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협치 균열’ 전북 공격 앞장서는 전북동행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었던 전북판 ‘여야 협치’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전북 발전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동서화합을 이끌기 위해 활동했던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 중 일부는 ‘전북도 저격수’로 등판했다. 정작 전북 발전의 위기 순간에 동행은커녕 새만금 등 전북 숙원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10여 년간 보수오지 호남에서 지역갈등 타파, 일당 독주 파괴를 목표로 활동해왔던 정운천 의원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빛이 바랜 셈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지난해 10월 전원이 전북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이 당시 여당 전북 동행의원들도 전북 발전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협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전북도의회는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동행의원은 의원 한명 한명이 상당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실제 전주 동행 박진·추경호·송언석·김승수, 익산 동행 양금희, 군산 동행 송석준·김미애, 정읍 동행 김상훈, 김제 동행 구자근, 완주 동행 이종배, 임실 동행 이헌승·김선교·김병욱, 진안 동행 최춘식, 무주 동행 유의동, 장수 동행 최형두, 순창 동행 성일종, 고창 동행 김희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내각 책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명예도민이 무색해졌다. "전북이 잼버리를 제물로 11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SOC한탕극"을 했다고 공격한 송언석 의원도 동행의원 중 한명이다. 송 의원은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으나 현재는 새만금 저격수로 마치 새만금 사업에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는 장본인이 됐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과 임실 동행 김병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동행의원이 얼마되지도 않는 반대표에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순창 동행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문제는 광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예산도 정식 공모를 거친 익산보다 광주에 우선 편성되자 지역 내 반발이 극심했던 적도 있다. 국민의힘 서진정책과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었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2 18:03

여야 이동관 청문회 격돌⋯"언론탄압 잔혹사"vs "내로남불 극치"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 野 "학폭위 미개최는 대입 특혜"…與 "연좌제 그만"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을까"라며 "학폭위가 열렸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것이고, 이 내용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이 후보자 자녀는 전학 처분을 받았으면 중징계였지만, 전학 권고를 받았다. 전학 권고는 대입 특혜"라며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 후보자 자녀의 고려대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김승유 당시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해 (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며 "부모가 도대체 학폭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폭위를 열자고 한 교사를 색출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가혹행위가 과장·왜곡됐고, 상호 간의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고 들었는데 민주당과 좌파 언론사의 억지 아닌가"라며 "학폭위 관련 법안 시행 이전 사건이라 담임 선생님 종결 사안이었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그 말에 동의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역공했다. 허 의원은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녀 학폭 의혹 제기는)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김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데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절박한 학부모 심정에서 전화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한다"고 답변했다. ◇ 野 "MB 정부 언론개입·방송 장악"…與 "언론장악은 침소봉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이라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가정보원 문건들이 한 30여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만 골라내니까 9건"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투입,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일상화가 진행됐는데, MB 정부의 언론 개입과 방송 장악이 없었는가"라며 "2009년 대변인실 명의 보고서에 '우파 언론 단체를 동원해 MBC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쓰여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청와대 동정이나 정책 관련해서 왜곡된 보도 또는 오해에 의한 보도가 있으면 그냥 두는가. 잘못 안 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뉴스가 있다면 기사 작성자에게 또는 책임자에게 잘 설명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정원 문건대로, 이명박 정부의 요구대로 방송이 됐는가.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전지전능한 미디어 황제이고, 방송 언론인들은 허수아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문건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언론 장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엔 "제가 만약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3.08.18 19:47

