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속보=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해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7월 31일자 1면 보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그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5년에는 구간 요금을 줄여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확대해 4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성장 선도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이다. 신보는 수협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16억원과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통해 총 82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수협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신보는 수협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다. 신보는 수협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통해 총 6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p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 OECD국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경영권승계에 대한 할증세율까지 붙으면 최고 65%로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수십 또는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업을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 제조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A씨는 5년 전부터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고자한다. 세법에서는 A씨와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먼저 증여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을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수증자(증여받는 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1인에 한해서만 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수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이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주식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이 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31억6000만원으로 20억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증여가액은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로 정산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7년 간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연 11%에 달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달 30일부터 한달여간 전주시 완산구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등 1,329세대를 대상으로 우정청 및 전주우체국 내근직원들을 통한 우편물 배달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근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우정청, 전주우체국,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 책임직 과 내근직원들이 현장 배달업무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취지로 실시된다. 우편물 배달에 참여한 김성칠 청장은 “얼마전에도 초소형 전기차를 통한 배달 체험을 해보았지만, 폭염 한가운데서 배달을 하니 요즘 현장 집배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1회 부안 행복한 사진 공모전수상작 전시회’를 부안군청 로비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안관광명소와 부안시장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작품은 지난달 20일까지 시장풍경을 비롯해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 받았다. 공모전에 총 214명이 참여해 830점의 작품을 출품됐다. 전시작은 금상 수상작 ‘시장풍경’, 은상 수상작 ‘수산시장’과 ‘위도띠뱃놀이재현’등을 포함해 모두 100점이 전시된다.
삼성이 조만간 대규모 투자고용사회공헌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중장기 투자계획과 고용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경제 관련 부처들과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정기 공채 규모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미래기술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삼성의 투자고용계획은 오는 6일께 이뤄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신세계 그룹을 잇따라 찾았는데, 이들 그룹은 김 부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투자계획을 내놨다. 지역에서는 삼성의 투자계획에 전북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도 방문 중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 발언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도 신경 써달라는 식으로 부탁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전망된다.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투자나 도시재생, 자율주행 상용차의 기반이 되는 전장(電裝)사업 진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조선과 관련한 제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단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제2생산라인 건설 계획을 세운만큼 다른 제조업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 경제계 등은 삼성이 전북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는 도가 대안사업으로 내세우는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사업이나 R&D지원 등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농도(農道)인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치되면 4차 산업과 연계한 전북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대면 평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한국식품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팜 관련 실증 실적과 식품종자단지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여기에 도는 스마트팜 재배기술 컨설팅 업체와 스마트팜 설비 업체들이 김제 인근에 집적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지역 업체의 참여로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은 물론,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마련돼 있고, 스마트팜 관련 기술 확보와 실증, 청년 스마트팜 창업 인력 양성 등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접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업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전북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 4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2일이나 늦어도 이달 초순까지 대상지 2곳을 선정하며, 올 하반기 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단지(10㏊) 400억원, 임대형 스마트팜(5㏊) 100억원, 보육센터(1.5㏊) 150억원, 테스트베드(4㏊) 150억원 등 총 18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1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할 2곳을 공모한 결과 총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전남 등 8곳이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전북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TF를 구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지난 13일 농식품부에 김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신청을 했다.