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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동승진’된 6급 공무원들이 넘쳐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6급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무 계장이나 팀장 업무를 맡는데, 자리는 한정된 반면 승진자는 매년 늘어나면서 ‘무보직’계장·팀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도내 지방자지단체에 따르면 공무원 수가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지자체 6급 공무원 중 적게는 10명 중 2명, 많게는 3명이 보직이 없는 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특히 공무원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전주시의 경우 572명의 6급 공무원 중 160명(27.9%)이 무보직으로 근무 중이다.익산시는 6급 444명 중 119명(26.8%)이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군산시도 398명 중 81명(20.3%)에게 계장직을 부여하지 못했다.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수에 포함돼 자동으로 승진이 이뤄지는 ‘6급 근속승진제도’ 영향이 크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6급은 1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할 경우 자동 승진이 가능하다.승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 계장이나 팀장 급 자리는 한정돼 무보직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수가 많은 전주나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지자체에서 심화되고 있다.6급이 넘쳐나면서 수년 동안 계원으로 근무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일반 행정직은 2~3년씩, 환경·전산·토목 등 일부 소수 직렬은 4년 가까이 보직을 기다리기도 한다.이 때문에 인사 관련 민원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승진제 도입으로 무보직 6급이 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체계 다분화 등도 거론되지만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특정 고등학교 예산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일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은 익산시가 특정 고교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뒤에서 (일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 하는 적폐세력이 있다면서 다음 선거 때 이 적폐세력을 시민들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지목한 학교는 익산시 평화동 전북제일고로 적폐세력은 전북제일고 출신과 학교가 있는 지역구의 시의원으로 압축된다.전북제일고는 주민들이 야간 운동장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운동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비용 2620만원을 익산시에 요구했다.시는 전북제일고에서 요청한 태양광 설치비용 전액을 이번 추가예산에 편성했지만 익산시의회는 특정 고교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다.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되면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됐다.앞서 시의회는 전북제일고의 생활체육시설 전용화장실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서 1억408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익산시의 전체 교육시설지원예산 1억4590만원의 72%나 된다.이 예산도 상임위 삭감과 예결위 부활이 있었다.당시 상임위원들은 특정 학교의 화장실 신축비용까지 익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외에도 교육지원사업 목적에서도 벗어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다.그러나 상임위와 달리 예결위에선 특별한 이견없이 전북제일고 지원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투표조차 없이 예산을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익산시의회 예결위에는 전북제일고 부근을 지역구로 가진 시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다 전북제일고(옛 이리상고) 출신 시의원이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니는 등 몇몇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송 의원은 올해만 관련 예산이 2차례에 걸쳐 상임위 삭감, 예결위 부활이 반복됐고 그 규모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 익산시 전체 교육시설지원비용의 절반이 넘는다면서 어느 누구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적폐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 예결위원은 전북제일고 지원예산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이견없이 통과됐다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적폐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려달라.오는 7월 1일 가동 중단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 도민들에게 한 발언이다.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전북도 및 군산시, 조선 관련 업체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박 건조 과정의 금융권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군산조선소 해법 찾기의 키를 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선주와 선박회사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데, 금융위의 RG 발급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가 선박 건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의 강력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추진 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현대중공업 역시 선박 수주물량이 늘면서 군산조선소 추가 물량배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가동 중단 10일을 앞둔 지금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G 발급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우량 조선업체들은 정부보다는 금융위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량 폐업 및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와 관련된 재가동 문제를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난도 높다.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에게 단기간의 선박 물량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선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문제는 금융위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동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키를 쥔 부처는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현대중공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번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7월 1일 가동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먼저 정부 기조에 맞는 금융위원장으로 신속한 인선이 이뤄져야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한편 청와대는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약식으로 진행되던 인사 검증이 강화될 전망인데, 이에따라 금융위원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국가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MP : 마스터 플랜)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과거 정부에서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사업이 터덕였던 것과 달리 새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마스터 플랜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새만금 향후 추진방안과 소관부처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기재부, 행자부 등 새만금관련부처 국장 11명,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단장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은 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투자, 추진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개발주체를 명확히 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현재 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매립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주도 매립 후 민간투자자 조성공사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기간 역시 재산정을 통해 매립 및 조성사업 완료 시기를 명시하고 구체화 해 새 정부 임기 내 매립을 완료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됐으며, 용지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늘리고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재심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오 단장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및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국내외 기업에게 최대 100년까지 임대해야 한다며 연내 일부 완공되는 농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통한 총사업비 확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평가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오 단장은 새만금기본계획이 확정됐음에도 개별 사업별 예타 추진으로 개발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시 보완 후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와 한국장애인복지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장애인 복지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맹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자료를 제출해왔다. 