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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전북경제와 직결” 정치권 본회의 통과 주력

전북정치권이 전북경제와 직결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집계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3295개 정부양곡 창고 중 736개나 전북에 집중됐다. 전남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그만큼 전북경제가 쌀농사에 의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은 쌀농가가 많은데 이를 두고 부산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쌀농사는 일부 양곡창고 업자들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쌀과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전북의 특산품이나 다름없는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 농촌의 인구소멸을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벼농사는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에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경제안보와 국가산업 발전을 이유로 일부 산업에 세액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유독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수확을 이유로 정부가 공공비축미에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가 난항에 이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혹은 가격 하락 5~8%’로 조정한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고, 결국 양곡법 자체가 정쟁화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북은 여전히 쌀 생산 등 1차 산업(농림어업)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전북처럼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특정 품목 중심의 조합 등의 조직체, 농업기술센터, 시군의 지원조직 등이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2 17:29

민주당 내홍 가속, "전북 총선판도 요동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가속화 하면서 전북의 총선 판도가 요동칠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총선승리의 필수조건’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 기조와 대세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결정돼 왔다. 그러나 공천에 반발한 탈당과 호남 제2정당 창당 등이 반복되면서 4년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만들어졌었다. 민주당에선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항상 개혁공천의 희생양으로 어떤 지역보다 현역 물갈이 폭도 컸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단일대오에 동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이 기조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전해져오던 민주당내 권력다툼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대다수 관계자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검찰의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양측의 대치는 막을 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표의 만류에도 핵심 지지층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비명계 역시 숨겨왔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명 ‘수박색출’ 움직임에는 ‘해볼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오히려 명분 쌓기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체성과 의사를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색출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만류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제 출당 청원 동의 독려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동의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2만4000명을 넘어섰다. 친명계가 강성으로 나올수록 비명계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던 표결 색출움직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만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비명계 고문격인 5선의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탈표 색출움직임을 나치의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의 내홍과 권력 구도는 오는 6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각 계파 수장들의 행보에 따라 급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권력 지도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은 이 대표에 대한 호남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2 17:26

이용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법’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온라인 플랫폼에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면서 “또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우리나라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1 18:09

‘고심에 고심’ 정운천 의원 전주을 불출마 가닥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원은 당정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후, 이달 3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회견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28일까지 접수한 전주을 재선거지역 공천후보자는 김경민 예비후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달 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 재탈환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지형과 명분 등을 고려한 용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배경은 재선거 대신 다음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가결 같은 부결’로 도출된 것도 정 의원이 재선거를 피해야 할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현안 과제를 완수해야한다는 부담감도 그의 불출마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적어도 이번 임기 내 남원 국립의전원, SK데이터센터, 수소산단, 탄소산단 문제 해결을 마쳐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 의원이 사퇴할 경우 전북 현안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설득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선거공학적으로도 임기 1년 2개월의 재선거는 정 의원에겐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에 가까운 도전이다. 모든 선거는 고위험 고성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 재선 의원이 재선거에 도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제한적이다. 호남에서의 승리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모두 국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같다. 정 의원이 굳이 정치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민주당에 더 기울고 있는 것도 악재다. 실제 이번 재선거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 심리로 친민주당을 자처한 무소속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 총선의 구도가 사상 최다 다자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불출마설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불안정한 현재 정국을 고려할 때 최소 3자에서 5자 구도까지 대진표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할 후보까지 표가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1년 동안 정국이 급변할 정치적 요소들이 많아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보다는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이)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보수정당 의원으로 어렵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정 의원이 전주을과 전북을 떠나지 않고 헌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1 17:12

