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보완해야”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과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장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알리고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안성호 분권제도 위원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철모 기획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19.24%에서 21~22%로 상향,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요청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전국 11개 권역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11 20:35

2019년 전북도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2019년 전북도 살림살이 지난 8월 도민여론조사에서 나온 산업경제,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악취관리 대책 반영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금융중심지 육성과 산업구조고도화, 악취저감 예산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본다. △주요 현안 예산증가율 높아 예산편성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제3금융중심지 육성(63억)이다. 도가 올해부터 금융타운 조성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형 금융타운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을 금융타운 부지 추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폭염악취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 443억원을 지난해보다 34% 늘린 것도 금융타운조성과 관계있다. 특히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악취 저감 예산 79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예산도 대폭 증가한다. 관련예산은 지난해 237억원에서 올해 498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국가직접사업 203억원이 포함되면 70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되자, 도가 분공장중심의 산업경제구조를 탈피한다고 밝힌 정책방침과 관련이 깊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군산공장이 폐쇄한 후 대기업에 연연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예산은 도의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에 필요한 부품기업 육성,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쓰일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자재 품질 고도화 사업에도 사용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 분야별 재원배분 비율은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이 2조 2165억원으로 가장 높다. 농림수산 9483억원, 산업경제 1937억원, 국토개발 및 교통 4305억원, 문화관광 2880억원, 환경보호 3174억원, 공공안전 1781억원, 과학기술 160억원 순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국고보조예산이 7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자살예방 심치 치유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구조개선과 삼락농정 등 도정 핵심정책,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지원과 안전한 환경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11 20:35

전주 보광재 옛길, 지역 미래유산 된다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구이임실을 연결하는 고갯길인 보광재 옛길이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 보광재 옛길을 지역 미래유산으로 보호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전주만이 지녔거나 다수 시민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미래유산으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정보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뚜벅이투어와 미래유산 아카데미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보광재 고갯길은 과거 전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길과 함께 도회지로 나가는 길이 되기도 했다. 박화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보광재 옛길은 도로 개설 이전에는 시민들이 애용했던 고갯길이자, 현재는 산책등산로로 사랑받고 있다며 앞으로 전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유산으로 지정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11 20:35

전주시, 탄소 연구소기업 증설

전주시가 탄소기술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소기업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소분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과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10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내에 설립된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다. 현재 전주에는 총 4개의 탄소 연구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당 기업에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내년 10개의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힘쓰겠다며 국내 탄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08 21:36

전주시, 청년 진로 탐색 돕는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갭이어(Gap year)정책을 추진한다. 갭이어는 학업 또는 직무를 잠시 중단하고 봉사, 직업 체험, 여행 등을 통해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뜻한다. 전주시는 장기간의 취업준비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접정장 대여, 청년인생학교 운영,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갭이어 정책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주지역 만 18~34세 구직자(연간 최대 4회)에게 면접정장 대여비를 지원한다. 또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 3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제주도 일원에서 전주청년인생학교-갭위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인생학교는 6차 산업 경험, 진로 특강 및 농업 혁신사례 강의, 청년영상제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정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간 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08 21:36

전주 한옥마을 달리는 트램 볼 수 있을까

전주 한옥마을을 달리는 트램(노면전차)을 볼 수 있을까. 전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무가선 저상트램 사업자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최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설명회에 전주시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공모는 무가선 저상트램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기존 가선(전차선) 방식과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교통수단이다. 현재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위례신도시, 수원, 대전, 울산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공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공모설명회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중 트램 사업참여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전주시는 복선 1km 이상으로 개설될 트램 구간으로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노선이 짧은 만큼 교통수단보다 관광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에 실증노선 연구개발 사업비 220억 원, 트램 노선 건설비 등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상용화를 목적으로 실증노선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과제 종료 후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이관해 상용 노선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트램이란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하지만 공모에 선정돼도 천문학적 금액의 유지관리비가 고민거리로 남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고 보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08 21:36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전주를 주목하라

