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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대여금 회수방안

요즘 경제신문에는 법인의 주주임원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나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소개하는 광고가 종종 보인다. 설립한지 오래된 회사는 계속되는 이익발생으로 법인내부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급속히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과 대주주의 부담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회사의 설립시부터 발기인수의 부족 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지분의 분산으로 차명주식을 오랜기간 정리하지 못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법인의 대여금 회수방안과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꼭 집어봐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밀한 검토와 절차가 요구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소각, 감자 등 상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대주주와 주식취득거래를 하면 적법한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거래는 부인되고 결국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은 주식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주식취득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면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납부로 끝날 수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이 통상적인 주식거래라면 양도차액의 20%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종결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로 결정되면 최고 42%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일까?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종전 대주주와의 자기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감자를 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지난 4월에 본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종전에 배당사례가 있거나 회사설립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8.28 18:13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353억5000만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총사업비 150억), 기초생활거점육성(총사업비 40억),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총사업비 30억), 농촌다움 복원 사업(총사업비 20억), 마을 만들기 사업(총사업비 5억~10억) 등 4개 분야 공모사업에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등 도내 4개 지자체가 신청한 모든 사업 21건이 선정돼 총 35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이 28억 원, 진안군이 87억5000만 원, 무주군이 126억 원, 장수군이 112억 원을 각각 확보하며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70%에 해당하는 국비를 배정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통합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읍면소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중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의 유산 보전, 산림하천 생태보전 등 농촌가치의 보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테마 중심 사업으로 해당 마을을 발전시키는 사업들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으로 완주군 운주면, 진안군 동향면, 상전면, 장수군 장계면, 계북면 등 5곳이 선정되었고, 농촌다움 복원 사업은 무주군 일원, 진안군 백운면 두원지구, 장수군 장계면 금덕권역 등 3곳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진안군 하가막마을(진안읍), 감동마을회룡마을(용담면), 무주군 길왕마을(적상면), 상굴암마을(부남면), 장수군 송학골마을(장수읍), 음신마을?덕곡마을(계남면), 구암마을봉서마을마평마을(산서면) 등 11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장수군 같은 경우 농촌지역 내 고령자들을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지구로도 선정돼 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하게 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8.28 18:13

"남원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 투기 과열 막아라"

4년제 의과전문대학원으로 설립이 진행중인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축 부지(미확정)의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벌써부터 후보지로 압축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대한 매매가격, 실거래가 정보 등에 대한 외지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공공의대 후보지가 외지인들의 투기장으로 전락될 경우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한 부지 협의 매수가 난항을 겪게 돼 2022년 개교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구역으로 묶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남원시는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의 경우 땅 투기 의혹 및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이 잇따르자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현재 국립공공의대 설립부지는 궐련초 보관물류창고가 있는 남원 KT&G 부지(8만4000㎡, KT&G 소유)와 남원의료원 기숙사와 장례식장이 있는 뒤편 부지(6만㎡, 전북도 소유), 남원의료원 도로 건너편 부지(8만㎡ 이상, 사유지) 등 3곳으로 압축됐다. 복지부와 남원시는 3곳 가운데 남원의료원 도로 건너편 부지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남원의 한 공인중개사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남원의료원 일대 땅의 시세와 정확한 후보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토지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지가 확정되면 미리 준비하고 있던 투기세력의 토지 매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직까진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투기과열이 의심되는 지역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후보지들이 자칫 외지인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신기철
  • 2018.08.28 17:26

[이력서 호감 키워드] 사원급 ‘성실한’ 관리자급 ‘책임감 있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직급별로 더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는 따로 있었다.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성실한에, 관리자급을 채용할 때는 책임감 있는에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37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내 호감키워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하려는 직원의 직급에 따라 보다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가 따로 있는지 조사했다. 먼저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 입사지원서에서 더 호감이 가는 키워드(*복수응답)를 꼽게 한 결과 △성실한이 총 49.3%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긍정적인(43.9%)이, 3위는 △책임감 있는(40.2%)이 각각 차지했다. 이어 △적극적인(31.0%), △노력하는(29.9%), △꾸준한(15.9%), △솔선수범하는(14.8%), △신속한(10.8%) 등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호감을 갖게 하는 키워드로 꼽혔다. 반면 관리자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가장 호감형 키워드는 책임감이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관리자급 이력서에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로 △책임감 있는(50.9%)을 꼽았다. 2위는 △솔선수범하는(33.2%)이 차지한 가운데 △주도하는(25.3%), △적극적인(22.6%)도 중요 키워드로 꼽혔다. 이밖에 △분석적인(20.2%), △성실한(19.7%), △긍정적인(19.1%), △배려하는(15.1%), △신중한(11.3%), △노력하는(11.1%), △창의적인(11.1%) 등도 관리자급 지원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키워드로 꼽혔다. 직원을 채용할 때 입사지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항목(*복수응답)은 사원급과 관리자급 모두 직무경험이었다. 사원 및 관리자급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항목 1위를 모두 직무경험이 차지했다. 다만 직무경험을 가장 우선해서 본다는 응답은 관리자급에서 60.1%로 사원급의 53.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경제일반
  • 장민호
  • 2018.08.27 20:08

