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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맡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엿새 남은 7일까지도 획정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4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무늬만독립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선거구 수와 권역별 의석수, 상한하한 인구수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획정위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원래 선거구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기준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만 여야는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고, 보다못한 획정위가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획정작업을 하겠다고 선언 했으나 빈말에 그친 것이다.이런 상황은 획정위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된 한계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출범한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의 획정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위원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하지만 획정안 의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토록 규정했다.즉 획정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획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획정위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진영이 상대 진영에서 최소 1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그러나 매 회의마다 획정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획정위은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겉으로는 독립기구인듯 보이지만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4대 4로 맞서는 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해 여야 대리전을 치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폴크스바겐이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게 차량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조회 대상이 이번 사태와 무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와 폭스바겐코리아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측이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종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다.폴크스바겐 측은 국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가 문제의 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엔진의 모델명'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에 내장된 성능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또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이며 미국에서 문제가 된 LNT가 장착돼 있지 않다.그 대신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달려있다.다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EGR 역시 조작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유로5 모델의 EGR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국내 수입된 차량 중 LNT가 장착된 것은 유로6 모델로서 타입EA288 디젤엔진"이라며 "폴크스바겐 측이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면 조회 대상을 유로6 엔진까지 확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장치와는 무관한 모델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유로6 3종은 출고 3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결함확인검사도 받지 않았다.이 의원은 "외제차 회사가 낸 서류만으로 국내 시장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은 직접 시험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작사의 자체 인증만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내용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 "야당에 대한노골적 적대행위에 대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 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 이사장은 반드시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고 이사장을 박 대통령 가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뜻인가",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 이사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이어 "저희들이 볼 때 고 이사장은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웅크리고 있는 그 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긴급 의총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사장을 부탁했고 그것을 암시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같은 야당 지도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인사라는 걸 알고도 중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듯 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고 이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원내대표는 "고 이사장은 제1야당을 모략했고 국회를 넘어섰다.국민이 관용하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확신과 공영방송의 책임자라는 역할은 양립될 수 없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정책적 '헤드'인 장관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임에도 불구, 그 위에 있는 절대자의 강력한뜻에 의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을 이적 동조자로 몰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반대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조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종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한 정부는 삼성이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협의하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27일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삼성그룹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당시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11.5㎢)에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20조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그러나 삼성의 태양광산업을 포함한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해왔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돼 과연 양해각서가 지켜질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부나 삼성 모두 가시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며 실제로 이의 추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삼성과 협의 또는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가 사실상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지만, 체결 이후엔 아예 손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해 성사시킨 당사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양해각서 체결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게 아니라면 삼성이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의 분구를 최소화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숫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적극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의석이 1석만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그러나 이러한 농어촌 지역구 숫자 확보 방안 논의에도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여야 정치권과 획정위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원칙을 준수하며 농어촌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획정기준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정치권도 지난 5일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한대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이 되는 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 변경을 복안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상한을 올려 분구를 최소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은 다소의 손질을 통해 하한인구를 맞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면 의원정수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여야가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 9473석에서 3000여석 정도를 늘리는 선에서 새로운 기준을 잡게 되면 애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의석을 1석만 줄이는 선에서 획정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하한 인구에 미달하지 않는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야 한다. 김제완주를 분리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을 조합하면 완주진안장수무주(16만 8520명), 남원임실순창(14만 2854명), 정읍고창(17만 5952명), 김제부안(14만 8662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은 전북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하지만 여야의 인구 하한선이 14만 3000명을 넘어서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진안무주장수 지역 중 한 곳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애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지역 의석이 1석만 줄어드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문 대표는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이날 전북지역 의원들은 문 대표에게 전북 의석이 1석 줄어드는 것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2석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당이 적극 나서 전북 의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전북 의석 지키기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직후 김윤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께서 전북의석을 지킬 수 있는 복안이 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을 통해 여당과 잘 협상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전북지역 의석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표와 김춘진최규성전정희김윤덕김성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문 대표가 외부로 관심을 돌려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했는데, 황당하더라"면서 "민생살리기에 집중하는 대통령을 왜 정치권에 끌어들이느냐"고 비판했다.