전북도-전북국회의원 “새만금 흔들려는 시도 단호히 대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이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그 진위와는 무관하게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7일 열린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역시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가짜뉴스를 바로잡자는 목소리로 귀결됐다. 다음은 회의 중 있었던 주요 발언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잼버리와 관련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냉철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교훈을 찾는 작업에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허위사실로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까지 하는 행위들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전북인의 명예를 지켜야겠다. 반드시 제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전북 폄하를 막아낼 것이다. 행안위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라도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지금은 우리 전북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어제(1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했다. 잼버리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북도에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넘어 전북을 폄훼하는 현상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전북도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단호하고 강경하게 전북 비하에 대해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잼버리는 물론 새만금과 관련한 가짜뉴스도 문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연결 짓거나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사업을 수주했다는 등의 기사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정치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잼버리로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가자. 교육 특례입법과 관련해선 따로 현안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새만금과 잼버리 파행을 악의적으로 연결해 전북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어적인 태도보다 공세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담 부서를 정해서 이상한 오해가 더욱 퍼져나가기 전에 정치권과 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자.” 신영대 의원(군산)= “최근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터무니 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는데 왜 2024년에 착공하냐는 허무맹랑한 보도도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요구는 50년 이상 된 일이다. 2019년 이 공항을 우리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해 전국 다른 지자체들과 예타 면제를 받은 사항을 잼버리 때문에 공항이 추진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거짓이 사실을 가리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발목잡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여당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순리에 어긋난 발언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전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 프레임에 갇혀서 옥신각신 하기보다 전북 여당 의원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강성희 의원(전주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과 해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에서 조직위 예산 없이 도비로만 갔다고 설명하는 이런 식의 대응은 더욱 화만 부른다. 우리부터 잘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도려내도록 하자. 특히 이제 더 전북 의원이 절실해졌다. 그런데 왜 같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특정 의원은 매번 자리에 참석하고,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은 왜 함께 못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 자리는 전북 비례의원 누구라도 모셔와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잼버리 파행과 실패 우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가장 크게 공격받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도민이다. 도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김 지사도 김윤덕 의원도 사과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반대로 정부여당은 책임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죄인처럼 주눅들어 있으면 전북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쓸 형국이다. 이러한 악의적 공격에는 단호히 맞서자.”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은 국책 사업이다. 잼버리와 연관해서 새만금 전체 사업이 문제있는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이 심각하다. 결의를 지금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성찰 속에서 교훈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보단 전 정부 탓이나 전북도 탓으로 흐르는 정부와 여당 기조가 매우 안타깝다. 전북도가 팩트체크에 기민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선 성실히 받고 문제 있다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게 전북도의 탓으로만 낙인찍거나 새만금 타격 주는 감사가 되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정운천(국민의힘 비례)= “어제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느낀 것은 이렇게 정쟁으로 계속 나가면 전북이 더욱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물론 잼버리 예산 1174억 원의 사용처와 새만금 사업 계획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도 이것이 대통령을 향한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을 해야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LS투자도 직접 참석했고, 잼버리에도 큰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건 나가야지 정치적으로만 풀어나가선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싸우려는 자세보다 중앙 정부에도 공간을 열어줘야 대화가 풀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일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7 18:30

여가위 민주당 소속 위원 "정부 잼버리 자료 제출 요구 비협조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 정부의 사과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과 이원택, 양경숙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는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가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 수장인 여가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폭염과 화장실·샤워장 위생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있다'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잼버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잼버리 부실 운영 실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한 요청 자료임에도 야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여당 의원실에는 제출돼, 언론 플레이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위는 25일 여가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7 18:08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백현동 의혹' 피의자 조사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국회·정당
연합
2023.08.17 09:22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감정 조장 사과하고 전북도민 50년 숙원 훼방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광주 서구갑)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18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훼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송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별세에 애도를 먼저 표했다. 그러면서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로지 전 정권과 전북도에 덮어씌우려는 정부 여당의 불순한 의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보다 예산 잿밥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지역감정까지 들추고 있는데 대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다”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일괄 면제된 전국 시도별 23개 사업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 예산,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6 18:07

전북 국회의원 6명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한병도(익산을), 김수흥(익산갑), 신영대(군산),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본회의 출석과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75명)를 선정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이상이 헌정대상을 받았으며, 올해 4월 5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6 17:48

전북국회의원 “지역비하 가짜뉴스 좌시 않을 것”

“전북도민이 만만합니까. 잼버리와 연관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16일 전북지역 비하와 혐오를 유도하는 여당발 가짜뉴스에 대해 경고했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잼버리 파행의 여파가 새만금사업과 전북지역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각종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유언비어성 발언과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가 이번 대회 파행의 본질"이라면서 "이게 어떻게 전북의 책임이냐"고 했다. 이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이번 대회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라며 “열악한 위생 문제, 폭염 대책, 음식 문제는 전북도가 아닌 여가부와 조직위원회의 업무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잼버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15억 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했다"고 책임론을 돌렸다. 아울러 전체예산 중 870억 원(약 74%)을 조직위가 집행했고,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265억(22.6%)에 불과해 모든 책임을 도에 지우는 것은 무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북 정치권은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봐도 대회 파행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재차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호도하며 비난의 화살을 전북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착수에도 힘을 실었다. 전북정치권은 “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인 2009년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사업 예타 통과 사실도 명시했다.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모든 지역이 예타를 2개 이상씩 면제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대표공약이다”며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직접 한 약속이다”고 상기시켰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시대에 대한민국 정당이 특정 지역을 탄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1100억 원짜리 행사로 11조 원을 해먹었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지역 비하와 혐오성 발언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이원택∙양경숙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으며, 김성주∙안호영∙신영대 의원은 새만금과 전북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나 악의적 뉴스에 대응할 논리를 찾기로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6 17:44

국회 행안위 파행…잼버리 정쟁 심화 불가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수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됐다. 여야 양측이 요구한 출석자들 모두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임위 파행은 앞으로 잼버리 정쟁이 심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략이 마련되는 즉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위원들이 집단 불참하는 것으로 맞섰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불참했다.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여 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김 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며 “‘잼버리 게이트’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국회 첫 날부터 파행되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오는 17일과 18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파행사태에 대해 “김관영 지사가 국회를 피하는 것이 아닌 출석 시기의 문제”라면서 “잼버리 문제를 제대로 답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선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김 지사의 정면돌파 의지도 확실하다”면서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6 17:42

