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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진원,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440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이달 7일부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44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금 유형별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 원이 지원된다. 기업별 융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최대 15억 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최대 6억 원이다.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 1.82%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에서 도의 이차보전율 2~3%를 차감한 금리로 적용된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윤여봉 원장은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을 발판 삼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06 15:34

[한신협 공동기획-팔도 건축기행]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전통과 현대가 호수 위에서 만나다

전주 덕진공원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세대별 추억이 공존하는 도시공원이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낭만과 옛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전주에 산다면 젊은시절 데이트 코스로 반드시 한번 이상은 꼭 들여야 했던 곳이다. 4만 5000 평의 부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에는 여름이면 연꽃 향이 가득하고, 저녁에는 야경과 미디어아트쇼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거대한 연꽃의 바다 한가운데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다. 이름은 연화정(蓮花亭). 단순한 정자가 아니다. 공공도서관과 누마루를 품은, 연면적 393.75㎡의 단층 목구조 건축물이다. 이곳은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이 되고자 태어났다. 전통의 숨결과 시대의 요구를 한 몸에 담아낸, 수많은 고민과 철학이 깃든 공간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만남 연화정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의 잘 짜인 각본 같다. 멀리서 보면 차분한 팔작지붕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건물이 'ㄱ'자 형태다. 덕분에 우리는 팔작지붕의 웅장한 정면과 날렵한 측면을 동시에 감상하는 호사를 누린다. 건축사는 이 지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한 가지 모습에 만족하지 말라고. 발걸음을 옮기면 비밀의 문 같은 사주문(四柱門)이 나타나고, 깨진 기왓조각으로 쌓아 올린 와편담장이 길을 안내한다. 이 담장은 그냥 경계가 아니다. 걷고 싶게 만드는 예술작품이다. 담장 너머, 'ㄱ'자로 꺾인 건물은 마당을 아늑하게 품고 있다. 탁 트인 호수 한가운데서 오히려 시선을 모아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장치다. 건물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와편담장과 품에 안긴 마당은 우리의 호기심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안으로 이끈다. △45cm가 선사하는 새로운 풍경 연화정의 핵심은 누마루에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건축사의 가장 빛나는 지혜를 만난다. 누마루는 도서관보다 고작 45cm 높다. 어른 무릎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높이다. 현대 건축에서 전망대는 수십 미터를 높여 주변을 압도하려 한다. 하지만 연화정은 계단 세 칸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풍경을 선물한다. "고작 그 높이 차이로 뭐가 달라질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서면 생각이 달라진다. 앉아서 볼 때와 서서 볼 때의 시선이 다르듯, 45cm의 차이는 연못의 수면과 눈높이의 관계를 미묘하게 바꾼다. 난간에 기대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연꽃과 하늘로 향한다. 마치 내가 풍경의 일부가 되는 듯한, 고요한 몰입의 순간이다. 더욱 특별한 경험은 기둥에 있다. 건축사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이용해 기둥을 물속에 직접 박았다. 덕분에 누마루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보인다. 이곳에 서 있으면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는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던 옛 선비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물가에 정자를 짓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호수 위, 가장 특별한 도서관 연화정은 단지 경치를 즐기는 정자가 아니다. 그 절반은 책을 품은 공공도서관이다. 세상 어느 도시에 호수 한가운데에 자리한 도서관이 있을까. 이곳은 연화정의 현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심장부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의 연못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위로 물결 소리와 바람 소리가 겹친다. 이곳에서 독서는 글자에만 갇히지 않는다. 책을 읽다 고개를 들면, 시와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바로 그 자연이 눈앞에 있다. 연꽃의 생태에 대한 글을 읽고, 창 너머 실제 연꽃을 바라보는 경험은 지식을 넘어선 감각의 확장을 선물한다. 연화정 도서관은 '정자'라는 전통적 쉼의 공간에 '공공'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했다. 과거 선비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 이제는 모든 시민이 지식과 사색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누마루가 밖으로 열린 사색의 공간이라면, 도서관은 안으로 향하는 집중의 공간이다. 연화정은 이 두 공간을 하나의 지붕 아래 두어, 찾는 이에게 쉼과 지식,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완전한 경험을 제공한다. △보이지 않는 곳의 지혜 연화정은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도 깊은 고민을 담았다. 첫째는 바람의 길이다. 건물 앞뒤로 전정(前庭)과 후정(後庭)을 두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선다. 앞마당과 뒷마당의 온도 차이로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고, 이 자연스러운 바람이 건물을 시원하게 관통한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함을 선사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냉방 시스템이다. 둘째는 오수 처리의 묘수다. 호수 한가운데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관을 육지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거리가 상당하다. 건축사는 여기서 강수를 뒀다. 혹시 모를 미래의 막힘이나 파손에 대비해 예비 배관 하나를 더 묻은 것이다. 당장의 비용보다 먼 미래의 유지보수까지 헤아린 깊은 배려다. 셋째는 시간의 존중이다. 건축사는 새 건물을 지으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최대한 보존했다. 덕분에 연화정은 갑자기 나타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건물터의 기억과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게 됐다. △실패마저 이야기로 만들겠다는 자신감 건축사 임채엽은 수많은 건축적 고민과 철학적 충돌 속에서 연화정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호수 안과 밖에서의 조망, 물속 기둥 설계, 낮은 누마루의 높이, 'ㄱ'자 꺾임부의 기둥 처리, 장애인 슬로프 문제까지. 작은 건물 구석구석에 수많은 담론이 숨 쉬고 있다. 그는 결과물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마저 후대에 "여기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는 위안과 자신감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과정의 치열함과 미래와의 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연화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다. 주변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전통의 지혜를 현대로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사용자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건축적 선언이다. 이곳을 찾는 우리는 한 채의 집이 아니라, 한 권의 잘 쓰인 책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은 우리에게 오랜 여운을 남긴다. 전북일보=이종호 기자 임채엽 건축사·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임채엽 건축사·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를 20년 이상 이끌어온 임채엽 대표는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 탐험가와 같은 건축가다. 그의 여정은 건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술, 역사, 그리고 현실 경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그는 군산대학교에서 건축구조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는 건물의 물리적 뼈대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과학적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 그의 건축이 단지 감각적인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공학적 합리성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기술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국 건축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역사에 매력을 느껴 전북대학교에서 한국건축사 석사 과정을, 나아가 명지대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수료했다. 이로써 그는 건물의 기술적 '방법론'과 인문학적 '정신'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과학자의 정밀한 눈과 역사가의 깊이 있는 시선을 동시에 지닌 것이다. 최근 그의 행보는 더욱 흥미롭다. 오랫동안 그는 건축의 심장은 '설계'라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직접 땅을 매입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건축 시행'에 뛰어들면서 그의 시야는 또 한 번 넓어졌다. 도면 위에서의 완벽함을 넘어, 복잡한 신탁 업무와 금융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금융 또한 설계만큼이나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분야임을 깨닫고 있다.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핵심 역량을 지키면서도, 현실과 부딪히며 새로운 분야의 가치를 기꺼이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임채엽 건축사는 구조에서 역사로, 그리고 다시 설계에서 금융으로,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현재진행형 건축가다. 또한 그의 저서 『초자신감』의 제목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모든 이야기를 껴안는 태도에 있다. 한마디로 기술, 역사, 현실 감각을 모두 갖추고 실천하는 건축가다. 전북일보=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7.06 14:35

