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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다”며 “자동차 정비수가 협상이 이달 중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일부 대형 손보사가 9월 또는 10월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약 20%로 예상되는 정비요금 상승이 가장 직접적 인상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연간 보험금 지급이 3000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개발원의 추산을 인용한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약 600개 정비업체의 등급 검증을 이번 주 중 마친다. 이를 토대로 손보사들이 8천개 정비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등급 검증을 마치면 8월 중 웬만한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질것”이라며 “정비요금 인상을 보험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를 기록했다.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돌았다. 2분기 말 손해율 역시 80%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7월 들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사고가 1% 증가하면 손해율은 0.7∼0.8% 상승한다. 손보협회는 7월 말 손해율이 6월 말보다 6%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삼성·현대·DB·KB 등 ‘빅4’에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를 더한 6개사 기준 7월 1∼26일 사고는 68만3천491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8.8%, 올해 6월 1∼26일보다도 8.5% 늘었다. 정비요금 인상, 손해율 악화 외에 최저임금 인상, 병원비 지급 증가 등도 자동차보험 적자를 키워 보험료 인상을 압박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형 손보사 분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5.6% 오르고, 그만큼 사고 때 지급되는 소득보상금(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늘어난다. 또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으로청구되는 병원비가 연간 5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20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햇볕노출이 많은 집배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택배 방문접수(픽업)를 8월 1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고객을 방문해 택배를 접수했으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집배원이 픽업하던 택배는 우체국 내근 직원 등이 최대한 대신 접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방문 택배를 원하면 사전에 관할 우체국에 문의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 반품택배의 픽업은 변동없이 이뤄진다. 전북지방우정청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배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집배원의 휴게시간을 1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접수 중단도 폭염에 따른 우편물 배달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월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미국의 중국견제정책을 담은 국방수권법이 상원을 통과로 인한 이슈로 2일 1.6% 하락했고, 이후 강보합세 마무리되었다. 지수는 전주 대비 7.31포인트 하락한 2287.68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전주 보다 14.83포인트 상승한 788.81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번주에도 미중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주 미국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원래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응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책을 준비중인 중국정부는 전현직 지도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조만간 개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역분쟁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요지표로는 이번주 발표예정인 중국 7월 수출입관련 지표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7월 6일부터 부과된 미국관세적용이후 처음 발표되는 지표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은 3개월이상의 시차가 소요되기에 관세인상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확인은 11월 전후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수출입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증시는 미중간 무역협상과정의 진통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부진과 내수경기 악화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분쟁으로 시장은 공포와 안도심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상단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학습효과 및 양국간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어 8월을 정점으로 유가, 달러인덱스, 위안화의 안정화가 나타날 가능성과 코스피지수의 PBR 0.9배 정도인 2200포인트선 중반대에서는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면 안도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당분간 전세계적으로 점진적 물가상승국면과 각 정부간 무역마찰이슈를 본다면 긍정적인 트레이딩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총 상위종목이나 경기민감 대형주의 상승추세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수는 제한적 반등과 단기조정이 이어지는 교착국면의 반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단순히 낙폭과대주 저점매수 대응보다는 실적주호전주, 지속가능한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 종목별 이벤트를 활용한 고점매도 트레이딩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분기 실적주인 반도체, 은행, 증권, 바이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B증권 익산지점 금융상품팀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 어린이뮤지컬-슈퍼맨처럼이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여름방학 및 휴가시즌을 맞이해 도내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연을 마련하였고, 3일 동안 3000여명이 전북은행을 찾아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전북은행은 문화공연 관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군 드림스타트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고, SNS 참여이벤트, 페이스페인팅, VR체험 등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가 무더운 날씨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자 지역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하고 3일 고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은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용부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노사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 26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해 안정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3만원이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전북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체가 도내 경제의 85.6%를 점유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기기업경영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체 사업체 14만 7505개 가운데 12만 6295개가 5인 미만의 소기업(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이들 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지 않아 임금 인상에 따른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전북은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 업체수가 많아 매출액이 적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 고선영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없는 것 같다며 중앙회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29일 광화문에서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도청 앞 1인 시위나 민주당사 앞에서 집단시위 등을 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저임금 일괄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 지원 등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이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주제는 ‘새만금 인식 제고 방안’,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등 2가지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이나 전자우편(vvv8906@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와 새만금개발청 페이스북(검색어: 새만금 제안 공모), 블로그(네이버, 다음에서 ‘새만금 제안 공모’로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응모 안에 대해 9월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주제별로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고, 최대 50만 원 상당의 포상을 할 계획이다.