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되돌리기도 힘들고 물가 인상에도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는 정부가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에 속한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횡포부터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다출점과 과중한 로열티, 재료비용 전가 등의 본사 횡포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자행된 병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런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순원 사무처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요식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중견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우선 정부가 용역사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업과 관련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중소상인들이 녹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시 대기업과 같이 2배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지청장은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영세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지청장은 기업경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과 전주용소중학교(교장 김채균)은 자유학기제 실용통계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체결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전주 오송중학교를와 함께 전국 최초로 자유학기제 실용통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자유학기제 실용통계교육은 수학교사가 가르쳐 오던 통계 수업을 통계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용소중학교의 통계 수업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실시되며, 다음달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2시간씩 총 7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업은 이론과 통계실습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문권순 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내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진흥설비(주)가,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주)도원이지에스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가 지난 31일 발표한 2018년 전북도회 회원사 시공능력평가액자료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212개사)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323억1260만6000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지난해와 같은 (유)동성엔지니어링(169억9311만1000원)과 진성산업(주)(165억2643만2000원)이 수성에 성공했다. 4위는 (유)일광산업사(104억2115만2000원)로 지난해 13위(60억2727만8000원)에서 9단계 껑충 뛰어 올랐다. 5위는 지난해 4위였던 (유)대건기업이 시공능력평가액 증가(86억1230만5000원97억1888만6000원)에도 1단계 하락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43개사)은 지난해 11위(28억4587만8000원)였던 (주)도원이지에스가 창립후 처음으로 1위(54억3954만8000원)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2위는 지난해 3위였던 (유)일진엔지니어링(54억2379만9000원)이, 3위는 2위였던 (유)나노(48억285만5000원)가 차지하며 순위가 바뀌었고 5위는 (유)명지엔지니어링(46억65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유)상아이엔지(44억5049만9000원)는 5단계 하락한 6위에 그쳤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경제 침체 장기화로 실적 및 시공능력이 예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상위 순위 회사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해 시공능력을 올리거나 유지를 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그렇지만 올해에도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공사와 사급공사에만 의존한 업체들은 실적과 시공능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유지하거나 하락했다.며 더욱이 도내에서 시공 중인 대형시설물과 아파트공사를 대부분 타 지역업체들이 시공하면서 도내 기계설비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고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를 서비스하는 아이엠아이(대표 김선규)가 불볕더위 속 약해지고 지치기 쉬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열치열 데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아이엠아이는 2013년부터 삼복시기를 전후해 지역 내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주 진행하는 무료급식과 다른 메뉴를 선정해 급식하는 나눔 행사를 실시해 왔다.
직장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로 구직자와 직장인 10명중 약 4명이 ‘유연근무제’를 꼽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근로자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구직자와 직장인 사이에도 ‘유연근무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4683명을 대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제도’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잡코리아 슈퍼기업관에 소개된 기업문화와 복리후생이 우수한 유망 기업들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보기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제도’로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 4명에 달하는 37.8%가 ‘유연근무제’를 꼽았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이(39.9%)가 남성(34.6%) 보다 소폭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39.1%)와 40대(38.6%)가 30대(35.8%)나 50대 이상(33.8%) 보다 높았다. 구직자와 직장인이 꼽은 최고의 복지제도는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대 응답자는 ‘유연근무제(39.1%)’ 다음으로 ‘인센티브(26.7%) ‘가 최고의 복지라는 답변이 높았고, 30대 응답자는 ‘유연근무제(35.8%)’가 최고의 복지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센티브(25.1%)’, ‘직원 휴게공간(24.9%)’이 최고의 복지라는 답변이 높았다. 40대 응답자 중에는 ‘유연근무제(38.6%)’와 ‘인센티브(25.1%)’ 다음으로 ‘직원 휴게공간(24.9%)’이 최고의 복지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의 직원 복지제도는 구직자와 직장인이 취업(이직)할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잡코리아가 전체 응답자에게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3가지를 꼽아보게 했다.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연봉수준’을 살펴본다는 응답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응답자가 48.