연맹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선거와 총선 등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전북도는 연맹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연맹은 전북도가 열악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연맹이 제시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장애인 교육수준은 64.75점, 복지수준은 43.22점이다. 전국 평균(교육 65.14점, 복지 48.83점)보다 떨어지는 수치다.특히 복지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5점 이상 격차가 벌어져 분발이 요구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정보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연맹 관계자는 전북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최근 3~4년 동안 계속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반면 전북도는 조사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비해 장애인이 많아 장애인 복지현황이 열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게다가 조사 지표와 기준에 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제출 거부 논쟁은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연맹은 전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매년 조사 지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표와 조사방식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2월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전북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존의 시도 비교조사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왔다고 덧붙였다.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만 불참했을 뿐 그 동안 계속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자립도와 도의 장애인 숫자를 고려해 지표 수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연맹에서는 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독립적인 지자체 재정운영이 헌법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전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속 대책 2차 릴레이 세미나(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가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 막혀 있어 지자체 재정 독립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헌법은 정부 수립시 제정됐던 제정헌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다보니 일부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 이념이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대통령 혹은 정부 부처의 명령에 의해 지방자치의 자치분권을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7월 전주지원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전주지원은 현재 충남 장항지원에서 맡고 있는 전북의 민물장어 등 내수면 양식장의 안전성 관리와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신철 원장은 “항만·공항 등 바닷가 위주의 업무를 넘어 내륙지역 수산물 소비 증가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검역·검사 등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청사 준비 작업 등을 거친 뒤 전주시 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10층에 7월 중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북도는 수산자원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2017년도 수산자원 기반조성 사업에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인공어초 설치(32억 원) △어초어장 관리(1억 원) △군산 연안바다목장 조성(10억 원) △바다 숲 조성(6억 원) △수산종묘 방류(25억 원) 등이다.인공어초는 군산과 부안 2개 해역 16단지에 128㏊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제작장을 확보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어초어장 관리는 어초의 시설상태, 어장 주변 폐기물 수거, 어획 및 부착생물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어초어장 2만11㏊를 관리해 폐기물 158톤을 수거한 바 있다.군산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군산 옥도면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우량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해역 96㏊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우량종묘 약 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다숲도 17㏊(잘피, 모자반 등) 정도 조성한다. 또 자원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군산과 정읍, 진안 등 7개 시·군에서 광어, 해삼, 우럭 등 786만 마리, 바지락 종패 62톤을 방류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사 추진실태 점검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까지 도내 상하수도 공사현장과 시설 81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점검대상은 군산 등 10개 시·군의 상하수도 공사현장 40곳과 상수도 정수장 19곳,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 22곳이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주관부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새만금은 큰 틀에서 하나의 사업인데도 농생명, 관광레저, 국제협력, 산업연구,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6개 매립용지별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 때문에 균형적 매립이 아닌 들쭉날쭉 매립이 이뤄져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 김성주 전문위원단장 주재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단일화 창구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리드할 컨트롤 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최 실장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부처 사업의 주관부처 지정 및 각각의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업TF팀 구성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사업 추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함께 20일 개최되는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 역시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실무협의회는 기재부와 행자부, 미래부 등 새만금 관련기관 11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의사를 조율하는 비상근 조직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새로 발족한 만큼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소관 부처별 정례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실무협의회는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기재부 등 새만금 관련부처 국장 11명,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등 모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회계, 향후 추진방안, 주관부처별 새만금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전북도 오택림 기획관은 새만금사업은 본래 국책사업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을 너무 등한시했다며 앞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6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북 공약사업인 새만금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이태수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은 농생명 5대 클러스터를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집약화 된 클러스터 구상 및 세부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와 추진 논의 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전준경 정책기획특별좌역도 농생명 관련 사업은 대부분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5대 농생명 클러스터는 전북 인프라를 활용한 자생력과 원천적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호평했다.