▲ 전성환 이사장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18년(2017년 실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전년도 ‘다’등급에서 올해 ‘나’등급으로 상향평가를 받았으며, 경영성과 분야에서 사업수입 및 수지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신설된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시민참여형 유휴공간 발굴 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공간창출 사례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의 우수사례로써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상생공헌 경영에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공식 온라인쇼핑몰 ‘이스타항공 로고샵’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이스타항공 쇼핑몰에서는 기내에서만 구매가능한 각종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여행용품은 물론 디지털·가전, 패션·잡화, 뷰티, 주방·생활, 식품, 유아동, 레저여행티켓 등도 판매한다. 이스타항공은 로고샵 오픈 기념행사를 8월 한 달 간 진행한다. 이달동안 이스타항공 로고상품과 함께 일반상품 3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일반상품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전원에게는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3000원 상당)을 제공된다. 또한 이스타항공 로고상품 구매고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이스타항공 워터볼 볼펜, 스마트 밴드, 마우스 패드 등 이스타항공의 특별한 사은품을 무작위로 증정한다. 이스타항공 로고샵 회원가입 후 퀴즈를 풀고 댓글을 남긴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텐트, 바비큐그릴, 선풍기 등 총 1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진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100조원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해 지난 2017년 약 7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2013년 시행된 3차 재정계산에서 2043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은 250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44년부터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회장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업인행복콜센터 운영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북농협 농촌현장지원단은 순창군 구림면에 90대 고령 농업인 가정의 노후 싱크대와 배관 등을 교체해 주는 작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전용 애로사항 전담 서비스다. 콜센터는 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와 함께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종합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하는 첨단 농산업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혁신밸리 대상지역 공모결과 김제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김제와 함께 경북 상주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 평가에서 김제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및 농업인과의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을 더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단지다. 이에 따라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적정한 임대료만 내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농산업분야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 문턱을 낮추고, 청년 보육 참여자는 창업 뿐 아니라 스마트팜 관련 ICT기업 창취업, 전문 재배사, 스마트팜 컨설턴트 등 다양한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증단지를 통해 ICT 기자재 표준화, 연구개발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 저렴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투자와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설 착공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는 등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화와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실증 실적, 식품종자단지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기반 마련 등을 내세우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김제에 유치했다.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4차 산업과 연계한 전북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배경과 운영계획, 향후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 유치배경 도내에는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등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가 풍성하다. 이를 활용한 연구실증검인증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는 기존 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데 주력, 지역의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 판로를 일원화하는 등 생산유통을 지역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또 농식품인력개발원(실용농업교육센터)에서 자체 스마트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농식품부 창업보육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교육 강사진과 운영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ICT 연구개발 경험과 실증 실적 등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증단지는 창업보육센터와 연접해있고, 임대형 스마트팜은 3㎞ 인근에 배치돼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집적화된 부지 확보, 입지 환경 우수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성운영계획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3대 핵심 기능은 청년보육센터(실습농장),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다. 전북도 계획에 따르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청년창업보육 시설운영과 교육을 추진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연접한 전북대학교 소유부지에 전북대가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한다. 인근 김제시 소유부지에 청년보육 수료자가 입주할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스마트팜 농산업분야에 도전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업을 돕는다. 실증단지에서는 ICT 기자재를 표준화고도화하고 호환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 소재 품목의 재배와 성능 고도화 실증을 통한 최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전북을 세계 최고 수준의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유입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스마트팜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표준화와 국산화로 농생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과 종합화된 스마트팜 플랜트 구축으로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노후 시설을 스마트화해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보육과 실증단지 관련 교육생, 연구인력, 국내외 체험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한몫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은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료율(9%)을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에 대한 사업이 이달부터 착수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드는 전체예산 가운데 40%를 지방비(국비는 60%)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입장에선 부담이다. 특히 군산시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자치단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51곳은 올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사업은 이달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4조 4160억 원이 투자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는 시범사업지 6곳 중 3곳이 사업에 돌입한다. 군산시 2곳, 정읍시 1곳이다. 군산시에서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하는 사업(금암동 1-47번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산북동 1629번지)을 벌인다. 정읍시에서는 수성동장명동시기동 일대에 쌍화차체험관, 패브릭아트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해당사업에 드는 예산은 모두 563억 원이며, 국비는 338억 원 지방비는 22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예산지원속에 도심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때문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지방소득세액은 약 44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득세액 감소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특히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2.62%로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투기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기도 하고 원주민 반발이 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상공회의소는 1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40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사건으로 내년 11월까지 선박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군산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조선해양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사의 일감 확보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건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에 내려진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산상의는 또 “산업과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상의의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전주국방벤처센터(이하 전주벤처) 협약기업인 비나텍(주)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이들의 국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기업으로는 2015년 (주)그린탑, 2016년 (주)바로텍시너지가 지원 사업에 선정, 3억1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3개의 전주시 업체가 총 6억1700만 원의 국비를 획득했다. 1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신규 과제 협약이 진행됐으며, 비나텍(주)은 이를 통해 디젤 엔진이 혹한기에도 원활한 시동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동장비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주시 업체 2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하반기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31일 공고를 통해 라지캡(Lar ge-Cap)펀드, 벤처 펀드(일반), NPL(부실채권)펀드를 대상으로 총 6개 안팎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용사에 배정될 자금은 약 1조3200억 원 규모다. 라지캡펀드 예상 배정금액은 8000억원 이내고 예상 기관수는 2곳이다. 이 펀드는 대규모 인수·합병(M&A)과 경영권 지분인수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NPL펀드엔 4000억원 이내가 배정될 예정이고 역시 기관 2곳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일반담보채권, 특별채권, Special Situation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기금운용본부는 대형화되고 있는 국내 M&A 시장에서 우량한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라지캡 펀드의 건별 위탁규모도 늘렸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서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드라이비트,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보일러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다.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공장)= 본 건은 남양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제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철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및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등으로서, 강판,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재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외곽마을주변의 순수 임야지대이다.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3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제32회 JB 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보고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직원 및 대학생봉사단과 아동 40여명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흥미로운 직업체험을 함께 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직업체험관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폭염에 신음하는 농업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1일 서군산농협(조합장 김기수)과 함께 계속된 폭염으로 식수 부족이 예상되는 어청도와 비안도 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수나마 공급하고자 2L짜리 생수 1800병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긴급 공수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31일에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명예이장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부안군 동진면 운산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농가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음료, 수박 등을 전달하며 농업인을 위로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영농활동은 물론, 농업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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