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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늦어졌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천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최측근 도와주려 특혜제공" vs "안 받으면 배임, 받으면 뇌물이냐"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 "관인 찍혔다고 도지사 결재한 것 아냐" vs "사후 보고했다는 진술 있어"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것이냐"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 "신체형 외에 100억 추징금도 가능" vs "검찰, 위법한 수사"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298명의 과반인 148명으로 투표 결과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시대전환은 빠른 시일 내에 조 의원의 입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합당할 방침이다. 특히 조 의원이 내년 총선 지역구를 마포갑으로 확정하면서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거취에도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 영입 1호인 만큼 전략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게 당 내부의 관측이다. 조 의원은 이미 마포갑 지역에 사무실 계약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앞서 이용호·최승재 (비례)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들 외에도 원외에서도 많은 도전자가 있었으나 당이 결정을 미루면서 이미 당 대표가 염두에 둔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후문도 돌았다. 만약 조 의원이 마포갑으로 낙점되더라도 이용호 의원의 수도권 출마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간 합당 논의가 있었다”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입장 및 합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정당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어느 정도 결론 내고 오늘(19일) 저녁에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만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중 하나로 정치적 도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약 3억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와 미국 대학에 다닌 장남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장남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것이라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에게 해외 계좌로 매년 9천∼1만달러씩 총 6천800만원을 보냈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장녀는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비정기적인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예금 계좌에도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면서 "후보자가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로써 보궐선거 사유가 된 전임 구청장이 다시 후보로 나서게 되는 현상이 한국정치사에 남게됐다. 김 전 구청장은 18일부터 공식 후보로 활동한다. 이번 보궐 선거는 전주 출신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진교훈 민주당 후보(전 경찰청 차장)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지난 8월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다시 출마의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함께 경선을 펼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은 탈락했다. 이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단속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7일째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결의문 발표 전에 의원총회를 정회했고, 의원들은 의원총회 속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며 "일단 오늘 밤이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인 당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수 김윤아 씨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SNS 글을 두고 지난 12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비난한 김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접견했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하려고 하자 이보다 앞서 사의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의와 관련 “안보 공백 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윤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12일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예산 중 독도 주권수호 예산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며 내선일체 부활을 주장했다. 내선일체는 일제가 1937년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 조선을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며 추진한 민족 압살정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내선일체는 한·일관계복원, 한·미·일 동맹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추진 주체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이른바 신내선일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일본의 주권 상황이라며 반대 한마디 없다”면서 “후쿠시마 투기 허용으로 우리 바다를 위태롭게 하더니,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데 항의조차 안한다. 독도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상위 5개사 1조 3749억원(48.2%)을 독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념으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해 하도급을 한 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한 의원이 가진 문제 의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에 달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에) 연대할 다른 당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과 관련해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가급적 이번 주 내로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과 별개로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도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호남 폄훼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잠잠하던 지역 감정론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만 그 고개를 들었지만, 잼버리 논란 이후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직접 나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통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땐 지역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유독 전북에 부정적 여론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려는 언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에선 이것이 여권이 보수·영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북과 호남권을 통틀어봐야 1석을 얻어도 기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전주을의 정운천 의원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정도다. 이들도 양자대결로는 호남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기엔 어려움이 크다. 이렇다 보니 서진정책에 공을 들이던 집권 여당은 구태여 가성비 낮은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탐욕스러운 지자체’ ‘무능한 지방정부’ 등 전북도에 독설을 날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전북과 전남을 구분 짓는듯한 발언으로 정치권 내 여러 해석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 영남권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폭탄과 새만금 예산 삭감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권 내 험지로 분류된 수도권의 경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소지가 큰데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 전체의 반감을 사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유독 전북 고립시키는 여론 형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심도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실제 적지 않은 언론에선 호남혐오를 넘어 전북 비하와 새만금 비하를 유도하는 기사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일 전북이나 호남에 대한 반감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호남에 공을 들이지 않아도 호남 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책임론에 전북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잼버리를 정쟁화하면서 전북의 협상 카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중 일부는 사석 등에서 전북과 호남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후문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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