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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하) 전국 꼴찌 원인과 대안 - 우량기업 터 잡을 여건 마련해야

전북지역 국세 납부비율이 국내 최하위로 나타난 원인은 취약한 기업환경과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도민소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지역 기업 2만69개 가운데 80%에 달하는 1만6104개사의 연간 소득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북지역은 연간 소득을 아예 창출하지 못하거나 마이너스 소득(손실)을 기록한 법인이 6697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소득이 없는 법인기업이 3209개, 1000만 원 이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한 법인기업은 2557개, 1억 원 이하의 마이너스 소득을 본 법인기업은 931개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손실을 본 기업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과 소재지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100억 원 이상 연간 소득을 올린 도내 우량기업은 25개뿐이다. 연간 소득 5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7개다. 5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렸던 도내 소재 기업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이 대표적이다. 도내 조세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전북지역 우량기업 이탈이 가속화됐을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올해 발표될 국세통계 수치는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조세업무 담당자 A씨는 지난해부터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 기업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됐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나 현대중공업 사태는 이들 기업이 내는 국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도내 법인들의 납세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올해 발표될 통계수치는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중견기업 대표 B씨는전북은 정말 기업경영이 어려운 지역이라며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지역경제가 잠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 지원이나 규제개혁은 커녕 소득창출이 큰 기업을 지역사회나 지자체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되레 규제하고 떡 하나 내놓으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이같은 이유로 전주 팔복동에 있던 제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평택, 부천, 안양 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위기의 가속화는 일자리 감소는 물론 도민 평균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6년 지역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도민 1인당 연평균소득은 1626만 원으로 전년(1594만 원)보다 2%(32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은 1785만 원이다. 이 기간 전북지역 납세자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1조722억2200만원이다. 이는 전국 소득세 70조1193억6800만원의 1.52% 수준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침체된 전북경제의 대안으로 경제구조 개편과 기업유치를 꼽고 있다. 단체장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보다 우량기업들이 전북에 제대로 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경제를 살릴 대안으로는 농생명 관련 대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 전기자율주행차 전진기지 조성, 금융투자운용사 이전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말로만 신성장동력 창출이 아닌 동력을 가동 시켜줄 수 있는 기업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7 20:54

전북 '국가 농기계산업 허브'로 거듭난다

전북도가 지역 내 농기계산업을 특화하고 국내 농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도는 수출 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농기계부품 업체가 선진국보다 기술품질에서 뒤쳐지고 또 후발국보다는 가격 열세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2018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에 소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를 통해 총 195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7억5000만원, 김제시 37억5000만원, 생기원 20억원)을 투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품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내 농기계산업 기술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기계산업의 전체 과정 기술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다. 기술지원은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내구성 평가 지원, 문제해결분석, 최적설계 지원 등 제품 생산에서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도는 국내 농기계산업의 기술, 가격,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2030년 세계 시장점유율 3%를 달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기업의 최적설계를 지원하고 시제품과 신제품 개발 후 구축장비를 활용한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수행해 기업의 기술품질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생기원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가 농기계업체의 멘토가 되고,도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전북으로 기업들이 집적화 하도록 유도해 전북이 국가 농기계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4.17 20:54

"외식하기 겁나네"…김밥·자장면 등 줄줄이 인상

지난달 외식비와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통계청에서 수집한 가격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 자장면, 삼겹살 등 대표적 외식 메뉴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5.9%)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그다음으로 자장면(4.0%), 삼겹살(3.5%), 비빔밥(3.5%), 칼국수(3.2%), 냉면(3.2%), 삼계탕(3.1%), 김치찌개백반(2.4%)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김밥·자장면은 작년 3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삼겹살은작년 3월부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칼국수(1.0%), 김치찌개백반(0.6%), 냉면(0.5%), 김밥(0.5%), 비빔밥(0.5%), 자장면(0.3%), 삼계탕(0.2%) 가격이 올랐다.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했다. 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을 분석했더니 곡물가공품과 조미료류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즉석밥(5.6%), 국수(3.2%), 라면(2.9%), 밀가루(2.9%), 설탕(7.4%), 간장(4.5%), 케첩(2.5%)이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두부(-33.3%), 냉동만두(-15.1%), 햄(-4.7%), 오렌지주스(-3.4%) 가격은 하락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어묵(5.3%), 즉석밥(4.0%), 콜라(3.2%), 소주(2.9%) 등 13개 품목 가격이 올랐고 두부(-6.5%), 된장(-4.6%), 컵라면(-2.8%) 등 13개 품목 가격은내렸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4.16 20:52

[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상) 실태 - 국세납부 실적, 호남권의 16% 불과