‘야간관광 특화도시’선정, 전주의 밤이 달라진다

전주시가 밤이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전주시를 비롯한 5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전주시와 강릉시, 진주시는 ‘성장 지원형’으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국제명소형’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총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야간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 △야간관광 여건개선의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 야간관광 도시 선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문체부 장관, 관광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만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강조하고, 야간 관광도시 선정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따라오며 이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올해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고(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구축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주 밤거리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되는 ‘전야(全野) 시네마 극장’, ‘팔복 프리덤 나잇’, ‘가맥거리 페스타’ 등이 열린다. 김윤덕 의원은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위해 저와 함께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미래 관광 트렌드 중 하나인 야간관광은 지역 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1 17:10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지역정가 ‘술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 대규모 이탈표가 발생하자 텃밭인 전북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탈표’를 놓고 전북 일부 지자자들 사이에서 ‘살생부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사실유무가 불분명한 내용들로 살생부 명단에 오른 당사자에게 해명까지 요구하고, 실제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8명 전원이 부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좌표 찍기’가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 이재명계'와 '친 이낙연계'를 저격한 ‘수박’ 색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은 이탈자 명단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의원 본인에게 직접 투표 과정에서의 가·부 여부를 추궁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민주당의 분열만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신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금 출처불명의 괴문서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래서인지 문자 테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가짜뉴스를 버젓이 만들고 뿌려서 지지하는 당의 특정 국회의원들을 문자 테러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됩니까”라며 “딱 한 달 전 이재명 대표가 군산공설시장에 방문했을 때 저는 불신이 분열을 만들고 믿음이 단합을 만든다. 지금은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내가 떳떳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글조차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시는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호소해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의 명확한 입장표명에도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여전히 그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다. 이러한 현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민주당의 분열은 빨라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로 당 분열을 우려한 이재명 대표가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직접 만류하기도 했으나 지지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소 31명 이상 최대 40명에 가까운 이탈표는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비명계가 이번 정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실력행사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치명타가 분명하다. 결국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청구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실제로 169석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둘로 쪼개지면 30명 이상의 비명계는 자연스럽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민주당 정서가 깊은 전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당 지지자들 간 격론도 벌어지고 있다. 비명계 중진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가 쏟아진 데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자신했다. 이탈표는 민주당 공천이 절대적이지 않은 수도권과 영남 등에서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그 영향은 호남정치권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에서는 친명과 비명그룹이 총선 전후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대세론에 일단 따르는 모양새다. 호남에선 일단 오는 6월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사수가 불안한 지역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당내 주류 기조나 명분에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01 17:09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선정

전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전주시를 비롯한 5곳을 야간관광 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전주시와 강릉시, 진주시는 ‘성장 지원형’으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국제명소형’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총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야간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 △야간관광 여건개선의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문체부 장관, 관광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만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강조하고, 야간 관광도시 선정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따라오며 이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올해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고(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구축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주 밤거리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되는 ‘전야(全野) 시네마 극장’, ‘팔복 프리덤 나잇’, ‘가맥거리 페스타’, 등이 열린다. 김 의원은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위해 저와 함께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면서 “미래 관광 트렌드 중 하나인 야간관광은 지역 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8 18:23