"작년부터 키운 행운목에 꽃"⋯전주서 연금복권 1·2등 당첨

지난해부터 집에서 키운 행운목에서 꽃이 핀 뒤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에 추첨한 269회차 연금복권을 샀다가 1등(1매)과 2등(4매)에 당첨됐다. 해당 연금복권은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진북동)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로또를 샀던 A 씨는 이날따라 연금복권이 눈에 아른거려 로또와 연금복권을 함께 구매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왠지 구입할 때부터 당첨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 예감이 적중한 것이다. A 씨는 "실제로 당첨 확인을 했을 때 너무 놀라 핸드폰이 고장 난 줄 알고 여러 번 다시 확인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가장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렸고 함께 기뻐해 주셨다"면서 "(당첨금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해부터 키우던 행운목이 최근에 꽃을 피워서 '곧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월 700만 원씩(1매), 10년 동안 월 100만 원씩(총 4매·400만 원) 받게 된다. 총 상금은 21억 6000만 원(실수령액 약 16억 8480만 원)이다. 연금복권은 시스템상 한 세트(총 5장)를 구매하면 1·2등 동시 당첨되는 구조다. 한편 행운목에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해당 꽃의 꽃말은 행운과 행복, 보통 10년 이상 잘 키워야 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 못 보는 경우도 있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식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5.07.04 09:25

