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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지방중소도시 20곳 중 4곳이 전북지역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7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분류했다.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말한다.김제시는 정점인구와 비교할 때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으로 나타났다. 김제는 2015년 기준 인구가 8만4269명으로 1975년(22만1414명)에 비해 61.94%나 감소했다.같은 기간 정읍의 인구 감소율은 55.4%로 전국에서 김제, 태백(59.0%)나주(56.4%)상주(56.4% )에 이에 감소폭이 컸다.이들 축소도시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이 남아돌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덩달아 위기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제, 정읍, 남원 3개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쳤다.또한 정읍, 남원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도달했으며, 익산, 김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단계를 넘어섰다.연구팀이 김제 시민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3%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7%가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답했다.구형수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인구감소의 늪에 빠진 도시에서도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와 목표를 내놓으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water 금영섬권역본부(본부장 강병재)는 27일 금영섬권역본부에서 본부 청렴혁신 전담반 및 산하 33개 부서를 대표하는 청정리더가 참석해 청렴문화 선도를 위한 제1회 청렴약수포럼을 개최했다.포럼 명칭이기도 한 청렴약수는 K-water 금영섬권역본부의 고유 청렴 브랜드로, 청렴은 깨끗한 물과 같다는 모토로 전직원이 2016년부터 9개 업무 관련 부패취약분야를 선정, 깨끗한 물처럼 자율 관리하는 자체관리 시스템이다.이날 토론회를 통해 직원들은 2016년도 청렴도 자체 평가 및 2017년도 청렴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했으며 계약, 용수공급, 수질검사, 건설관리, 수도시설보수, 보상, 인사, 조직문화, 예산집행 총 9개 분야별 자율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한국을 빛낸 명예로운 과학기술인을 소재로 한국의 과학(세번째 묶음) 기념우표 3종 총 63만장을 27일 발행했다.과학기술인 우표는 매년 시리즈 우표로 발행하고 있다. 2015년 발행된 첫 번째 시리즈에는 이휘소, 석주면, 한만춘이 소개됐고, 두 번째 시리즈에는 장영실, 허준, 이태규가 발행됐다.이번 우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한 과학기술인 중 세종대왕(과학기술정책가), 최무선(화약무기과학자), 우장춘(유전육종학자)이 세 번째 묶음으로 소개된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녹화가 되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967건 중 ‘제품 불량’이 59.3%(573건)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제품 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구체적인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했더니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인 녹화가 되지 않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전원 불량(86건, 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40건, 10.5%)의 순이었다.제품 불량 피해 외에 구매계약 관련 피해도 36.6%(354건)에 달했다.특히 무료 장착을 빙자한 악덕 상술로 피해를 본 경우가 215건(22.2%)이나 됐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를 권유한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살 때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의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 여성기업 CEO 14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여성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 하는 등 도내 여성기업이 조달시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 여성기업들은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발생되는 여러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으다.특히 추정가격 5000만원이하 소액 구매는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수요기관에 안내해 줄 것과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임중식 청장은 법령이나 조달제도에 대해서 수시로 수요기관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애로건의사항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 하겠다면서 도내 여성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라남도에 약속한 첨단과학기술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공약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을 두고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는전남의 농생명 사업은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북은 R&D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전북도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농생명 산업 전문가들은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 개발)의 약자인 R&D는 상품생산 계획의 한 과정이다며농생명 분야의 R&D는 농가 소득창출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생산 과정의 일부분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전남의 첨단과학기술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에도 R&D시설 활성화는 필수적일 것이다며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생명 산업은 R&D가 기반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발언은 자칫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전남도는 문 후보의 공약에 힘입어 농업로봇 선도 핵심기술 개발과 농업로봇 실증 및 상용화 R&D를 추진하고 있다.줄곧 전북 몫 찾기를 주창했던 전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전북과 전남의 농도적 특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전북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도가 강력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칫 국내 농업자체를 전북이 독점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그러나 이는 농생명 산업과 전통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신성장 산업의 국가예산 배정에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농생명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도가 주창하는 전북 몫 찾기에 실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스마트 팜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전북 몫 찾기가 추상적인 외침만으로 될 일이냐며진짜 전북 몫을 강조해야 되는 실체적 상황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 지자체의 고질병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전북도 관계자는전북의 농생명 산업은 전문 R&D 기관과 시설의 집적화를 갖췄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심 산업에 비해 그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R&D와 생산개념을 혼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560조원이 운용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가 활짝 열렸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강면욱 본부장)는 26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첫 공식행사인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광수정운천정동영안호영 국회의원과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정호영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장, 각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해 전북시대 개막을 축하했다.560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6년 11월 전북혁신도시에 신사옥을 준공, 지난 2월 말 이전을 완료했다.