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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설치 뒤처진 전북…강소권에서도 '고립'

전북이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뒤처지며, 강소권(전북·강원·제주)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현 정부 전북 공약사업에 들어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북이 독자 권역화는 물론 메가시티에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립되지 않으면서, 전임 정부의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강원·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됐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독자 권역화'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의 각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던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법인 만큼 숙의 기간과 공청회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 전북새만금특별법 설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강소권 가운데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전북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사업 50여 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소권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과 관련해 전주·군산·익산과 새만금권은 탄소융복합산업, 동부권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6 18:57

전북도,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추진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16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주거와 스마트팜 생산·유통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부터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11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인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뉴타운(주택) 150호와 임대형 스마트팜 3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농지 장기 임대(550㏊)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 창업농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 실용농업교육센터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접근성 양호해 스마트팜 인력 육성 인프라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는 대로 관계기관과 창업특구 조성 추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현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확대 등을 통한 전담조직 신설을 해당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 추진 부처인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새만금 농생명용지(1∼7공구)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6 18:56

전북, 강원과 무엇이 다른가…특별자치도 설치 '희비'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강원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등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초광역협력 전략에서 전북과 강원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지만, 현재는 사뭇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2특 체제(5+2) 또는 5극 3특 체제(5+3) 검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 독자 권역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강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전북도민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지역균형특위는 "광주·전남과 다른 전북의 생각과 정서를 알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2 또는 5+3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같이 독자 권역화를 희망해온 지역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5+2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반면 5+3은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강원·제주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며 "정부 초광역협력 전략은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은 새 정부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국면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행안위 의결이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두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하는 등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또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2 19:13

송하진 지사 "무주, 국내 천마 주산지"…천마클러스터 집중 육성

전북지역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살피며 추진 성과와 발전 전략을 직접 확인했다. 송 지사는 12일 국내 천마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여환호 무주천마사업단장으로부터 천마클러스터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천마는 혈관 건강 개선, 중풍 예방, 항암 작용 등에 도움을 주는 '가스트로딘' 뿐만 아니라 간질이나 심장 발작, 폐암 등에 효과가 있는 '바닐리 알콜', 노화를 억제하는 '에르고티오닌'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천마는 수분과 온도를 맞추기 어렵고, 파종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아 '하늘에서 내리는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재배하기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서는 천마클러스터 추진 초기부터 천마 재배 표준 매뉴얼 제작, 천마 생산 농가 역량 강화 교육, 천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추진하며 천마 생산 및 가공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를 반영해 2013년에는 무주 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송 지사는 "천마는 예로부터 '산삼은 나눠줘도 천마는 못 나눠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용작물"이라며 "앞으로도 무주가 국내 천마 생산 및 가공의 핵심 지역이 되도록 무주군과 천마사업단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2 19:13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속도…2024년 12월 조성 완료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의 물막이 공정이 12일 마무리된다. 물막이 공정은 수면 아래부터 사석을 쌓아 올려 제방(둑)을 구축하는 공사를 말한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했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 친환경, 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복합도시"라고 소개하며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매립 공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1 18:46

정읍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기념공원도 개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맞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개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에 약 30만 1329㎡ 규모로 조성했다.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기념공원에는 전시관과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등이 들어섰다.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앞으로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갑오선열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황토현 승전고를 상징하는 대북 공연과 함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그려낸 영상으로 128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렸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4명과 국민의례를 함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의 기념공원 개원 경과보고 등을 진행했다. 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단체가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도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로 모은 흙은 기념 식수에 뿌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 2613명을 찾아 등록했다. 향후에도 갑오년 유적으로 확인된 378곳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1 18:46

전북연구원 "새 정부, 5+3 전북 독자권역 설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공간 정책을 5+2(5극 2특, 전북의 호남권 예속)가 아닌 5+3(5극 3특, 전북 독자 권역) 형태로 설정해 전북 발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전북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전북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새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는 곳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지방시대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공간 정책을 5+2가 아닌 5+3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도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전국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우선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한 후 새만금 국제공항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동아시아 교역의 관문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북의 성장판 확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국내 초광역 메가시티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등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정부에서 계획 중인 기회발전특구(ODZ)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를 집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트라이포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해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국가 성정 동력을 창출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토 발전의 동서3축에 해당하는 전북 지역 공약인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생활 거점을 조성해 인구 유입,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3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2는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1 18:44

