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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요촌동 근린주택, 시립도서관 인근 위치

△김제시 요촌동(근린주택)= 본 건은 김제시립도서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서측에 약2차선 도로에 접하여 출입한다.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다. 철골조 및 일반철골조,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건으로, 강화유리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급배수시설, 심야보일러 등이 설비되어 있다.△김제시 검산동(임야)= 본 건은 화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제형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이다.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이다.△전주시 완산구 용복동(답)= 본 건은 쑥고개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마을 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자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계단식이며, 호남로 동측으로 폭 약3m 정도의 농로에 접하여 출입하고, 자연녹지지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09 23:02

인간·자연 공존, 물 순환 체계 구축한다

산업의 발달로 물의 쓰임이 많아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이 빈발하면서 국가지역적 물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이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water는 통합적인 물관리의 구심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K-water는 과거의 지역별 관리를 탈피하고 수계를 기준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했다.지난해 연말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를 아우르는 심장부인 전주시에 금영섬권역본부(본부장 강병재)가 출범했으며, 충청에서부터 전남까지 이어지는 물길의 통합관리를 시작했다.섬진강은 수량이 풍부해 다른 유역의 물이 부족할 경우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장면적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물 사용이 늘면서 수량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K-water 금영 섬권역본부에서는 섬진강 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고 균형적인 관리를 위해 수원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섬진강 통합물관리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4대 추진전략인 댐 간 연계운영 고도화 및 하천의 모든 시설물 연계운영, 물관리 기관 간 물 정보를 공유, 지역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그리고 권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효율적 물 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금영섬권역본부는 주암댐-섬진강댐 연계운영 및 조절지를 활용한 주암댐-장흥댐-동북댐 연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려고 한다.연계운영을 통해 수원에 여유가 있는 댐의 물을 수원이 부족한 댐으로 공급함으로써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그리고 섬진강의 모든 수리시설물은 물론이고 강의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통합물관리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지자체, 물 관련 기관,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금영섬권역본부가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가 물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거버넌스 협의체인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강병재 본부장은 물은 용수공급을 위해 저장해 두거나 수질개선을 위해 흘려보내는 등 쓰임새에 맞춰 관리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목적댐을 놓고 보면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물을 많이 저장해 두기를 바랄 것이고 물을 생활용수로만 쓰는 사람은 필요한 물 이외에는 댐에 가둬두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의 수질을 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쓰이길 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목적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한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통합물관리인 것이다.강 본부장은 통합물관리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관리가 체계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몇개월 전 가뭄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은 강우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다.강 본부장은 이번 가뭄 극복도 선제적으로 통합물관리를 통해 대비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통합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 본부장은 앞으로도 통합물관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가뭄이나 홍수는 물론 수질과 수생태가 건강한 물 걱정 없는 행복한 국가가 되는데 금영섬권역본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1.09 23:02

"전기 품질 향상·발전 비용 절감 기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7일 김시호 부사장 및 정금영 신사업 추진처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 참여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 em, 이하 ESS) 구축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한국전력공사 김제변전소에서 개최했다.ESS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설비로서 기존 발전기가 담당하는 주파수 조정을 해당 장치로 대체함으로서 전기 품질을 높이고 발전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각광 받고 있다. 한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김제변전소 등 13개 Site에 구축 완료해 주파수 조정용으로 세계 최대 용량인 376㎿를 구축·운영하게 됐다.한전은 주파수 조정용 376㎿ ESS가 상업 운전을 시행하게 되면 주파수 유지 등 전기 품질 확보 및 전력 계통 운영 효율 향상이 기대되며, 매년 사업을 통해 약 600억 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김시호 부사장은 기념사에서 “전력산업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앞세운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등 대 격변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ESS 기술이 변화의 중심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1.09 23:02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 초융합 바이오 농업시대를 연다] ⑧ 일본 식물공장 아버지 고토 에이지 치바대 교수 "전북 농생명 활성화하려면 지정학적 강약 철저하게 분석해야"

