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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설(說)로만 나돌던 사안을 기정 사실화(化)하면서 최소한의 수주 물량 배정으로 군산조선소를 유지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반발하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과 만나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15% 급감하면서 군함 건조용 도크 2개를 제외한 울산조선소의 도크 8개 가운데 3개의 가동이 비게 된다며 올해 6월부터는 군산조선소 운영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물량이 소진되는 6월부터는 최소한의 시설 관리 인력만 유지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군산조선소 직영사내사외협력업체 등 현 인력 3800여 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6월부터는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게 된다며 군산조선소 폐쇄 또는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며 일감 부족에 따른 가동 중단(휴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조4600억원을 투자한 군산조선소의 가동 여부는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신규 수주 물량이 있을 경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최 회장의 군산조선소 인력 유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재가동 여부와 시점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은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뭔가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실망스럽다며 경제 논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가동 중단 방침 철회를 호소했지만 최 회장은 난색을 표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경제단체 등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24일에는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 서명부를 전달한다. 25일에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자택 앞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갖고 문 시장이 1인 시위를 한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정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플래카드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다음 달 14일 군산시 롯데마트 앞에서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한편 군산조선소 근로자는 지난해 4월 5250명에서 지난해 12월 3899명까지 줄어드는 등 9개월간 135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현대중공업이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산다는 경제 논리 앞에서 메아리에 불과했다. 전북 수출의 8.9%(8500억원),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1조4600억원의 투자 비용 매몰과 전북 조선산업의 인프라 손실, 지역 경제 성장 동력 상실 등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대기업의 조선소 휴업이 아닌 전북 조선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동남부 해안에 집중된 국내 조선업을 서해안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현대중공업을 믿고 군산지역에 조선업 생태계를 구축한 협력업체들의 투자 비용만 해도 사내협력업체 300억원, 사외협력업체 2700억원 등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조선업과 연관된 인프라 구축비는 1000억원, 투자 보조금은 200억원에 달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현대중공업의 투자액인 1조4600억원까지 합한 막대한 투자 비용의 매몰을 뜻한다.또 통계청의 2015년 지역 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불황이 전북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의 선박 수출은 2014년 3억4800만달러, 2015년 2억8100만달러, 2016년 300만달러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을 바라보면서 근근이 버텨온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지난해 4월 기준 군산조선소 사내사외협력업체는 86개, 근로자는 5250명이었다. 그러나 일감 부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조선소 근로자는 3800여명, 사내사외협력업체는 70여개까지 줄었다. 이마저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대량 실직과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정부의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원칙 없는 조선해운업계 지원도 형평 차원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창원 지역의 부실기업인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역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크 가동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현대중공업은 2010년 축구장 250개 크기(181만m)의 부지에 군산조선소를 준공했다. 투자 비용만 1조4600억원이다. 군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10개, 군산조선소 1개 등 총 11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사용된 농업용 면세유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면세유 불법행위로는 용도 외 사용, 다른 사람에게 양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구입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통해 위반 금액에 따라 5~10만 원 상당의 사례품이 지급된다.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전통문화의 산실인 전북지역을 전통놀이 대표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2일 전북연구원은 한국 체험 1번지 전북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서 전통놀이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정책과제는 전북도 전통놀이 대표목록 작성, 무형문화재 지정 및 공동체 육성, 시군 특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경연형 전통놀이 전국대회 개최, 집단놀이의 관광 축제화, 전통놀이진흥센터 등이다.연구 책임을 맡은 장세길 박사(문화관광연구부)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정부에서도 전통놀이를 핵심 분야로 설정한 新전통문화전략을 본격화하는 등 전통놀이의 현대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 박사는 전통놀이를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전북도 무형문화재 무주낙화놀이를 사례로 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전북도를 전통놀이 대표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북도에서 전승되던 전통놀이는 모두 142개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 특색이 강하면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자원화가 가능한 전통놀이로 깍쟁이 윷놀이, 춘향이 그네, 기접놀이, 아기줄다리기, 전통썰매가 제시됐다.장 박사는 도내 142개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현대적으로 계승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해 종합적인 진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인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결과 승진 인사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을 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전북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평정한 등급을 토대로 원장과 과장들이 협의해 서열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종 서열명부는 원장의 지시로 업무담당자가 작성했다.이처럼 평정자와 확인자 간 조율 없이 원장 임의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되면서 근무실적, 수행능력, 경력, 학위,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요인이 서열명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는 원장파와 과장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각 과장들의 평정 결과가 무시되면서 일부 과장들은 직원 성과와 인사 관리에 무관심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다.