또 "문 대표도 대통령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FTA(자유무역협정),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안 하면서 관계도 없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원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의) 당적은 책임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오전에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대표의 탈당 요구에 대해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까지 흔들어 여권의 분열을 유도하는 정략적 의 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야당의 내부 혼란을 감추기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야당은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제도나 공천 문제로 여권을 흔드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탈당 주장은 야당 내부 갈등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언어 구사에 불과하다"면서 "'너나 잘하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설립된 '청계재단'의 회계 부정과 탈세 혐의가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청계재단은 지난 2010년 ㈜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맞춰 5%를 기증받았는데, ㈜다스의 감자 단행으로 주식 보유 비율이 5.03%로 늘었다"며 "이런 사실을 매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증여세를 3년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청계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회사다.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김씨 부인이 상속받은 이 회사 주식을 청계재단에 증여한 것"이라며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근무하는 등 ㈜다스는 청계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와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국세청이 몇 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은 관련자들에 대해적합한 조치를 하고 모든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대통령 후보를 목표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는 문 대표 스스로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자신이 전당대회당시 '당권-대권 분리론'을 주장한 것을 언급, "문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분당 이야 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압박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현재 문 대표 체제에 대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또 '문 대표 체제로는 안된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포함됐다.모든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문 대표와 권노갑 고문의 최근 회동 내용을 언급, "권 고문이 광주 민심이 아주 어렵다며 어떤 이야기를 하자 문 대표가 '대안이 뭐냐'고 했다고 한다"며 "문 대표도 당과 대권가도를 위해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표가)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전 원내대표는 "딱 '사퇴다'라고 못박는 것은 앞으로 당의 모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모든 건 문 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과거와 달리 대안이 뭐냐고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자꾸 선거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부산 시민에도 예의가 아니다"라며 '부산 사상' 출마를 권유했다.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친박-비박 대결이 극한으로 가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함으로 써 그들을 단결시킬, 전선을 우리에게 돌릴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차라리 청와대가 지난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간섭하고 나왔을 때 치고 나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독일 나치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괴벨스에 빗대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차원에서 이날 중 해임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나치정권에 괴벨스가 있었다면 박근혜정권에는 '고(고영주)벨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고 이사장에 대해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이자 전혀 타협을 안하는 확신범"이라며 "야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 '말의 백색테러'를 하고 있다.그의 자리보전은 청와대가 야당에 대한 노골적 적대행위를 진두지휘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고영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압'회가 되고 극우적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전파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고영주씨를 반드시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 공직에 임명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회의 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오늘 오후 확인(종합)국감에서도 태도변화가 없다면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오늘 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로 해임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야당 단독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을 옥죄는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한 "재벌들의 덩치는 나날이 불어나는데 서민경제는 빈사상태로, 고용없는 재벌성장이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잠식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재벌 맞춤형 판촉 행사'를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안정된 일자리와 두둑한 지갑만이 선순환 경제 구조 정착의 첫걸음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농어촌 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는 5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인구 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수를 줄이고 수도권 의석을 늘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해보고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면 김무성 대표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안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위원도 이날 당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다며 종전에 획정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모두 무시한 채 새로운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와 전북지역 의석 지키기 방안이 무엇인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단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맞추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비례의석을 줄일 수 없어 현행 246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획정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가 제시했던 것처럼 인구 상하한을 현재보다 5000명 정도 높여 수도권 지역 분구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은 게리맨더링을 통해 하한에 맞추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인구 상하한을 5000명 정도 높이면 김제완주를 분리한 뒤 시군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의석 축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의석 축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획정안 제출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위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배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획정위는 5일 문자 공지를 통해 “획정위가 6일 오후 6시부터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구획정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키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선거구획정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인구하한선·인구상한선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지역구에 한해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단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의 후보 공천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포기를 시인한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추천제'를 언급하자 이번엔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예외 여부를 놓고 양측의 논쟁이 벌어졌다.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5일 YTN라디오에 출연, 우선추천제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이 분들이 상향식 공천제도에 의해 당선됐는데, 전략공천 요소를 가미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 후보가 드문 호남 지역과 여성청년소수자 약자 등을 우선추천제 대상이라고 언급한 뒤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우선추천지역이 안되는 게 당연한것이냐'는 질문에 "된다.안 된다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건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치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꼭 모든 지역에 후보가 다 등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센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청와대나 친박계에서 대구지역 전략공천을 원하는 분위기인데, 대구도 우선추천지역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그렇게 해당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다만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 정치적 소수자를 우대해야 하는 지역, 공천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 등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양 계파는 이른바 당내 공천제도 특별기구의 의제와 구성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을 이어갔다.홍 의원은 "모든 공천제도에 대해 특별기구에서 토론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너 간 것은 아니지만 안심번호로 공천하는 건 거의 어렵게 됐다"면서 "국민공천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 하나의 공천기법이라고 지적한 뒤 "그것을 포함해서 (특별기구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일부 친박계 의원이 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 선임을 반대하는 데 대해 "공천과 관련한 실무논의를 책임지는 것은 관례상, 당헌당규상 사무총장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직자를 못 믿는다면 당이 왜 존재하겠느냐"며 "김무성 대표가 (황진하)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위원장으로) 안된다고 접근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친박계를 비판했다.