‘무더기 이탈표’에 전북지역 정가 ‘술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 대규모 이탈표가 발생하자 텃밭인 전북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28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8명 전원이 부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좌표 찍기’가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에 후폭풍이 불 조짐이다. 이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을 중심으로 '비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를 저격한 ‘수박’ 색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탈자 명단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의원 본인에게 직접 투표 과정에서의 가·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민주당의 분열만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금 출처불명의 괴문서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래서인지 문자테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가짜뉴스를 버젓이 만들고 뿌려서 지지하는 당의 특정 국회의원들을 문자테러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됩니까”라며 “딱 한달 전 이재명 대표가 군산공설시장에 방문했을 때 저는 불신이 분열을 만들고 믿음이 단합을 만든다. 지금은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내가 떳떳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글조차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시는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호소해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입장을 밝혔음에도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여전히 신 의원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다. 이러한 현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당의 응집력을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성지지층 사이에선 벌써부터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림수가 제대로 통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최소 31석 이상 최대 40석에 가까운 이탈표는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비명계가 이번 정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실력행사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치명타가 분명하다. 결국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청구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언제라도 가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169석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둘로 쪼개지면 30석 이상의 비명계는 자연스럽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민주당 정서가 깊은 전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당 지지자들 간 격론도 오갔다. 비명계 중진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가 쏟아진 데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자신했다. 여러 눈치에 이탈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탈표는 민주당 공천이 절대적이지 않은 수도권과 영남 등에서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별개로 그 영향은 호남정치권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에서는 친명과 비명그룹이 총선 전후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대세론에 일단 따르는 모양새다. 호남에선 일단 오는 6월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 지역 정가에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다 그가 사퇴하자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부분 붙었다. 그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의 선택과 대세론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전북은 매년 총선에서 공천권 사수가 불안한 지역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당내 주류 기조나 명분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8 17:06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 전북정치 ‘뇌관’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지만,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전북정치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 의석수에 못 미치는 반대표는 ‘단일대오’를 강조해왔던 민주당 내부 균열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차기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표결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다음 국회의원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전북정치권은 이날 표결에 담긴 의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효표 처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검표작업이 늦어졌다. 각각 단 한 표라도 가결과 부결에 힘을 보태려는 여야의 대치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표결 과정 중 논란이 된 무효표는 2표로 이 중 1표는 부결로 판단됐다. 총 무효표는 11표였다. 개표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도 뒷말이 무성해졌다. 찬성과 무효·기권 의사를 표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 138표는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서 31석이나 모자란 수치다. 기권과 무효표 20명을 합친 것을 제외해도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만 최소 11명이란 계산도 성립한다.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을 경우 당내 이탈표 규모만 40표에 육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표결시각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에서 '부결 집회'를 진행한 것이 그나마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최소 민주당 160표 이상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170표 상당의 반대를 예상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찬성표가 과반인 149표에 근접한 모양새가 되면서 이 대표의 거취 논란과 함께 친명계와 비명계 간 권력투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수사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사냥꾼이)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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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02.27 19:04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신협공동인터뷰] 황교안 후보 “전북 정치인재 발굴해 비례대표 공천”

다시 한 번 여당 대표에 도전하는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정당의 호남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 국제공항 현안 역시 “한 번 추진된 사안은 정상적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했다. -호남에서 비례대표 3명 이상은 강제로라도 발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던 전북이나 광주전남 출신이 아닌 지역에서 헌신한 분들로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에서 정계에 진출할 새 얼굴을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별히 생각해둔 전략이 있습니까.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까지 국민의힘이 품어야 할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별로 정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 해도 호남에서도 반드시 지역의 민의를 반영해 줄 보수 국회의원 배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를 의무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재 발굴이 당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우선순위 배정을 약속한 ‘정치오디션’을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 여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미스터·미스트롯 같은 공개 오디션을 열자는 것이죠. 전북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고 정계에 진출하고 싶어도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해 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견 경연대회를 기획해 인재를 발굴하고, 이분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정계에 입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역과 당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호남인에게는 정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전북은 2017년 2월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했던 공약이었고, 후보님의 국무총리 재임 시기에 전격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금융중심지 관련 공약이 실현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금융개혁’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금융업을 수요자 중심, 국민중심으로 다시 만드는 일이지요. 저는 박근혜 정부를 개혁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적폐 정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4대 구조개혁에 나섰었죠. 저는 ‘정통보수’의 회복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통 보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가치를 지켰느냐, 희생을 각오하면서 원칙을 지켰느냐 이런 게 정통 보수입니다. 제 기본 방향은 마구잡이식으로 지역민에게 포퓰리즘성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도시 논의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금융개혁이 완수돼야 비로소 그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이후 일부 반대 등으로 추진이 더뎠습니다. 사업에 속도감을 원하는 전북도민이 많은데요. “전북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제공항을 지역의 숙원으로 꼽고, 이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은 이해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공항의 필요성이 높으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국에서 원하는 공항들을 다 건설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이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 인가에 대해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최대한 실용적인 공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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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02.27 19: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1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이번 표결은 무효표 처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검표작업이 평소보다 늦어졌다. 각각 단 한 표라도 가결과 부결에 힘을 보태려는 여야의 대치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표결과정 중 논란이 된 무효표는 2표였다. 이중 1표는 부결로 판단됐다. 총 무효표는 11표다. 국회는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표결을 발표했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수사가 사건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사냥꾼이)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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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02.27 16:43