전주시가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 해외 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기자회견을 열었다. 8~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제이 톰트 영국 플리머스대 교수, 에다히로 준코 일본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 노노야마 리에코 팔시스템(Palsystem) 도쿄 대표, 카토 카오리 팔시스템 제품기획부 부장 대표 등이 발제자 또는 패널로 나선다. 이들은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등에 대해 발제하고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 기조연설을 맡은 제이 톰트 교수는 영국의 친환경마을인 토트네스 사례를 통해 사회적자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톰트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행복의 경제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톰트 교수는 김승수 시장의 토트네스 방문을 요청했다.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의 산실로 꼽힌다. 전환마을운동은 최근 10여년 사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태공동체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급자족적 환경보호 농업을 기초로 한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전주푸드 등으로 그 가치를 실천해왔다면서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07 20:51

청와대, 북한산 송이버섯 방사능검사 결과 이상 없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제공된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해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에 반입되는 식재료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마쳤으며,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 때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선물은 식약처 검사대상은 아니었으나, 청와대가 자체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와 동일한 방사성 유해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검사결과 송이버섯의 방사능 수치는 0.034sv로서 자연 상태의 일반적 수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연간 방사능 허용치는 1000sv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송이버섯을 인수했던 서울공항에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의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가는 송이버섯 2톤에 대해 검식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청와대로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국민에게 보내는 식재료는 나몰라라 했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8.11.07 20:51

전북도, 새만금공항·미래상용차사업 예타면제 신청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6일 실국장 및 주요 부서장 등과 회의를 열고, 두 사업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다. 균형위는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광역시도에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도가 1순위로 접수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권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비 2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올해 초 국토부 항공수요조사와 MB정부당시 김제공항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는 입증된데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데 맞춰 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타 제외 등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예타면제사업에 공항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항건설에 7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은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하자 정부가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한 사업이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차 기술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정부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중이다. 도는 미래상용차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고, 대기업중심 기술개발이 이뤄져 국가R&D지원 당위성과 시급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예타면제 사업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두 사업과 함께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도 광역권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균형위는 오는 12일까지 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면제를 포함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07 20:51

전북도의회,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8일 제3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13일까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을 벌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외에도 2019년도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며,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조례안과 승인동의안 28건도 심의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동안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을 살피고, 위법부당한 사항 등도 적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인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의해 확정한다. 송성환 의장은 제한된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전방안을 돌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07 20:51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촉장 수여

-청,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 발탁했다’밝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북방경제협력위 관계자, 이해관계 상충되면 ‘다시 생각해야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권구훈 신임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 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제는 그동안 구축돼 온 북방경제 추진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구체적·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내실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저의 IMF(국제통화기금)와 골드만삭스에서의 경험이 북방정책 내실화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경제지도와 새로운 공간·기회 확장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토록 북방위 본래 목표인 대통령 자문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신임 위원장이 현재 증권·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맡고 있어 대북 경협 문제를 관장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신임 위원장은 현재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정부 인사 규정과 골드만삭스 사규상 겸직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북방경제협력위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됨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가 엄청 바빠지고, 그래서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드만삭스에서도 한 달 정도 이 문제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김준호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8.11.07 20:51

김현철 신남방정책 특위 위원장, ‘올해 한-아세안 교역 1600억불 돌파’

-신남방정책 특위, 정책 추진 1년 성과 발표 -아세안,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교역지역으로 성장 -특히 베트남 수출, 2020년엔 유럽연합(EU) 추월 -신남방이 중동을 넘어 해외인프라 건설 최대 수주처로 부상 -전 세계 자동차업계 불황에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차 질주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위 김현철 위원장은 7일 “한·아세안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600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소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남방정책 특위는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위 교역지역이 됐고, 2020년까지 신남방정책 경제목표인 교역 규모 2000억불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베트남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미국 다음인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2020년에는 베트남 수출이 유럽연합(EU) 지역 전체(영국 포함 28개국)의 수출을 추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남방 지역 해외 건설 인프라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 우리의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면서 “전세계 자동차 업계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세안의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가 다양한 소비시장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성과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와 신남방 국가 간 상호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한국 유학생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얻는 감성외교를 보여줬다”면서 “아세안 재해 때 우리 쌀을 나누어줌으로써 아세안과 상생 공동체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숨가쁘게 1년을 지나왔다.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성과를 계속 내겠다”면서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함께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번영 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당시 주변 4강 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인도와 아세안을 상대로 전면적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가 비전으로 제시됐다. 청와대= 김준호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8.11.07 20:51