안호영 의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5일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각‘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 상향하는 방안 등을 명문화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5 18:32

16일 국회서 잼버리 파행 책임 두고 여야 대격돌

여야가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 놓고 국회에서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도 갖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참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전에는 정치권의 관심을 하나도 못 받던 잼버리가 이제 거대 양당의 당론까지 정하는 귀한 몸이 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론에 파상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은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의 실책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위와 같은 날 이뤄지는 전북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도 관심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5 18:22

김윤덕, 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중 첫 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 중 한 명이었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이 13일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중에서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인 자신이 져야 할 책임도 물론 있지만, 6년간 국내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부터 행사까지 치른 장본인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망신 잼버리’ ‘뻘밭 잼버리’ ‘생존 잼버리’라는 오명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생각이다. 예산 사용 문제, 공동위원장 간 권한의 조각, 실질적 책임자, 각종 시설 관리 논란 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국정조사 증인대에 서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으로 전방위적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회견문 전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천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잼버리 준비과정과 지난 십수일간 새만금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 등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영외 활동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비롯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합니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새만금 잼버리를 향한 애정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56

민주 "'채상병 사건' 前수사단장에 항명 뒤집어씌워…진상 은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까지 된 것과 관련, 채 상병 사건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당했다"면서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진실을 가리려 한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정권의 핵심 실세와 군 윗선이 끝내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 상병을 죽음에 내몰고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며 진실을 가리려 한 권력자들을 밝혀내고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 방식을 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을 당장 경찰에 이첩하라"면서 "윗선의 부당한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항명 수괴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다룰 방침이다. 앞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23.08.13 18:41

8월 임시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만약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모두가 자기 공이라고 주장했겠죠?” “주최 측 모두가 ‘보조 역할’이었다면 실체 주최는 누가 했고, 구심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번 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책임 공방’이 예고됐다. 잼버리 실패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무관심 속에 준비됐던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무능론에 힘을 실은 여당은 전북도와 김관영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카드는 다수당의 힘을 활용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자가 가진 딜레마에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여야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방어 대신 공격을 천명했다. 마치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누가 먼저 죽을지 끝장 승부를 보는 형국도 연출될 조짐이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모든 책임론이 쓰여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은 정부 여당에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주무 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개최 전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잼버리 언론 대응에서 갖은 설화로 논란을 키워왔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감지되는 김현숙 장관 손절 움직임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김 장관이 희생해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원 투수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돌린 상황에서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장 '김현숙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힘을 받으면 잼버리 정부 책임론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는 것도 여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하지만 여권 다수는 “어차피 여가부는 없어질 조직으로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국회로 부르자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예산 활용 문제가 전북도에만 있지 않고, 중앙 정부에 권한이 더 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 집행 실질 권한과 잼버리 관련 계약업체 문제에서도 5명의 공동위원장 중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전북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최지이자 주최의 한 축으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33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정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제안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이 여야 정쟁의 끝장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전북도민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대로 전북도 책임론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결정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기간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을 전 정부와 자치단체에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도지사와 위원장이 나서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외유성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은 전북도와 부안군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정부와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북도와 부안군의 출장은 자체 예산으로 갔는데, 마치 이것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 이유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 각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사태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을 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21

민주 혁신위 혁신안 발표 전북정치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친명계가 주장해왔던 것으로 향후 계파 갈등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또 중진 출신의 다선을 제한하고, 현역 페널티를 늘릴 것을 예고하면서 전북정치에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학살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과거 대사면과 상충 되는 발언으로 과거 무소속이나 국민의당 출신으로 복당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전북의 정치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당내 신임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안이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0 19:03