정병국 의원은 "지금 정무특보나 정무수석이 하는 행태들은 계파의 특보, 계파의 수석 같다"며 당내 친박계와 청와대를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413 총선 공천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협공을 받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국민공천제'라는 대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미 김 대표는 모든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한발 물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김 대표는 이런 가운데 직접 투표든, 여론조사든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당헌당규 상의 '우선 추천지역 선정'(당헌 103조)을 적용하겠다는 의 사를 밝히면서 친박계가 발끈했고, 일각에선 김 대표가 또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이미 당헌당규에 적시된 내용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전략공천 확대를 내심 바라는 친박계의 요구에 절충하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어차피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말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그러나 김 대표나 비박계에서는 전략공천과 우선추천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 취약지역을 우선 추천지역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그러자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당헌당규에서 전략공천의 역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선거구의 30% 이내에서 전략 지역 및 인재영입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 조항이 바로 '전략공천'의 어원이 됐다.이는 일부 표현만 수정되면서 10년 가까이 이 규정이 유지되어오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명칭 자체를 우선 추천지역으로 바꾸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도 축소하면서 과거 '밀실 공천'의 주범으로 꼽힌 전략공천과 결별하려 했다는 게 비박계의 설명이다.현재 해당 조항은 '①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같은 조항을 두고 친박계에서는 전략공천을 하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경쟁력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토록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전략공천의 길이 트여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비박계는 후보 경쟁력 판단의 기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천권자의 전횡이 불가능해 전략공천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요컨대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청와대와 친박계가 최대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경북과 같은 곳은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임의로 후보를 내리꽂을 수 없다는 의미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이는 (우선 추천지역은) 전략공천이 아니며 여론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면서 "(대구는) 해당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500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증시에서 일부 대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증시 투자금액은 393조6천529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은 60.77%(239조2천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에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투자한 액수만 150조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투자액의 38.3%에 달했다.대기업에 편중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국민연금의 2014년 국내 전체 주식 투자 수익률은 -5.5%, 손실액은 4조7천540억원에 이르렀다고 김기선 의원은 밝혔다.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모인 코스피에 73조7천759억(78.03%)을 투자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소속된 코스닥에는 3조7천880억원(4.01%)을 투자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김 의 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한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건실한 중소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도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대비 5분의 1가량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념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국회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당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이사장에 대해 "국회는 국회 모독죄와 위증죄 (적용) 등 법적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오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 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친북 인사로 매도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과 막말 발언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루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이런 인사가 방문진 이사장인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위배된다"며 "고 이사장의 이념편향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이사장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정신 나간 막말이라는 사회악 척결을 위해 고 이사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방문진과 공영방송,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고 이사장은 야당 미방위원들의 자진사퇴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가(家)가 7천900억원의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했다"며 "이를 통해 삼성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1대0.46으로 합병됐을 때 대비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포인트 더 확보할 수 있었다.이를 10월 1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900억원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공단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 18거래일 중 15일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며 "그 결과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주주가 치 훼손을 겪었지만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고 비판했다.또 "공단 관계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 결정이 있기 사흘 전 부적절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며 "이 부적절한 만남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에 삼성그룹과 합병에 관해 조율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위원회에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결정한 점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유역의 수질이 환경부가 고시로 정한 목표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114개 지점의 수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기준을 달성한 곳은 전체의 71%(81곳)에 그쳤다.총인(T-P)의 경우 목표기준을 달성한 곳은 46.5%(53곳)에 불과했다.총인은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으로,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하는 현상인 부영양화를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다.환경부는 2007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4대강 유역의 114개 지점에서 BOD와 총인의 수질목표를 고시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달성하도록 점검관리해왔다.유역별 목표기준 달성률을 보면 BOD는 한강(67.9%)이 가장 저조했으며, 그다음은 낙동강(69.7%), 금강(72.7%), 영산강(74.2%) 등 순이었다.총인의 경우 영산강(25.8%)이 가장 낮았으며, 낙동강(45.5%), 한강(53.6%), 금강(68.2%)의 순으로 저조했다.이석현 의원은 "4대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수질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며 "원인을 파악해 내년에 수립하는 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일 내년 4월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 방식을 결정할 특별기구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을 놓고 계파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기구 발족이 무산됐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구성안을 올렸지만 의결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특별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동의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의견이 모이 지 않았다"고 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구 구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최근 5년6개월간 맺은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성과의 대부분이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2015년 6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맺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는 총 23건으로, 이 중 6건만 계약을 체결해 공장을 가동했다.10건은 양측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직도 조율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철회됐다.2010년에 5건이었던 MOU는 2011년에 1건, 2012년에 3건, 2013년에는 6건, 2014년에는 5건이었지만 투자계획 예상금액을 보면 20122013년 2년간 맺은 MOU기업의 투자규모가 전체의 59%를 차지할 정도였다.MOU는 정식계약 이전에 당사자간 교섭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때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협약으로 볼 수 있다.MOU가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까지는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문제는 MOU가 단체장의 전시행정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북은 특히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20122013년 MOU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실제적인 추진 계획없이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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