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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방문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에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과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 등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과 예산 심의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SOC사업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쇄신 의총'을 열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쇄신 의총 진행 과정을 밝혔다. 쇄신 의총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0여 명이 참석해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오후 6시에는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가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조별 분임토의, 종합토론을 밤 시간까지 가졌다. 같은 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데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 쇄신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곧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적임자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 역시 이 의원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자로 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께 선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으로 태 의원 몫의 차기 최고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은 자신이 나섰던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와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최고위원에) 나설 생각도 관심도 크게 없다”면서 “하마평을 듣긴 했는데 당에서 직접적인 주문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최고위원 유력 후보자 물망에 오른 배경은 호남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인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설화로 최악의 공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 22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선수·지역·계파 등을 고려해 지도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중한 성향의 인사가 중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의원의 하마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갖춘 데다 영남권으로 쏠린 지도부의 탕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를 쓰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선 106명 중 42표로 선전하며 탄탄한 당내 지지기반도 확인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당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그간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코인 논란'은 계속됐다.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재차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각 직역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건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국가 의료 시스템과 의료분야 모든 직역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업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각 직역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중재안이라고 판단, 중재안을 거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에 "제안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왔던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논란을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위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난방비도 배 이상 늘었다”며 난방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신 의원은 11일 의원실 자체분석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 1년 동기간 대비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등하는 난방비로 겨울 동안 전기료를 납부 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이나 됐다.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도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했 신 의원은 “오는 겨울은 특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될 전망”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제안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중심지 전략과 관련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온 박 의원은 이날 “정부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나 국회에서의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은행 이전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같은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역에서 한 발언을 보여주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공약’,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주역 앞에서 공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한 후 “그런데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정부에서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약속과 달리 전북 홀대가 대통령과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다. 당장 올해부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박 의원과 전북정치권 등이 주장했던 전북 홀대를 실감케 했다. 업무보고에서 제3금융중심지를 제외한 것은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 저 역시 지역차별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북 무시하면서 무시 안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냐. 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머리 쥐어짜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선 순위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은 위원장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을)무시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지역차별을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박 의원과 대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윤리위 징계 수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 의정활동과 회의록의 일반공개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를 지난 8일 확정한 가운데 50~60대 전북 정치신인들의 공천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특별당규는 도덕성을 강화하고, 현역이 아닌 45세 이하 정치신인 가점을 대폭 올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현역 하위 20% '컷오프' 등 혁신 공천안은 아예 빠지면서 '현역 기득권 굳히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국민참여 방식의 공천 경선룰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할 방침이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다. 경선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지도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르는 주 요인이 된 셈이다. 인지도와 당 기여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총선 입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원외인사들의 경우 불리한 규정만 강화됐다. 특히 정체성 부분에선 정치 경력이 길수록 탈당 이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사면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내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오랜 시간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역이나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무대 복귀가 유력한 정동영·이춘석·유성엽 같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출신 인사는 물론 김승수·이환주 등 전임 단체장은 물론 지난 지선에서 석패했던 인물들까지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지난 총선 때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근 중앙정가는 물론 지역정치권 일각에서 돌고있는 호남 전략공천 확대설도 전북 내 정치권 관계자들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22대 총선 승패 요인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인지도와 조직력, 중앙당과 연결고리 싸움으로 귀결된 모습이다. 하지만 전북 현역 의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명시된 규정보다 상황마다 다른 판단으로 유력 후보들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킨 사례가 많아서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도지사는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중앙당이 실시하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도 중위권 이상에 들었지만 당헌당규와 공천 룰에 없었던 재신임도(재지지율)를 근거로 컷오프되면서 경선 링에도 오르지 못했다. 일부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황마다 달라지는 규정으로 희비가 갈렸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조항은 전북정치권에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갑질 여부 등은 향후 피해자 폭로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는 없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채용절차법의 경우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광고에 업무와 임금, 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룰인 특별당규를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양상이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당규는 큰 충돌 없이 확정됐다. 