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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위기로 자동차 및 관련 환적화물이 대폭 감소해 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적화물은 선사가 중간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을 말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지난해 1만8000대에서 올해 5000대로 1만3000대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동차운반선사가 입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군산항 관계자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물동량만 급감한 게 아니다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은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항만근로자 5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군산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자동차전용선과 벌크선 등 일반화물선박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군산시 등 도내 여론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고시를 개정해서 군산항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는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신항만에만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항만시설사용료 100%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부터 외항개발을 시작해 7부두까지 개발됐지만, 일반화물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선사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현대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등도 일정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눔로또는 제80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1, 12, 18, 24,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 10억829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4310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207명으로 13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0만798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81만4300명이다. 연합뉴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SWIT가 결합된 농생명 산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2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북테크노파크 2층 교육장에서 J-CAMP를 운영했다. J-CAMP는 창업아이디어의 기술적 측면과 사업화 가능성을 보완시켜 고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커리큘럼은 전자부품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기획하고 구성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북도, 전주시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수도권 소재 대형유통기업 MD를 초청해 도내 기업들의 입점 지원을 위한 상담회를 이달 26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진원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개별입점이 어렵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대형 유통기업 간 소통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이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롯데마트, GS리테일, G마켓 등이 참여한다. 상담회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은 입점상담과 함께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내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나 내용확인은 경진원 홈페이지(jbba.kr)공지사항 또는 경진원 국내마케팅팀(063-711- 2031)에 문의하면 된다.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만 이자,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인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엔 감소율이 -1.2%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0.2%로 감소율을 줄여나가다가 작년 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했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의 실제 구매력과 연관이 깊다.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내리막길 일로를 걷고있다. 그나마 2016년에는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1분기 -1.5%에서 2분기 -1.2%, 3분기 -0.9%에서 4분기 -0.7%로 감소 폭이점차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작년 1분기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3.1% 줄어들더니 2분기에도 -3.1%, 3분기에는 -5.1%로 감소 폭이 커졌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때문이다. 연합뉴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협상호금융에서 출시한 청년농업희망종합통장 가입 확대를 통해 도내 청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3일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에서 청년농업희망종합통장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재도 본부장과 청년농업인 박넝쿨(32익산)씨, 백낙진 금마조합장, 오석원 익산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상호금융에서 기획한 이 상품은 지난 6일부터 전국 농축협지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청년농업희망종합통장은 정부에서 선발한 청년 창업농을 포함, 농축산업과 창업 경영주를 위한 전용상품이다. 상품은 단기유동자금관리와 영농자금대출서비스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단기유동자금관리는 여유사업자금을 예치할 경우 최고 2%의 이자수익(카드포인트 포함)과 함께 금융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영농자금대출서비스는 최대 2%의 우대금리로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하다. 기존 거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6일 중국 농업부와 제4차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이동성 병해충으로 불리는 비래해충은 중국 등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해충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비래해충으로는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 등이 있다. 비래해충은 아시아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벼농사에 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은 벼멸구, 흰등멸구, 벼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벼 병해충의 발생정보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동성 병해충 주요 발생지역 사전관찰 포장설치,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및 결과분석, 벼 병해충 발생정보와 방제기술 정보교환, 양국 병해충 전문가 상호파견 등이다. 농촌진흥청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은 국내에 주로 유입되는 해외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예찰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예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약을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4개 기관(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자활기업협회, 전북마을기업협회, 전북사회경제포럼) 등 총 7개 기관과 체결했다. 거버넌스 협약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및 시장개척,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H전북본부도 이번에 체결한 거버넌스 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들 및 지원조직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품일자리 박람회개최, 공공구매 확대 가능 품목 발굴, 출산율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한 LH 사회주택 공급 확대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버넌스 협약의 첫 성과로, 이날 LH전북본부 사옥 별관 1층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지원 및 홍보 등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 제조한 물품들을 전시, 체험,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store 36.5를 오픈했다.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 등은 store 36.5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 관심 있는 고객과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체험행사, 구매알선 및 공공구매 계약 등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store 36.5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1.50%의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예대 마진 폭리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서민들은 불경기와 함께 도통 오르지 않는 예금이자와 대폭 오르는 대출 이자 때문에 목돈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 원이다. 전년에 비해 8조7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 이자수익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순 이자마진(NIM)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예금 금리는 상승세가 더디다. 