[줌] 사업영역 확장하는 완주출신 김춘기 에이피자산운용 대표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무리해서 일해선 안 됩니다. 자산 운용업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해서 금융사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 터를 잡은 만큼 제대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연기금이 논의에서 빠진 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금융도시 육성의 꿈은 이뤄질 수 없으니까요.” 완주출신 김춘기 에이피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빠르게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여의도 금융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에이피자산운용㈜은 홍콩에 모회사를 둔 신생 외국계 자산운용사로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 문턱이 유독 높았던 미국·홍콩 공모주의 국내투자 접근성을 낮추는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홍콩 본사는 총 2억5000만달러(약3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시장조성자로 등록돼 있을 만큼 지명도도 확실하다. 김 대표가 사업에 최근 속도를 낸 이유도 미국과 홍콩 증시에 한국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방법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량 공모주는 주관을 맡은 현지 증권사들과 두터운 관계를 맺은 투자자들 위주로 나누는 관행이 있어 웬만한 기관투자자들도 접근이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메릴린치(Merrill Lynch·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의 증권 회사, 2013년 뱅크 오보 아메리카와 합병), 스탠다드차타드, 중국은행(뱅크 오브 차이나)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던 김 대표가 국내시장으로 돌아온 것도 작년이후 위축됐던 공모주펀드 시장이 최근 정상화되면서 기회요인이 많아진 데 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는 홍콩 본사가 모험자본 위주로 투자해 왔으나 지난 2021년 3월 김 대표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을 시작했다. 김춘기 대표는 "모회사 역량을 지렛대 삼아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면서 “에이피자산운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량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코스닥벤처펀드와 고배당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자산운용은 올해부터는 사업영역을 더욱 다각화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저점에 투자하여 1년내 수익률 10% 달성하는 목표달성형 주식형 펀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증권과 KB증권 등 대형 증권회사들과 자산운용 자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전북 출신인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 금융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전북지역의 논의가 정주 여건이나 업무공간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치우쳐져 있다”면서 “금융업의 본질을 먼저 꿰뚫어야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융사들은 고수익만 보장된다면 외딴 섬이라도 알아서 찾아간다”면서 “국민연금만보고 한국에 터를 잡은 수탁은행들의 본사들부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게 금융도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천문학적 자산의 간접운용을 하는데 지금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그와 연계된 자산운용사들이 전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금융전문가들이 전주를 가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완주 구이출신인 김춘기 대표는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에 입사 한 이후 줄곧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김 대표는 투자 전문가로서 치밀하고 냉철한 판단력이 강점으로 꼽히며, 사적으로는 격의 없는 소통으로 친화력도 매우 높다는 평가다. 전북의 현안에도 관심이 높은 그는 고향 선후배들과도 자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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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02.26 17:41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디데이, 국회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됐다. 이번 표결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과 전북정치권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지역정치권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은 이번 표결이 부결되더라도 야당에서의 이탈표 비율에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스스로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더불어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이자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범죄혐의 입증'보다는 ‘범죄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이며, 검찰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6 17:12

[단독] 전북 정치권 후원금 전국 상위권… 전주갑 김윤덕 의원 3억37만원 1위

지난해 전북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에 모금 된 김 의원의 후원금은 3억37만 원으로 모금액 상한선인 3억원을 넘겼다. 여야 국회의원 중 후원금 모금액 3억원을 넘긴 의원은 27명 뿐이다. 전북에선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같은 기간 1억9520만 원으로 가장 적은 후원금 액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에서는 가장 적지만 후원회 1곳당 평균 모금액인 1억8900여만 원보다는 높은 수치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액수는 대부분이 2억 5000만을 넘기면서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24일 전북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이 3억37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2위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으로 2억9917만 원을 후원받았다. 3위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2억9336만 원, 4위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2억9223만 원 이었다. 이들은 2위인 안 의원과 거의 비슷한 후원금이 모였다. 다음으로는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 2억6771만원,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2억3789만 원,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 2억3469만 원,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 2억3288만원,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 1억9520만원 순이었다.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은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가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을 모두 채웠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 되는 경우는 후원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이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4 16:48

