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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손경식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장의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계 건의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2일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실제 독도의 환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부처별 예산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2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까지 85억 원으로 동결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냐”며 “지역 언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 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11일 당 특별보좌단 출범식에서 정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정무특보단장 임명과 관련 그가 여야 동료의원과 소통이 원활하고 국가 정책 현안에 두루 밝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학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안 의원은 “돌아온 트럼프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생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며“이런 때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정 소통과 협치에 무엇보다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유죄를 외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갈등은 장외로도 옮겨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졌다. 대신 예산 정국 국민이 처한 막막한 현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과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좋은 기회”라며 “(그러나 민주당은)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에 대한 생중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이한 것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점이다. 여야의 반응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NS를 통해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히 "회견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사람이고 김 여사 비판은 침소봉대를 넘은 악마화"라며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번 회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나랏일에서 손을 떼시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운영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 반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러 논란에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했다. 중진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자신 탓이라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평했다. 다만 친한계에선 “사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 때아닌 ‘에너지 식민지론’이 불거졌다. 지방이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결실은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조차도 바다와 어촌과 농촌, 산촌등지에서 대규모로 세워지고 발전돼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반면, 전북과 같은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되레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지역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물 뿐 그 혜택은커녕 지역에 송전탑만 들어서면서 지역에 동토(凍土)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다시 퍼지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을 통과하는 345kV 송전선로 확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강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있다.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는 60%가 도내에서 사용되고 40%가 남는데,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그 공급처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를 맞은 삼성 반도체가 수출국을 다각화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보면 전북 지역이 49%로 가장 높았던 것. 전체 전력 소비량 2만1443GWh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499G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SK가 새만금 투자 시 요구했던 송배전선 확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재생에너지는 곧 전북의 자산이고 힘”이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하기보단 ‘에너지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에 전북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은 6일 당 대표 특보단 27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중 고창 출신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을 비롯해 6명이 전북 연고자였다. 같은 고창 출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법률특보에 선임됐고, 전주 출신인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은 방송통신 특보에 임명됐다. 지역소통특보에는 완주 출신인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 회장이 발탁됐다. 방위산업특보엔 김제 출신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태생은 아니지만, 일찍부터 익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위성락 의원은 중책으로 분류되는 외교안보 단장을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당 중진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여권 위기 상황 수습책을 논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가 쇄신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당내 5·6선과 3·4선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 등 5·6선 중진들은 한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후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배숙을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 지역 정치 체제의 개선없이 부활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7개 시·도 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경우 시·도당 위원장선출이 당헌이나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독출마로 선출된 지역이 많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전북(이원택)을 포함한 서울(장경태), 강원(김도균), 충남(문진석), 전남(주철현), 제주(김한규) 등 6곳이 단독출마로 선출했다. 나머지 지역은 권리당원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투표가 적용된 경선이 치러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에 비해 단독출마비율이 높았는데, 전북(조배숙)을 비롯한 전국 17곳 중 15곳(88.2%)가 단독출마해 시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도당위원장이 단독출마로 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충분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끼리의 합의 추대보다는, 지역 당원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당위원장 경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는 경선을 당헌 당규에 명시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로 중앙정치인들인데,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조직도 장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구당까지 부활할 경우 그들만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당협위원회의 경우 현역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종속된 지역 정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높다"며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지구당 운영위 참여 배제, 지구당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당원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면서 전북 예산에 반전이 기대된다.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정부 단계에서 9조 원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부처 대거 예산 삭감과 함께 지역 예산을 살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증·감액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주 출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활용해서 민생경제에 활력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초긴축재정 기조에도 하나로 잘 뭉쳐지지 못했던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예산 원팀’이 최근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 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예산 확보 작업은 지난달 중순까지 정치인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보좌진과 공무원 간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초긴축재정 예고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의 호흡 역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로 손꼽히는데 올해는 대전과 대구, 광주 경남, 경북 등 전북보다 훨씬 큰 자치단체의 간절함이 더했다. 자연스레 전북 정치권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작년 예산 치욕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는 실무진 간 소통 확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캠프를 차리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할 전망인 만큼 내년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회 단계 예산 경쟁에서 뒤진다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전북같이 지난해 예산 참사를 맞은 자치단체의 경우 간절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소통 확대를 주문하는 등 고강도의 예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부지사나 실·국장 등 2~3급 이상 간부 중심에서 5급 이하 실무진과 보좌관이 예산 확보 활동의 첨병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도 지난 국회와는 달라진 점이다. 이들의 소통도 전보다는 진솔해졌다. 