2개월도 채 안남기고 시의장 '보궐'⋯ 다사다난 전주시의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제11대 전주시의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에는 공석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임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로 또 분주하다. 한 달 반가량 시의회를 지휘할 의장을 선출하는, '희한한' 보궐선거 이야기다.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위에 몸살을 앓으며 다사다난했던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주시의회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됐었다. 강동화 의장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권한대행으로 시의회를 이끌던 이미숙 부의장마저 11일 사직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기 1개월 반'의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6월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라 의장 궐위 상태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한 실정이다. 제12대 시의회 개원 준비 등 준비할 것들이 많아 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회의를 통해 ‘차기 의장 선거’를 결정했고, 임시 의장은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이번 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규 의원이 임시 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남은 시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임기는 '초단기'에 불과하지만 맡은 역할은 크다. 11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선출될 의원들이 주민 숙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각종 부침이 있었던 전주시의회의 경우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실제 전주시의회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공개한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정치인 사례 모음'에서 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꼽힐 만큼 각종 비위로 얼룩졌다. 재량사업비로 특정 복지시설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하차한 서선희∙고미희 전 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김승섭·김은영 의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한승진 의원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미숙∙박형배 의원 등도 시민연대에서 거론한 정치인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전주시의회 임시 의장은 비록 임기는 50일 남짓으로 짧지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라면서 "전주시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의장이 제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5.10 17:57

전북도, 새만금에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의 최종 단계인 실도로 기술 실증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9일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단계 기능 검증과 2단계 성능 검증을 마친 자율주행 상용차가 최종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기술 실증을 하는 3단계 사업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현재 새만금에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중 1단계 기능 검증을 위한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구축돼 있다. 2단계 성능 검증을 위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3단계 기술 실증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4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IC 입구(21번 국도)까지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단계 기술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내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기능) 구현부터 성능 검증, 기술 실증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9 19:11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해묵은 법률안 처리 '관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포함된 가운데 국정과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약한 만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보면 '대형 국책사업' 관련 항목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실천과제로 명시돼 있다. 인수위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입지 등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으로는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있다.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이 필요하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새만금사업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국가재정법에 새만금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8 18:46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새만금·금융중심지 등 전북 공약 이행 약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전북 공약을 재확인하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지난 4일 전북을 찾아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의·공정·상식이 살아나는 나라,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운천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은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내용과 계획을 설명했다.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인수위는 새만금 공약과 관련해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입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총사업비 정산제 완화와 국제학교 유치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새만금특별회계를 조성해 다부처 연계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 등을 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도 적기에 완성한다. 이외에도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와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전북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에 자금력을 지닌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북에 7대 공적연금과 7대 공제회 등 연기금 유관기관들의 수익률 제고,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연기금 총괄기구'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자산운용사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송하진 지사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는 전북이 오랫동안 바라고 이루려 한 방향"이라며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전북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5 17:41

'SRT 전라선' 운행 또 연기…전북 동부권 승객 '답답'

수서고속철도(SRT) 전라선(수서∼여수)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철도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에서도 SRT 전라선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2021∼2025)을 확정·고시하고 '고속철도 운행 구간 확대'와 관련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사업을 통한 고속선 구간 연장, 인천발·수원발 KTX와 연결선 신설 등을 통한 수도권과 서해선 구간 등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년간 전북·전남이 요구해온 SRT 전라선 운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SRT는 수서∼부산의 경부선과 수서∼목포의 호남선만 운행되고 있다. SRT는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지만 전라선 노선이 없어 전주, 남원 등을 오가는 승객들은 익산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때문에 전북·전남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SRT의 전라선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SRT 운영사 SR은 지난해 SRT 전라선과 관련해 추석 전 시범 운행, 연말 운행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SRT 전라선 운행이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철도 운영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철도노조는 SRT 전라선 투입을 철도 민영화의 초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SRT 전라선 운행 계획이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문제에 휘말리면서, SRT 전라선의 시범 운행 불발은 물론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 반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국토부에서도 부담을 느낀 듯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6·1 지방선거 이후 해당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을 때 SRT 전라선 수요가 KTX 이용객 이상에 수렴했다. 특히 전주역에서 수서역 방면의 잠재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기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부 반대와 국토부의 상황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SRT 전라선 운영과 관련해 "현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면 이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SRT 차량도 준비하고 노조 반대도 넘어서야 하는데 이미 약속한 것이고, 아직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문제가 결론이 안 났지만 이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SRT 전라선 투입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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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외(1)
  • 2022.05.03 18:23

