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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절도범들이 훔쳐간 기름의 양이 자가용 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의 1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절도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21일 대한송유관공사 도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2009~2018년) 모두 154건의 송유관 도유사건으로 1만 4676㎘의 기름을 도둑맞았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25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도난당한 기름의 양은 자가용 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128ℓ)의 11만 배에 달하는 양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유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도유미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모두 77건으로 연평균 대략 7차례의 송유관 도유 시도가 있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름도둑들이 훔친 기름의 양과 그 피해 금액은 연일 치솟는 기름 값에 시름을 앓는 서민들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도유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유 시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디엔에이(DNA)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1일 법무부에서 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시료 채취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채취 인원 수는 2017년 32명으로 87% 줄어들었는데 폭력사범 등은 7706명에서 1만 881명으로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 기간 내 해당범죄 전체 건수의 증감추세와도 크게 어긋나 디엔에이 채취 운영상의 편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디엔에이 채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뤄짐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더욱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의 영장절차조항(제8조)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디엔에이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8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국감에서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하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카허 카젬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이냐, 참고인 출석은 되고 증인은 안 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증인 출석 반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9일 산업위 종감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카허 카젬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의결됐고, 지난 15일 산업부 국감당시 카허 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비롯해 토지알림e 앱의 허점,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들여 541만 필자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까지 사업 실적은 48만 611필지로, 2단계 목표 대비 25.8%, 전체 사업 목표 대비 8.7%에 그쳤다. 윤 의원은 지적오류로 인해 사회문제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 반영과 실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행 마스터플랜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공간정보 기술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올해의 앱에 선정됐던 토지알림e 앱 이용실적이 급감하는 가운데 이 앱을 이용해 대피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토지알림e 앱은 안전정보 일환으로 사용자 위치정보에 기반 한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작 그 대피소가 어떤 대피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피소는 상황에 따라 지진대피소, 해일대피소, 민방위 대피시설 등으로 나뉘는데, 이동시간을 고려해 대피소를 안내해 줄 뿐, 어떤 상황에 맞는 대피소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 발생 때 대부분 인명사고는 붕괴나 낙하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로 대피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전시 대피시설 중에는 지하시설이 많다. 앱의 정보를 믿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가장 피해야 할 곳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이날 LX가 국토교통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감사 지적을 받은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성추행 사건으로 소속직원을 파면시켰음에도 일말의 자정 능력 없이 약 4년 동안 매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LX에 큰 문제가 있다며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직문화에 큰 병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무늬만 장애인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갑)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73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이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BF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일반인 등이 건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민간 영역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라 할지라도 BF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일반인에 비해 더 절실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는 마땅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BF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국가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517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만 이중 인증을 받은 시설은 불과 13곳(0.8%)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울산이 각각 2곳이다.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 김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BF인증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은 10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저조는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활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3494곳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69개소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3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곳,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곳 등이다. 전북은 172곳 중 3곳만 인증을 받았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터전이자,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공사 대부분을 대기업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공사로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을 수주한 업체들이 수익금의 지역 환원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새만금사업이 외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3조 454억 9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액은 새만금사업 착공이후 투입된 총 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에 해당한다. 착공 이후 30여 년 동안 새만금 개발 공사를 통해 사실상 상위에 랭크된 대기업들만 이익을 취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업체별 수주금액을 보면 현대건설이 9166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등이다. 이들 5개 기업의 수주금액은 전체 공사 발주 금액의 53%를 상회한다.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중 전북에 소재한 곳은 18, 19, 20위를 차지한 홍성(53억 원), 삼호토건(28억 원), 도영종합건설(26억 원)로, 이들의 총 수주액은 전체 공사비의 0.2%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새만금사업을 통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수주한 기업들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 5개 기업에게 지역사회 환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은 환원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1~4위 업체들은 자료보존이 안돼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환원실적이 거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거액의 공사비가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었으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은 재벌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이 적용됐다면 외지업체들이 새만금의 성과를 독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7일 삼성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국세청에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과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별도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였다고 답하며 요청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의해 200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 관련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조사 요청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 뿐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농협이 소속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0%대 황제 대출을 제공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32억 지급한데 반해 농어민 학자금은 29억 밖에 지원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았다. 또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을 가장 중요시했어야 하는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선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귀환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농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 인선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당이 검증을 요청한 내정자 중 일부에 대해 중앙당이 불가 또는 보류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은 17일 전북도당에 시도당 유급사무원 검증결과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전북도당이 요청한 4명의 내정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당은 4명 중 2명은 임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1명은 불가, 1명은 보류를 결정했다. 보류를 결정한 내정자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불가와 보류결정을 받은 내정자는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 지방선거 당시 당원명부 유출 등에 따른 사법기관의 수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이 17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은 16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심이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선관위는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함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20대 총선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 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난다. 주 부의장은 이 같은 사실은 현 제도가 얼마나 다수당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중앙선관위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여야 이견으로 구성하지 못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여야 의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진다. 