특별당규 내용을 종합하면 큰 가산점을 받는 청년 정치신인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특히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못 박았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틀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넷플릭스의 대규모 국내투자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이상헌(울산 북구), 임종성(경기도 광주시을), 유정주(비례대표), 임오경(경기 광명시 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의원 등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가 4년간 약 25억 달러(3조 3000억원) 투자유치를 밝혀 K-콘텐츠 시장과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투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K-콘텐츠 시장 및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넷플릭스와 대통령실의 협의 과정, 투자 규모를 25억 달러로 산출한 근거 등 구체적 투자내용 공개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웨이브 노동환 리더, 왓챠 허승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승혁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실무자들을 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초청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은 원료 수급에 필요한 중국과도 인접하고 특히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최근 LG화학, GEM 등 이차전지 기업 총 21개사가 5조 2000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고, 현재 7개사와 3조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투자 협약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22조 원이 넘고 기본계획이 발표된지도 30년이 경과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실무자인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김영윤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장점과 성장가능성이 평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북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재조정이 요구되는 전북에선 이렇다 할 선거구 획정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토론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사수하려면 선거구를 인구 상·하한선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선거구 논의를 미룬다면 최악의 경우 1석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의가 반영되기 더욱 어려워진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5521명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도내 선거구는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이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국적으로는 11곳인데 그중 30%가 전북에 몰린 셈이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전주병이 지난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구가 초과한 곳은 분구를, 부족한 곳은 빠르게 인구 하한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역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과 춘천시 선거구의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르면 5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누구와 경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주장했다가 공연히 적만 늘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하지만 전북 10석 사수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숙의 과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원 간 토론은 밀실논의보다 공개적으로 해야 도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 전북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 획정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마다 손익계산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하나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어차피 현역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과거 중진의원 출신에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노련한 원외인사까지 다 상대해야 하는 현역들 입장에선 최대한 현역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기가 공들인 지역구 중 어디를 포기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의원실 내부에서조차 아직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로 부딪히는 게 답이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대의명분을 이해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재정비와 관련해 당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다수의 전주을 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위 내부에선 “민주당 중앙당이 유독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있어 전주을과 무관한 제3자의 의견은 경청하는 반면 지역위의 주권자인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을 한 관계자는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총선 때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주을 전체 권리당원의 의견을 묻는 민주적인 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에서 전주을은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당사자인 전주을 당원들의 권리를 중앙당이 사실상 배제하고, 지역위와 관련도 없는 몇몇 정치인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반면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는 치열한 토론 끝에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전주을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전주을 지역위에 대해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위원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앞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위원 중 일부도 현재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20대 전주을 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지역위원장 사퇴시한이 총선 120일 전으로 선출의 실효성이 적고 이번 인선은 사실상 공천 특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을 지역위 권리당원 A씨는 “전주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인물만 10명 가까이 된다”면서 “중앙당이 계속 이들을 외면하고 사고지역위 수습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전략공천’이나 ‘낙하산’설이 지속해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권리당원 B씨는 “전주을 신임 지역위원장 선임이 총선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때까지 전주을 정비만 패싱할 경우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위원장 선출과 국회의원 공천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전주을 지역위 핵심 관계자 C씨는 “지역위원장 선임과 다음 총선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위원장 인선이 곧 총선 공천을 담보하는 특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도 다른 예비후보들과 공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유독 전주을 위원장 선출에만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의 건은 지난해 6월 공모까지 진행됐지만 결정짓지 못하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전주을 위원장 공모엔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가나다 순)이 참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최근 농축산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농정 현안 반영에 힘쓰는 등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1일에는 한국양봉협회와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일에는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의 예산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3일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꿀벌집단폐사와 한우값 폭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빠진 양봉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 장관도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달 15일과 22일, 29일 각각 3주에 걸쳐 ‘해낸 사람 신영대’를 슬로건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는 종합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군산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15일 오후 4시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2시와 4시에 군산대학교 체육관 웰니스홀, 29일 오후 4시 군산 드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열린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군산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 의원은 의원직을 건 1호 공약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작년 10월 이뤄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군산 전북대병원도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또 충청권 위주의 철도망으로 복선전철화가 되지 않았던 장항선 대야~웅천 구간 복선화를 관철시켰다. 또한 군산의 20년 숙원 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해 금란도 개발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다. 신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오직 군산만 보며, 집요하게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군산의 미래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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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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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