전북 경제 '농업 의존' 심화…타지역 교역적자 확대

전북 지역이 농업 특화를 넘어 '농업 편중' 구조로 심화되고 있다. 지역간 교역에서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경제 자립도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일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전북의 농림수산업 특화도(입지계수)가 4.07로 전국 평균의 4배를 넘어섰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15.7%로 전국 평균(5.5%)의 3배에 달해 산업구조 격차가 극명했다. 농업 특화는 다른 산업의 위축을 동반하고 있다. 전북의 제조업(공산품) 생산액 비중이 2015년 47.5%에서 2020년 39.1%로 5년 새 8.4%p 급락했다. 이는 전국(-4.3%p)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문제는 지역간 교역 적자다. 전북은 2020년 기준 7조 9000억 원의 교역 적자를 기록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판매한 금액은 46조 2000억 원인 반면 외부에서 구매한 금액은 54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15년 6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전북이 외부에 팔아서 벌어들인 돈보다 외부에서 사들인 물건값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반면 수도권은 72조 9000억 원, 충청권은 12조 3000억 원의 판매 흑자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전북의 부가가치 창출 구조도 우려스럽다. 전북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32.9%가 외부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 전북 경제가 타지역의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전북의 부가가치율도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43.2%를 기록했다. 전북의 수출 의존도는 13.3%로 전국 평균(23.7%)을 크게 밑돌고 있다.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울산(47.3%), 충남(34.0%) 등 수출 주력 지역과 비교하면 대외 경쟁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의 취업유발계수는 11.5명으로 제주(12.5명), 대구(11.7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북에서 국산품 10억 원어치를 구매하면 11.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으로, 같은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에는 문제가 있다. 농업과 전통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의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지역내 효과는 0.884로 전국 평균(0.981)에 못 미치지만, 외부 생산유발효과는 0.927로 상당히 높다. 이는 전북에서 소비 수요가 발생할 때 지역내보다는 외부의 생산을 더 많이 늘린다는 뜻으로, 지역 경제의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내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교역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업,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03 17:42

여경협 전북지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개최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지원"

"회원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여성경제인의 위상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270여 개 여성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2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회 회원 약 150여 명을 비롯해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26주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개회사 및 격려사, 축사, 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 모범여성기업인 포상,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기업의 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 표창을 비롯해 도교육감, 전북중기청장장,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 등 총 26개 기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종순 전북지회 고문, 이은주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 김영환 전북지방중기청 팀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행사장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270개사 회원사의 기업명과 대표자명으로 제작된 포토존이 마련돼 여성기업인들의 네트워킹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소정미 회장은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연결'을 중심가치로 지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지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판로 확대, 정책 제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7월 창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 팔복예술공장 내 써니부엌에서는 도내 여성기업 우수 상품 상생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02 18:35

[기업 사막 전북] (하) 기업의 역할 재조명

전북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를 비롯해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 문제 해결에 기업의 존재는 필수 요소다. 다수의 연구기관 보고서와 학술논문들이 기업이 지역 발전에 가져다주는 복합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2023년 전북의 '좋은 일자리' 비율은 16.4%로 전국에서 14번째에 그쳤다. 고용안정성·임금수준·근로시간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기업 5개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직결된다. 우수 기업의 진출이 선행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코로나19 고용 동향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팬데믹 시기 5인 미만 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2.3%p 하락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 증가율이 상승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중소기업보다 견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전체를 이끄는 동력원이다. 산업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종사자들의 지역 이주는 인구·소득 증가를 동반하며 시장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노동수요 확대와 고용 증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혁신은 기업 존속의 핵심 동력이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적될수록 해당 지역은 R&D 과제 확보와 기술 개발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지역별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권역의 R&D 투자가 자기 권역에서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타 권역 대비 6.4배에서 11.4배까지 높았다. 한국은행 연구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특성으로 경제의 혁신성을 증진시킨다. 실제로 대기업 취업자 수보다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 유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장점은 연쇄 반응이다. 대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기업이 진출하면 다른 기업들도 연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 입주 시 1·2차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대기업의 지역경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분석' 연구 자료에서는 매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협력업체와 연계돼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협력업체 수량보다는 개별 업체와의 거래 규모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단순한 기업 유치보다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보고서는 기업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02 18:27