과거에는 도가 상임위별로 각각 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할당해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의원실에서 잘못 배정된 부분에 대해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아랫사람 보내기식 예산 확보 작업과 낯내기,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 어필은 예산 확보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북의원 보좌진들의 교통정리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의 이창무 보좌관은 전체 맥락을 정리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당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보좌진과 도 실무진 간 간담회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실 정무활동에 핵심인 홍성진 보좌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으로 전북자치도는 물론 14개 자치단체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중심축을 맡고 있다. 홍 보좌관은 자치단체에 보완할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조언해주는 등 예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실의 김미애 보좌관은 환노위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면서 최종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토위 이춘석 의원실의 차미진 보좌관의 역할도 커졌다. 차 보좌관은 최측근에서 이 의원을 오랜 시간 보좌한 만큼 4선 의원의 시각에서 전북 SOC사업예산 확보 전략을 각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윤준병 의원실의 전병훈 보좌관은 사실상 전북 국가예산상황실장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도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電氣)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345k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북에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만 줄 뿐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잘사는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적 행태'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무기력하게 수도권으로 넘겨준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4선 이춘석·재선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내어주기 위한 공사가 현실화하면 전북은 더욱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로는 환경적으로 명백한 혐오시설이다. 보통 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경우 기업 유치나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북은 피해만 보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은 더욱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에 입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북에 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는데,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이 전기가 공급되면 전북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경과대역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선 이 지역은 물론 충북 영동·충남 금산·경남 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미칠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돼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량의 신재생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 'RE100'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전북을 수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예산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 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야당의 압박 수위가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이유로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정연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원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며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라고 지적했다.
‘조국’이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국내 정치인은 드물다. 조 대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22대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 입성한 지금까지도 조 대표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밖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관에 넣고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그런데 그 관 속에서 저를 꺼내 현 정권에 경고를 날린 건 다름 아닌 전북도민”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윤석열 정권 종식’을 1순위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종식이 민생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북 등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30% 이상 배출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째가 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냈다고 보시는지. “정치검찰 개혁에 쇄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법, 그 다음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법을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선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로서의 ‘조국’이 강조되는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의 끝없는 싸움에 지친 국민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생과 정책이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윤석열 정권 종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당이 민생정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는 국민 주거권과 양육권 두 가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혁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책도 준비해서 곧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지방 살리기 5법’이 혁신당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혁신당이 원내 3당임에도 민주당 2중대 정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총선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기호 3번이었죠. 저희는 9번이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분들이 물론 3번도 많이 찍었지만, 그 이상으로 9번 혁신당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주당 2중대라고 하기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혁신당은 더욱 선명합니다. 금융투자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한국정치에 던진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의 평균을 내면 혁신당이 30% 정도를 얻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는 균열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때는 더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남이 아닌 전북 당원들이 600명 이상 새로 가입하셨어요. 이게 호남정치에 큰 변화죠.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어요.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겁니다. 공천경쟁 과열과 권력의 독점 등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겠지요. 지방자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 기능을 혁신당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를 자랑하는 거대 정당입니다. 혁신당은 12석의 신생정당이죠. 이러한 객관적 전력 차이가 있는데도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을 마치 적군 대하듯 하는 과열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서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혁신당 지지자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때문일 듯 한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야권지도자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요. “일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제가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선 지지도에서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음이 좀 큰 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고, 제가 7~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이 대표가 저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국과 혁신당을 바라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넓고 크게 본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요즘 더 거친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 분노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80%가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에서는 이미 보수의 수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과 기업 쪽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격’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들어 더욱 짜증과 화가 많아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꾸고 싶은 게 많은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 당이 오는 22일 전주에서도 ‘탄핵다방’을 열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정권심판론에 가려져서인지 ‘조국의 정치’에 ‘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조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 공화국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일인데 제7공화국은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조국은 누구인가 조국 대표는 법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활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22대 국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고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린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해 예산 삭감 폭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31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국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저는 떳떳하다.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은 관계자를 구속시켜 압박하고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에 관해 "30여 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로부터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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