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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국제금융센터 투자유치 성공하려면… 금융중심지 先지정 後인프라 고려 필요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의 건립이 완료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에 걸 맞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북이 자산운용중심 도시로 거듭나려면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부산처럼 금융 중심지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를 50층 이상 멀티플렉스(사무실극장식당쇼핑시설을 합쳐 놓은 복합 건물)로 조성하려면 민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데 그 첫 단추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라는 의미다. 도는 11층 규모의 센터 건립에도 예산부담을 느끼는 실정으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부산의 경우 전북과는 다르게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고나서야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다. 63층 높이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사무실이 100%분양될 수 있었던 것도 금융당국이 무조건 선(先)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기에 앞서 금융 중심지로 지정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전북도가 금융도시에 준하는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희망고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전북인구와 지역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급력이 선거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의 경우 지방선거 결과가 중앙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민심을 가늠하기 어려워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결단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이 부산과 경쟁하는 모양으로 비춰지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정치권에서 아예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다. 부산은행과는 달리 전북의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도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은행차원에서 얻을 인센티브도 마땅치 않다는 게 전북은행 내부의 전언이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이유도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50층 규모의)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이 가능한 건설사들 역시 금융 중심지 지정이 우선 이뤄지고, 금융기관들이 전북으로 추가 유치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부산 역시 처음 금융타운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분양 저조 등이 우려됐으나 지금은 별 다른 금융기관 유치가 없음에도 공간부족에 시달려 지난해 8월부터 3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0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조직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어 그 소재지인 전북은 부산보다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더 높아 제3금융 중심지가 지정된다면 적어도 부산처럼 사무실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계의 조언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 또한 직접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해 센터를 조성하긴 어렵지만 일단 50층 규모의 센터가 완공되면 분양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전북도 역시 2차 금융타운 조성계획부터는 호텔컨벤션 기능을 중심으로 사무공간까지 담아 최소30~40층에 달하는 랜드마크 건립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다만 2단계 계획이 본격화하려면 규모는 미약하지만 관 주도의 1단계 계획의 성공이 관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4.07 18:56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종합 추진방안 발표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7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테스트베드, 즉 시험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단과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친환경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새만금 권역에 2023년부터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등 총 7GW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급을 확산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실증할 수 있도록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 1.5만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RE100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디지털ㆍ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국내 최초 직접거래 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SK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100MW 규모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을 연결하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인력 양성, 기술 평가 등을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공공 주도한 도시 기반시설과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 및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그린 도시도 조성한다.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그린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중심의 복합단지도 구현하고, 이를 위해 새만금 내 공공건축물부터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방안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에 한국판 뉴딜이 실현된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미래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4.07 18:38

[전북 공직자 재산 분석] (하) 전북 도지사·시·군·교육감 단체장 재산 공개 문제없나?

전북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교육감 등 단체장 16명의 재산공개 관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부동산 투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15명의 자치단체장 중 서울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4명(송하진, 황숙주, 정헌율, 박성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명(김승환, 황숙주, 이환주, 전춘성, 심민, 박준배, 권익현)이었다. 이들 다주택 단체장은 자신이 소속된 도시외에 서울이나 전주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김제 백산면의 밭과 완주군 이서면 그리고 구이면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 지사가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3억 8400만 원의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본인 앞으로 등록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익산시 마동의 아파트 그리고 김제시 만경읍에 약 99.8평 상당의 논을 보유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본인 앞으로 등록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와 익산 부송동의 전세 아파트 등 2건을 신고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협의 중인 아파트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본인과 장남 앞으로 17건의 부동산이 등록됐다. 이 중 4건은 소재지 오기로 정정됐으며 1건의 경우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서울 동작구에 연립주택과 서울 관악구에 전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완주군 봉동읍에 전세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진안군에 보유한 단독주택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파트 1건을 신고했다. 그의 장남은 서울 송파구에 전세 오피스텔 2건을 등록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본인과 아내 앞으로 7건의 토지가 됐는데 이 중 아내의 경우 남원과 완주의 토지를 소유한 상황이다. 또 황 군수 앞으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등록됐다. 심민 임실군수도 아내가 전주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장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전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재산 신고했다. 그 밖에 단체장들은 대부분 관할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일부는 가족 앞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지역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끝>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4.06 19:15

일자리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익산, 김제, 고창서 6건 적발

전북도가 익산시와 김제시, 고창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일자리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익산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지도감독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의 경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산과 공사계약 지도감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적발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 2000만 원(사회적기업과 계약 체결 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물품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익산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13인의 견적만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향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 했다. 고창군에서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참여제한자에 대해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7개 법인에게 보조금 25억3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도감독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제한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1879만3000원의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이를 회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주의 조치 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4.06 18:58