전주출신 황수경 통계청장 석연찮은 경질 ‘논란’

전주출신 황수경 통계청장의 석연치 않은 경질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교체되면서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원인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을 비판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반박하는 통계결과가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통계청장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통계청장 인사가 최근 소득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질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나라 사정을 보여주는 통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돼 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통계청장을 교체한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통계청장 교체 원인이 가계 소득격차가 현 정부 들어 늘어났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 결과 올 1~2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올해부터 없애려다 정부와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를 선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지할 것을 지시해 부활한 통계다. 황 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해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나온다는 지론이다. 그러나 생산이나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족했던 점이 청와대의 불만을 샀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통계청장 경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는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있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계청 내부에서는 통계의 독립성과 통계수치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후임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전문가로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기조에 힘을 실어줄 인사로 분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7 20:08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전북에 단비될까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4곳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소극적인 소통방식이 불러온 결과다.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등은 전북혁신도시 입주여건을 분석하며, 지역성장거점으로서 기업입주와 창업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혁신기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할 체계적 시스템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 중 기업입주 수 꼴찌를 기록한 전북은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추진에 앞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도내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생명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협력체계 추진이 관건이다. 농생명산업과 금융산업 두 분야 모두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생명산업과 금융에 특화된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부족한 정주여건과 전문 인력부족을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산학연 주체 간 협력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전기관 또한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지역공헌사업에 치중하면서 기업 육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로 나설 계획을 발표한 것도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 개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전략추진방향으로 내세웠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도내 지자체는 이 같은 계획에 맞춘 규제완화 방안과 세부전략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에 올 반발이나 향후 파급효과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7 20:08

정부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침체됐던 전북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기업집적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거점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기업이전은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지자체 혁신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67.4%), 이 입주한 반면 전북, 경북, 충북, 제주 등은 저조(6.7%)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업 수는 4곳(올 6월 기준)으로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제주혁신도시가 비록 입주기업은 없지만, 클러스터 부지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新)성장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입주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입주가 저조한 지역혁신도시를 고려한 규제개선 방안과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과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지역과 적극 협력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7 20:08

원자재값 요지경…무역전쟁·환율·기후변화에 ‘요동’

무역전쟁, 신흥국 환율위기, 기록적 폭염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곡창지대에서부터 시카고, 뉴욕, 런던, 상하이 등지의 상품거래소까지 생산이나 거래 계획을 세우기에 까다로운 시기라는 소리가 쏟아진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에 가장 먼저 가격 등락이 눈에 띄는 품목은 가뭄과 폭염에 흉년을 맞은 밀(소맥)이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소맥 가격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무려 20% 이상 올랐다. 이는 주산지인 유럽과 호주에서 기온상승과 강우 부족으로 밀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영향이다. 미국 농무부의 이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밀의 2018 회계연도 세계 생산량 전망은 7억2천900만t으로 전년 대비 4% 줄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 1파운드는 22일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보다 싼 1달러로 12년 만의 최저가에 거래되고 있다. 설탕 거래가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커피와 설탕의 가격 하락이 주산지 브라질의 헤알화 급락과 과잉공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 수출업자들로서는 헤알화 환율이 올라갔을 때 달러로 표시된 농산물을 쌓아두기보다 빨리 내다 파는 게 유리했다. 주요 생산재인 구리의 지난주 가격은 지난 6월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민간부문 부채감축에 주력하는 것도 성장둔화 전망을 자극해 구릿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도 7주 연속으로 주춤했다며 그 원인이 신흥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와 원유 거래에 쓰이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미국산 대두 가격은 미묘한 위치에 놓였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미국 대두 수확량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과 신흥국 위기가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에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다가 다른 대두 주산지인 브라질은 헤알화 약세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신흥국 경제성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세계은행의 올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 등 신흥국은 최근 20년 동안 세계 금속소비 증가분의 대부분, 에너지 수요 증가의 3분의 2, 식량 소비 증가분의 5분의 2를 책임졌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주요 7개국)보다 석탄, 귀금속, 쌀, 밀, 대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신흥국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지난주 터키 리라화 가치폭락이 다른 취약한 통화에 충격을 주면서 나타났던 현상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터키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은 뒤 자국 통화인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다.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등 여타 신흥국들도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8.26 18:1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