이강모, 김세희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19일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특구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내 27개 연구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1일부터 6주간 교육과 기업별 진단이 실시됐다.전북특구는 이번 교육 및 기업진단을 완료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 IP전략 수립, 시제품제작, 제품 인증 등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역량강화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역량강화사업 지원 신청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까지 전북특구본부에서 접수하면 되며, 선정평가를 통해 7월중 지원기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2017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3급 1명, 4급 16명, 5급 25명 등 모두 72명이 승진한다. 지난해 연말 4급 이상 승진 인사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승진 잔치가 이뤄질 전망이다.전북도는 19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에 따른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 승진 및 전보 인사기준 등을 사전예고했다.도의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4급 3급 1명, 5급 4급 16명, 6급 5급 25명, 7급 6급 23명, 8급 7급 6명, 9급 8급 1명 등 모두 72명이 승진한다.도는 다음주중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7월 초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5급 이하 부서추천제 및 희망보직제 신청을 받은 뒤 7월 셋째 주 5급 이하 인사발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귀농 귀촌의 든든한 동반자, 전북이 함께한다고 약속드립니다.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한 제3회 전북 귀농 귀촌 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개막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 강태호 전북농협본부장, 정규순 산림조합전북본부장, 이건식 김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박람회는 전북도관, 유관기관관, 시군 홍보관, 교육기관관,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관, 첨단농기계관, 청년농업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전시관을 운영했으며, 모두 90개 기관이 박람회에 참석했다.도는 지난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귀농 귀촌 박람회를 개최해 귀농 귀촌에 관심있는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전북 13개(전주를 제외한) 시군의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귀농 귀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2015년 1회 귀농 귀촌 박람회때는 방문객 1만4750명 중 상담 2547명, 체험 1960명, 농산물 판매는 1900만원을 기록했고, 2회때는 방문객 1만7010명 중 상담 3359명, 체험 7565명, 농산물 판매 3144만원을 기록했다. 올 해 성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전북으로의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구체화된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인 전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할 30개 세부 사업에 3102억원을 투입해 매년 도시민 2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오는 9월 초까지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점검에 나선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선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안전 대책,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민 참여형 훈련 실시, 여름철 폭염 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지난 2014년 개장한 남부시장 야시장은 한옥마을과 함께 방문객이 급증했지만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등 안전이 취약한 곳이다. 전주시는 관할 소방서와 소화기 비치, 피난 동선 안내 및 동선 확보를 위한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북도는 여름휴가,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빈번해 재난안전 사고 위험이 큰 이달부터 9월까지 100일 간을 도민안전 특별대책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가뭄, 폭염, 도시 침수, 물놀이 분야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시군은 재난안전 훈련이 실제 재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 및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처럼 전북도 역시 안전을 도민 행복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서 올 여름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전북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는 2045년에는 도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인은 늘고 젊은층은 줄면서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5~2045년을 보면, 2015년 대비 2045년에는 영남권(-7.7%)과 호남권(-1.3%) 인구가 감소한다. 반면 중부권과 수도권 인구는 각각 12.4%, 1.0% 늘어난다.전북지역 인구는 2015년 184만 명에서 2045년 174만 명으로 5.2%(10만 명) 줄어든다. 그러나 전국 인구는 2015년 5101만 명에서 0.1%(4만명) 늘어난 5105만 명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평균 10% 수준인 고령자 비중은 2045년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3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중은 전남(45.1%), 경북강원(43.4%), 전북(42.0%) 순으로 높다. 반면 세종(28.8%), 울산(32.1%), 경기(32.2%) 등은 고령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의 경우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중도 8.4%에 달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지만, 고령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격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란 걸 잘 안다.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밝혔다.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국 시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첫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장 실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지사를 만나 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철수 등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군산 뿐 아니라 그 지역 청년 인재들이 고향에서 취업해 보람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이어 전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다음달 1일 가동 중단이 예고된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손을 놓았던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군산조선소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지역발전 공약들을)챙겨야 할 것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 실장은 군산조선소는 그래서 더욱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또 새만금 개발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에 대해선 새만금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산업화나 재정 확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지역공약에 대해 회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제3금융도시 육성 등을 담은 건의문을 장 실장에게 전달했다.장 실장은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사실상 지역 일자리 추경이라며 소방경찰공무원, 보육교사, 노인 돌봄, 치매 관리 등 사회서비스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방 몫인 3조5000억 원 중 2500억 원 이상이 전북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할 탄소산업 클러스터에 6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상생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논의했다.