군산, 한국섬진흥원 유치 포기… 짧은 준비기간 한계

정부의 한국섬진흥원 유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공모에 참여했던 전북이 돌연 유치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해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출연기관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전국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을 관리하고, 섬의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진흥원 유치로 상주 직원 50여 명과 함께 기타 일자리 창출 및 유발 사업 진행으로 인한 효과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전북 군산, 전남 신안목포, 경남 통영남해, 충남 보령홍성, 인천 중구옹진 등 9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달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돌연 전남 신안군이 유치전을 포기한데 이어 같은 달 30일 전북 군산시 역시 공모를 취하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로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유치전에 발목을 잡았다. 목포는 전국 섬의 80%가량(2679개)을 보유한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섬진흥원 설립 최초 제안 등 섬 정책 발상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경남 통영 역시 530여 개의 섬 보유량과 함께 섬의 역사성, 섬의 유형별 조사연구 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비교적 짧았던 공모 준비 기간 역시 군산시가 공모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한몫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타지역의 경우 섬에 관한 연구도 과거에서부터 지속하고, 인근 지자체와 교류 등 추진해온 만큼 우리 지역이 선정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공모를 취하 했다며 이번 취하로 지역이 침체되지 않게 더 나은 사업 등을 발굴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4.05 18:56

[전북 공직자 재산 분석] (상) 전북도의원 재산 공개 문제 없나?

전북도의원 39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도의원은 김기영(익산3) 의원과 문승우(군산4) 의원, 박용근(장수) 의원 등 세 사람이었다. 김기영 의원과 부인 그리고 자녀 앞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모두 36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33건은 김 의원 본인과 부인, 장녀, 차녀 등이 공동으로 지분을 분할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된 토지 상당수는 관광지가 조성된 새만금 일대였으며, 이 가운데 무녀, 장자, 선유도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군산 무녀, 장자, 선유도 일대는 500㎡(151평)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과 부인이 각각 소유한 부지를 보면 연육교가 개통돼 육지가 된 무녀도리 2곳, 선유도리 1곳과 개야도리 1곳, 비안도리 1곳, 야미도리 1곳 등이었고 익산 소재 논 등을 다수 보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을 넘어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와 판포리 토지까지 본인과 부인 그리고 딸들과 지분을 분할해 15곳의 부동산을 매입했었던 것으로 재산공개 관보에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선유도 부지 등은 제가 20년 전 산 땅으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할돼 있는 곳이며, 제주도 부지 역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신분일 때 자녀들 물려주려고 저축 의미로 산 땅이라며 당시의 부동산 잣대와 현 시대가 원하는 잣대는 엄격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잘 팔리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승우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부인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도시가 붙어있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에 밀집해 있다. 부동산 13곳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 8곳이 평택과 당진이다. 토지 지목은 대부분 임야와 도로, 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토지는 11㎡(3.3평), 16㎡(4.8평), 56㎡(16.9평), 88㎡(26.6평), 331㎡(100평), 638㎡(192.9평)으로 소규모 부지였다. 심지어는 1.5㎡(0.45평)의 도로 부지도 있었다. 문 의원은 의원이되기 이전인 2013년 처가 산 땅으로 사실 속내를 보니 이곳들은 개발된 곳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어서 당시 처가 부동산에게 속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들 소규모 평수로 팔리지도 이용되지도 않는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라고 토로했다. 박용근 의원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11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1곳, 장수군 소재 5곳, 전주 중화산동과 효자동에 4곳, 전주 호성동 주공아파트 1곳 등이다. 토지는 장수군에 4곳, 전주 중화산동 5곳 이었다. 박 의원은 건물에 대한 전세나 임대 등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2010년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구입한 것이고, 효자동 오피스텔 역시 후배가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구입을 부탁해 구입했을 뿐이라며 돌아가신 형님의 자녀가 없어 물려받은 집이 3채인데, 현재는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주택이어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며,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다라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4.05 18:49

전북도의회, 도의원 39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39명 도의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과 1, 2부의장(황영석최영일),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위원장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먼저 39명 도의원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재산 증식인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의원은 물론 그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조사기관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부가 아닌 국가권익위나 전북도 감사실, 제3의 기관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회기부터 39명 의원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약서를 받아 조사기관에 전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원들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6개 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적극 동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한 조례안 마련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근절 예방교육 실시 △상임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이날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합리적 의심 해소를 위해 2014년을 기점으로 전북도 공무원뿐 아니라 도의회 전현직 의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는 평범한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다수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로 촉발된 도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방책이 단발성이나 회피성이 아닌 향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4.05 18:49

