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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인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연구기반과 기금운용본부 등 연기금 특화 중심지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사)사람과 미래 주최로 1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도시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김 연구원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연구분야인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교육 혁신파크 조성, 지역농업 특성화 등을 농생명 허브 구축의 과제로 꼽았다.세부 과제를 보면 간척지농업연구 활성화, 농생명유전체 정보산업 육성, 종사생명산업 활성화, 농업안전 클러스터 조성, 농협대학 이전 유치, 농생명교육혁신캠퍼스 구축, 농업인력 인큐베이팅 농지지원 사업 등이다. 간척지농업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간척지 농업연구소와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구축을 뼈대로 한다. 농협대학 유치는 지난해 전북도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도출됐다.농업경영인의 산실로 꼽히는 농협대는 농협 고위 임원을 다수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학교가 설립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교사 노후화가 불거져 신축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토론회에선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연기금 특화 중심지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공적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기금이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농업금융 인프라 확보를 통해 농업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세부 과제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금융중심지 조성,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전북캠퍼스 설립, 농업금융 거점 조성, 농업인 금융경제아카데미 운영 등이다.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김 연구원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 장기 연수와 지역인재 채용 강화,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 확대 등 이전 기관의 공간과 기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박교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최희정 국민연금공단 창의혁신전략부장, 이세원 국토정보공사 박사,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지로 지목된 A비료공장이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그간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익산시는 14일 함라면 A비료공장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조절할 수 있는 불법 공기조절장치 등을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중지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비료공장은 그간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측정은 보통 공기중의 악취농도를 측정하는데 이 공장은 공기조절장치를 통해 공기가 악취와 많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 공장은 특히, 세정탑과 분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공장은 이런 불법 장치를 설치하고서도 지난해 9월 갑작스런 단속에서 악취배출 기준(500)을 9배나 초과해 개선권고처분을 받았고, 이로부터 4개월후에도 기준의 11배가 넘는 6694를 배출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A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는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와 각종 규정 위반 등 7건을 적발해 3건에 대해 고발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관련법규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집중점검 사업장으로 분류해 주기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엄단해 업체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겠다며 특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 사소한 규정위반도 강력한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중 15명에게서 암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4명이 투병중이다.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을 찾아달라며 A비료공장을 원인지로 지목한 가운데 현재 당국의 역학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몫찾기를 위한 전북도의 대선공약 발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대선공약을 다듬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은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등 모두 7건(세부사업 25개)이다. 계속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보존 육성이다. 이 중 새만금 수목원 등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렸거나 예산 확보가 기대치를 밑돈다. 신규사업인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지덕권 산림치유단지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승마힐링센터),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 등으로 진척이 없다. 그나마 과학기술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 추진이 성과로 꼽힌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조사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또 동부내륙권 국도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속사업 중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1524억 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최근 전북도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빛을 보지 못한 전북공약 등을 비롯해 모두 47개 대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정하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다음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전북도 방침이다.우선 새만금 관련 사업의 경우 전담 추진체계 강화와 국가주도 용지 매립, 새만금 개발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2단계 사업 추진을 대선과제로 꼽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도 재추진다. 특히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의 경우 교량이 아닌 해저터널로 추진된다. 도는 해안가를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해저터널보다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더 들고, 개펄 환경 훼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지역발전 과제가 대선공약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고, 전북 몫 찾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대통령 부재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사회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을 운영한다. 또, 사업설명회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단을 꾸린 도는 13일부터 안전시설 관리, 공직기강, 조류인플루엔자(AI) 수습,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안정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대책단은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실과별로 편성된 대책단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각 시군에서도 민생안정 대책단을 운영하는데, 근무 방식은 동일하다.전북도는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 공직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수립했다.도는 오는 31일까지 탄핵 선고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 감찰반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언행과 금품향응수수, 허위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점검한다.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도 대선 이후로 연기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장은 정당의 시국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등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선 안 된다.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단체나 공무원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그러나 법령에 의해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특정한 시기에만 열 수 있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해 구호복구와 집단 민원 해소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지자체장의 활동도 허용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혼란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장군이 수감됐다 처형됐던 서울 종로구 옛 전옥서(典獄署) 자리에 세워진다.(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이화)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종각 건너편 영풍문고(종각역 5~6번 출구) 도로변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동상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 모금과 동상 제작 등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전봉준 장군 동상은 내년 4월께 건립될 전망이다.