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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일부에서 흔들기 또 시작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중앙 경제지와 여의도 투자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연금 고갈위기론을 들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다.최근 한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수익률이라는 시장의 관점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며, 기금운용본부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민간경영론을 내세웠다또 다른 언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독립할 가능성이 이전 정권보다는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언론은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북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던 대선정국과는 다를 것이란 뉘앙스도 풍겼다. 이들 주장의 핵심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근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전주를 연기금거점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에서 약속한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투자금융업계 이야기에 문 대통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을 때마다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해왔다.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관계자는과도한 공포마케팅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23 23:02

취업 기피 1순위 '복지·근무환경 열악한 회사'

최근 구직자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회사의 비전이나 연봉보다 복리 혜택과 근무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합격 통보가 와도 입사하기 싫은 회사(복수응답)’를 물어본 결과 46.6%가 ‘복지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회사’를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비전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33.5%로 2위를 차지했고 ‘연봉 수준이 낮은 회사’는 30.4%로 3위였다. 이어 ‘야근이 잦은 회사(27.1%)’, ‘조직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회사(20.8%)’가 뒤를 이었다. 취업자 기피 1순위는“복지·근무환경 열악한 회사”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여성 구직자들은 남성 구직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회사 입사를 피하는 경우가 11.6%포인트 높았고, 남성 구직자들은 비전이 없는 회사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회사 규모가 작고 연봉이 낮더라도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는(복수응답)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가 42.1%로 1위를 차지했고, ‘칼퇴근 보장·야근 없는 회사’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근무환경’이 각각 33.1%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구직자들이 꼽은 최악의 회사 유형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 5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입사지원자에게 반말사용 등 막 대하는 유형(10.9%) △입사 후 처우나 연봉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유형(10.8%) △업무역량 대신 출신학교나 학벌에 집착하는 유형(5.9%) △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포장하고 과장하여 말하는 유형(4.9%) △채용확정 후 입사를 보류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유형(3.5%) 순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5.23 23:02

새 정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지역균형발전' 기여 여부 포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심에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동안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성과위주의 경영평가에 올인,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보수정권에 임명된 전북 혁신도시 기관장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중앙기관이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언론 등의 타깃이 된다는 논리를 들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오히려 헌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대원칙을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하다.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였다.전북혁신도시가 지역과의 융합이 늦어지는 원인의 하나로 도민보다 기재부 경영평가에만 몰두한 기관장들의 눈치보기때문이란 지적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역점을 두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라고 밝힌 바 있다.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공기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이 과정서 보수정권과 철학을 같이했던 현직 기관장들의 물갈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혁신도시 건설 현황을 지켜본 인물이다.이에 전북도민들은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특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조만간 수정될 경영평가 기준의 대원칙에 지역발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추세다.익명을 요구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고위직 관계자는지방혁신도시 건설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떠나 강제로 이주해 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면서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22 23:02

올 1분기 전북경제 총체적 난국

올 1분기 전북지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4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북지역은 계속되는 수출부진에 더해 건설, 소비분야 등 경제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특히 건설 수주의 경우 전국평균은 전년동분기 대비 2.9% 증가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62.8% 급감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도내 건설 수주는 토목(-59.1%)과 건축(-65.2%) 모두 감소했으며, 발주자도 공공부문(-68.9%)은 물론 민간발주(-55.1%)도 큰 폭으로 줄었다.대전과 경남의 경우는 150%이상 급증해 전북지역의 건설경기 악화가 더욱 두드러졌다.수출부진도 여전했다. 올 1분기 전북지역 수출금액은 총 16억 달러로 기타 운송장비(-83.8%), 기계장비(27.5%), 영상음향통신(-35.2%) 품목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 보다 14.1% 감소했다.반면 이 기간 중 전북지역 수입액은 총 11억 달러로 전년동분기와 비교해 16.2% 증가했다.인구유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전북인구는 186만 명으로 이번 분기만 해도 334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특히 경제생산인구의 핵심인 20대(-2465명)와 30대(-556명)의 순유출이 가장 컸다.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마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올 1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2.0% 올랐다.이처럼 전북경제가 악화일로에 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군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군산조선소 폐쇄가 반영된 올해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지역경제 발전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지역정치권과 공공기관들이 반성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올 1분기 전북지역 경제상황을 살펴볼 때 건설수주부문의 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수출, 건설, 인구, 물가 등 모든 분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19 23:02

규제프리존법 대안 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시점부터 이미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규제프리존의 행방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지자체들은 적잖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만간 규제프리존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발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현재로선 대선기간 전북도가 요청한 공약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지역민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많은 국민들이 규제프리존법을 재벌특혜법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점도 새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더라도 잡음을 피할 수 없어 지역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15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여기에 박근혜 표 법안을 이번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규제프리존만 고집하기엔 극복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많다며송하진 도시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소속정당에 반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기업 투자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관된 14개 시도 지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 규제프리존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18 23:02

화훼농가 존폐위기…신성장 동력 찾아야

전북지역 내 농업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농진청, 농협, aT 등은 1Door 1Flo wer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화훼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은 김영란 법 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이 업계가 쇠퇴하고 있는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화훼농가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김영란 법에 의해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되면서라고 하지만 김영란 법 시행 이전에도 화훼농가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었다.화훼농가와 농업기관 사이에서는 위기가 예견됐음에도 안일한 대응이 경영난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7일 전북도와 도내 화훼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화훼농가수는 지난 2012년 1205가구에서 매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지난 2015년 993가구로 감소했다.재배면적은 2012년 1027ha이던 것이 2015년 989ha로 감소했으며, 판매량 역시 8593만 본에서 7550만 본으로 감소했다.전주시 효자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5)는선물시장과 외래종에 의존했을 때부터 위기는 예측돼 왔다며가격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원인이지만 싼 값에 마련할 수 없는 국산종자가 없어 가격을 낮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실제 농진청 등에 따르면 난과 국화, 장미 같은 인기품종은 대부분 자급률 30퍼센트를 넘지 못해 종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화훼시장에서 국자종자 비율은 10%수준밖에 안된다.해외에서 종자를 비싼 값에 사오다보니 화분 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실정이다.꽃집에서 만난 이모 씨(35)꽃 가격이 기본 5만 원을 넘어섰다며김영란 법이 아니어도 꽃 선물이나 자신을 위한 꽃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중국의 화훼산업은 스마트온실 사업 확대, 가격경쟁력 확보, 타깃마케팅 등으로 미래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중국 화훼농가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도 확장해나가고 있다.러시아는 소형 꽃 가게와 가판대 상점을 활용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또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전통 화훼선진국은 판매된 화분 70% 이상이 가정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쓰인다.임실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48)는화훼종자를 수입하는 로열티만 줄여나가도 화훼 인테리어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는 국내종자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정책만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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