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물질관리제도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2019년 1월부터 PLS제도 전면 시행으로 농약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내 농산물에 부적합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 농민과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PLS 제도 기관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안내문 발송은 2010~2017년 8월 전북지역 안전성조사 대상 농업인 1만3,000여명 및 관내 농약 판매업체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공급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3 23:02

캠코, 도내 총75억 규모 88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75억원 규모, 총 88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요 공매 물건은 전의 경우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403-3(관리번호: 2017-06994-002)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면적은 737㎡이고 감정가격은 2억 9,500만원이며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 대비 80%인 2억 3600만원이다.근린생활시설은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18-1(관리번호: 2016-12192-001)가 관심을 끈다.면적은 대 660㎡, 건물 939.23㎡, 미등기건물 166.21㎡이며 감정가격은 9억 8,0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60%인 5억 8,8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0월 26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3 23:02

농어촌공사, 열린혁신 과제 발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11월 9일까지 열린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농어업인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공모전은 ‘사회혁신’과 ‘공사혁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회혁신 분야는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공사와 국민이 함께 해결할 과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공사혁신 분야는 △농어촌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강화 방안 △일하는 방식 혁신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찾는다.우수제안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표창과 시상금(부분별 최우수 1점 100만원, 우수2점 각 50만원, 장려4점 각 3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공모전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3 23:02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 열린다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에서 열린다.전북도와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전북도회와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전북여성건축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된다.주요 행사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전시(제18회 건축문화상 수상작,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 기획 전시, 역대 건축문화제 재조명, 한옥건축도구 기획전시) △학술 발표 △차세대 건축 꿈나무 육성사업(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 과자로 집 만들기 체험, 건축 백일장 대회, 건축 올림피아드) △도민참여 행사(건축문화 답사, 3D 프린팅을 통한 건축디자인의 건축모형 출력 체험, 건축 및 진로상당) △건축문화상 시상식 등이다.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지난 1999년에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조례가 제정돼 200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건축문화상 공모전 형태로 공모작에 대한 시상제도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9년부터는 건축문화상 이외에 건축인 서화전, 출향건축사 작품전, 학술세미나, 한옥건축모형전,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2010년) 등으로 외형을 넓혀 행사를 진행해 왔고 2013년에는 어린이 집그리기 대회, 건축올림피아드, 건축모형만들기 체험행사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행사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활력있고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민간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회, 건축학회, 여성건축가회 등)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2013년 10월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를 설립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대한건축사협회 전북도회 전병갑 회장은 올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사업의 역점 부분은 첫째, 일반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제고를 통한 건축문화의 격을 높이는데 있으며 둘째, 건축 꿈나무 육성프로그램부문이고 셋째, 도민이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3 23:02

추석 황금연휴 기간 140만명 전북 나들이

올 추석 연휴 국민 140만 여명이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연휴를 즐겨,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만여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열흘에 걸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옥마을 경기전 등 전북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6곳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은 1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만1000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 63만9000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집계에 따르면 정읍 구절초테마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에 각각 45만 명, 66만 명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연휴에 맞춰 펼쳐진 구절초 축제와 치즈축제 등 각종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는 9만2000명,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는 8만1000명이 찾았다.남원 광한루원과 고창 선운산에는 각각 7만9000명과 7만4000명이 방문했다.지난 해에는 정읍 구절초테마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62만 명, 임실치즈테마파크 8만 명,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3만 명,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1만7000명, 남원 광한루원 2만 명, 고창 선운산 3만 명이었다.전북도는 이같은 추석 연휴의 분위기를 이어 21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2017년 가을여행주간으로 정했으며,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에서는 군산 근대 골목길 Festival, 마이산&진안홍삼축제, 부안 가을에 국화빛 축제 등 모두 43개의 여행프로그램을 게시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세희
2017.10.20 23:02

전북도 6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전북도가 대한민국 SNS 대상 제정 이래 6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다.전북도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SNS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12년 최우수상, 20132014년 공공부문 종합대상, 2015년 최우수상, 2016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 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SNS 대상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운영 내용을 종합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전북도는 2009년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2015년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 운영을 시작했다.페이스북 팬 수가 16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이 됐으며, 블로그 역시 누적방문자 750만명을 기록해 전국 블로그 가운데 상위 0.1% 수준의 최우수 블로그로 평가됐다.올해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소식을 라이브 방송으로 전달하는 등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백치석 전북도 홍보기획과장(사진 왼쪽)은 소셜미디어는 각 채널 이용자들의 연령과 콘텐츠 소비 행태가 다른 만큼 SNS의 유기적 활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정책고객과 소셜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0.20 23:02

