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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속칭 노른자위로 불리는 혁신도시내 아파트를 싼 값으로 제공받은 뒤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 이를 되팔아 수 천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특별 분양 아파트 전매' 자료에 따르면 특별 분양을 받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 3940명 가운데 580명(14.7%)이 아파트를 되팔았다.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아파트를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매제한 법적 기간 1년이 끝나자 곧바로 이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25곳으로 이중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아파트를 전매했다.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12곳으로 직원수는 4715명이다. 이 가운데 497명이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고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나자 아파트를 되판 직원은 68명(13.7%)으로 나타났다. 직원 100명 중 13.7명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긴 셈이다.전매자는 농촌진흥청 직원이 144명(특별분양) 가운데 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이 각각 10명씩이었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명, 한국농수산대학 2명, 국립축산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1명씩 총 68명이 도마에 올랐다.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전매자가 없는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뿐이었다.전국 혁신도시별 전매자는 부산혁신도시가 1240명 가운데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가 466명 중 78명(16.7%)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혁신도시는 3위를 차지했다.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 특별 분양 아파트를 팔아 남긴 차익은 전국 평균 1747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7500만원에 달했다.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특별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줬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특별 분양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3㎡ 당 200만원 가량 낮았고 일반 분양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가 성행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김태원 의원은 "노른자위 땅에 싼 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1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아파트의 약 4채 가운데 1채는 현재 전세가격이 매입 당시 가격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 당초 매입가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더 비싼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부동산114(r114.com)는 7일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의 연도별 실질매매가(물가상승률 적용) 대비 현재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방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 비중이 매입가의 100%를 넘는 물량은 평균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11년 평균 보유 아파트가 전세가 비중의 100%를 넘는 비율은 34%로 광주(36%)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북에 이어 울산 32%, 경남 26%, 부산 23%, 충북 23%, 전남 21%, 경북 21%, 대구 20%, 세종 16%, 충남 13%, 강원 13%, 제주 12%, 대전 11%, 경기 3%, 서울 1%, 인천 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주 송천동 신일아파트 전용면적 85㎡(32평)의 경우 2002년 매입가는 6750만원 이었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송천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31평)의 매입가는 5750만원 이었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1억20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어 올랐다. 송천동 영창드림아파트 115㎡(42평)도 매입가 9600만원에 비해 현재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이 형성됐다.이처럼 매입가보다 전세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지역은 대부분 전주 송천동에 건립된 아파트로 나타났다.이외에 군산시 수송동 동신아파트 76㎡(28평)도 매입가 2750만원 대비 전세가 6250만원을 기록했고 군산 소룡동, 익산 부송동, 전주 서신동효자동인후동 등 도내 39개 아파트가 매입가 대비 전세가격이 100% 이상 상회한 아파트로 기록됐다.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북 등 지방의 경우 도시가 급격히 개발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돼 전세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따른 전세 선호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이어 "소형면적은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 거주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확률이 높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매매 거주가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사 계획이 없는 실수요자라면 전세보다는 매매로 거주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46건이 적발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18건, 부산·울산과 전북 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9년 1건, 2011년 7건, 2012년 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는 9월 현재까지 불법전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지만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인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와 군산 신역세권지구 등 LH의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2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수 년동안 사업 착공을 하지않아 지불한 금융 이자비용만 60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이 완료된 개발 부지에 대한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해 수 년간 토지를 방치, 애꿎은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완주 삼봉지구는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완주군 삼례읍 일원 면적 91만4994㎡(27만6785평)에 모두 5211세대(1만6008명)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승인은 지난 2007년 1월 이뤄졌다.총 사업비는 6413억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 등의 비용으로 이미 895억원이 투입됐고, 용지비 817억원과 조성비 56억원, 일부 건물공사비 22억원 등이 투입됐다. 완주 삼봉지구는 투입 비용에 대한 이자만 206억원이 낭비됐다.군산 신역세권지구는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부지 107만9000㎡(32만6000여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 지구지정이 이뤄졌으며 총 사업비는 1조 1581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이다.사업비 가운데 2089억원이 용지비로 사용됐고 조성비 62억원, 건물공사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한 금융 이자비용으로 399억원이 낭비됐다. 이들 두 지구에 대한 미착공은 LH로 명칭이 바뀌기 이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각각 업무를 나눠 개발을 진행하다보니 도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인구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이유로 자금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LH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 폐쇄 및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봉지구 택지 용도변경 등을 검토, 토지 활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군산 신역세권지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합리적 우선순위를 따져 지구를 분리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9월 중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은 모두 65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지지옥션의 경매동향에 따르면 9월 전북 아파트 경매는 총 65건이 진행됐고 평균 응찰자는 5명, 낙찰율 36.9%, 낙찰가율 85.5%를 기록했다.아파트 경매 시장 경쟁률 부문 1위는 익산시 어양동 어양주공아파트5단지로 1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900만원) 대비 87%인 9525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부문은 남원시 죽항동 주공아파트 3동 세대로 감정가(4200만원) 대비 107%인 4510만원에 낙찰됐다.9월 중 전북 토지 경매는 총 3440건이 진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 3674건보다 234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 경매 경쟁률 1위는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대지(1476㎡)로 30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3284만원) 대비 193%인 2억5699만원에 낙찰됐다.