자치분권국가 실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 4대 협의체 및 국회 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공동으로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명지대 임승빈 교수가 사회로 나서며,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제를 한다. 또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 획기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와 국회포럼 공동대표, 토론회 패널 및 참가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대규모 카드섹션 퍼포먼스가 펼쳐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8.11.06 20:31

[이슈 & 포커스] 정읍시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

민선 7기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시민과의 직접 교감을 통해 공약 실천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 의견수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정읍시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실천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정책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민배심원 운영 전반을 비영리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9월 ~11월까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민선7기 공약 현황은 5개 분야 87건이다. 이중 심의대상 공약은 공약 변경 7건, 공약논의 대상 15건, 공약 추진불가 1건 등 총 23건이다. 공약 심의 목록은 △역사탐방 드라이브 길(이팝나무길) 조성 △실버영화제 및 상춘곡 문학제 확대 △태인고부 동헌 복원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 △시민 체육시설 사용요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시민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소성면 작은목욕탕 건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읍천 꽃길 조성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내장천변로 확포장공사 △조곡천 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호남선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 △LH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저상버스 도입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 △한우테마거리 조성 △불법 GMO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 등이다.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0월 5일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가졌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온 분임촉진자 1명과 8명의 주민배심원단이 1개 분임이 되어, 총 5개의 분임을 구성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각 분임별로 23개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펼쳤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유진섭 시장은 주민배심원단께서는 정읍시민 모두를 위한 약속인 민선 7기의 공약이 철저히 이행되고 화합과 합치로 더 나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시정에 동참에 달라고 당부하고 시민의 뜻을 공약실천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는 10월 19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와 주민배심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실장 박복만)의 공약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1차 회의에서 조정 안건으로 분류된 23개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주민배심원단은 5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각 분임별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온 분임촉진자의 진행으로 배정된 조정안건 4~5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일부 분임별로 현장 답사도 병행 실시했다. 특히 토론에 앞서 조정 공약사업 담당팀장과 담당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배심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체계적인 공약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도왔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나누는 자유 토의 시간도 가졌다.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2일 3차회의를 갖고, 조정 공약사업들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23개 공약중 △태인고부 동헌복원(주변 학교부지 등 매입 어려움) △시민 체육시설 사용요금 개선(현행 요금제도 적정)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장애인복지관등 시 직접 운영 필요)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도교육청 사업 추진으로 중복) △조곡천 복원(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조곡천 환경문제 등 불가능)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국가사업으로 추진) 등 6건은 주민배심원단 심의에서 추진 불가로 공약 폐기를 의결했다. 또 △장명동 주민센터이전(현 주민센터 리모델링으로 가능) △호남선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제시된 3곳 중 정우입암 통과박스 우선 추진)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내장산문화광장등 캠핑장 확대 추진으로) 등 3건은 변경 추진으로 의결됐다. 정읍시는 배심원단에서 권고한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주민배심원들은 단순한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대한 감각과 능력을 학습하여 시정의 동반자와 리더로 성장하는 자리다며 정읍시는 시민과의 화합과 협치로 조정된 민선 7기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더 나은 정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정현실에 맞게 심사아이디어도 내요" - 제1기 주민배심원단 위촉 정읍시는 지난 10월 5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 전남네트워크 김기홍 본부장, 주민배심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시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의 평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9월 13일~14일(1차 선발 ARS), 9월 17일~21일(2차 선발 전화면접) 만 19세 이상 정읍시민 중 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유진섭 시장은 제1기 주민배심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약 사항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된 주민배심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19년 10월 4일까지 활동한다.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 여건상 시정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심사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권고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자치·의회
임장훈
2018.11.06 20:31

