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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3일 시설원예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한국형 스마트온실 기술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국공립 연구소의 전문가와 농업인 등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학술토론회는 ICT 스마트 온실 기술개발 성과 및 현장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토론회는 시설원예 ICT 이용기술 개발 연구동향, 스마트온실 운영실태와 우수사례, 4차 산업혁명 대응 로드맵 및 연구방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농촌진흥청 권준국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CT 적용 스마트 온실 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사장 이학수)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물 산업 테스트 베드(Test-bed)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테스트 베드란 기업 제품의 성능을 검증해 보기 위해 K-water가 운영하는 실증플랜트와 실제 운영 중인 정수장 등 물 관리 현장에서 실제 시험을 하는 체계를 말한다. K-water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테스트 베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수요조사는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수상태양광, 수자원 등 물 관련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설문을 통해 테스트 베드 참여 희망 분야와 참여 목적,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등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적용해 올해 하반기에 기존의 체계를 개선한 ‘테스트 베드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수요조사 참여는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설문지를 내려 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심에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동안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성과위주의 경영평가에 올인,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보수정권에 임명된 전북 혁신도시 기관장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중앙기관이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언론 등의 타깃이 된다는 논리를 들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오히려 헌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대원칙을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하다.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였다.전북혁신도시가 지역과의 융합이 늦어지는 원인의 하나로 도민보다 기재부 경영평가에만 몰두한 기관장들의 눈치보기때문이란 지적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역점을 두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라고 밝힌 바 있다.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공기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이 과정서 보수정권과 철학을 같이했던 현직 기관장들의 물갈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혁신도시 건설 현황을 지켜본 인물이다.이에 전북도민들은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특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조만간 수정될 경영평가 기준의 대원칙에 지역발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추세다.익명을 요구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고위직 관계자는지방혁신도시 건설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떠나 강제로 이주해 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면서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24억원 규모, 총 78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요 공매 물건은 아파트의 경우 군산시 지곡동 607 지곡쌍용예가 제102동 제18층 제1801호(관리번호:2016-17130-001)가 관심대상이다.면적은 대 47.3971㎡, 건물 84.9857㎡로 감정가격은 2억61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 대비 90%인 2억3400만원이다.근린생활시설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외 2필지 우성아파트 제상가동 제4층 제401호(관리번호: 2015-18512-001)를 주목할 만 하다.면적은 대 1,315.6167㎡, 건물 1,854.41㎡이며 감정가격은 12억38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 대비 30%인 3억7100만원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는 지난 19일 청소년 창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의 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취업, 진학으로 꿈이 한정돼 있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전북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가 주최한다.지난 19일 1차 예선심사를 거쳐 통과한 10팀에게는 창업교육, 선진지견학을 비롯해 창업아이템을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한다.10팀이 경합을 벌일 최종 창업오디션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며, 최종 4팀을 선발한다.
올 1분기 전북지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4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북지역은 계속되는 수출부진에 더해 건설, 소비분야 등 경제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특히 건설 수주의 경우 전국평균은 전년동분기 대비 2.9% 증가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62.8% 급감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도내 건설 수주는 토목(-59.1%)과 건축(-65.2%) 모두 감소했으며, 발주자도 공공부문(-68.9%)은 물론 민간발주(-55.1%)도 큰 폭으로 줄었다.대전과 경남의 경우는 150%이상 급증해 전북지역의 건설경기 악화가 더욱 두드러졌다.수출부진도 여전했다. 올 1분기 전북지역 수출금액은 총 16억 달러로 기타 운송장비(-83.8%), 기계장비(27.5%), 영상음향통신(-35.2%) 품목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 보다 14.1% 감소했다.반면 이 기간 중 전북지역 수입액은 총 11억 달러로 전년동분기와 비교해 16.2% 증가했다.인구유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전북인구는 186만 명으로 이번 분기만 해도 334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특히 경제생산인구의 핵심인 20대(-2465명)와 30대(-556명)의 순유출이 가장 컸다.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마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올 1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2.0% 올랐다.이처럼 전북경제가 악화일로에 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군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군산조선소 폐쇄가 반영된 올해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지역경제 발전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지역정치권과 공공기관들이 반성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올 1분기 전북지역 경제상황을 살펴볼 때 건설수주부문의 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수출, 건설, 인구, 물가 등 모든 분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18일 국민연금 콜센터(1355)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17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 결과 13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공공부문(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46개 기관 중 최고점인 95점을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콜센터는 고객 중심 응대항목 8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한편 국민연금 콜센터를 이용하면 전국 5개의 콜센터와 109개 지사 및 43개 상담센터와 실시간 연결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우수콜센터 선정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객을 섬기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앞으로도 고품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내 주요 경제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도내 43개 경제단체 기관장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기관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 및 협업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변화하는 정치경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들은 먼저 5월과 6월 치러지는 FIFA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 홍보와 함께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컨테이너 화물 군산항 이용 협조 및 군산-어청도 직통 운항 안내, 전북조달청의 전통상품 구매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시책 설명도 이뤄졌다.