전봉준장군동상준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논의했다.전봉준 장군은 1894년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에 패한 뒤, 전북 순창군 피노리에서 재기를 도모하다 관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로 압송돼 의금부 권설재판소에서 심문을 받고, 1895년 3월 29일(음력) 대전회통 형전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아를 점령한 자 지체없이 목을 벤다)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튿날인 3월 30일 전옥서 좌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현재 종각역 1번 출구는 조선시대 의금부 터로, 종각역 5~6번 출구는 죄수를 수감했던 전옥서 자리다.한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오는 22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13일 학교총량제와 국정교과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교육부는 전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위해서 구도심이나 농촌학교의 폐교를 주장하는데, 이는 교육기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교과서 강행은 상식이하의 행태로, 교육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도의회는 “교육부가 정권 눈치보기를 넘어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청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해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철회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허용,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부안군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도서지역 외 시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본인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와 시군이 공중보건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안군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4명은 최소 3시간 30분부터 최대 7일 6시간 25분간 무단조퇴하고, 이 가운데 1명은 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4명 모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이들의 근무지 이탈은 지난해 12월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내 진료실 이탈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북도와 시군은 공중보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완료했다.또 시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2명의 근무 시간과 해외여행 시간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이탈 일수의 6배에 달하는 기간만큼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 알려진 고창지역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이 추진된다.전북도는 올해부터 5년 간 곰소만 일대의 기존 방조제를 정비하고, 식생 조성 등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에 모두 70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도는 간척지 사업으로 염전화된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일원의 방조제를 제거하고, 내측을 복원해 담수유입과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 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전북지역은 갯벌면적이 118.2㎢로 전국 면적(2487.2㎢) 대비 4.8%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연생태의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수산생물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 보전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 부안과 고창지역은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고창부안 줄포만 갯벌은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되는 등 갯벌 생태계가 우수하다.전북도 관계자는 갯벌 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친환경 갯벌 어업 환경 조성으로 어가 소득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2010년부터 4년 간 고창 심원면 갯벌 복원에 71억 원을 2007년부터 고창 갯벌과 부안 줄포만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에 모두 9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갯벌자원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지역 말산업이 사업체와 승마시설 등 인프라는 증가한 반면 이를 이용하는 승마 인구는 오히려 감소해 어린이학생 승마 활성화 등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취미활동 등으로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는 2015년 3874명에서 2016년 3195명으로 679명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규모다. 관광객 등 1회성 체험 승마 인구와 재활 승마 인구도 2015년 1만5862명에서 2016년 1만4123명으로 1739명 감소했다.반면 전북의 말 사업체와 승마시설, 사육 두수 등은 모두 늘었다. 말을 보유한 사업체는 2015년 108개에서 2016년 145개로 37개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승마시설도 22곳에서 28곳, 말당나귀노새 사육 두수도 1095마리에서 1222마리로 늘었다.이러한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 데는 말산업특구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 도입사업이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코네마라, 웰시포니 승용마가 모두 48마리 보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승마 체험 빈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승마, 학생승마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시기와 대상국 등을 세분화한 관광 홍보계획을 수립했다.전북도는 9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상시기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으로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며 동남아와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무주 태권도원과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우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념일이나 연휴휴가 기간을 이용한 데이 마케팅을 집중 추진한다. 가족과 연인, 문화센터나 동호회원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도내 관광 유형을 홍보해 관광객이 도내 전 지역을 두루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의 주요 관광지와 맞집공연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카드가 발매된 것과 관련해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국외 관광객에 대해선 한복, 한식, 한옥 등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특성을 홍보하는 등 전북 방문 욕구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태권도인의 성지 태권도원과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는 전북현대모터스를 활용한 관련 연수체험교류행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단체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봄과 가을에는 경관과 농촌체험, 문화유산 등을 주요 관광상품으로 묶어 기관이나 단체, 학교, 동호회, 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여름에는 계절별 특성을 살려 진안의 운일암 반일암, 지리산 계곡, 해변과 갯벌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겨울에는 진안 홍삼스파, 고창 석정휴스파 등과 연계한 가족단위 힐링 상품을 홍보한다.해외 청년 관광객 유치 활동도 강화된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남원에서 KT&G 아시아 청년 포럼이 열리는데, 이 행사에는 중국 인도 필리핀 등 모두 9개국에서 16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전주, 익산, 임실, 순창을 중심으로 4개 테마(서동요춘향전콩쥐팥쥐흥부와 놀부)를 리메이크한 영상을 촬영한다. 이 영상은 온라인망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국내 관광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한 것과 관련해선 동남아와 일본 등 관광객 유치 대상국을 확대한다.전북도는 지난해부터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마케팅을 펼쳐왔다. 올해는 중국 현지에서 계획했던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를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등지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계층과 계절별로 세분화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전북 관광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며 중국 일변도의 관광정책을 다변화하는 등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공무원들이 용역 수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업무 역량 제고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전북도는 도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공모 결과, 전북도 이야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모두 7개 과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은 공무원들이 전문가 자문과 현장 조사, 효과 분석 등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제도다. 공무원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또한 외부용역 발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는 ‘전북도 학교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등 모두 3개 과제를 추진해 2억400만원을 절감했다.