[건축신문고]지구단위계획, 건축사의 참여가 절실하다

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오늘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기술사의 표준화된 규정 중심의 작업으로 변질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 현장의 맥락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5/10 경사 지붕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거지로써 전통경관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현재의 도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공간 활용의 제약, 디자인의 획일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가 현실을 거스르고 있는 대목이다. △변화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계획=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신기술의 확산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1지구 지구단위 지침의 경우, 주거지역 내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6:4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1994년 설정된 상세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도로변 상가 뒤 주거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물도 많고 2, 3층 주택의 경우 일부 상업 기능을 하고 있어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수요와 주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 도시의 슬럼화, 건축 다양성의 실종,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축사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건축사는 단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단지 법적 규정이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도시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려면 건축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복원되며, 시민의 삶은 실제 공간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계획이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을 살아 있는 구조로 만들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면, 건축사의 시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계획과정에 도시계획기술사와 건축사 간에 협치가 이뤄지고 역할이 상호 보완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의 품격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02 18:26

[줌] 신임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청년과 기성세대의 다리 역할 할 것"

"영광보다도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일하라는 전북지역 회원들에 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회 공익사업은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가고, 청년 세무사와 기성 세무사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전북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호(42) 세무사의 각오다. 3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취임식을 갖는 이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추대된 전북세무사회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300여 명의 세무사들을 대표하게 된다. 전북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산하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전북분회로,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무사회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하에는 전주, 북전주, 남원, 익산, 군산 등 6개 지역 세무사회가 있으며, 세정 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취업 교육,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무료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호 회장은 특히 청년층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그는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고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상황에서, 세무사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라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청년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나 유관 부서 추천 위원 자리를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려면 세무회계와 세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도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세무사 직업에 대한 정보나 취업 시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북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자체나 검찰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결산 심의위원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에 적격한 세무사를 추천하는 역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회원들과 사무실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과 성금 기탁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소감으로는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세무사님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고, 청년 세무사와 기성 세무사 간의 화합을 이루라는 의미로 자리를 양보하신 것 같다"면서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청년이 있어야 기성세대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무주 안성 출신인 이 회장은 무주 안성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8회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02 18:26

[기업 사막 전북] (상) 수도권 독식에 성장 멈춘 기업

전북지역의 기업 생태계가 메말라 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중추인 전북 기업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선다. 지역 내 소비 촉진, 세수 기반 확대, 인재 육성과 정착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이 곧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전북 기업 생태계의 현주소와 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본다. 전북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체 1만 3630개 업체 중 96.7%가 50인 미만 영세업체인 것으로 전북자치도 집계 결과 나타났다. 특히 1~5인 미만 소규모업체가 70.1%를 차지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05개(3.0%), 300인 이상 대기업은 43개(0.3%)에 불과하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 부재도 문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지난해 결산 매출액 1조 3000억원 이상) 중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동우화인켐과 전북은행 등 단 2곳(0.4%)뿐이다. 세종·강원(각 1곳)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서울(284곳, 56.8%)과 인천·경기(101곳, 20.2%)를 합한 수도권에는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몰려 있다. 전북은 공기업 본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주력 기업들의 성장 정체도 우려스럽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전북 소재 기업은 8곳으로 2004년 조사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11곳에서 3곳이 매출 감소로 순위권에서 밀려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뚜렷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이 736곳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기업들이 전국 매출의 86%를 점유하는 경제력 쏠림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기업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신생기업도 위축됐다. 통계청의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전북의 신생기업 수는 3만 43개로 전년(3만 2656개)보다 2613개 줄어들며 8.0%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제주(-12.0%), 세종(-9.7%) 다음 전국 3위 하락 폭으로, 전국 평균(-4.2%)의 두 배에 달한다. 기업 성장성도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상용근로자 기준 20% 이상 고성장기업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3.4%)보다 낮고, 10% 이상 고성장기업도 9.8%에 그쳐 전국 평균(10.5%)에 못 미쳤다. 매출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욱 크다. 20% 이상 고성장기업이 서울 8564개, 경기 8160개인데 비해 전북은 800개에 불과하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가젤기업도 123개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전북 기업의 구조적 한계는 첨단기업 부족에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북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13.4%로 전국 평균(19.9%)을 밑돈다. 강원(12.2%), 제주(12.4%)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첨단기업 비중이 2006년 10.7%에서 2021년 19.9%로 급증한 가운데, 수도권은 12.7%에서 23.8%로 성장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9.0%에서 16.1% 증가에 그쳐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입주기업 253개 중 수도권 이전 기업은 25개(10%)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전무하고, 85%인 245개가 30인 미만 소기업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01 19:00