전북 5+2 광역화 정책땐 낙동강오리알 신세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가 거론되는 등 기존 '5극 3특 체제' 기류에 중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극 2특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전북이 호남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 온 '전북 독자 권역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광역경제권을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경제권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 체제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 체제는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즉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온 '독자 권역화'를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특히 5극 2특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은 '광주·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20년 기준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전북에 소재한 기관은 9개로, 대부분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MB 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광주·전남과 생활권, 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을 호남권으로 묶어 '호남 예속화'를 부추겼고 지역 낙후를 가속화했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은 "전북은 MB 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인사, 예산, 사업 등에서 불이익과 불균형을 겪은 경험이 있다. 5극 2특 체제는 MB 정부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5극 2특 체제 속에서 전북 몫은 7분의 1에서 다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마저도 온전한 3분의 1은 아니다. 5극 3특 체제 속에서는 8분의 1의 전북 몫을 찾게 된다"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광역경제권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맞물린 전북은 공간적, 물리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 결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5극 3특 체제는 철도, 공항, 항만 '트라이포트(Tri-port)'가 형성된 전북을 동아시아 물류 관문으로 활용해 국가 성장판을 확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 5극 2특 체제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MB 정부 시절 인구 500만 명 내외를 5대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방식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80만 명의 전북과 330만 명의 광주·전남을 합치면 호남권은 510만 명이고 충청권은 550만 명, 대경권은 550만 명, 부울경은 800만 명이 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중앙집권적 사고 발상이다. 한편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라는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6·1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틈업(Bottom-up)' 방식으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차기 전북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에서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바틈업 형식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것이다. 그만큼 전북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2 21:00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타 통과…새만금에 1092억 투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성능·고품질 지능형 농기계를 개발해 국내 농기계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지능형 농기계는 일반 농기계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기계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인 첨단농업시험단지에 1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92억 원이 투입된다. 실증단지는 지능형 농기계를 상용화하기 전에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실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평가 공간으로, 농기계를 현장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부지(95㏊)와 종합 운영·관리를 위한 실증지원센터(5㏊)로 구성된다. 실증부지는 농기계 활용도에 따라 논 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와 밭 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논 45%, 밭 55%의 비율로 농기계를 연중 테스트할 수 있는 무(無)작물 공간과 작물을 재배하면서 실증할 수 있는 전(全)주기 공간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밭의 특성을 고려해 밭 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는 0~1°, 4°, 8.5° 등의 경사도를 조성한다. 실증지원센터에는 실증단지 운영과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분석하는 종합관리동, 부품·시스템을 시험하는 검·인증 분석실, 농기계 장비 보관을 위한 격납고 등이 배치된다. 또 실증단지 최외곽에는 포장(아스팔트), 비포장(흙, 풀) 주행 테스트 트랙을 조성해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고속주행, 악로주행, 가속, 제동 등을 실증하고 검·인증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기업에는 한 공간에서 농기계의 성능을 개선하고 검·인증까지 할 수 있는 일괄 처리 기반을 제공해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다"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북이 국내 첨단 농기계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2 19:02

옛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옛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하는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연수원은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일대 4만 2438㎡(1만 2837평)에 사업비 291억 원을 들여 연수동과 숙소동 등을 건립한다.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연수원 건립 예정 부지 인근은 사업 확장도 고려되고 있다. 이 일대는 모두 평지의 전답으로 동, 서, 남쪽 방향으로 약 6만 400㎡ 정도의 공간 확장성을 갖고 있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또 3㎞ 이내에 전주 IC가 위치해 있고, 왕복 4차선 국도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도는 2017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 허가 취소 이후 잔여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부지에 장애인고용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수원 건립이 확정된 만큼, 향후 도는 옛 자림복지재단 잔여재산 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철거비(27억 원), 진입로 부지 매입비 등 관련 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박현숙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수원 운영 단계에서 67억 4000만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수원이 일자리 창출과 외부 방문객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1 18:14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부처 설득 '동분서주'

부처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4월,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을 찾아 도 중점사업 중심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 부지사는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올해 상반기 설계가 완료되는 '전주역 전면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29.5㎞)은 신설하고, 옥구신호소~대야역 구간(18.1㎞)은 군장산단선을 활용해 총 47.6㎞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이다. 이에 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조 부지사는 환경부를 방문해 2030년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도내 15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주군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해달라며,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도는 이달 각 부처 실무진, 실·국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설명 활동을 펼친데 이어 다음 달에는 부처 기조실장, 장·차관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4.28 18:5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