전주시,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계획 만든다

전주시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 수립에 나선다. 전주시는 쓰레기악취, 범죄발생 우려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빈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주시는 용역을 통해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2000여 채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주택 관리현황과 건물 안전상태 등을 토대로 등급별 빈집 정비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안전등급은 1~4등급로 나눠 건물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 빈집의 경우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물상태가 좋지 않은 3~4등급의 경우 철거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방침이다. 또 빈집의 적극적인 부동산시장 유통을 위해 관련 정보를 조회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그동안 철거 위주로 빈집 정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전주만의 다양한 주거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06 20:31

道 내년부터 1198억 투자, 혁신도시 악취저감 본격 추진

전북도가 혁신도시 인근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1198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악취 저감 정책을 실시한다. 혁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인근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하면서 돼지의 이웃으로 힐난하기도 했다. 도는 이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주시김제시완주군과 202억5000만원(전북도 50%, 김제시 30%, 전주시완주군 10%)을 들여 김제 용지면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가에 시설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내년 투입예산은 올해 예산(6억5000만원)보다 196억 원 늘어났다. 우선 액비퇴비저장소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11곳(1194톤)은 지붕을 돔 형식으로 밀폐한다. 바람으로 분뇨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지붕을 완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악취발생이 많았던 시설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발한 ICT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암모니아 센서 등을 부착해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시설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축사농가 123가구(한우 11농가, 돼지 70농가, 닭 42농가)는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주민으로 구성한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자치단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휴폐업한 축사농가 주인에게 폐업을 유도한 뒤 매입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에게 매입비용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해 개별시설과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게획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액비퇴비저장조 지붕을 밀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사업이 성공하면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액비퇴비저장조 밀폐에 관한 법률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06 20:31

“국가 균형발전 위한 강호축 개발 정부 차원서 추진해야”

강호축 개발계획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호축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벨트로,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논리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전남도 등 8개 단체장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8개 시도지사는 강호축 개발계획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정부차원의 적극 추진을 강력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으로 우뚝 섰으나 최근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그 동안 국가발전전략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편중돼 국가자원 배분의 비효율, 지역주의의 심화 등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휴양벨트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 등 강호축 연계협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시도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권성동(강원 강릉) 의원, 평화민주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 등 5명이 공동 주최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05 19:39

농촌주민회관 리모델링해 카페 만든다

농촌마을회관을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는 2일 청내 종합상황실에서 공무원 제안 최종 발표심사를 열고, 남원시 배진희 주무관의 주민소통-소득창출의 場! 마을회관카페 조성사업을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지리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농촌마을회관을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농산물 판매처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우수제안으로는 도청 전국체전준비단 이정석 주무관의 공공기관 주변도로 유료주차장 운영, 도청 주택건축과 김성원 주무관의 2023 세계잼버리기념존(바베큐존) 조성사업도청 사회복지과 홍석인 주무관의 저소득층 이사지원콜센터 운영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도청 문화예술과 이윤정 주무관의 실감교육 선도학교 시범사업등 5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각 100만원과 국외연수 특전을, 우수상 수상자 3명은 상금 50만원과 국외연수, 장려상 수상자 5명은 상금 각 30만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며 눈여겨 볼만한 제안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제안공모는 지역산업 고도화, 결혼 및 출산장려, 업무혁신 아이디어등 전북에 시급한 주요 현안을 주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총 4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실무심사를 통해 이 중 9개 제안을 선발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05 19:39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도가 국회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예산소위위원을 방문,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가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전라도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등 38개다. 김 부지사는 국회 예산심사 상임위단계에서 도 중점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각 정당 간사, 소위위원, 19일 당대표,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가예산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05 19:39

시민단체, 지방의원 겸직 실태파악 착수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겸직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겸직 실태파악에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최근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에 의원 겸직 현황과 겸직신고 내용 전수조사 요청서를 보내고,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의원 본분을 훼손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금품수수나 인허가 과정 부당개입, 단속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겸직 현황을 공개한 곳은 도의회와 임실군의회순창군의회 등 3곳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원들의 겸직을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고, 부당한 겸직에 대해서도 사퇴권고가 전부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체는 겸직 실태파악 회신을 받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지방의원의 유치원 대표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에 나섰다. 도의회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물의를 빚은 오평근 도의원(전주2)이 유치원 대표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유치원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국비와 지방비,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행안부 법령해석은 23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가 제기되자 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오 의원은 겸직 신고 대상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0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