잼버리 파행에 정치압박용 볼모로 전락한 전북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면 전북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질극”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전라북도가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볼모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새만금과 전북도를 넘어 전북 전체가 여야 지도부의 싸움 도구가 된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릴수록 전북에 대한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지방정부에 감사와 감찰은 물론 지방자치제까지 부정하면서 180만 국민이 사는 전북과 대한민국을 갈라치려는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과 개인사 문제, 당내 돈 봉투 사건 등의 책임 회피 비판 속에서도 집요하게 ‘잼버리 실패’를 정쟁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자 대놓고 협박 발언을 구체화 했다. 민주당이 정쟁화 할수록 전북에 불이익도 암시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직 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임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책임'을 떠넘기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수장으로 있는 지자체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전북도는 정부와 여당을 탓한 적이 없지만, 도내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북과 민주당 간 등치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 특례 추가 등을 위한 전부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의 태도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를 계속 (야당이) 비판하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지방자치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나 캐스팅 보트인 부산, 충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협박에 맞서 전북을 보호하기보단 사태만 키우고 있다. 분명 전 정부와 전북도, 민주당 지도부, 전북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정권의 실패를 부각할 사례로 잼버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지만, 정치권이 위기 상황에도 협치 대신 정쟁을 이어온 정치권의 싸움에 전북도민의 등만 터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을 시작으로 해묵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의 본질은 2015년부터 두 거대 정당이 맞물려 돌아가며 전북도와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지금 서로 탓하며 싸우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자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 주체라는 뜻이다. 실제로 양당 대표와 정부는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기 전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책임있는 대책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7일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아태 마스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기 전부터 잼버리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 스카우트의원 연맹 소속으로 지난해 '스카우트 의원 연맹 정기총회'에 참석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대표 주재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잼버리가 대회가 성공하면 자신들이 주도한 것으로 포장하려던 정치권이 남 탓 공방을 끝내지 않으면서 개최지인 전북만이 죄인으로 낙인찍이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0 18:52

전북도민 ‘절규’에도 ‘전북정치인’ ‘전북어른’ 안 보인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르르 모여서 숟가락만 올리고, 정작 절망적인 상황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전북 정치인들 행태가 하루 이틀 인가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실패작으로 마무리되면서 도민들이 절망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보듬어줄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원로들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사태에 실망감을 넘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잘못해놓고 지역 이미지 퇴색에 대한 책임은 도민들이 함께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단 한 번도 도민들을 위로하는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 강북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만이 편지를 써 도민의 상처에 공감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보다도 심각했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82.9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잼버리 정쟁’이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쟁을 그만두자고 몇 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위기 돌파용 이슈로 잼버리를 선택했다.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상황을 정치에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이 잼버리를 정쟁에 활용할수록 전북은 더욱 고립되기만 했고, 수습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원래 예정된 K팝 행사까지 정쟁 핵심에 올려놓았다. BTS 팬덤의 반발이 정부여당을 핀치로 몰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과 책임을 약속한 게 지난해 1월이다. 중앙당이 이러니 민주당 전북도당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잼버리 기간 내내 지나치게 무관심한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도당은 뒤늦게 성명을 발표했지만 남탓으로 점철된 성명으로 오히려 잼버리 사태 수습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낼수록 그 타깃은 전북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똥이 튈까 염려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모두 마찬가지다. 전북 국회의원 중 당 지도부에 정쟁을 막자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국무총리 출신, 장관 출신 전북 인사들은 물론 주요 긍정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내비치는 정계 원로들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어른인 이들이 전북을 위기로 몰고 가는 정쟁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내놔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셈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09 18:25

‘잼버리’ 정치위기 국면전환용 카드 전락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비극이 정치인들의 정치위기 국면전환용 카드로 전락했다. 전북도민 입장에선 정치인과 정부부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의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과 사과 대신 이슈를 의도적으로 잼버리 실패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잼버리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함께하고 있다. 오히려 행사 초기 미숙한 준비를 우려했던 소수정당의 경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민주당은 강성 대변인을 앞세워 새만금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손댄 실패작'으로 규정지었다. 그러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논란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염려 섞인 지적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외면해버린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소재에 더욱 집중했다. 실제 잼버리 책임공방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에 쏠린 시선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성장한 민주당이 잼버리를 비하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행사 부실 논란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설상가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도 내뱉었다. 지난 1년간 무사안일, 무관심에 대한 책임은 뒤로하고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잘못했다는 논리다. 난데없이 새만금 공항을 문제삼은 건 덤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예산 사용처에 있어 전 정부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한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주말 사이 민주당이 쏟아냈던 잼버리 관련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급기야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정조준했다. 그는 실제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 전임 전북지사는 관련된 각종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안 그래도 서러운 전북도민은 뺨을 한 대 더 맞은 격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어차피 표가 안 나오는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인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북 주요 현안에 막말도 서슴지 않는 게 다반사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또 다시 증명됐다. 전북도내 총선 입지자들에게도 전북의 비극을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북인의 표를 받겠다면서 전북의 비극을 굳이 들춰내는 선택을 한 것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07 18:20

김윤덕 “내가 현장에 두문불출? 생사람 잡는 가짜뉴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최근 자신을 겨냥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잼버리 현장에 있지 않다는 보도나 풍문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공동위원장으로서 줄곧 현장에 있었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직접 확인을 위해 해당 기자를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사자에 사실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에서 제가 두문불출한다. 현장에 없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냈다”면서 “저는 행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한 기자는 제가 ‘제주도에 야유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를 찾아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확인까지 시켜줬다”고 토로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에서 제가 돈 봉투를 받았다고 기사를 썼다. 단언컨대 저는 돈 봉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심지어 전당대회 때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