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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열심히 하는 거다. 그것 못잖게 중요한 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열심히 하는 거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영역과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자영업자대기업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큰)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됐야 한다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북 자치단체가 쓰지 않는 빈 공간을 반값에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나대지나 공장부지만 임대가 가능했다. 도는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최대 50%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에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련 조례를 내년 6월 이전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위험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법률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거나 노후화해도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설 관리예산을 지원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시설은 철근이 노출된 소교량, 제방이 유실된 세천, 비탈사면이 유실된 농로 등 6종 시설이다. 도는 이번에 조사하는 소규모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설은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총 25억원이 투입되며, 조사가 소홀한 시군은 향후 사업선정을 두고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위험시설을 정비하면 주민들이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을 들여 11개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643억 원(7.1%)이 증가한 7조 3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 체질개선, 미래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의 예산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위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정부안 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안보다 적게 반영됐던 전북의 역점 사업 등도 국회단계에서 반영증액됐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분야별로는 △삼락농정 농생명 분야 1조 2178억 원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 5470억 원 △여행체험 1번지 분야 1675억 원 △새만금 분야 1조 1186억 원 △SOC 분야 9544억 원 △안전환경녹지복지 분야 3조 275억 원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절망의 산업화 시대를 이겨내고, 웅비하는 천년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확실히 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소외와 낙후를 겪어야만 했던 절망의 산업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맹수 교학대학 교수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에 박맹수 교학대학 교수(63)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신순철)은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4명으로 압축된 총장 후보에 대한 정견발표와 심층 면접을 통해 박 교수를 제13대 원광대 총장으로 확정했다. 원불교 교무 출신인 박 내정자는 대학 교직원들과 원불교계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총장선거로 인한 후유증도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3일부터 4년으로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쳐 취임식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대학경영계획서를 통해 세계 유일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을 기치로 대학 위기극복과 지역사회 소통, 제2캠퍼스 추진, 통일 대비 교육시스템 구축, 발전기금 조성 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고와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박 내정자는 원광대 학생복지처장과 영산선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원불교 중앙총부 정수위단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한국 근현대사학회장,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가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 유치 마케팅에 나선다. 6일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자로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전북도는 중국(417만명)과 일본(231만명) 다음으로 많은 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대만 연예인 야구단과 연계한 관광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한국-대만 연예인 야구단 야구행사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연예인 야구행사는 오는 9일 대만 핀동현에서 열리며, 전북관광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야구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홍보관 운영, 전광판 광고 등 전북관광 알리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라도 3개 시도는 한국-대만 연예인 교류 야구경기를 내년 상반기에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기간 대만의 연예인 팬층을 겨냥, 연예인 야구경기 일정이 포함된 전북관광 상품을 개발해 많은 대만 관광객을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8월 대만에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1일에는 대만 현지 여생사 대표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현지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또 대만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가능한 관광코스를 중심으로 전북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많은 대만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하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전주시와 군산시 2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직접 마을도서관 조성, 마을축제 기획, 주민소식지 발간 등을 직접 계획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사업별로 5000만원에서 2억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2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시공동체 재생을 통한 덕진동 르네상스는 낙후한 덕진초등학교 주변에 CCTV 등을 설치해 안전한 마을로 만들고, 문화교실과 소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산시 100년 역사의 거리 영동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100년 역사의 영동시장을 바탕으로 노천카페 등 특화공간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재생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사업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정부에 전북 등 일부 시도의 일반국도 연장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전북과 강원 충청 등 7개 시도의 국도 연장과 승격을 요구했다. 전북은 전주와 김제, 새만금 구간 19.7km의 지방도 716호를 국도 21호로 승격하고 6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사무처장 등 공무원의 직급 상향도 정부에 제안했다.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의 담당관 또는 과장 직급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시도의회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직급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라 서울시의회 1급 부산시의회는 2급이며, 다른 시도의회는 2~3급이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소속 직원 수와 의원당 사무처 직원 수, 의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만 1급 처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시도의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3급 공무원이 없어 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세종인천전남충남과 함께 최하위권을 보였다. 전북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개 등급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로 구성됐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내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평가한다. 정책고객 평가는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학부모 등이 평가에 참여했다. 전북도의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각각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개 등급 하락했다. 전북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 모두 2등급이다. 내외부청렴도는 전년보다 1개 등급이 상승했으며, 정책고객 평가는 지난해와 같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정읍시와 부안순창임실장수군은 종합청렴도가 각각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익산남원시와 완주고창무주군은 3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와 진안군은 4등급이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해 최하위인 5등급에서 3개 등급이 상승했다. 부안군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보다 1개 등급이 올랐으며, 외부청렴도도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3개 등급 상승했다. 전북도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내외부청렴도 모두 지난해와 같이 각각 1등급과 3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다양한 해안식물을 보전연구하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가 새만금수목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새만금수목원 조성 심포지엄에서 최영석 ㈜유신 이사는 새만금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안)을 소개하면서 새만금수목원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인공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조성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새만금은 해안식물의 연구수집보전의 세계적 중심지라면서 해안식물문화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안식물을 수집연구하고 전시교육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수목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 국제기준, 국내외 여건, 국립수목원 확충계획에 부합하는 중장기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수집연구를 통한 해양식물의 종다양성 보전과 해안식물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전시 중심, 새만금의 소실된 생태적문화적 치유공간, 해안식물과 문화를 활용한 휴양적 가치 제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수목원 모델 구현 등 5대 핵심 목표와 세부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점숙 군산대학교 교수는 해안지형과 생육지 특성에 따른 염생식물 선정 및 활용, 김도균 순천대학교 교수는 해안간척지 생태학적 경관녹지 조성모델, 최덕림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 Why, How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서해안식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목원의 운영, 간척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등을 제안했다. 