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이스타항공은 ‘2018 하반기 공채 객실승무원 채용’ 경쟁률이 105대 1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54명을 선발하는 승무원 공채채용에 지원자 5684명이 몰렸다. 전주에서 실시하는 지방 면접 지원자는 모두 330여명으로 나타났다. 채용 전형은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함으로써 스펙보다는 역량평가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희종)는 30일 고창읍사무소에서 국유재산 이용 및 관심 있는 주민,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유재산에 관심이 있으나 캠코 방문이 어려웠던 원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 캠코가 직접 찾아가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국유재산 대부 및 매수절차 △국유재산 활용방안 안내 및 주민 관심사항 등 국유재산과 관련된 유익하고 상세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가 끝나고 현장에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대부 및 매수 신청을 접수하고 캠코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국유재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에게 상담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국유재산 관심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강희종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국유재산 설명회가 캠코 방문이 어려워 불편함을 겪었던 원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자는 매년 약 2만2000ha 정도의 토지에서 재배되며, 총 생산액이 46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식량 작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성 품종 개발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박사가 국산 기능성 감자와 메밀 육종기반을 확립했다. 그는 항염증, 항암 효과 등 기능성 감자의 안토시아닌 함량 조절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세계적 학술지 ‘Journal of Expe rim ental Botnay’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 박사는“감자와 메밀은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던 구황작물(기상 악조건에도 상당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에도 안전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다”며 “이제는 배고픔을 덜어주는 역할을 넘어 다양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개발하고 있는 감자품종은 특히 기능성 샴푸와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무한변신 중이다. 조 박사는 또한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능성 감자 육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한 품종은 민간기업의 육종기술 컨설팅과 유전자원 분양을 통해 육종 활성화와 수출용 품종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박사는 감자 유전자원을 전 세계에서 80점을 수집했다. 고랭지연구소는 조 박사가 수집한 유전자원까지 더해 감자DNA 약 1200여점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300여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했다. 풍부한 비타민C를 보유량을 자랑하는 감자품종 ‘홍선’을 개발한 것도 그의 업적이다. 조 박사는 감자 이외에도 메밀 엽록체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보통메밀과 밀 등의 정량·정성 분석 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육종은 유전자원 수집, 평가, 교배, 후대선발 및 품종 등록까지 15년가량이 소요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꼽힌다. 조 박사는“최근에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육종기술을 활용해 육종 기간 단축과 과학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고랭지 주요 식량작물인 감자와 메밀의 육종 효율화를 위한 유전분석 기초연구와 함께 쓴 메밀과 보통메밀, 밀 등의 품질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DNA 표지인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전북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체가 도내 경제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지 않아 임금 인상에 따른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올해 인건비 인상 이후 취업자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됐으며, 도민들의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임금상승과 소비촉진, 투자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역 내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금인상 감당 힘든 경제구조 통계청의 경기기업경영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체 사업체 14만 7505개 가운데 12만 6295개가 5인 미만의 소기업(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영세사업체가 도내 경제의 85.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평균 임금수준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비율이 36%(5만 4180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담보돼야 하는 데 전북의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전북도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상인들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후 취업자수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6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도소매, 음식숙박업 분야의 취업자수 감소폭은 -9.6%로 지난 해 같은 기간(-3.6%)보다 6%p 확대됐다. 반면 이 분야의 전국 취업자수 감소폭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5%로 완화됐다. 도 일자리 정책 담당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까지 겹치다보니 이들 직원을 주요 고객층으로 가지고 있던 음식숙박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지수 하락 소비심리지수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한국은행 전북지부의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2로 전년 동기 조사(112.8)에 비해 5.6%p 떨어졌다. 여기에 올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1로 나타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대 박태식 경제학부 교수는 전북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저임금노동자영세업체의 임금증대가 생산확대, 소득증가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워보인다며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규모는 운용직 정원 증가와 결원을 고려한 것이다. 운용직 정원은 2016년 259명, 2017년 274명, 2018년 27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채용부문은 운용전략, 국내외 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 각 분야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고려해 해외투자(증권대체 11명), 책임투자(3명), 투자자산 관리(세무 등 4명)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차별적 요인을 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 오후 6시까지 총 15일간 진행된다.