전북형 수소 실증사업 시동…‘RE100 수소분과’ 정기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전략 산업으로 수소를 주목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성 높은 신사업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1일 완주 봉동읍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그리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안이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주재했으며, 수소분과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는 총 5개로 △재생에너지 기반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이를 활용한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과 연계된 그린수소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자원순환 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일일 100t 규모의 플라즈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사업 등이다. 참석자들은 해당 과제의 실현 가능성, 지역산업 연계성, 정부 공모 연계 전략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제기획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과제별 회의를 3~4차례 개최한다.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9월 예정된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전북형 수소 신사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센터는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수소제품 인증 전문기관으로, 국내 수소안전 및 품질 인증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수소산업의 연구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상용화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소 기반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그린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 수소 모빌리티, 청정연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확장을 통해 ‘전북형 수소산업 모델’ 구축도 서두른다. 신 국장은 “수소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공공부문이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준서
  • 2025.07.01 18:40

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갑절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7.01 11:14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신속한 착공과 규모확대" 촉구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발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은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50년 항공 오지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이후 전 정부의 전무후무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추진으로 8개월간 사업이 중지됐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검토 결과 모든 지표를 충족한다는 결론이 났고, 공항 건설이 지체된 시간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진연합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 2500m가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양양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취항 노선이 적어 적자가 지속되다 현재는 정기 노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확대 등 공항 확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데 정작 국제공항이 없다는 현실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제기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국가예산 확보 △적정 개발규모 보장을 통한 공항 경쟁력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어떠한 반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30 18:02

전북 고용보험 피보험자 2.03% 증가…증가율 전국 3위

전북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0일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여름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명(2.03%)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2%를 웃도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19%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2.04%), 전북(2.03%), 충남(2.01%) 순으로 2%대 성장률을 달성했다. 반면 서울(0.27%)과 부산(0.81%)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 폭을 보였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감소(-0.02%)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0% 신장하며 5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확대를 견인했다. 공공행정 분야도 4.0% 증가하며 900명의 고용 확충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8.9% 성장하며 4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7.0% 축소되며 400명의 일자리가 축소됐다. 전북은 14개 모든 시·군에서 피보험자 확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순창군이 4.5% 상승률로 총 300명의 피보험자가 늘어나며 도내 최고 실적을 거뒀다. 순창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2% 급증하며 400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어냈다.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3.8%, 완주군이 3.4% 상승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임실군은 0.5% 증가에 그쳐 도내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대는 실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군 단위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감소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한 반면, 종합 건설업, 소매업, 도매업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30 18:00

[주간증시전망] 유통, AI, 화장품, 제약, 바이오, 지주, 증권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13% 오른 3055.94포인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1.26% 하락한 781.5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3조4079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조518억 원과 개인은 1조282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454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41억원과 364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당분간 정책기대감은 유효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시한인 7월 4일전까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시행을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과 개인투자자 수급 동향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코스피 신용융자잔고(12조3000억원)와 고객예탁금(66조7000억원) 모두 상승추이를 지속해 개인 투자자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5월 구인건수, 6월 ADP 민간고용,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물가 지표가 시장 우려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 지표마저 둔화세를 보일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지수가 단기간에 3000포인트대로 진입하면서 일부 차익시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이는 건전한 조정이라 판단되고 추후 정책시행을 확인한 후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자자금 유입 가능성과 한국 주식시장 강세에 따라 유입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수급 등 대기 자금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가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인 유통, AI, 화장품, 제약, 바이오, 지주, 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9 18:16