또 영국 에덴프로젝트식물원 로버트 바렛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은 자국의 수목원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에 대해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규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순택 전북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국립새만금수목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경제에 크게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추진된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반면 광주전남에는 정부 지원 속에 한전공대(가칭) 설립이 추진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5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표명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설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 추진절차가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실 및 7개 정부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설립과정의 집행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키로 했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균형위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 참여 정부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교육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잇따라 무산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교육부는 가뜩이나 대학도 많은데 지방에 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전북대 등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기금전문대학원 법안은 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제정이 무산됐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를 편제정원 1000여 명 수준의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보고했다. 또 내년 1월중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에너지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위원=국무총리실 국무2차장(공석),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교육부 박백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전 김종갑 사장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사업 절차 간소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기 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조항과 임대료 감면 특례 조항은 완화됐으며,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조항과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항,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항은 기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하나 이상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도록 법인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요건이 완화됐다. 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인 반면, 국내기업은 재산가액의 5%로 차등됐지만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을 작성해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새만금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행위제한, 인허가의제 등의 특례를 도로, 수도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하며, 국토부장관은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도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점검사항은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행위 △연말연시 음주운전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이다. 특히 송년신년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감찰반은 도내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했다. 감찰반원은 행정부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산하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감찰과 암행감찰을 병행한다. 박해산 감사관은 연말연시 특별 공직감찰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내 폐기물철업체의 폐기물불법처리와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14개 시군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2회 이상 위반을 한 업체 등 229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군합동 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하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등 위반여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등이다. 도는 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그간 전북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처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며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와 규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기업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조치 시 이자 경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온정현 부장은 국내복위기업이 국내에 정착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면서 현행 1년인 고용노동부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민호 대유글로벌 차장은 경기침체로 부득이하게 공장가동을 중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자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자감경을 건의했다. 이에 민병선 산업통상자원부 차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사업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이자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건의에 대해 서지원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수요확대와 이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금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2건이 논의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4일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농림수산식품국의 2019년도 예산안과 관리기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도민안전실의 시군매칭사업 예산 가운데 도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해 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고창군에 24억원을 지원하지만 일부 면에서만 활용하는 등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금 확대 요구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관련 민간협의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농림수산식품국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어촌마을 역량강화와 수산물 판매유통홍보 등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12곳 가운데 절반이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채용 기관도 전체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개별기관이 미칠 수 있는 고용효과를 고려해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국가기관 제외)에서 지난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이다. 서울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인재채용인원인 121.8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에 이전한 기관 12곳 가운데 6곳이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영향이다.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북은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남(2곳), 제주(3곳) 다음으로 의무채용대상 기관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고용인원이나 매출이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좌우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채용인원은 396.5명으로 집계됐는 데,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지역인재 245명(전체고용인원 1574명)을 채용했다. 강원도(230.8명)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명(전체 1075명), 경북(185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05.25명(전체 602.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반면 전북 이전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지역인재 채용은 54.4명(전체 채용 302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명(전체 226명),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5명(전체 183명)이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구직을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규모가 작아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크지 않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체 채용인원 18명 중 2명을 지역인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5.75명 중 2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9명 중 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채용규모를 봤을 때 전북 이전 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기관별 채용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가 협의해 올해 안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야유적을 연구조사하거나 발굴복원할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정하지 않은 유적도 단체장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우선 연구복원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을 연구하고 복원할 때만 지원하던 국비를 시도 지정유적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사적만 국비 70%(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굴 정비한 유적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을 전담할 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문화재 관련 법안에는 연구와 관련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활용과 관련한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올 12월에 발의한 법안은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년 2월 국토교통위에서 다른 가야 법안과 합쳐서 병함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가야특별법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장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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