식량 공급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회로 국제사회에 식량을 보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식물공장을 2009년도부터 늘려가는 추세다. 일본의 식물 공장 기술력은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 바탕에는 1980년대부터 식물공장을 연구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고토 에이지 교수의 힘이 컸다. 그는 차세대 농업 혁신가로서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치바대 연구실에서 만난 고토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기술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은 전북대학교 김경수 석좌교수가 진행했다.김경수 교수=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교수님을 찾아뵌 것은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논의해보기 위해서입니다.고토 에이지 교수=직접 연구실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농산업은 비슷한 점이 참 많지요. 주력연구 분야인 식물공장 관련 현안을 비롯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저도 기쁩니다.김 교수=우선 4차 산업혁명 형 농업에서 크게 거론되는 두 가지 형태인 식물공장과 스마트 팜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식물공장과 스마트 팜의 차이부터 설명해주시지요.고토 교수=스마트 팜으로 대표되는 유리온실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원예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우리에게 추운계절에도 농작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찌 보면 커다란 혁명이지요. 그러나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통해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 식물공장은 365일 내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소위 공장 생산에 가까운 형태지요. 또한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노동력이 부족한 현대 농촌에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김 교수=식물공장이 차세대 농업기술로 대중에게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연구를 처음 시작한 시기와 식물공장의 가능성에 대해 들려주시지요.고토 교수=제가 식물공장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께로 기억합니다. 인프라 구축비용과 정부의 선입견 때문에 그동안 상용화가 늦어졌을 뿐, 식물공장은 70년대서부터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맛을 가진 채소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식물공장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유는 IT 기술 및 장치의 진전과 가력하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일본은 2009년을 기점으로 식물공장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때문이지요. 현재 일본 내 식물공장은 전국에 150개소를 넘어섰습니다.김 교수=식물공장의 구조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고토 교수=닫힌 공간이 필요합니다. 토양은 필요없고, 대신 배양액에서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배양액 안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질소와 인 등이 포함돼 있어 어떤 배양액의 상태에 따라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의 수가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배양액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가지 기능성 채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배양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돼 있습니다. 공기상태와 빛도 조정 할 수 있죠. 빛과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기본 메커니즘은 노지재배와 비슷합니다.김 교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식물공장은 약점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투자비와 높은 생산비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점과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곡물류 대신 엽채류 중심으로 대상 작물이 편중돼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규모가 커지고 기술진보가 이루어져도 일반 농민들이 소자본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고토 교수=여러가지 약점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식물공장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식물공장 연구는 위기의 미래농업을 재생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생산물뿐만 아니라 식물공장 아이디어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엽채류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물공장을 활용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고추 등 과채류 모종을 생산하는 연구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 몽골 같은 극서, 극한 지역에 식물공장 기술과 인프라를 수출하는데 목적이 있죠. 농민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농업 패러다임은 곧 크게 전환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김 교수=식물공장 말고도 많은 첨단기술이 농산업분야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생명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집약된 연구기관이 거의 모두 모여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제유발 효과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뿐만이 아닌 인식의 혁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고토 교수=일본은 2009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식물공장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립된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잦은 지진, 태풍, 해일 등 기상재해로 인한 식량 안보 차원의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지요. 농업은 자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지요. 농생명 산업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한국 내에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기술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생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일본 치바현 마츠도시=김윤정 기자● 고토 에이지 교수는- 온도습도빛 제어 시스템 연구 세계적 권위자치바대학교 원예학과 고토에이지 교수는 물리적 환경 제어 분야 프로그램 연구자 중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식물생체정보, 계측학, 생물환경 시스템 공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미래 농업을 설계하고 있다. 고토 교수는 인간이 온도, 습도, 빛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30여년 이상 몰두하고 있다. 1997년 도쿄대학교 생명과학 연구과 조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치바대학 원예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식물공장의 장래성에 주목했으며, 세계 식물 공장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대담자 김경수 전북대 석좌교수- 경제관료 출신 '일본통'김경수 전북대학교 석좌교수는 익산 출신으로 부산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재임 중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았다.또한 그는 일본 통상산업성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일본통(通)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및 기업인들과의 가까운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국 언어가 가능해 글로벌 흐름을 읽는 데 능통하다는 평가다. 현재는 농생명 산업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09 23:02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 구체화 기대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김 이사장이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자신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시킨 장본인임을 공식석상에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업계와 일부 중앙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를 극복하고, 공단 수장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를 관철시킬 것임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를 흔드는 자본시장의 논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는 일부 언론과 보수정치권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기금의 본래 목적은 외면한 채 기금의 규모만 집중하는 현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그는연금제도 재설계와 기금규모, 투자방향을 다루는 기금운용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 연계된 것이다고 설명하며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오히려 중장기투자에 주력하는 연기금은 지방도시가 기금의 성격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지론이다.전북에서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의문 제기에 대해서도 그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업계의 논리를 반박했다.김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도시 오마하에 회사를 두고 있다. 오마하의 인구는 40만에 불과하다. 자본의 중심인 뉴욕에서 2000 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계자본 시장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그는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AP2 또한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인구 50만의 도시 예테보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지방도시에서 자본시장 예측이 힘들다는 국내업계와 이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보수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노사 갈등도 김 이사장의 취임으로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취임식 분위기는 공단 전임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 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공단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문 전 이사장의 취임에 크게 반발하며, 첫 출근길을 막아선 바 있다. 반면 이날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 부임에 대해국민연금 내부의 적폐를 뿌리 뽑을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단 간부들도 오랜 기간 이사장 공석으로 위기를 맞았던 지난 10개월을 회상하며, 신임 수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나타냈다.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같은 평가와 다르게 실제 그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제도 강화와 선진 기금운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해오며 전문성을 쌓아왔다.투자업계와 중앙언론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안과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도 정치권에서는 김 이사장이 처음 제시했다.김성주 이사장은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민신뢰부터 회복할 것이다면서연금다운 연금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08 23:02

예금·투자할 때 변동금리가 유리

8·2대책에 이어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부동산정책에 따른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대출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체감 금리는 무척 가파르게 느끼고 있지만, 반대로 예금금리 상승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정책성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유통금리이다. 예금을 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한다. 금리가 상승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은 이제는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과거처럼 금리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로 리턴 하기는 현실의 경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투자 명언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명확해 진다. 누군가 고금리 상품을 권하면서, 안전하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속삭인다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모든 투자의 수익·손실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최저금리를 보장해 주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로 가입을 한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세금에 대한 ‘절세’이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타 소득이 없는 경우 12월에 연말정산을 받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IMF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보장을 받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분산해서 예치하는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곤 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면서, 타 금융기관의 예치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직원과 투자자간의 운용자금규모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운용자금의 규모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자산배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금융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기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금융상품등을 가입하면서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에 우선 가입하고, 이자소득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08 23:02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 쏠림

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 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홍보비용과 주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부 중앙부처가 관장하거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의 실제 역량에 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K스타트업 관련 예산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는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산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새 정부 집권이후 중소기업 관련 조직들은 개편확대됐지만,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내 스타트업에 불과하고,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다.전주의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중소벤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정보인프라는 물론 책임자의 권한까지 예전보다 더욱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조만간 이 지역을 떠나 판교에서 창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넥솔론, BYC 전주공장 폐쇄 등 도내 주요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도 지방청장과 지역본부장의 권한이 사실상 중앙부처의 계획을 그대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많은 지방청장과 본부장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권한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사가 주제넘다고 눈치를 주는 것 같다며이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방 소재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전문가들은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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