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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상대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다음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져 앞으로 난항을 예고했다.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협상장기전이 예상된다.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검의 형태부터 대척점에 섰다.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맞섰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 때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상설과 별도 특검은 수사 기간에서도 차이가 난다.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여야 3당은 수사 대상을 놓고도 논란을 이어갔다.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큰 쟁점이 없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수사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이처럼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특검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 간 간담회가 국정감사 기간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당은 삼성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둔 이달 초 정부 측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으로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삼성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쪽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면서 따라서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당에서는 증인채택 철회를 반대했지만 국민의당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삼성 새만금 MOU에 관한 증인채택 논의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만 이뤄진게 아니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삼성관계자를 별도로 만나 협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를 두고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삼성 관련 증인채택이 어려워지자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삼성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권은 도민들로부터 성과를 냈다는 위상을 세우고자 했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거셌던 삼성의 국감증인 채택 요구가 갑자기 수그러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간담회마저 삼성에 면죄부를 준 이벤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9월 9일부터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철회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을 국감첫날인 9월 26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거듭 주장했지만 불발됐다.지난 9월 21일에도 국토위 여야 3당 간사는 종합감사를 앞두고 삼성 관련 증인채택을 두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보류됐고, 결국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여야 간사는 삼성 관계자 대신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을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도입될 전망이다.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원내 수석부대표 협의를 시작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개의치 않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다. 수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 실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앞으로 형식과 수사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달 24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 간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간담회를 주도한 국민의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신규 대형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부지에 우선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삼성 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도민들이 기대했던 삼성의 MOU체결 관련 의혹 규명은 물론 대체투자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지적됐다. 간담회는 삼성의 대체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지역 정치권의 전략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대체사업 또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개보수와 명장 기술훈련센터 건립 등 도민들의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이로 인해 간담회를 주도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이를 주최한 국민의당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이 무산된 뒤, 내가 삼성 비서실측에 연락을 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난 일에 대한 규명과 함께 향후 전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간담회를 주도했음을 밝혔다.그러나 간담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간담회 개최 이유 및 배경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간담회 개최 배경 등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5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며 이럴 것 같았으면 간담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여야 정치권이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간담회에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삼성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무산되면서 마련된 간담회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간 사전 공식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이나 대안도 없이 간담회에 참석해 삼성 측 입장만을 청취한 셈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초기 거세게 밀어부쳤던 삼성의 국감증인 채택 요구가 어느 순간 수그러들더니, 갑자기 삼성과의 간담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면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간담회 마저 삼성에 면죄부를 준 이벤트로 끝나게 되면서 간담회를 마련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의아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최근 여권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 등 각종 의혹제기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 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전북 정치권에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권력분산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개헌은 전북 정치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권력이 분산될 경우엔 대선 정국에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기존의 승자독식 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전북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서 내각제식 개헌 등을 통한 권력이 고르게 분산되면 인사나 예산 등에서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에 대한 의혹이 개헌 논의에 묻혀버려서는 안된다며 의혹은 의혹대로 규명하고 개헌은 개헌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여야 대치국면에서 국회가 민생을 살피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대통령에 결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이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권력을 전북 등 시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의 난맥상인 최순실우병우 문제를 비껴가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같은 당의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측근비리의 국정농단 등의 국민적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개헌에 대해서는,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전북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 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어 서민층의 부담이 과도한 상태다. 가령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며,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을 전환한 세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45.1%나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가입자격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단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가 무임승차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그린에너지를) 대체하는 아이템을 약속할 수 없다.삼성의 새만금 MOU철회와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의 사장단이 24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지만, 신규 대형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부지에 우선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날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했고,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투자계획서의 진위여부와 기획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되지 못했다. 애초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제시했던 삼성-전북도-정치권과의 투자 협의체 구성도 성사되지 못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열렸던 간담회는 30여분 정도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 사장단의 인사말을 공개한 뒤, 나머지 1시간 30여분 정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가졌다.김광수 의원은 브리핑에서 삼성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전달한 삼성의 입장은 첫째, 삼성은 전북도민들에게 실망과 상실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전북에 대한 마음이 빚이 있기 때문에 대형투자 사업이 확정될 경우 가장 최우선 적으로 전북지역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삼성이 지난달 26일 삼성이 국회 교통위에 제출한 공식서면 내용만 재확인한 셈이다.특히 삼성 측에서는 사업방향이나 투자 시점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동영 의원은 삼성은 갤럭시7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완곡하게 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셈이다.투자계획서의 진위여부와 기획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삼성 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MOU기획주체에 대해 삼성 측은 사업성만 보고 투자했다고 즉답을 회피했고, 투자계획서는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전언이다.정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에 삼성이 전라북도에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그린에너지 산단 조성 계획안을 삼성에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전달했다며 삼성 측에서는 내부에서 확인한 뒤 알려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 사장단은 MOU에 관련된 위치에 있기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삼성-전북도-정치권에 대한 협의체 제안도 삼성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삼성측에서 협의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단기간 성과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가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새로운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정될 경우에는 삼성과 전북도 정치권이 당연히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다고 설명했다.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국회의원 9명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 손수용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박상진 삼성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그룹 사장단 간 간담회에서 전북의원들이 삼성 측에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는 전언이다.