‘인사 적체’ 발(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내부 갈등 우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부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불거졌다. 연구원 내 양대 부서 사이에서 벌어진 인사 관련 잡음으로, 코로나19, 미세먼지 문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부갈등이 자칫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갈등을 봉합하고, 추후 벌어질 문제를 대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보건과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진단과 미세먼지악취 원인 분석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연구원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문제와 관련해 선봉에 나서며 도민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최근 껄끄러운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인사 적체 문제와 관련해 조직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구부와 보건연구부 2부 11과 1소 체계로 운영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관으로 지칭되는 과장급 이상 12자리를 보건 직렬과 환경 직렬이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다. 논란이 불거진 곳은 환경연구부다. 현재 환경연구부는 연차가 높은 조직원이 다수로,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고,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보건연구부로의 복수직렬 확대를 통한 인사적체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보건, 환경 두 개 부서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연구관(과장급)은 1968년생으로 동일하지만, 주무관인 연구사의 경우 최고참이 보건부서에서는 1984년생, 환경부서에서는 65년생으로 20년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추후 승진을 앞둔 1965년생부터 1970년생 사이에 17명 정도의 인원이 몰려있다 보니 향후 승진 등 인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부 전언이다. 또한, 양 직렬 간 이동이 가능한 복수 직렬 문제도 논란거리다. 연구원에 따르면 과장급인 연구관 승진 이후 보건직이 환경직 과장급으로 이동 가능한 곳은 3자리지만, 환경직이 보건직 과장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2자리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서에서는 복수직렬 확대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동이 가능한 자리를 같은 수로 만들어달라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구부에서는 15~20년 업무경력이 짧은 보건연구부 직원들의 과장 승진은 행정 및 대외업무 미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보다 근무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연구부는 현재 감염병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연공서열만을 강조한 조직 운영은 연구원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자칫 조직의 사기 저하에 더해 본연의 업무에 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유택수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문성과 직원 사기 문제 모두를 충족하고자 조율하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조직 운영과 관련해 양부서가 완전히 일치한 의견은 아니지만, 복수직렬 문제도 동수로 맞추자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양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4.05 18:39

쏟아지는 빗줄기 속 후보자들 한표 호소 ‘동분서주’

김제시의회 나선거구(백구, 용지, 금구면, 검산동) 시의원을 뽑는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낮은 투표율로 각 후보자들의 선거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1.84%로 최종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2만825명 가운데 2466명이 투표를 마쳤다.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는 김승일(38)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인 김성배(59)문병선(55)최훈(52)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각 후보자들의 발길은 분주해졌다. 특히 7일 실시하는 본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투표율 끌어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각 후보들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4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도 바닥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구 현장을 누비며 유권자들에 한 표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일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50대 김 모씨(검산동)는 김제시의회가 줄곧 도마 위에 올라 신뢰가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 60대 이모 씨는 정치에 실망감을 많이 느껴 투표소에 왔다면서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와 백구면 일부 이장들이 모임을 갖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 백구면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김제역위 당직자들과 백구면 이장들이 보궐선거 대책을 논의 한 혐의로 김제시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김제시민모임과 김제평통사, 황산찾기운동본부는 지난 2일 백구면 민주당협의회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자치·의회
  • 최창용
  • 2021.04.04 18:33

지방의원 조사 요구 목소리에도 지방의회는 ‘뒷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전주시의회가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를 결의했지만 이후 지방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 조사, 경찰 수사 중 이라는 사안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핑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 발의는 모든 시의원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도내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정작 전북도의회 및 익산군산시의회 등 타 지방의회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는 중앙당 차원의 조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소속 등 타 정당 소속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청 감사관실이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셀프조사를 통한 상징적 조사는 대안이 아니다며 도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장, 12부회장, 운영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모여 중앙당 차원의 지침을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차원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확인 서약을 마친 상태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군산 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경찰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칫 잘못했을 경우 이슈거리로 전락하고,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선거에 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질가 우려스러워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정보에 대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과연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면서 불신이 남아 있는 현재 지방의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도시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자치·의회
  • 최정규
  • 2021.04.04 18:24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또 다시 고배마신 전북대… 창의성·추진력·단합력 부재

