23일 광주지법과 지검에서 전주지법과 지검, 25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편 29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1일부터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전북지역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의원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재산을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는 단체장 6명, 광역의원 21명, 기초의원 92명이다. 우선 재산을 공개한 6명 기초단체장은 재력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의 경우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2596만 5000원을 신고했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이 339만 2000원으로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장영수 장수군수로 5억 843만 4000원이었으며, 유기상 고창군수 3억 7191만 3000원, 권익현 부안군수 2억 871만 1000원, 박준배 김제시장 5848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6명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1억 8749만 5000원이었다. 광역 의원 21명의 평균 재산은 9155만여 원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김철수(정읍1) 도의원이 46억 486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김희수(전주6) 도의원 23억 2903만 7000원, 황의탁(무주) 도의원 17억 9132만 1000원 등이었다. 반면 나인권(김제 제2선거구) 도의원은 3413만원을 신고해 21명 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 기초의회 별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송준신 순창군의원 49억 5996만 5000원, 한승진 전주시의원 24억 6170만 2000원, 김영자 군산시의원 21억 2262만 6000원, 이남희 정읍시의원 21억 191만 3000원, 차남준 고창군의원 20억 208만 8000원, 김정현 남원시의원 18억 4433만 6000원, 소병직 익산시의원 16억 4506만 5000원, 소완선 완주군의원 14억 7938만 5000원, 정형철 김제시의원 13억 5602만원, 김정기 부안군의원 12억 2800만 3000원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신고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비용을 내면 기다림 없이 출국수속을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안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자 줄과 가난한 사람 줄을 따로 만들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연 공기업인가라며 패스트 트랙 추진은 공사가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출국 수속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적서비스로 출국자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며 낡은 제도, 시설은 방치한 채 돈 내면 우대해주겠다는 것은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처사이며, 국민들이 여객기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공항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패스트 트랙 유료화를 절대 승인해선 안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하면서 올 정기국회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시동을 건 것이다. 평화당도 보수야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 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정국이 형성됐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총공세를 벌였다.
청와대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는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온라인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이전에 비해 검거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집중 단속한 웹하드 업체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거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 게시판을 자진 폐쇄하는 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히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이며,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만8543명이 참여한 이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농업계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 농업의 계절성, 농업인력 공급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농업분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계 특성인 현물급여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야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농업 분야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농업계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6일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료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 권력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인원 12명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기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소외된 이웃을 만났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쏟아낸 민심을 들었다. 이번 명절 전북도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우선 추석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도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연휴를 앞두고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면서 평화와 번영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가 조속히 정착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만나 뵙는 분들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매우 컸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의 제2차 북미회담이 잘 진행돼 한반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민들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연휴기간 큰 기대를 드러낸 반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지역의 상인들을 만나면서 더 크게 느껴졌다. 택시종사자 분들을 만나보니 이번 명절에는 귀성객도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며 도민들은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나가면 그만둔 종업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대신 스스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정부가 정책을 펼쳐주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소연이 특히 많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과 혁신역사 건립 등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혁신역사와 관련해 익산과 다른 지역 정치인들이 반목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나타냈다며 도민들은 정치권이 자신의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전북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에 참여한 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있을 남북국회회담을 성실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며 감격이 벅차오른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영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안 의원은 삼례읍 중로 2-17호선 도로개설 등 SOC와 일자리창출, 재난안전 관련사업 7건에 특교세 31억원을 배정받았다. 무주군 목재체험장 조성, 산서면 한마음복지관 확충, 소양면 월평2교 정비, 진안천 진안2교 정비, 안성면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 장수군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등이다. 안 의원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52억 원에 이은 특교세 확보로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보수작업비 5억원 등 김제와 부안지역 사업 7건에 24억원의 특교세를 받았다. 김제의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 죽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부안의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경관 쉼터 조성, 동진고마지구 교량정비, 부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김 의원은 예산이 시급한 사업과 재난 안전수요를 파악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면서 시군과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내년도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에 전주시 부담예산(시비)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 공모사업 중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의회가 합의한 것이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 만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실상 전주시의회가 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예산안에 대해 전주시 예산 편성분 14억5000만원을 삭감, 전북도 사업에 공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가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에 공모사업 형태로 도 예산 70%, 지자체별 예산 30%, 비율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공지한 것으로, 전주시의 경우 시비 14억5000만원과 도비 34억65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전주시가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에 공모하면 예산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전주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은 말만 주민참여 예산이지 사실상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시켜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시의회는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의당 서윤근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의회 멋지다! 