비교섭단체 몫은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명씩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한데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이해찬) 산하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추진단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안호영 국회의원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외에도 다양한 법안과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당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온 지역이 지지하는 균형발전 방향의 기틀을 잡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빠른 정책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청지역 여야 정치권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KTX 오송-평택 간 노선을 복선화하는 대신 세종역을 신설한 뒤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이어 호남 KTX 노선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6일 정부가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류해 병목현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오송-평택 구간의 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2005년 오송을 분기역으로 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따르면 복복선화나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이나 비용도 거의 같다고 한다. 호남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존 노선을 복복선화 하는 것보다 천안-세종-공주-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호남은 그동안 KTX 노선이 오송으로 19km를 도는 바람에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통행시간 가치 등을 따지면 9000원에 달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의 과오로 애꿎은 호남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서울과 호남의 교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와 세종 간 접근성을 높여 혁신도시 성장과 함께 호남 경제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원점에서 추가 노선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개설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직역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5일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수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63%에 달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에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이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지역차별 국책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 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B/C)만 시행하는 간이 예타로 대체됐다.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 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영주산림치유원은 1480억 원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827억 원)의 1.8배 많았다. 면적도 영주는 2889㏊, 지덕권은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이 경우 영주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 2015년 완공됐으나 지덕권은 총 사업비 827억 원 중 20%를(16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은 대한민국에 단 2개뿐인데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 면에서 영주산림치유원이 KTX고속열차라면 지덕권은 완행열차라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을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3배 까지 이용요금이 비싼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가 계약을 하지 말고, 국가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 최대 2.89배나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을 비롯해 대구-부산, 인천공항, 인천대교등 모두 4곳이다. 정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의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평균 2.21배 비싸다. 특정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면서 국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의 경우 82km를 이용하는데 94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재정 고속도로인 상주-영천은 천안-논산보다 10km가 더 긴 93.9km를 이용하는데 6700원으로, 통행료가 더 적다. 그는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세대에게 통행료 부담을 시킨 것도 모자라, 20년을 더 연장시켜 미래세대에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의 명칭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목원 개설 당시부터 전주수목원으로 불렸던 수목원 이름에서 전주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대형 포털의 언론장악으로 지역 언론이 위기에 있다. 지역의 생생한 얘기가 전국에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포털과 지역 언론의 상생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15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 당 원대대표들은 이날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ㆍ부산일보ㆍ강원일보ㆍ경남신문ㆍ경인일보ㆍ광주일보ㆍ대전일보ㆍ매일신문ㆍ제주신보) 편집국장단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포털이 서울 중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신문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실태를 알리고 포털과 지역 언론 상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뉴스서비스를 제공(정동영 의원 대표발의)하고 지역 뉴스를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의무적으로 보여주는(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 2개가 올라가있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뉴스페이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역 언론의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한신협 편집국장단은 디지털 환경 속 지역 뉴스 차별을 시정하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포털에 접속했을 때 지역신문이 제공하는 뉴스는 단 한건도 읽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지역 소식이 모바일에서 유통될 수 있게끔 강제하는 법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관련 법안 법제화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역 신문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길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약속하며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과 지역이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인 지역 언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당 차원에서 지역 신문 소외 문제를 비롯한 포털의 독점 형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언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대대표는 특히 11월 국회에서 한국당 중점 법안으로 포털과 지역 언론 상생 법안을 다루겠다며 해당 법안 법제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 역시 지역 언론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정을 전국에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도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효상 의원은 포털에서 지역 언론이 소외되고 배제된 현상이 심각하다며 포털의 첫 화면에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노출되면 언론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 원내대표실에서 릴레이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를 비롯해 김해영 최고위원박광온조승래 의원(이상 민주당), 강효상송희영 의원(이상 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등 여야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 포털과 지역신문 상생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부산일보= 민지형 기자.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14일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전주 송천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 대표가 전면 교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시공사인 P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P사 대표이사는 즉각적으로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전주 송천동 아파트 한 입주민이 라돈아이라는 간이 측정기를 통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아파트 총702세대 중 45평형 154세대의 욕실 내 세면대 상판에서 측정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인 2000베크렐이 측정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라돈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건축자재 라돈검출 문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 사실상 0%대 금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14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 소속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협은 직원들에게 당초 대출을 해줄 때는 정상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이듬해 대출금액의 2.87%만큼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대출이자 페이백에 따른 직원 대상 대출의 실제 이율은 2016년 0.13%, 지난해 0.22% 등을 비롯해 0%대였다. 직원 대상 대출 평균이율은 2016년 3.00%, 작년 3.09%였지만, 이자를 현금보전 해 준 뒤에는 이처럼 0%대가 된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왔으며, 지금까지 4305명의 직원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수산물 양식 생산량이 전국 11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데 반해 스마트양식 발전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전북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3개 양식장에 보급이 이뤄졌지만 전북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U-IT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질 센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40%와 지방비 50%, 자담 10%로 추진된다. 지역별 보급 현황을 보면 경남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기와 강원이 각각 1곳이었다. 전북을 비롯해 부산과 인천울산충남 등 5곳은 없다. 지난 2017년 37만 7880t를 생산해 전국 11곳 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양식 생산량을 기록한 전북의 이 같은 상황은 양식 방식을 그만큼 낙후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사업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수산업의 체질전환을 이뤄 전북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가 새만금의 미래가치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에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항만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화물부두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전환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지역 사회의 요구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장관을 상대로 항만 규모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에 계획된 새만금 신항의 2~3만t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추정 물동량은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인데, 물동량을 동네 항만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화물부두 규모는 2~3만t급에서 5만t급 이상으로, 크루즈 부두는 8만t급에서 15만t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새만금 신항 건설비용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45%와 민간자본 55%로 돼 있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신항만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공사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용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화물은 우선 5만t급으로 확정하는 것을 신항만 기본계획에 포함해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크루즈 부두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재정사업 전환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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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