전라감영 옛길 사업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공모 선정

전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18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전주시 전라감영 옛길 사업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난 2009년부터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면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한 전주시내 옛 도청사 인근에 보행자 전용도로와 일방통행 등의 보행자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0.20 23:02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민간위원 3명 추가 위촉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19일 새만금청 예산심의회의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그간 예산심의회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 운영됐으며, 새만금 현실을 잘 아는 도내 출신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사업의 다양화, 예산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도내 출신을 포함한 도시계획과 행정 분야 등에서 관련 전문가를 위촉했다.이번에 선정된 3명의 위원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와 전주대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 김륜희 센터장이다.새만금개발청 김도곤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예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0.20 23:02

남원시 '콜버스' 전국 최초 시행

남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노선버스 호출서비스를 추진한다.시는 오는 21일부터 농촌지역 정류장 53개 마을에서 신개념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인 콜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노선버스 호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을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호출신호가 시내버스와 운전기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필요시에만 운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시내버스 빈차 운행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선버스 호출 장치를 이용하면 도로변 정류장이 아닌 마을 회관에서 노선버스를 호출해 도로변 정류장까지 걸어 나오는 수고를 덜 수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교통정책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이와 함께 시는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반영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시는 보다 편리하게 노선을 조정하고, 신규 노선을 확보하는 한편 시내버스 2000원 상한요금제와 무료환승제,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콜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고급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시는 지난 8월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무료환승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통동 지역과 고등학교를 연계하도록 노선을 신설조정한다.또 의료원 노선 연장, 부영3차(오들1길)노선 신설 등 시내권 노선을 변경운행한다.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버스정보시스템(BIS)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정류장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호출버스 장단점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강정원
2017.10.20 23:02

전북, 구제역·AI 가축 매몰 전국 최대 수준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조성된 전북지역 가축매몰지 수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가축매몰지로부터 우려되는 가축전염병과 주변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조성된 가축매몰지(2017년 5월 기준)는 280곳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305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모두 1250곳이다.가축매몰지는 가축전염병과 주변환경오염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현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발굴금지 기간인 3년이 만료된 후에는 관리기간이 해제돼 토지 활용에 들어갈 수 있다. 관리기간이 해제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체의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소각 열처리 등의 잔존물 처리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관리기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축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세희
2017.10.20 23:02

KT전북본부, 군산 선유도 기가인터넷 서비스 시작

KT전북본부(본부장 최찬기)는 지난 9월 위도 기가인터넷 서비스 공급에 이어 군산 선유도를 거점으로 대장도, 무녀도, 장자도에도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군산무선국에서 선유도까지 무선전송망을 이용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약 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신시도와 선유도를 광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리얼기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케이블 직접연결을 통해 무선망 전송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유도지역에서도 기존 인터넷 보다 10배 빠르고 HDTV보다 4배 선명한 UHD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KT전북본부는 오늘 10월 23일 선유도 기가인터넷 서비스 개통을 기념하며 마을주민들과 음식을 나누고 악기연주공연과 주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0 23:02

경진원, 꾸러미상품 유통사업 전개

도내 마을기업의 자립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꾸러미상품 유통사업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개하고 있다.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행안부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는 102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마을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생산 마을기업 10개소의 12개 제품을 선별해 밥상차림, 간식차림이라는 테마로 상품을 구성했으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유통형 포장박스 개발과 행복꾸러미 2종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0 23:02

세계 발효식품 비즈니스 향연

전 세계 발효식품의 비즈니스 향연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세계 20개국의 기업인과 바이어, 대사관 상무관을 비롯해 국내외 방송매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과 세계의 발효식품을 집중 조명했다.이날 개막식에서 김동수 원장(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언론과 바이어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국제네트워크 확대 성과가 곧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세계 20개국355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여 오는 23일까지 5일간 생생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올해 행사에 바이어로 참가하는 캐나다 대형마켓인 SeaField Foods의 Jo seph Kim 대표는 기존에 참가했던 다른 바이어들로부터 엑스포를 통해 질 좋고 우수한 한국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좋은 한국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 향후 거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현규 기자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0 23:02

전주원예농협-베트남 Biovegi사 농·특산물 100만달러 수출 MOU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리 수출배의 현지 판매상황 점검 및 현지 대형마트에서 판촉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베트남 최대 농산물 수입업체 Biovegi사와 100만달러의 MOU를 체결해 향후 배를 포함한 메론, 딸기, 양파 등 전주완주 지역의 농특산물의 베트남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최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심상권으로 한류로 인한 한국 식재료 및 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전주원예농협은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주 배를 수출하며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0 23:02

82억 들인 농산물 이력추적제 '유명무실'

82억원이 들어간 농산물 이력추적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한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2.5%만 등록됐을 뿐이고 홈페이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추적 등록 농산물 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4만ha의 재배면적 중 이력추적제 등록 면적은 약 4만ha로 2.5%의 농산물만 이력추적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제24조)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하지만 현재 이력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팜투테이블 홈페이지는(farm2ta ble.kr)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감추기라도 하듯 모든 공지사항, 자료실, Q&A 의 게시판에는 단 1개의 게시글도 남아있지 않다.황 의원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도입된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이 총 82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2.5%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며, 계란, 닭고기 유해물질 검출을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관리하겠다던 농식품부를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10.20 23:02