사실상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인 전라북도 주민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치열한 토론 결과, 받지 않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전주지역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전주시의회의 부동의로 백지화 된 것이라며 한 잔씩 술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6일 정읍 칠보면 축현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 모두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부세 확보내역을 보면 정읍 칠보 축현리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정읍 노후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 4억 원 △고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 4억 원 △고창 무장 짝대제 노후위험저수지 보수△보강 4억 원 등이다. 유 의원은 지역 곳곳에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정읍고창 지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 내역을 보면 △남원 달궁마을 상수관로 신설사업 4억 원 △남원 덕과 비촌장촌 세천 정비사업 3억 원 △남원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사업 3억 원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 2억 원 △임실 성가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4억 원 △임실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억 원 △임실 삼계 화촌 세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순창 섬진강 주변 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 원 △순창 복실 세천 정비사업 3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교세는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깜깜이 회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6일 전 세계가 감동과 감격 속에 지켜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지도자가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와 평화의 메시지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연한데 평양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 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100여명 규모의 우리 측 선발대가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면서도 남북은 한반도의 운명 앞에 늘 조연일 수밖에 없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을 몇 번이나 마주하면서도 큰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했던 지난날이었다고 되돌아봤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70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마치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남북 두 정상 손에 달려있다며 통일 독일이 유럽을 제패하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것처럼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쓸 날이 멀지 않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회담 의제와 세부일정, 방북단의 구체적 구성 등에 대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정상회담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회담 생중계와 대표단 서해 직항로 이동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도 받지 않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방북에 4대그룹 총수를 동행시키는 등 제재를 성급히 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속도와 맞춰가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대북제재 완화 속도만 빨리하려 한다면 비핵화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첫째도 북한 비핵화, 둘째도 북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 북한이 현존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고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움직임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리고 발표한 부산상의의 정치적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부산은 이미 지정되었으니 전북에 대한 추가지정은 안 된다는 기득권에 집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이고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이 다르다면서 각기 다른 분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상생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산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제3 금융중심지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으로 각 지역들의 유치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지역임을 정부는 명심해서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승자독식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며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협력해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 할 때 광풍이 잡힐 것이라며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비판하며 2014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전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1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KTX혁신역 절대 불가능 발언은 정치생명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의 편파적 사고 전형을 보여줬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의 발언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전북 전체 이익도 대변해야 할 여당 3선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전북은 열악한 교통인프라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KTX혁신역 신설은 전북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화당은 이제라도 새만금국제공항 신설과 함께 혁신역 신설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혁신역은 전라호남선 통합과 전북 서부와 동부권을 잇는 복합환승역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전북 혁신역 신설의 필요성이 낮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전북에 지역구를 둔 2명의 민주당 의원중 한명이고, 여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지역관련 예산확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혁신역 신설논란은 익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혁신역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혁신역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혁신역 신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일부에서 자꾸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역 신설로 익산역의 위상이 흔들리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 정보로는 혁신역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익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화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장하는 세종역에 대해선 세종역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혁신역과 세종역을 같은 사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세종역의 필요성보다 혁신역 필요성이 낮다고 세종역 신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KTX세종역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 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잇따라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당이 달라 업무공조나 협조체제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당이 다르지만 협조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농생명 ICT검인증센터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은 익산과 전북에 희망이 될 것이라며 홀로그램은 추후 4000억 원대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익산이 준비만 되면 유치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사업은 처음 2000억 원대 사업에서 524억 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잘 준비해 추진하면 이후 얼마든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내년 6월부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등을 익산과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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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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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