또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및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새만금 조성, 농생명산업의 금융거점 육성 등 대선공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시점부터 이미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규제프리존의 행방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지자체들은 적잖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만간 규제프리존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발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현재로선 대선기간 전북도가 요청한 공약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지역민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많은 국민들이 규제프리존법을 재벌특혜법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점도 새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더라도 잡음을 피할 수 없어 지역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15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여기에 박근혜 표 법안을 이번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규제프리존만 고집하기엔 극복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많다며송하진 도시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소속정당에 반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기업 투자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관된 14개 시도 지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 규제프리존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내 농업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농진청, 농협, aT 등은 1Door 1Flo wer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화훼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은 김영란 법 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이 업계가 쇠퇴하고 있는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화훼농가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김영란 법에 의해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되면서라고 하지만 김영란 법 시행 이전에도 화훼농가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었다.화훼농가와 농업기관 사이에서는 위기가 예견됐음에도 안일한 대응이 경영난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7일 전북도와 도내 화훼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화훼농가수는 지난 2012년 1205가구에서 매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지난 2015년 993가구로 감소했다.재배면적은 2012년 1027ha이던 것이 2015년 989ha로 감소했으며, 판매량 역시 8593만 본에서 7550만 본으로 감소했다.전주시 효자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5)는선물시장과 외래종에 의존했을 때부터 위기는 예측돼 왔다며가격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원인이지만 싼 값에 마련할 수 없는 국산종자가 없어 가격을 낮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실제 농진청 등에 따르면 난과 국화, 장미 같은 인기품종은 대부분 자급률 30퍼센트를 넘지 못해 종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화훼시장에서 국자종자 비율은 10%수준밖에 안된다.해외에서 종자를 비싼 값에 사오다보니 화분 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실정이다.꽃집에서 만난 이모 씨(35)꽃 가격이 기본 5만 원을 넘어섰다며김영란 법이 아니어도 꽃 선물이나 자신을 위한 꽃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중국의 화훼산업은 스마트온실 사업 확대, 가격경쟁력 확보, 타깃마케팅 등으로 미래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중국 화훼농가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도 확장해나가고 있다.러시아는 소형 꽃 가게와 가판대 상점을 활용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또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전통 화훼선진국은 판매된 화분 70% 이상이 가정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쓰인다.임실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48)는화훼종자를 수입하는 로열티만 줄여나가도 화훼 인테리어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는 국내종자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정책만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준채)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영농급수 현장인 진안 오동저수지를 찾았다.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3개월 강우량이 평년(559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 한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현재, 전북에 소재한 공사관리 417개 저수지 저수율이 74.7%로 평년대비 5.0%가 적은 상태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동절기부터 저수량 부족 저수지에 대해 양수저류 등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 노력을 통해 영농지원을 위한 필요용수는 확보한 상태다.김준채 본부장은지속적으로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영농급수에 대한 꾸준한 현장점검으로 농업인들의 영농편익과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도지부(서충근 조합장)와 함께 17일 고창군 대산면의 축산농가를 방문해 나눔축산과 함께하는 클린팜(Clean Farm) 만들기 운동 행사를 실시했다.나눔축산 클린팜 만들기 운동이란 축사 주변에 철쭉, 꽃잔디 등을 식재하여 화단을 만들고 축사를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축산업의 냄새, 더러움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아름답고 청결함 등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운동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회장 고한석)는 지난 16일 알펜시아웨딩 2층 홀에서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가졌다. 고한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잦아 이에 대한 판례 중심의 법규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강사로 나온 법률사무소 조은 최창용 대표 변호사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많은 법규 중에 우선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금에 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다”며,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대응력을 갖으려면 판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법률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현준)는 17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도내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방안과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에게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 활성화, 인쇄물 공동브랜드 ‘직심’제품 적극 활용, MAS계약 동점자 처리 시 지역업체 우대, MAS계약 입찰 참가자격 관련 인증 나라장터 자동등록, 레미콘 경쟁입찰시장 단일권역으로 설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임중식 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조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다음달 14일부터 인천~베트남 다낭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이스타항공은 주 7회 운항되는 인천~다낭 노선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 현지시간 오후 9시10분에 도착한다고 밝혔다.