간담회의 애초 목적인 새만금 MOU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전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며 삼성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김 의원은 삼성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내에 명장 기술훈련센터 건립, 새만금에 의료휴양관광단지 건설, 전북대 내 삼성문화회관 개보수 등에 대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간담회를 가진 목적이 전북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었느냐며 대체사업을 제안하려면 그에 걸맞는 사업을 제안해야지, 자기 지역 공약하는 자리도 아니고 왜 그런 대책을 제시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정국이 형성되면서 전북의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에 불똥이 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정부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야간 대치정국 속에서 진행될 예산안 심의는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전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예산부수법안과 누리과정(3~5세) 예산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거론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정국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파국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준예산이 현실화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처럼 최악의 경우, 여야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이 준예산을 편성하는 데까지 이를 경우 전북도 예산 증액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42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5조8577억 원만 반영됐다.이에 전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특히 이번 국회 예결위에는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진돼 있어 상당 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조8577억 원 보다 3500억 원 정도 늘어난 6조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준예산 편성에 이르게 되면 이같은 기대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전북도 관계자는 12월 31일 가까스로 통과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각종 비리 논란에 대해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대통령이 불통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의 자세”라며 “진실규명을 위해 야당공조를 가속하겠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우 수석은 적당한 사유도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오는 28일 선임되는 차기 비대위원장은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관리는 물론 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차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등 당 지도부 선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기가 2개월 정도 불과하지만 정치적 비중이 크다.이런 연유로 당 내부에서는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현 비대위원장 측은 변화의 상징으로 초선의원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남의 중진 의원들은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안 전 대표와 박 현 비대위원장 측은 비례대표 12번인 신용현오세정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내건 당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는 데다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또 호남당이라는 지역적 프레임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반면 중진의원들은 반대 입장이다.유성엽 의원은 23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초선보다 정치적 경륜이 있는 중진급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호남당상쇄의도에 대해서는 현실정치에서 일정부분 성공해나가려면 지역 기반을 갖춰야 하는데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처사다고 비판했다.중진 의원들 측에서는 4선인 김동철 의원과 조배숙정동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고민하고 있고, 정 의원은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23일 따로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및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극장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관람한 뒤 만찬을 하며 향후 비대위원장 체제를 논의했다.또 유성엽조배숙 의원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실에서 모여 중진급 의원 중 누구를 인선하면 좋을 지에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본격적인 2기 비대위원장 논의는 24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최종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올해 안에 여의도로 당사를 이전할 예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대선 국면을 맞아 여의도 당사 시대를 열게 됐다.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통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마포 시대를 끝내고 여의도로 가게 됐다”며 “국회 앞 비앤비 빌딩에 입주, 4개 층을 쓰게 됐다. 예약을 마쳤고 12월 중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여의도에 모이게 됐다.국민의당은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가능한 한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혈세 낭비 방지 차원에서 기존의 자재와 집기를 그대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과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행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점검하고 따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소모적 정쟁에만 휘말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20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친 전북 여야 초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진영 논리에 빠져 정책점검이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를 경험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국감장에 들어가면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답답했다는 것이다. 첫 국감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쉽다는 하소연도 나온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정부가 1년 동안 국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혹이 온 상임위를 흔들어대 정책경쟁보다 서로를 흠집내는 데 시간을 많이 뺏겼다”며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에서만 논쟁하고, 다른 상임위는 진정한 정책국감을 벌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첫 국감이라 기대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가장 많은 게 보건복지위인데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계속 부딪혔다”며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증인채택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한 이후에도 증인신청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감기관의 장들도 여당의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하루에 여러 피감기관을 상대로 5~7분이라는 시간 내에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공방을 주고받다보면, 문제의 핵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게 국정감사가 가지는 본연의 의무다”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 여야를 떠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증인채택과 관련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추가 논의가 필요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7·30 경기 수원 병보궐선거에서 낙선,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정계복귀를공식 선언한다.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7월31일 정계은퇴를 전격선언한지 812일만이다.손 전 대표의 복귀가 현실화됨에 따라 야권의 대선경쟁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는것은 물론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그의 새판짜기론과 맞물려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손 전 대표는 20일 오후 4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계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가로의 취업을 제안한 것이 누리꾼들의 반발로 곤혹을 치렀던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국제문화교류법인 ‘아이쿠스 드리머즈’ 시상식에 참석해 상장을 전달하고, 해외탐방을 다녀온 100여 명의 청년들과 ‘청년 취업 전 세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오지)개척단 사업’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 “지금 세계는 최후의 프론티어 시장인 아프리카를 잡기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외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앞장서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진정성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는 “어느 정치인이 우리 청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겠냐”며 “창의와 개척정신이 담긴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길을 알려주고, 미래 비전을 그려주는데 앞장서자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여부가 20일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정취소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어필했다.김 의원은 1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소아 사망사건 관련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지역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지난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앞두고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잘 합의처리해 ‘국민에게 박수받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문제, 일자리문제, 소득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 장래의 청사진이며 국정운영의 계획서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원활한 예산안 심의는 우리의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국리민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는 의미있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최대 이슈를 내걸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그동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출석문제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을 계기로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양보 없는 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은 회고록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북한과의 내통’, ‘반역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수석 등을 상대로 당시 기권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방식으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우회 공격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에 속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19일 비공개 회동을 하고 21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 대책을 논의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계획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 수석의 비리 논란 등을 차단하려는 물타기 시도로 간주하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세다.특히 최근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 씨 모녀와 관련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책임론, 처리 방향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범죄사실로 확정된 수준”이라고 밝혀 국감 등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국정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힐 수 있다며 국정조사안을 발의해 내년 1월이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국경제인연합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통합해서 다시 만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산도 아니다며 최순실 씨는 최근에도 나라를 위한 일인데 왜 그러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새누리당이 지난 국정감사 때처럼 선진화법을 악용해 안건조정절차를 부의해서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빨리 당론으로 정해 국조계획서를 발의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요청했다.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일과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와 최씨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채택을 막았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어 표결처리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이밖에도 유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초고본)을 제출하지 않는 교육부와 유관기관, 자질논란이 있는 이기동 원장을 유임시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도 징벌적 예산삭감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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