재난 현장 '소방드론' 뜬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 현장에 첨단 카메라와 유해가스 감지 센서 등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 관제 시스템이 개발됐다.전주대는 김동현 교수팀(소방안전공학과)이 소방청과 함께 국책과제로 진행한 소방드론 관제 시스템을 18일 공개했다.이 시스템은 4대의 드론과 현장 지휘 차량을 통해 운영된다. 최대 30분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첨단 카메라를 활용해 화재지진 현장 주변을 360도 전방위로 찍어 지휘 차량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영상자료 외에도 1호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건물 속 불씨를 감지해 낸다. 또 2호기는 대피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피커를 갖추고 3호기는 구조장비, 4호기는 유해가스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고 비행한다.현장 지휘 차량에서는 드론에서 보내온 입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분석해 소방관이나 구조대원의 투입 규모와 진입 방향 등을 판단한다. 특히 소방드론은 신속성 면에서 차량보다 최대 5배가 빨라 화재 발생 7~8분 이내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팀의 설명이다.소방드론은 국산 탄소섬유로 제작됐다. 또 현장 지휘 차량은 119차량을 개조해 제작했으며 지상관제 시스템(GCS)과 컴퓨터 드론 송수신장치, 드론 운항시스템 등을 갖췄다.김동현 교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법상 드론을 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방관 인명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드론에 관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종표
2017.10.19 23:02

GM 군산공장 자산처분 첫 타깃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지난 16일 만료된데 따라 한국GM 군산공장 처분설이 흘러나오는 등 전북 경제에 또다시 위기정국이 조성되고 있다.국내에는 군산을 포함해 부평, 창원, 보령 등 4개 한국GM 공장이 있는데 군산공장의 경우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실정이다.또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올란도 차종 역시 올해 말 생산이 중단돼 단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크루즈 차종 역시 판매 저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향후 신차 생산계획도 없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지난 16일 소멸됨에 따라 GM 본사는 경영능력이 낮은 한국GM의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간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싶어도 비토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방패막이가 됐던 상황이었지만 비토권이 소멸됨에 따라 철수나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한국GM의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분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GM 본사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내 자산의 매각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그러나 그간 본보의 군산공장 철수설 보도에 대해 한국GM과 전북도는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하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왔다. 향후 군산공장 가동 유무에 따른 피해확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때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해명까지 나왔다.한 중앙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져 현재도 군산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GM이 아예 문을 닫고 나간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의회는 18일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자본의 경영전략에 일국 차원의 대응에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GM의 경영상황과 판단이 그대로 한국경제의 검은 그림자가 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0.19 23:02

"저비용 지게차 상용화 위한 인증법령 마련을"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저비용 지게차를 개발했지만 현행법에 사용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책 마련에 전북도가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익산시와 함께 중소기업 기업규제 애로현장인 익산군 소재 (주)진우SMC를 방문해 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주)진우SMC는 차량에 장착하는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를 개발했다. 하지만 진우SMC가 개발한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국내 법령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제품의 인허가 획득이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게차의 경우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검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진우SMC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0.19 23:02

전북도, 한·중 카페리 운항 증편 노력

내년 1월 중 중국 곤명에서 열릴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도내 유일의 중국 직항로인 군산~석도(중국 산동성)간 한·중 카페리 운행의 항차 증편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한·중 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주3회에서 주6회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보 18일자 7면 보도)지난 2008년 4월 취항한 군산항 한·중 카페리는 중국 석도를 주 3회(화·목·일) 운항하는데 물동량은 지난 2009년 1만5085TEU에서 2016년 3만6255TEU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선복(화물을 싣는 공간) 부족으로 화물이 연 50회, 4000TEU 이상이 타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0.19 23:02

전북도민, 도시가스비 안 내도 될 17억 더 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지역에서 17억원대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계획보다 적은 설비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투자금액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전북에서만 53만6000가구가 내지 않아도 될 17억36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납부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약 661억 원을 시설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요금 책정과 징수를 했지만, 실제투자는 402억 원 정도에 그쳐 미집행 된 투자비용이 259억 원에 달하는데도 66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요금 징수를 한 것이다.도내 사업자별로는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의 경우 애초 391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실투자는 235억에 그쳤다.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의 정산금액 대비 과다징수액은 10억8000만 원이다.군산도시가스는 184억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105억3000만원을 투자해 미 집행액이 79억4000만원이며, 이로 인해 4억7300원의 부당 요금이 발생했다.전북에너지의 경우 85억의 설비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62억1000만원을 집행했다. 미집행 투자액은 22억9000만원으로 추가 징수요금은 1억8100만원이다.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구조다.문제는 지자체가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과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다.이 의원은 추가 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지자체들이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부당하게 거둬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10.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