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지역에 GRDP 3522억부가가치 4530억소비 2590억투자 5534억원 등의 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되며, 도내 경제관광MICE 등 산업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도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근 부지 3만6363㎡(1만1000평)를 매입해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5월 12일 군산조선소의 도크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현대중공업(주)의 분발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상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도민 서명운동, 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범도민 결의대회, 1인 시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북도민들의 애절함을 깡그리 짓밟아 버린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정부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흔들리게 한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규모의 현대상선 10척의 선박건조 물량을 배정하고, 2조900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특혜를 주려는 반면, 불과 몇백억 원만 투입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군산조선소에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더불어 현대중공업이 파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최신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서 지난 8년 동안 건실한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해 온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부실부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처사는 절대 공정해야 할 정부가 특정지역에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편중된 조선 물량을 군산과 배분하고, 정부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배정한 현대상선 발주물량도 재검토해 군산조선소에 배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오는 7월중 발주될 1조6000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전북은 정부정책에 맞춰 2003년부터 지역산업을 육성 중이다.전북은 최초 자동차부품기계산업을 시작으로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RFT) 및 대체에너지,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을 추가해 4대 전략산업 형태로 육성해오다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육성대상 산업을 추가변경했다.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강성대)는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 이후 전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화 추이 및 향후 육성 전략 수립 방향관련 보고서에서 백화점식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각종 산업 육성정책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타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 과잉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이 강점을 지녔거나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대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은 전북본부는 또 기존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해 중점 육성분야를 지역내 혁신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스마트 전문화 도입을 제안했다.스마트 전문화를 통해 전북도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북만의 독창적 전략을 수립해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밖에 지역경제내 비중이 높은 상위 산업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은 전북본부는 현재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해 육성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전북이 최소한 타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한 가운데 지역내 여타 산업을 상회해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전북도민의 소득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박은일 본부장)가 출범 1년 5개월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농생명과 탄소를 비롯한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주도하고 있다.전북특구본부는 3개 지구별 특화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사업화촉진지구는 탄소소재 및 응용부품 전문생산거점화 및 벤처생태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연계한 벤처창업, 기술사업화, 지식서비스 거점기능으로 특화분야 육성하는 것이다.융복합소재부품지구는 첨단탄소복합소재 연구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으로 특화분야를 육성하는 것이며, 농생명융합거점지구는 농생명융복합분야의 연구-교육기능을 연계해 자연과 하나되는 세계적 농생명과학연구단지(Green Valley) 특화분야 육성을 추진한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는 발굴한 기술을 수요자와 공급자간 네트워킹, 사업화기획까지 제공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동시에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 맞춤형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그 결과 2015년 3개, 2016년 19개, 2017년 8개를 포함한 30개 특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성공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전북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인 카이바이오텍은 KB우수기술기업투자펀드등으로 부터 30억 원 투자를 유치했으며, 금강이엔지는 지난해 110억원 매출 달성,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아큐스캔은 컨테이너 검색기 상용모델 개발을 위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1만8998㎡에 50억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또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화사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공기술사업화기반 펀드 501억원을 올해 4월에 조성을 완료했으며, 1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창업제품개발성장)로 효과적인 투자를 지원한다.현재 전북에는 (주)효성의 창조경제펀드 202억2000만원, 한국성장금융의 성장사다리펀드 102억5000만원, 전북도와 효성, 모태펀드가 매칭한 탄소성장펀드 200억원이 있다.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난해 전주대학교를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선정해 기술창업 거점대학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북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2개 대학에서 특구내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아이템 검증단계부터 제품의 기술적 공백을 공공기술에서 이전받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업자금과 후속 투자연계 등 기술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여기에 공공기술사업화 거점 마련을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2020년 준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 목표로 하고 있다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 입주시설을 비롯해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산학연관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해당 이벤트 특가항공권은 5월과 6월 탑승 가능한 항공권으로 이벤트 기간은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된다.