전주시 중노송동 전주 물왕멀 재개발조합이 도내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재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물왕멀 재개발조합은 올해 말 조합원 이주와 건축물 철거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3일 물왕멀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구역 중 처음으로 지난 7월13일 조합원들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은 뒤 공람을 거쳐 지난 2일 전주시로부터 최종 인가를 취득했다. 관리처분이란 조합원의 자산을 감정해 신축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물왕멀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12만4481㎡ 규모로 4만2921㎡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23층 아파트 14개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시공사도 당초 성원건설에서 서해종합건설로 바뀌면서 128㎡(39평) 70가구만 유지한 채 나머지는 92㎡(28평)와 112㎡(34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규모로 건축된다.가구수는 조합원 246가구를 비롯해 일반분양 505가구, 임대 70가구 등 총 821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 브랜드 명칭은 '서해그랑블'로 정해졌다. 주변 교육기관으로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전주시청과 홈플러스, 농협과 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다.물왕멀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 입지를 보면 한옥마을과 동문 문화예술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과 인접해 문화생활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또한 기린봉과 전주천, 천주교 순례길 등의 다양한 힐링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든 미분양아파트 촉진 마케팅에 대해 금감원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일단 살아본 뒤 나중에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는 건설사의 유혹에 넘어가 거액을 날릴 우려가 있는 서민이 5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애프터리빙', '신나는 전세', '프리리빙' 등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 피해가 향후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집단 중도금 대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판단 아래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자세히 고지하는 '해피콜'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애프터리빙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은행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도입한 애프터리빙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수로 따지면 5천여 세대로 추산된다. 하반기 들어 미분양 촉진 열풍이 거세지면서 애프터리빙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금감원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집단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면서 "고객 공지 의무를 소홀히 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사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애프터리빙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해지자 건설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이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3년간 전세를 산 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건설사가 게약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다.그러나 이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는 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애프터리빙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천119가구로 2개월 연속 늘었다.그러나 금감원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판 제2의 동양사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미 정부 부처에 관련 민원이 제기돼 있고 인터넷 카페에도 건설사의 중도 해지 거부 등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애프터리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 불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사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가 지난 2012년부터 4채당 1채 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아파트 중 아파트 100채당 하자발생 건수는 2009년부터 현재(8월말)까지 최근 5년간 4만76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LH 준공 아파트의 하자발생 건수는 2009년 8만66호 8930건으로 100채당 1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만5479호 9837건으로 100채당 28건으로 급증했다.올해에도 8월말 현재까지 1만1547호 3164건으로 나타났다.전북전남의 경우 최근 5년간 2729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자 4만7655건을 하자유형별로 구분하면 창호가 5353건으로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 4421건(9.3%), 잡공사 4210건(8.8%), 도배 3359건(7.0%), 타일 3268건(6.9%) 등이 다.
"골재 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산 허가를 늘리는 길 뿐인데 자치단체들이 꿈쩍도 하지 않네요."도내 골재 생산량이 한계에 달해 레미콘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산을 보유한 자치단체에 대한 원망이 높다. 특히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재 가격마저 오를 경우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2일 전북레미콘협동조합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 공급이 한계에 달하면서 도내 레미콘업체들은 경상북도 인근의 골재를 반입, 물류비용이 50% 가까이 상승했다.특히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은 물론 골재 부족으로 공사기간마저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도내에서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익산 4곳, 남원 3곳, 정읍 3곳, 부안 2곳, 완주 1곳 등 13곳에 그치고 있다.이곳에서 생산되는 골재로는 전북혁신도시 및 전주만성지구 개발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 양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까지 고려할 때 석산 허가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현재 도내 골재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래 가격은 1루베 당 1만7000원으로 지난해 초 1만2000원에 비해 5000원이 올랐다. 결제 방식도 외상이나 어음 거래로는 골재를 살 수 없으며 모든 골재 거래는 현금으로 대금을 선 지급해야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현금을 주고도 골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도내 레미콘업체들은 경상도와 충남, 전남 등지에서 직접 골재를 공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만큼의 운반비용과 고속도로 이용료가 추가되고 있는 셈이다.현재 타지에서 들어오는 모래의 경우 1루베 당 가격이 2만~2만1000원 수준으로 도내보다 3000~4000원 비싸지만 도내 레미콘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타지 골재를 공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레미콘 및 건설업계에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의 골재 채취 허가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실제 전남의 경우 골재를 생산하는 지역은 50곳이 넘지만 골재 품귀를 호소하고 있고 경남지역도 80여 곳에 달하지만 이곳 또한 골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전북(13곳)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골재 생산지역을 갖고 있지만 골재 생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일일 골재 사용량과 생산량 등의 비중을 따져볼 때 석산 허가 완화가 필요한데도 자치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석산 문제를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도 "골재 문제는 전국에서도 전북이 심각한 실정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도 벌여봤지만 자치단체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며 "매일같이 물가상승 주범을 잡아야 한다고 시책들을 내놓지만 정작 모든 건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골재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동산동에 들어서는 송정써미트 아파트가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송정써미트는 1일 "향토기업으로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동산동에 시공 및 분양 중인 송정써미트 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한 파격 할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송정써미트의 당초 분양가는 84.66㎡(구 33평)기준 2억1420만원(발코니 확장비용 별도)이었지만 이번에 세대당 1100만원을 할인해 분양을 진행한다. 여기에 중도금 계약금 납입시 900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할인 분양이 이뤄진다.특히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국가투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100% 전액을 보증한다. 또한 입금계좌는 대한주택보증과 송정써미트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 위험부담이 없다.송정써미트 관계자는 "동산동 써미트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대로 거품이 사라진 상태"라며 "이번 특가행사는 정부의 서민주거환경 확대 정책에 발맞춰 그간 송정써미트를 성원해준 전북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문의는 모델하우스(063-236-8888)로 하면 된다.