올해는 직접수행 용역 과제가 7건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곽승기 전북도 예산과장은 “직접수행 연구용역 확대를 위해 소요 경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졸업생들이 연간 가구 평균 9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한농대가 2015년 졸업생 영농영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학과 중 중소가축학과 출신이 1억9904만 원으로 연소득이 가장 많았다.이어 축산학과(1억9491만 원) 수산양식학과(1억4428만 원) 대가축학과(1억2285만 원) 식량작물학과(7327만 원) 화훼학과(6244만 원) 과수학과(5882만 원) 채소학과(5252만 원) 특용작물학과(5039만 원) 등의 순이다.축산물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면서 축산분야 졸업생이 다른 작목에 비해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2000년 첫 졸업생을 낸 한농대는 지난해까지 모두 4041명의 졸업생을 농수산업 현장에 배출했다.전체 졸업생별로 보면 남성 3532명, 여성 509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618명), 전북(500명), 충남(481명), 경북(474명) 등의 순이다.한편, 농수산대학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올해부터 해당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전북도는 정부의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라 소규모댐 건설을 원하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 이달 말에 댐 추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댐 희망지 신청은 환경문제, 지역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정부 주도의 댐 사업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댐 건설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역민 여론을 수렴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우선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모양저수지, 선운사 도솔저수지 등 2곳에 홍수조절용 소규모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도 댐 건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창군은 10일 해당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국토부는 각 지역의 댐 건설 계획안에 대한 기술,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오는 12월 중 댐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댐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중소기업청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신규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9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2017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될 주관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주관기관에 선정되면 기관당 평균 2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년 내지 7년차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진입과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에 전북기관 두 곳이 선정된 데에는 정 의원의 노력이 컸다.정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게 선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면서 “이번 선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전북도의 창업기업들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터덕거렸던 새만금 지구 내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또, 공유수면 매립자의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유 부총리는 새만금이란 기회의 땅을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가능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또 민간 매립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는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은 매립 부담 등 낮은 사업성과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우선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제특구보다 나은 추가 인센티브와 외국인 투자지역에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된다.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도입되지 못한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측관광레저용지(24.4㎢)에서는 대중형 골프장관광테마파크해상케이블카 등 관광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저매립비용 사업으로 방대한 용지의 활용과 경관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 성공사례로 베어즈 베스트 청라골프클럽이 꼽힌다.해상케이블카는 새만금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만 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이다.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연내 착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을 조기 개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연내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병국 새만금청장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및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유치 촉진 정책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8일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총장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만 결정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량 실업과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총장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한다면서 또, 정부는 군산조선소에 신규 물량을 우선 배정해 조선업 경기의 회복을 기다리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북대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호원대, 예원예술대, 한일장신대, 예수대 등 도내 10개 대학교(4년제) 총장 협의체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훈열(부안1) 도의원은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이 이중체계로, 농업과 농민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농사용 전기요금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와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은 ㎾당 350원이지만 육묘 등 농작물 재배와 건조시설 등은 ㎾당 11501210원으로 3배가량 높다.최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단일화하거나, 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도정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이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지역 수요를 고려해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주차장과 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빈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상반기 중으로 빈집 실태조사 계획과 조사지침을 수립하고,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북지역 빈집은 모두 8659채다. 전북도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간 정보 교류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8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 산업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나왔다.이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커뮤니티 형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공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ICT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뿐 아니라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첨단 기술 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하므로 수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산업 육성, 창의 인재 양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전북의 주력산업인 농생명식품 분야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밀농업, 푸드 3D프린터, 첨단종자 등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ICTSW 분야는 게임산업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과제로 삼았다. 그린에너지 분야는 부안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능 확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분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임산물 7가지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전북도는 8일 전국 대비 임산물 생산 비율을 2016년 10%에서 2020년 12%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호두고사리두릅도라지복령목이버섯표고버섯 등 7가지를 단기 임산물 소득 품목으로 정했다.특히 호두는 수매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북 동부권과 호두 주산지인 충북 영동경북 김천을 포함한 무진장 권역 호두 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두 수매 등급제는 타 과수와 같이 크기에 따라 등급을 정해 수매하는 방식이다.전북도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단기 임산물 소득 품목에 대한 품종 개발,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을 개발해 임산물이 지역 산촌 성장을 견인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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