과열되는 민주당 선거인단 확보경쟁, “모바일 조직선거 맹점 악용주의보”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조직선거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북은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당원 명부를 품앗이하는 당원거래나 유령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선거인단인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노출돼 왔다. 특히 권리당원 외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는 무더기 대포폰 개통이나 요금 청구지를 특정 시군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거브로커 사태 역시 민주당 조직선거와 허위의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 모집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경선 투표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특정 세력이 청구지를 이전해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에 대비할 시 지지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선거인단 등 조직모집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의 조직 규모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적인 공천 심사와 경선 시행 등에 앞서 중앙당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가상번호 추출 시점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권리당원 인정 시효 발생 시점에 맞춰 청구지 주소지 기준점을 6개월~1년 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비 6개월 이상 납부로 권리당원 발생일을 정하듯 일반 모바일 선거인단 번호도 6개월 전 등으로 규정해 통신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3 17:57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첫발, ‘전북 국제 금융허브 도시’ 도약 발판

전북 금융도시 조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실어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현직 금융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추진위는 앞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전북도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전북 금융도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위원회의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실제 위원들은 ‘전주의 정주여건 개선’을 금융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다.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전북으로 유치한 수탁금융기관 7개소는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수장으로 있던 시절 이룬 성과로 2020년도에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한 이후 명맥이 끊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남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전주)의 재임기간이 겹쳤던 2019~2020년도가 제3금융중심지의 골든타임이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최근 여야 간 대립으로 금융기관 핵심인사와 민주당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도 금융중심지 현안의 악재다.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도민들에게 약속한 ‘전북 7대 공약’인 만큼 정치권이 연내 지정에 올인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모인 금융전문가들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한국투자공사 유치와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위원 모두 "낙후된 지역에 살고 싶은 자산운용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특단의 정주여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의 정주여건 문제는 향후 전북금추위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앞으로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금융도시 지정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이끌어 내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2 17:44

전북정치권-전북도, 5대 현안 추진 맞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3월 임시국회에서 5대 현안 추진에 손을 맞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후속대책 △지자체-지역대학 혁신사업 공모 대응 △새만금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 인맥 등 가용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총동원해 다음 달 협치의 성과를 도출하자”면서 뜻을 모았다. 이달 법안을 상정하려 했던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은 다음 국회에선 반드시 상정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광법을 이번 달에 상정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전북도도 더 열심히 뛰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원의전원법은 현재 간호사법으로 소강상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여야가 의지를 갖고 함께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광법과 국립 의전원법 역시 하나로 힘을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대광법은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적 쟁점이 많아 상정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며 “올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국립의전원 제정 통과가 목전에 왔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3월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법안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결국 시기조절이 관건”이라면서 “이용호 의원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법과 관련 첫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정부와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 국가차원의 시각에서 잘 살펴야 한다”면서 전략적 추진을 역설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 재정사업의 정부 지원 확장에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글로벌 물류거점 도약을 위해서는 1단계 배후부지에 대한 정부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절실하다”며 “새만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보고를 건의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전공지 없이 갑작스레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을 자신했던 두 가지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자유로운 발언이 제약될 수 있어 간담회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2.22 17:44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신협공동인터뷰] 천하람 후보 “국민의힘 호남 진출 교두보는 바로 전북”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호남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만큼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호남 안에서 전북의 소외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 후보는 전북은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호남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려면 혁신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김종인 대표 체제 당시 호남 비례대표 5석을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당헌 당규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느냐 입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도전자들의 몫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비례 국회의원들이 다음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제3금융중심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꾸준히 신경써야 할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제3금융중심지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한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만큼 가능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호남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결코 전북이 우리 국가발전과 호남발전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별 주요 지역으로서 충실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집행이나 예산집행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전북이 호남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진짜 특별한 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울러 지역구도 정치를 깨실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제대로 된 경쟁이 없고,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 내지 조직확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전북은 지난 총선에 비해 5배, 많은 경우 7배 이상의 득표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호남 진출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호남민원센터를 만들어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도당과 중앙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역의원이 적다고 정당이 제 할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철에만 등장해서 표 찍어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북도민들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성과 실력을 꼭 선보이고 싶습니다.” 힌신협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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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0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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