해당 이벤트를 통해 편도총액기준 국내선 최저가 △김포-제주 1만9900원 △청주-제주 1만6900원 △군산-제주 1만8900원 △부산-제주 1만7900원 △김포-부산 1만99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국제선 일본노선의 경우 편도총액기준 최저 △인천-도쿄(나리타) 7만92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7만4200원 △부산-오사카(간사이) 4만9200원 △인천-후쿠오카 5만5200원, △인천-오키나와 8만200원부터 제공된다.동남아 노선의 경우 편도총액기준 최저 △김포-송산 8만7200원~ △인천-타이베이 8만7200원 △인천-홍콩 7만9200원 △인천-방콕 1만9900원 △부산-방콕 1만49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0만200원 △부산-코타키나발루 9만5200원 △인천-하노이 8만8200원 △인천-사이판 9만13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이 우체국FC 9명을 MDRT 회원으로 배출했다.전북지방우정청은 26일 라이브POST홀에서 우체국FC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백만불 원탁회의) 회원으로 선정된 동전주우체국 송해숙 FC 등 9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MDRT 회원 자격은 전세계 생명보험 설계사 중 탁월한 실적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 FC에게만 주어진다. 우리나라 회원은 7000여명이고 우체국에는 305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해보다 3명이 증가한 9명을 배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24일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은 오는 6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수확불능 보장이 신설되고, 보장 수확량이 확대됐으며, 지난 해 도입된 무사고환급제는 폐지했다.수확불능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 벼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금을 수령은 산지폐기 등을 통해 피해 벼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보장수확량 확대는 자기부담비율 10%~15%형 가입대상자에 한정 평년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확불능보장보험 가입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이 상품의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전북도에서 14%, 시·군에서 15%를 지원하며 농가는 전체보험료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 참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생활 속 연금 이야기’이다. 참가자들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생활 속 연금 이야기, 연금을 통한 노후 행복, 연금에 대한 에피소드 등을 수기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작품 분량은 2000자 내외(200자 원고지 10매)로 우편과 이메일로 응모 가능하다.당선작는 오는 9월 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4명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문의사항과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26일 도내 업체 (주)성호철관, (주)렉스틸, 엠에이치소프트, (주)동원프라스틱 등 4개사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전북지역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47개사, 65개 제품이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3000억 원에 이른다.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조경수 묘목사업의 활력화를 위해 지난 24일 협의회 조합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등으로 조경수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북농협이 발 벗고 나서서 사업 활력화를 위한 의견을 모은 자리로서, 실무추진위 운영과 선진지 벤치마킹, 농가조직화 및 판로 개척 등 2017년도 조경수 판매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특히, 조경수 관련 사업은 전국에서 전북농협만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조경수 판매실적은 329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성장하였으며, 전국 총 판매실적 407억원의 80.8%를 점유하는 등 조경수협의회 발족이후 전북농협의 조경수 관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2015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법인은 2016년 1월 1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정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본다.먼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해당 승용차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두 번째로, 손금산입 규제대상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므로 경차, 화물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승용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정된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다.② 법률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상 총 주행거리에 대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업무사용비율로 하여 이를 초과한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 연 1천만원까지만 손금이 인정된다.③ 고가 승용차일수록 세금감소효과가 커지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두었다. 또한 2016년 1월 1일(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한편 리스, 장기렌트 등 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④ 201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한도가 2분의 1로 축소된다.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업무무관금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을 철저히 작성하여야하며, 운행기록의 작성이 어렵다면 연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개인명의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겠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배진환)은 25일 연수원의 숨은 매력을 찾기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지방행정연수원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주제는 연수원과 관련된 일상, 인물, 풍경 등이며 참가대상은 교육생, 지역주민 등 연수원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사진작가 등 전문가의 작품과 대리출품은 제외된다.응모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연수원 홈페이지(www.logodi.go.kr)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5점 이내의 출품 사진 파일을 온라인(journal@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연수원과의 관련성, 미적가치, 작품성, 독창성 등이며 심사를 거쳐 우수한 5개 작품(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3)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위하여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홈쇼핑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방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홈앤쇼핑을 통한 첫방송으로 영농조합법인 애농에서 생산하는 ‘보리새싹카레’가 4월 26일 방송될 예정이다.향후 주식회사 팜코아의 치즈품은 닭가슴살,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더고은의 떠먹는 군고구마 스위트미, (주)올리오의 통주물 리미티드 8종세트(냄비 등), 쌍치농산물 유통영농조합법인의 블랙베리, 아로니아 분말 등 홈앤쇼핑을 통해 전라북도 우수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식당·술집 취업여성 비중이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기 불황 여파로 음식점 및 취업자 비중은 남녀 각각 전년보다 순위가 한계단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10월) 76개 산업 중분류별로 취업자 규모를 보면 소매업(자동차 제외) 취업자 수가 229만9000명(8.6%)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 및 주점업(214만3000명·8.1%)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이 104만1000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음식점 및 주점업이 135만1000명(12.0%)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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