말 많고 탈 많던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눈앞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 면적 약 29만㎡(약 9만평) 규모의 이 사업은 익산시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완공 후 약 4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탄생할 예정이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해 개발이익 등을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 도시 개발구역 지정 후 2021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약 668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간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2022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주거·상업·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보상 문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으나,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는 주민설명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익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익산 부송4지구가 쾌적한 신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29 16:32

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1만 4007원…전년 대비 3.0% 상승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종에 따른 급여 격차는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11만 4007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 올랐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기준 129개 직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2024년 6월 11만 684원에서 3323원 늘어났다. 2023년 하반기 10만 5773원과 견줘보면 7.8%(8234원) 오른 수치다. 세부 직종을 들여다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조사노임은 9만 830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작업반장은 13만 5398원에서 13만 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 8387원에서 10만 2680원으로 4.4% 각각 늘었다. 직종 간 급여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금속재료품질관리사가 17만 9162원으로 최고 일급을 기록한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은 8만 5030원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상위권에는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17만 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 7653원) 등 전문기술직종이 자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7월 1일부터 국가계약 노무비 기준 단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직종별 상세 조사노임과 해설 등 전체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9 16:29

북전주세무서-무주군 통합민원실 8월 개시

북전주세무서가 무주군과 손잡고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 북전주세무서(서장 최은경)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26일 무주군청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 업무는 무주군청에서, 국세 업무는 도보로 12분 거리에 위치한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무주군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두 기관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무주민원실은 일반 개인 건물에 입주해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군청에서 떨어진 위치로 인해 이동 부담도 컸다. 그동안 군청 내 가용 가능한 장소가 협소해 세무서가 입주할 면적 확보가 어려워 통합민원실 운영이 지연됐지만, 이번에 두 기관이 적극 협의해 무주군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양 기관은 7월 중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국세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무주민원실을 이전한다.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각종 세무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 신고서 제출 접수, 신고 기간 중 대면 신고 창구 운영 등이다. 최은경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주군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군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37

[식자재마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 운영' vs '소비자 편익' 갑론을박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우회한 편법 운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편법 운영 속 지역경제 잠식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로 운영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3000㎡ 이상)와 준대규모점포(1000㎡ 이상 3000㎡ 미만)에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으로는 1000㎡ 이하 소매점으로 신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분리 운영'이다. 두 개 동의 건물을 내부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대형 매장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각 동의 면적은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대는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이러한 편법이 만연한 배경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운영이 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건축법상 건물 간격을 조금만 띄워도 별개 건물로 인정받아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 지자체 역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마트를 규제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무분별한 식자재마트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상인들의 소량 구매와 달리 식자재마트는 대량 구매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물량 순환으로 절대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역경제 공동화도 심각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지만, 광주 등 타지역 업체인 식자재마트는 수익을 본사로 유출시키며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훼손한다. △합리적 가격과 편의성으로 소비자 호응 식자재마트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기존 유통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은 가계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공급 시스템은 일정한 품질을 보장한다. 전통시장의 불안정한 재고와 품질 편차와 달리, 체계적 품질관리와 냉장·냉동 시설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식당 운영자들에게는 필수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큰 강점이다. 신선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 시간 절약 효과가 크다. 과거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던 특산품과 특수 식자재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식자재마트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 선호를 단순 규제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편의점 급성장 당시처럼 시장 경쟁 낙후를 이유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박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개인 사업자 운영이어서 정부 규제 방법도 제한적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마트와 달리 사유재산 영역에 속해 정부 개입 권한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유로 규제 방안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1차 식품 판매에서 밀리며 의류, 신발 등 공산품 중심으로 매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직접 경쟁이 감소해 지역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생겼다는 분석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21

[건축신문고]전주시 건축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아파트나 구옥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개축을 하는 등 큰 자본의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축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일상 속 건축행위들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시청 건축과는 큰 규모의 일반건축물 인허가 및 공공건축사업 위주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리일수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정처리기한이라 부른다. 작은 규모는 며칠, 대규모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현업을 하다보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사나 이전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촌각을 다투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관련도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해 보완회신이 올 경우 둘째, 각과 담당자의 일신상의 사유(휴가, 단기휴직, 인사이동 등)가 발생할 경우 셋째,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서협의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 번째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덕진, 완산 양구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대부분은 9급으로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아 인허가 오류로 인한 징계 또는 고발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승진가점제,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지급,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포상 등)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무쪼록 근무자와 시민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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