또, 김진태 원장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직 수장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당시 도의회 이성일(군산1) 의원은 인사 교류가 외부와 단절된 연구원의 특성상 상사의 입김이 인사에 크게 작용해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만연했다고 질타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뽑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에는 빈집에 대한 자치단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자치단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당초 동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됐다는 후문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청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바른정당 정운천(전주을)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만나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북도와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올해 착공 예정인 남북도로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사 및 지역 업체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날 전북도 업무담당자들도 국회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정동영(전주병)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고시 등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고령화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초고령지역 8곳에서 지역내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성장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장기 전략 수립 등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 산업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산업연구원은 19일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20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과 고령화 비중을 지표로 고성장 고령지역 87곳을 선정했다. 고성장 고령지역 가운데 1인당 GRDP 수준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 35곳이다.전북은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으로 김제시정읍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군산시익산시남원시는 고성장 고령지역으로, 전주시는 고성장 비고령지역으로, 완주군과 임실군은 저성장 고령지역으로 나타났다.초고성장 초고령지역으로 분류된 정읍시는 주요 국책연구소 분원을 유치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는 농기계클러스터를 형성해 광역 수준의 혁신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그러나 이들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소득 수준은 아직 낮다. 이 지역이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산업연구원은 인구 이동의 지역 유형 분류를 통해 전북을 청년 유출형으로 구분해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이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자치단체별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의 유출 방지와 유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길이었던 전군가도(전주~군산)가 벚나무 고사와 통행량 감소로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군가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전군가도는 4차선 확장 공사와 노쇠화로 벚나무가 죽고, 벚꽃축제와 마라톤대회 등 대표 행사가 중단되면서 주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전북도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각종 편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각광 받았던 전군가도의 100리 벚꽃길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현재 전군가도는 벚나무가 식재한 지 40년이 넘으면서 상당수가 고사하고, 생육상태도 좋지 않다. 수명이 짧은 벚나무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해당 시군은 도심 가로수에만 신경을 쓰고, 전군가도의 벚나무는 방치했다. 또한 쉼터와 경관 시설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전군가도는 총 연장 40㎞로 전주 반월동 지하차도~김제 백구 영상리 득자마을~익산 목천삼거리~군산 경장동팔마광장 교차로를 잇는다.우리나라 최초의 포장도로로 1908년 일제가 양곡 수탈을 위해 낸 길이다. 전북도는 이런 아픈 역사와 함께 군산근대문화유산 가치를 결합해 전군가도를 기억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전주와 김제, 익산, 군산 등 4개 자치단체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모두 43억 원을 들여 전군가도 구간 차로(車路)수 축소, 휴게쉼터 및 이벤트 광장 조성, 시군통합 벚꽃축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100리 벚꽃길 스토리텔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전군가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9일 도청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관련 부서와 전주군산익산김제시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가도 주변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군산 간 벚꽃길 되살리기 사업과 시군의 주변 활성화 시책, 향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군가도는 우리나라 근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와 다양한 자원, 스토리가 담긴 문화자산이다며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 생태환경자원과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고창 전통시장에서 건축물 구조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것이다.이날 이현웅 도민안전실장과 고창군 민간 전문가 등은 고창 전통시장의 전기 설비 적정설치 여부와 가스누출경보기와 소화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인 고창 동림저수지 출입통제 초소를 방문, 방역 관리실태를 점검했다.한편, 이날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해 도지사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언제든지 지원 요청이 오면 여수시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난방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점검할 결과, 전국 26개 지자체가 난방온도 기준치(18도 이하)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보면 전북은 김제정읍고창남원진안무주장수 등 7개 시군이 난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함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가장 많다.미준수 지자체의 평균 난방온도는 21.8도 였다. 남원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26.3도로 측정됐다. 이어 고창군 24.0도, 경북 칠곡군 23.2도, 장수군 23도 등의 순이다.산업부는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과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등 동절기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농촌진흥청과 전북대는 5등급 평가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5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특히 전북대는 전국 11개 국공립대학 중 공주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도 평가에서 청 단위 14개 정부기관 중 특허청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에 속했다.앞서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국공립대학 및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중 네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반면 이번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민연금공단은 1등급을 받았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전북대병원은 모두 2등급으로 판정됐다.전북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모든 도청 직원들이 청렴을 공직자의 몫으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새해에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운영해 청렴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266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성과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지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평가와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가 교통화재 등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도는 시설개선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난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과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올해 전년(312억 원)보다 22억 원 늘어난 334억 원을 안전 분야에 투입, 142명의 사망자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교통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 등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한다.보도시설 설치, 안전표시 및 노면표지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한 시설개선이 대폭 이뤄진다.또한, 다음달까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지역 자살 예방을 위해 도내 10개 시군에 8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원래 목표보다 2배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전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교통과 화재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의 도내 사망자는 모두 734명으로, 2015년(857명)보다 123명(14.4%) 줄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주권개헌국민행동 등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진전됐다고 생각했으나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근원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헌에서는 중앙권력 내부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요구에 힘을 실었다.