그러나 그동안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던 회의를 송하진 지사가 직접 주재했지만 13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혁신도시 육성 공약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일부 기관장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기관장들도 의전과 격식을 내세워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는 15일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부와 전북도 실국장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뒷받침할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했다.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농생명 정보기반 융복합 솔루션 개발,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및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이 논의됐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충, 중학교 신설과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혁신도시 시즌 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은 회의 불참으로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한편 2015년 4월 구성된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13개 공공기관과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전주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현안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5월31일군산 새만금)과 이낙연 국무총리(6월10일군산 AI현장)의 전북 방문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전국 자치단체 방문 일정의 첫 장소로 전북도를 택했다.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전북 방문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기대가 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새만금 속도전, 혁신도시 시즌2 등 전북의 막힌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위한 전초로 전북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잇단 희망의 메시지 배경전북을 방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한결같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이 보여준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로 전국 평균 득표율 41.1%보다 23.7%p나 높았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군산조선소 등 전북 현안 해결을 약속했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 전북을 공식 방문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송하진 도지사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요청에 대해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다며 희망을 건넸다.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오는 24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는 데 이어 7월 초에 열린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기공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군산조선소도 방문할 예정이다.△큰 희망, 실망돼선 안돼그러나 문제는 군산조선소 사태 등 어느 현안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도민의 실망감은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이날 전북을 찾은 장하성 실장은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연못 속의 고래로 표현했다.장 실장은 군산조선소는 연못 속의 고래로 하나(대기업)에 많은 걸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군산조선소가 군산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됐다.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의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조선소 운영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장 실장은 이날 이 문제는 임명된 날부터 계속 진지하게 보고 있다. 단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 군산에 희망 만드는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그 결론이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 드리겠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이어 (그러나)군산조선소 가동 문제의 해결책이 간단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도민들의 희망이 자칫 실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대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편 장 실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 속도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송 지사로부터 구체적 세부 계획을 들었다. 분명한 것은 공약 사항에 대해 회피하지 않겠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내겠다고 확답했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시즌2 공약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보고는 받았지만 전북혁신도시를 챙기고 있지는 않다. 지역 금융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 전주로 금융보다는 농업과 생명쪽의 일자리 창출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전문대학원 등과 관련 지역인재의 중앙유출을 아예 대학 진학할 때부터 막을 수 있다. 전북도의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도움 드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북도가 중국 현지 관계자와 전북 우수관광자원 상품개발을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15일 도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전북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는 한그루여행사 중국지부(전북관광홍보대사) 및 중국문화예술교류촉진회와 함께 전북도 관광상품을 기획 중에 있다.이를 위해 한그루여행사 중국지부 푸위 지부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동안 군산 선유도와 군산근대역사거리, 부안채석강, 내소사 등을 방문해 서해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작했다.중국문화예술교류촉진회도 올 하반기 중국문화예술단체 관광상품으로 내장산 단풍과 자연풍광을 엮은 전북관광상품을 기획 중에 있다.도는 16일과 17일 중화권 여행사 관계자 및 상품기획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관광시설 답사, 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몰 체험, 새만금 상설공연 ‘해적’ 관람을 안내한다.
전북도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 가야문화단지 조성 및 관광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고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을 지방정책에 포함시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가야 문화 발상은 전북을 포함한 경남, 경북, 전남 등 도시와 맞물려 있는데, 경남경북의 가야 유적은 이미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돼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전북이 이들 도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15일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야문화단지 조성, 전시관 건립 등 활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장수,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의 가야문화유산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재조명 작업을 추진한다.또 도내 가야문화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차별화하고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경남 가야 유적이 고분 중심이라면 전북은 고분과 산성은 물론 제철유적, 봉수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제철봉수유적은 우리나라 최초최대 규모다.문제는 전북의 전체 가야 유적 중 50%에도 못 미치는 유적 발굴 및 정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재정투자 확대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도내에서 가장 먼저 가야유적 발굴에 들어간 도시는 남원시로 지난 1982년부터 27건의 발굴학술대회 등에 15억원을 투자해 청동거울 등 1073점을 출토했으며, 지난 2월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고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장수군은 1996년부터 28건의 발굴학술대회에 22억원을 투입해 삼봉리 고분군, 대적골 제철유적 등 587점을 출토해 이 역시 2020년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남원시는 현재 전시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167억원, 장수군은 가야유적 전시관 건립, 문화유산놀이 마당 등에 4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이와 관련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도는 경남경북전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기회를 살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겠다며 경남경북전남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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