돌아오는 편은 현지시간 오후 10시30분에 다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께 인천에 도착한다. 인천~다낭 노선은 성수기 기간엔 증편 운항된다.이스타항공은 이번 신규노선 오픈을 기념 특가로 최저 7만70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특가행사는 1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 탑승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다.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다낭에 함께 가고 싶은 친구 소환 댓글 이벤트를 21일까지 진행한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신규취항 축하 댓글 해시태그 이벤트를 연다.한편 이번 신규취항으로 이스타항공의 베트남 노선은 인천~하노이와 인터라인 노선인 인천~홍콩~나트랑과 함께 3개 노선으로 확장됐다.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순)는 1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전기환)와 공동주택 수목관리 컨설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수목관리에 관한 상호 업무정보의 교류와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산림조합과 협약을 맺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는 전북지역 8개 지부 6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공동주택의 유지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기환 회장은 산림조합과의 협약으로 향후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규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공동주택 수목관리의 어려운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요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해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법에서 연금이란 원칙적으로 그 수령액이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부터 가입한 연금 상품으로서 납입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13.2%, 최대 16.5%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보험, 펀드, 신탁 등 3종류가 있으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개인퇴직계좌(IRP)로 퇴직금수령형과 적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수령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가입자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가입자가 퇴직금을 이체받는 계좌이다. 적립형은 현재 DB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납입액에 대해서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 DC가입자는 DC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별도계좌를 만들어 납입할 수도 있으나, DB가입자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는 수령액이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에 해당하고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연금외 수령에 해당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수령액은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다.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3.3%~5.5%로 과세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령액은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때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해지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재직기간동안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이 있어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K-water 금·영·섬권역본부(본부장 강병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6일 전북자원봉사센터 및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전주시 중화산동 산돌교회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무료대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과일을 대접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금·영·섬권역본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른공경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전문전시회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전북식품종합세일즈관을 연다.생진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에 맞춰 나만의 삼시세끼를 주요테마로 내걸었다.도내 참가기업 제품들은 혼밥, 혼술 통합브랜드 마흔앓이존으로 공동관을 구성, 차별화된 부스운영 전략을 모색했다.생진원은 행사기간 중 전북지역 식품기업 20개사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상품 홍보 및 기업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바이어 발굴과 1:1 맞춤형 상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김동수 원장은시장타깃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앞으로도 도내 우수식품기업의 판로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 도입이 결정됐으나 12년째 ‘준비 중’인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가 이번 정권에서는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이 매겨지는 토지와 주택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오피스 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이는 보유세 등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부담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았다.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이면 정부의 가격공시 준비 작업이 일단락돼 내년에는 정책적인 결정만 있으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16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조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해왔다.지금까지 1·2차 과제로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공시 방안이 검토됐고 6~7월 공장과 창고 등 산업용 부동산 가격공시를 연구하는 3차 과제가 발주된다.이르면 연말 3차 과제까지 끝나면 연구용역이 모두 마무리돼 내년에는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가 시행될 준비를 마치게 된다.현재 과세 체계에서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과세표준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또 같은 건물이라도 국세인 상속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돼 과표 기준이 달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토지나 주택처럼 가격공시가 이뤄지면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참여정부인 2005년 첫 도입 방침이 발표됐으나 지금껏 미뤄져 왔다.내년 이후 가격공시가 이뤄질지는 국토부보다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이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증세 자체가 워낙 민감한 문제인 데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책은 조세저항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몇 퍼센트 세금을 올린다는 식이 아니라 정책적인 무리 없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천천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 등 거래 관련 비용은 낮춰 국민의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을 더 미루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며 “경기를 고려해 과표 현실화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정부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량만 보면 최고 활황기처럼 보이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돈이 몰린 것일 뿐, 임대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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