장기화된 지역경기 한파로 지역 간 부의 쏠림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인 국세 납부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도민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보다도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 뒤떨어지는 전북은 지역소득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통해 지역경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지역 국세 납세비중이 전국은 커녕 호남권역 전체 납세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 내 경제활동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반증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북은 직간접세 납세비율 모두 밑바닥을 맴돌았다. 16일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기준 전북지역 국세 납부금액은 국내 전체 233조3291억2200만원 중 2조4345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국세 납부비율은 국내 납세비율의 1.04%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하는 호남지역 납세금액 15조2049억2800만원 중에서도 16.0% 비중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지역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납세자(신고인원 기준)는 48만3025명으로 광주 43만2595명, 전남 44만7137명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이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납세자 분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 사람에 대해서 이뤄진다며국세 납세인원이 전체 인구수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국세 납세실적은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인구 수보다 20만 정도가 적은 충북지역 납세자들은 2016년도에 3조5785억51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인구 수는 159만1585명을 기록했다. 전북은 189만2111명이었다. 전북은 지역규모가 훨씬 적은 충북보다도 1조1440억3800만원이나 적은 국세를 납부하고 있어 열악한 경제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다. 조세경제 전문가들은 국세통계로 전북경제를 비춰볼 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모든 납세실적이 부실하다며그 중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납부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도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금액은 3925억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국내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52조1154만2000만원이며, 호남권 합계만 해도 3조3997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북의 법인세 비중은 호남의 11%, 전국의 0.7%에 불과하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합쳐 세무경력 30년차라고 밝힌 조세 전문가 A씨는 광주국세청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북은 이중 중앙차원과 호남지역 차원에서 모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역으로 묶인 지역 몫이 광주와 전남에 쏠리다 보니 전북경제가 날로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6 20:52

전북 '스마트팜 중심지'로 도약 전망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지역은 스마트팜 중심지로 본격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팜 확산 방안은 기존의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고 집적화된 거점을 조성해 혁신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에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를 중심으로 140여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 사업을 앞두고 시범 운영기관에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선정했다. 시범 운영기관은 전북을 포함해 전남, 경남 등 3곳이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이전한 전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적임지라는 평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은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맞춰 스마트팜 운영 농가의 요구를 토대로 생육 환경관계 분석과 문제점 개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생육정보 수집, 경영성과 분석, 데이터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또한 현장에서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와 협업(과학기술부, 산업부, 농진청 등)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농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프리바(Priva) 육성에도 집중한다. 김제에서 토마토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A 씨는 네덜란드 프리바는 사실상 국내 스마트팜 운영체제까지 점령한 상태라며한국이 첨단 스마트팜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리바 같은 정교한 운영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과 농가의 정비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2020년까지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올해까지 검인증 체계 도입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6 20:52

미래 사라질 직업 1위 '번역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들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래에 사라질 직업 1위에 번역가가, 살아남을 직업 1위에 연예인이 각각 꼽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및 취준생들이 꼽은 미래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복수응답) 1위에 △번역가(31.0%)가 꼽혔다. 다음으로 △캐셔/계산원(26.5%) △경리(20.0%) △ 공장근로자(18.8%) △ 비서(11.2%)가 차례로 향후 없어질 것 같은 직업 TOP5에 올랐다. 이 외에도 △서빙/매장관리(10. 5%) △데이터베이스관리자(9.7%) △약사(9.3%) △배조종사(8.9%) △택배원/배달원(8.5%) 등이 10위권 안을 차지했다. 위 직업들이 향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이 기술을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응답률 9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외에 △비교적 단순한 일이라서 17.1% △장래성이 없어 보여서 7.5% △위험한 일이어서 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향후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대체가 어려울 것 같은 직업으로는 △연예인이 응답률 33.7%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작가(25.7%) △영화/연극 감독(23.0%) △운동선수(15.4%) △화가/조각가(15.0%)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이 외에 △사회복지사(10.6%) △경찰관/소방관(10.3%) △교사(10.3%) △간호사(10.1%) △미용사/이발사(9.8%) 등이 올랐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43.5%는 향후 자신의 직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무하는 업종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재무회계직 근무 직장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넘는 73.0%가 향후 자신의 직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인사총무직(56.6%) △고객상담직(54.3%) △생산제조직(53.7%) △마케팅홍보직(51.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문직 분야 직장인(21.2%)이나 △디자인직(29.6%) △기획.전략직(30.4%) △연구개발직(30.8%) 근무 직장인들은 타 직무에 비해서 향후 자신의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 경제일반
  • 기고
  • 2018.04.16 20:52

자동차부품 신뢰성 평가·인증 획득 지원 나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부품업체의 신뢰성 평가와 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자동차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한 산업통상자원부 2018 신뢰성 바우처사업의 기계자동차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뢰성 바우처사업은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해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항목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신뢰성 바우처(쿠폰)를 발급해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시험평가, 분석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신뢰성은 하나의 제품을 고장 없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이다. 신뢰성 향상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발생되는 A/S, 필드클레임, 리콜 등의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장분석, 신뢰평가, 재설계, 내구수명연장 등의 활동을 말한다. 자동차기술원은 보유한 연구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활용,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기업에게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적재적기의 신뢰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신뢰성 바우처사업의 규모는 190억1700만원이며, 기술개발, 양산단계 등 전 범위에서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중견기업은 사업비의 75%, 중소기업은 86.8%까지 신뢰성 기술향상 사업비 지원을 받으며, 연간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반복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 기술향상을 통한 체질개선과 국내외 인증 획득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4.16 20:52

"군산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위기로 자동차 및 관련 환적화물이 대폭 감소해 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적화물은 선사가 중간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을 말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지난해 1만8000대에서 올해 5000대로 1만3000대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동차운반선사가 입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군산항 관계자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물동량만 급감한 게 아니다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은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항만근로자 5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군산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자동차전용선과 벌크선 등 일반화물선박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군산시 등 도내 여론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고시를 개정해서 군산항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는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신항만에만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항만시설사용료 100%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부터 외항개발을 시작해 7부두까지 개발됐지만, 일반화물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선사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현대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등도 일정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4.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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