전북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전북대가 제시한 아이템이 다른 지역의 거점대학보다 사업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전북지역의 고질병으로 지목된 전북도와 전북대, 정치권이 단합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와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알짜배기사업선정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대상자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선정했다. 올해 두 번째 공모에는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1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북대와 전남대가 결실을 거뒀다. 이로써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등 각 권역별로 1개 대학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호남권에서 전남대가 선정되면서 전북대는 더욱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업은 대학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꾸고 기업의 입주 공간과 연구 공간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유출방지와 지방대 역량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북대는 2차 공모 서류심사 단계에서부터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 홀로 사업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게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캠퍼스 혁신사업은 비단 전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지역거점대학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의 무관심에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전북대가 이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부안, 순창 등 거의 도내 전역을 설정했음에도 국토위 소속인 김 의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거론됐다. 다행히 기획재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려던 예산을 김 의원이 다시 살리면서 3차 공모에서 전북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와 전북대 간 공조체계가 미숙했던 점도 탈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대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제안서에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주도의 성장플랫폼과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사업성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기존하고 차별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 등 경제, 교육시스템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지역은 자치단체장과 대학교 총장, 지역정치권이 함께 선정을 위해 원팀으로 움직였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물론 (광주전남)동료 의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를 밤낮없이 찾아다니며 협의하고 설득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는 오는 2030년까지 대구 북구 3만2000㎡ 부지를 활용해 기업이 입주할 산학연혁신허브 건물은 연면적 2만2000㎡ 신축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1204억 원이 투입된다. 또 2027년까지 1단계로 기업공간과 연구공간, 문화체육시설을, 2단계로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 공간을 추가 조성한다. 주요업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다. 전남대는 같은 기간 3만5609㎡ 부지에 연면적 2만2350㎡ 규모의 산학연혁신허브를 신축한다. 예산은 총 1500억 원이다. 이들 대학은 혁신 아이템으로 정보기술(IT), 환경공학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첨단산업을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4.01 18:46

22년까지 수소충전소 늘리라는 정부, 재정부담에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정부가 2050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혁신적 감축 조치 일환으로 연차적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31일 환경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각 지자체로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을 배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지역적 균형 배분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수소차 이용자들이 장거리 원정 충전 등의 불편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소충전소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40년까지 120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전략적 배치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를, 2025년까지 전국 최대 450개소를 지자체에 설치안을 제시했다. 전북은 정부 안에 따라 2022년까지 도내 17개소, 2025년까지 최대 3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제시된 수소충전소 구축을 따라가기에는 지자체들의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현재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기를 짓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50%(15억 원)와 도비 25%(7.5억 원), 시군비 25%(7.5억 원)이 매칭되고 있다. 향후 기존 도내 5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제외한 정부안의 나머지 12개를 짓기 위해서는 도비 90억 원과 시군비 9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이 적은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의 경우 재정자립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 충전소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 방안이 있지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결국 도내의 경우 충전소 지역적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2025년까지 도내 최대 30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요구하는 만큼 국비 지원 확대 없이는 도내 수소 인프라 확충이 더딜 수밖에 없다 전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버스 등 상용수소충전소의 경우 국비 70%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승용수소충전소의 경우 최대 15억 원(50%)만 지원해 이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알고 있다며 현재보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확충하기 위한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31 19:13

“코로나19 다시 초심으로, 긴장감 유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영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30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관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와 관련해 방역 협조 등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강화해 달라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방역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자며 거리 두기 기본수칙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게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업주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민들에게도 방역 동참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교부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최근 전주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예방접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30 18:55

익산시의회의 군기잡기? 부시장 교체인사 추진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3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오택림 익산부시장의 교체 인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에서 공직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그 뒷 배경을 놓고 부시장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시장 교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지난 1월 전북도와 익산시의 교류인사 때 부시장으로 취임했으며, 익산 내 60~70여개 단위 사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설은 최근 폭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사태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익산시의회 정례회 때 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담당 계장과 주무관, 과장 등을 차례로 불러 질타했고, 부시장도 불러 하대를 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0개 단지를 환경개선 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조 의원 지역구인 황등 내 공동주택 3곳 중 1곳만 선정됐다. 이후 조 의원은 단지 선정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큰 소리를 내며 호통쳤다. 공무원노조 등이 나서 윤리위 소집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고, 민주당 내 문제로 비화돼 결국 탈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익산시의회는 또 다시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해 오 부시장을 불러 행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그쳤다. 임시회가 폐회된 17일 당일에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를 예고하고 이 자리에 오 부시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부시장은 익산시 내 위원회가 60여개가 있는데 모든 사안마다 저를 부르면 일을 어떻게 하냐며 불참을 통보했고, 익산시의회는 의회경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부시장 교체 인사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공직사회 내에서는 오 부시장의 뻣뻣한 성격과 의회의 부시장 군기잡기가 맞물리면서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가 추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많은 않다. 최근 막말 파문 속 부시장 교체설까지 돌면서 그 과정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공직자 길들이기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지사 교체 추진은 사실무근으로 송하진 지사를 만나기로 한 것은 익산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곳 문제는 시의회 내부에서 풀어갈 사안이지 부시장 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9 18:4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