전 세계가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국민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유도하고, 낙후되는 지역의 소멸을 막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앙 집중적 사고는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빨라졌다. 특히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기에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내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국민성에 맞춘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특정지역이 부를 독점하고 이것이 사실상의 계층 구조를 만드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터뷰는 사비 어 매슬란 카탈루냐 국제연구소장, 오리올 바토메우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수, 폴 에드워즈 영국 버밍엄 LEP 전략 국장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공통된 질문에 따른 답변을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90년대 초부터 모색해왔지만, 지역과 수도 간 격차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오리올 바토메우스(스페인)=한국은 유럽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도 단순비교하기 힘든 점이 많아요. 일단 선진국 중에선 흔치 않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국민들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에 분단된 국토라는 점도 강한 특수성을 지니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이 결국 서울 집중화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같은 역사와 정서를 공유하는 한국은 중앙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발전하고 지금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 하는 게 서울이 곧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지방국가 체계를 유지했던 유럽보다 지방자치의 토대가 약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봅니다. △폴 에드워즈(영국)=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깊지 않음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 예산을 틀어쥐고 분배하는 재정구조를 제외하면 선출직 공무원인 각 자치단체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에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십니까. △폴 에드워즈=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상은 영국에서도 큰 고민입니다. 인구도 서울하고 비슷한 900만 명 규모입니다. 도시가 과밀해지면 교통 체증과 범죄율의 증가가 대표적인 폐단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런던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20억 파운드(약 3조원)에 달하고 있어요. 런던 시민들도 매년 평균 70시간의 교통 체증을 추가로 겪고 있습니다. 영국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인 런던은 비대화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지역은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스마트 시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인 도시재생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라 할 정도로 서울시민과 타 지역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사비 어 매슬란(스페인)=같은 국가 내 타 지역들과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필시 심각한 갈등과 또 다른 계층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과 스페인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함을 느낍니다. 이것에 저항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프레임도 지양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리올 바토메우스=저는 한국의 명문대학이 서울에만 몰려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이네요. 다른 국가의 경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한국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그러한 데 한국은 유독 지방대학이 약하더군요. 지원도 미비하고 오히려 지방대를 규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재가 서울로만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방에 명문대학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 갈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고향을 떠나 서울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 제기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이 곧 특권이라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 누가 지역으로 와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까. -지역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다,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지역주의라는 프레임이 공고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폴 에드워즈=답변이 어려운 문제네요.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핌피 현상은 우리가 현대교육을 받아오며 자리 잡은 개념인데요. 물론 특정 지역이 전체 국민에 해를 가한다면 문제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사안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체 국민은 사실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사는 많은 기득권을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리주의와도 귀결되죠. 민간과 정부가 꾸준히 균형잡힌 정책을 만들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비 어 매슬란=많은 사람을 위해 적은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하거나 중앙정부의 뜻을 위해 지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소지역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논리는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헤게모니가 실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리올 바토메우스=한국인의 단결된 사고는 많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한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라고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강합니다. 즉 집단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 합이다라는 개념적 사고가 뿌리깊이 박힌 것이죠.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집단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국민성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이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과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 수탁은행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도시 조성 추진 계획에 속도감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탁은행 선정 이후 외국계 수탁은행을 비롯한 각종 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의 전북 진출 가시화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추진력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지난 27일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해외 수탁은행 선정 사업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 패싱 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무색하게 주요 해외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설명회를 앞두고 기금운용본부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수탁은행 설명회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해외 수탁은행 제안서 심사에서 꼭 지켜야 할 점이나 적격심사 내용 등 기본적인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등은 제안 시 유의사항과 입찰 참가자격, 그리고 수탁은행의 수행능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며 자산관리 은행의 전북혁신도시 사무소 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 등에 대한 이야기는 후보자가 좁혀지는 2차 심사이후에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 구술심사와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한다. 계약협상 완료는 10월 이후 이뤄진다. 사실상 이달 말에서 8월 초 사이 해외 수탁은행의 전주 사무소 설치 여부에 대한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탁은행 선정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의 행동은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이때문에 금융도시 조성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건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내외 주요 자산운용사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가 특장차산업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에 나선다. 도는 지난 27일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북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수요맞춤형 특장차와 특장기자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특장차 기업의 기존 생산과 연계하거나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차량 또는 기자재 기술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공동 개발해 사업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와 특장차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특장차와 특장기자재 기술개발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에 3년 동안 10억원씩 투입한다. 도에 따르면 특장차산업은 전북에 특화돼 있는 상용차산업과 연계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이며, 틈새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국내 특장차 제조업 관련 사업체수는 2000년 70여개에서 2012년 약 158개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장차산업 생산액은 2011년 5조3000억원에서 2016년 7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했다. 특히 전북은 특장차 제조에 기반이 되는 상용 완성차기업이 위치해 있다. 김제에 국내 최초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와 특장차전문단지를 조성해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특장차 생산부터 인증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 특장차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 지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특장차 기술개발과 시연을 통해 전북이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전북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올해 최고 상승률
전주상의, 전북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업무협약 체결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멈춰 선 정비사업]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주간증시전망] 순환매 장세 나타날 가능성
DMB, 스마트폰 화질을 못 따라간다
K-water 전주권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