최근 대출 금리는 오르고 수신금리는 내리면서 은행 총 대출 금리와 총 수신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2.3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2014년 11월(2.36%) 이후 최대치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시장금리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려한다 해도 금융기관들이 예대금리 차이로 실적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 서민대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2금융권 또한 예대 마진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10.50%에서 11.42%로 0.92%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2.50%에서 2.47%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협(0.0 2%포인트)이나 상호금융(0.02%포인트), 예금은행(0.07%포인트) 등과 비교해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예대마진을 이용한 금융권의 이익 확대는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까지 예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회복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야 정상이지만, 한은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는 자금흐름을 주택시장으로 쏠리게 만들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만을 반영하는데 비해 대출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 기준금리 인상이후 예금금리 인상은 지난해 한 차례에 그쳤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주식, 펀드, 대체투자 외에 목돈을 굴릴 방법을 찾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에 저비용예금만 맡겨둔지 오래됐다면서이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는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동남아 특가 이벤트 ‘동남아일언중천금’을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오픈한다. 이번 동남아 특가이벤트티켓 탑승기간은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벤트 노선은 총 6개 동남아 노선으로 구성됐다. 노선별로는 김포-송산, 인천-타이베이, 인천-방콕, 제주-방콕,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다낭으로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8만9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은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 고객에게는 현지 업체와의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다낭 현지에서 이스타항공 탑승권을 제시하면, 오세득 셰프가 운영하는 호이안 현지 레스토랑인 ‘친밀’에서 2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2일 지역본부회의실에서서 수출협의회 가입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 결산과 신규 회원 가입 등 기본 안건이 처리됐다. 또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시책’과 ‘농협 농식품 수출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초빙 강의도 진행됐다. 이날 이들은 수출역량강화와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전북 농산물 수출 3500만 달러를 목표로 뛰자”고 당부했다. 수출협의회 방금원(남원원예농협 조합장) 회장은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239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채용인원은 사무직 219명, 심사직 20명이다. 공단은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심사직을 제외한 사무직 219명 중 최대 20%정도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은 기존 지역인재할당제가 지역인재목표제로 최근 개정됨에 따라 18%에서 20%로 상향됐다. 목표제 적용으로 전북지역 인재는 최대 44명까지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했다. 공단은 노동시간단축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보다 70명이 증가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과 NCS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외국어성적 기준점수제는 올해부터 폐지되고 우대 사항으로 조정됐다.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출생연도 등을 제외한 블라인드 채용도 실시한다. 공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한다. 입사 지원서는 이달 23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1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2일에 발표한다.
추후납부 기간이 확대 되면서 지난해를 보면 여성이 전체의 66%로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나이별로는 노후를 준비하려는 50,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좋은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www.nps .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는 선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반영된 이번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인도와 아세안지역 10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업체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원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부조달 진출기업 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모집을 이달 23일까지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 //jbtrade.jeonbuk.go.kr)을 통해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기계, 부품, 건설, 특장차, 에너지, 통신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도내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시장조사부터 에이전트 발굴은 물론 행사운영을 위한 차량과 통역, 항공비 일부(50%)를 지원 받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2일 전주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아파트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감성고취 및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감성안전교육이라는 주제로 안전교육과 연계한 감성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에서는 필수안전수칙 생활화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주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현장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직접 나눠주며 현장근로자의 높은 안전의식으로 무재해 달성중이라며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는 11일 LX사이클 선수단(감독 장윤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공사는 전북혁신도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사이클 국가대표 박상홍, 박상훈, 장선재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사이클 선수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행사는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단 소개와 LX사이클 서포터즈의 홍보활동 공유, 박명식 사장의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와 안전키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LX 사이클 서포터즈는 공공기관 최초로 아마추어 사이클 동호인 중심의 홍보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2팀을 선정했다. LX공사가 선정한 사이클 팀은 다양한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린 ‘허슬린’과 아마추어 사이클 동호인 중 가장 우수한 경기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탑스피드’다. 이들은 공사로부터 홍보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올 연말까지 LX와 사이클 종목의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06년 사이클 선수단을 만들었다. 선수단은 창단 첫해 아시안게임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땄고 최근 대통령기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제2회 봄바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오케스트라, 국악앙상블, 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숲속음악회’가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또한 길사진, 야생화 분경, 분재 등 실내·외에서 펼쳐지는 ‘전시회’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안전벨트시뮬레이터, 캘리그래피, 멸종위기식물 페이스페인팅, 스템프&퀴즈 릴레이 등의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20일에는 전북본부 관내 휴게소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휴게소 대표음식 선발대회’가, 21일은 한국도로공사 홍보대사인 박기량 치어리더팀의 졸음운전방지 댄스공연 등이 펼쳐진다. 행사기간중에는 매주 월요일 정기 휴원일을 해제해 방문고객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스북,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은 11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회(회장 백석환, 이하 명인회)와 ‘청년 후계인력 육성 발전기금 기탁’ 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에는 허태웅 총장과 백석환 회장, 한농대와 명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은 영농경력 15년 이상의 농민 중 각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다. 명인은 지난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41명의 회원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명인회는 우수 장기현장실습생의 해외실습연수 지원을 위해 한농대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명인회는 청년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한농대에 매년 2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할 것을 약속했다. 허태웅 총장은 “청년 후배농업인들을 위해 큰 액수의 발전기금을 맡긴 분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11일 우정청 10층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 우체국 우편물류과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지진영 강사를 초청해 매뉴얼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살 위험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성칠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체국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사랑지킴이는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 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공개념 제도란 토지의 소유와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조항이 있지만, 도시공원 부지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기존 법률로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이 있고, 기존 세금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도 개발이익 환수 성격을 가진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세금들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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