전북지역의 주민등록인구가 1년 사이 5000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5년째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층(18.3%)이 15~29세 청년층(18.2%)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전북도는 목표 인구를 188만명으로 설정했지만, 현 추세라면 목표 인구는커녕 통계상 최저치인 185만명 선까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 농촌 인구감소(과소화) 마을 해소 등 인구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기준 186만4791명으로 2015년 186만9711명에 비해 4920명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서울(9만1565명)과 부산(1만5248명명), 전남(5082명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는 전북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적었던 2009년 185만4508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이 감소했다.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1966년 통계상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이후 2005년에는 190만명 선도 무너졌다.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은 인구 감소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은 34만1023명으로 18.3%, 1529세 이상은 33만9189명으로 18.2%를 차지한다.20년 전인 1996년 전북의 65세 이상은 16만4273명(전체 인구의 8.2%), 15~29세는 57만6145명(28.7%)으로 20%가량 격차가 났다. 2006년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은 25만2029명(13.5%), 15~29세 청년층은 38만4710명(20.6%)으로 7%가량 격차를 보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인구 구조가 뒤바뀐 셈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가칭 전북 과소화 마을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를 제작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가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재개정을 요구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탄핵 정국을 틈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면서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 결정을 한 것에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심한 배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또,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유턴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국토공간상에서의 다차원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성명서는 전북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을 예로 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계자들은 원금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 계획 현장설명회를 열고 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 대체 산업 민간 투자, 조선업 실업 인력 지원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총 수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반면, 조선밀집지역인 5개 시도 수출은 전년대비 평균 9.4%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21.5% 줄어들어 울산 11.6%, 부산전남 9.7%, 경남 3.6%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조선업체가 연관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24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에는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R&D(기술개발) 지원(50억원)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45억원) △투자 보조금 1106억원 △사업 전환 자금 1250억원 등이 투입된다.조선지역 특성상 투자 수요가 많은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조선밀집지역에서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원 루프(One Roof)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도록 도울 예정이다.또 조선업 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2016년 6월~2017년 6월)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전북도와 군산조선소 관계자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군산조선소 존치를 주장하는 한편 관공선 조기 발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유인 정책을 요청했다.
전북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전북도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설 안전과 교통, 생활안전 등 모두 629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18일 밝혔다.2015년(2375건)보다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신고 내용은 주로 사고위험 시설 보수와 교통 불편 등이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해결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된다.전북도는 이런 안전신고 체험 사례 공유와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에 돌입했다.공모 희망자는 다음달 28일까지체험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3월 15일에 선정된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와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5.64㎞ 구간이 오는 20일 개통한다.2009년 착공된 이 사업에는 모두 6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구간에는 터널 1곳과 교량 7곳, 평면교차로 4곳이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보다 운행거리는 3.2㎞, 운행 시간도 10분가량 단축된다. 또한 이 도로는 국도 27호선, 지방도 714749호선과도 연결돼 동서축 보조 간선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늘린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두 배 높게 잡았다.전북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8대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귀성객 맞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명절 특별교통 안전, 비상진료 및 보건위생환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이다.우선 설 연휴 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농장 단위로 방역활동이 강화된다.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온누리 상품권도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60억 원을 목표액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개인 5%, 법인 3%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필요자금으로 전년(100억 원)보다 늘어난 120억 원을 배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등 협약보증 신설(40억 원), AI 정책자금 신설(20억 원), 준비된 창업자 등 특례보증 지원(10억 원), 저신용저소득과 노점상 등 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10억 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40억 원)이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도내 2200세대에 생계비 2억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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