전북혁신도시내 최고의 노른자로 불리는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공급이 이뤄진다.전북개발공사는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중심상업용지 4필지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할 중심상업용지는 혁신도시 내에서도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중 상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병원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특히 건폐율은 80%이하이며 용적율도 700%이하, 층수도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등 요지로 꼽히고 있다.4필지 공급면적은 총 1만1149㎡이며, 필지당 2661㎡～2930㎡로 예정가격은 3.3㎡(1평) 당 603만9000원이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은 오는 14～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이뤄지며, 낙찰자는 오는 17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전북혁신도시는 지난 8월 지방행정연수원 개원이후 오는 11월 대한지적공사가 입주하는 등 12개 이전기관이 2015년까지 모두 이전완료하게 된다.지난 8월말 현재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 공정률은 99.4%에 달하고 있으며, 택지는 이미 92%가 분양 완료됐다.이번에 공급되는 중심상업용지는 혁신도시 기반공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해 매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관련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부(063-280-7421)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 시효취득 관련 분쟁 중에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오인하고 있었던 경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오래된 담장과 같은 현실경계까지를 내 소유로 알고 취득해 20년이 경과했다면, 비록 현실경계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원칙적으로 경계를 오인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그 토지는 반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담장이나 논둑과 같은 현실경계까지를 내 소유로 알고 있었더라도, 측량결과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20년이 경과됐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토지의 반환 대신 오히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 관련 판례도 취득 당시 경계를 침범했음을 몰랐고, 침범한 면적도 전체 면적 대비 과하지 않은 비율이라 침범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현실경계에 의존하는 경우 당장의 면적오류는 물론이고 장래 시효취득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취득단계부터 적극적 측량을 통해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옥계공인중개사
도내에서 올 8월까지 주택 860호가 준공됐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 공급실적'에 따르면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7981호로 전년동월대비 19.5%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실적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전북과 전남 등 지방은 56.9%가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전북의 경우 8월까지 주택은 모두 860호가 준공됐으며 유형별로는 단독 365호, 다가구 63호, 다세대 73호, 연립 69호, 아파트 290호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자출연사업의 지급보증(채무보증) 규제가 대폭 강화돼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가 더욱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의 채무보증 규모가 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지분율로 제한돼 건설업체의 자금차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채무보증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금융기관들이 건설업체에 자금 지원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한 뒤 이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새로운 법 제정은 출자출연 사업에 적용할 설립 절차와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각 자치단체에서 부실경영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김제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 2000억원을 지급 보증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었다.산단 분양이 안 될 경우 업체가 투자한 2000억원과 여기에 따른 연이자 7~8%를 얹혀 김제시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전남 나주시 미래 산단의 경우도 적법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으로 채무보증을 서고 수의계약으로 분양시공업체 11곳을 선정한 점, 사업비를 부당 집행해 16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을 들어 해당 공무원이 해임됐고 산단 분양이 안 될 경우 4000억원의 투자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사업 위축으로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기존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출연 사업을 독립적으로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률도 크게 하락해 사업수익성이 더 낮아지게 된다.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액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 금융권도 자연스레 리스크를 감안, PF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해 사업 투자를 위한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또 법에서 출자출연 사업의 수익률을 최대 6%로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도 리스크를 안고 쉽게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다.이 같은 여파는 전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내년부터 법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번 사업은 사실상 도루묵이 돼 진행이 어려워진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SPC 설립이 무산된다면 탄소섬유 생산을 위해 전주시로 이전을 결정한 GS칼텍스와 관련 중견기업들의 산단 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전주 경제 발전의 쇠락을 가져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우선협상대상자와 최대한의 협상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이용비율 및 자재 사용률을 최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건설업계 관계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유동성에 힘들어 하는데 새로운 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규모가 줄어들면 어떤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느냐"며 "이번 전주시 사업은 사업비 3200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2200억원이며 공사비는 1000억원에 그쳐 사실상 안정된 수익 보장도 없는 상태로 누가 향후 5년간 수 천 억원을 묶어 놓는 사업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철근 가공업계가 가공단가를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어서 최대 수요처인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철근 가공단가 인상은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은 현행 단가(톤당 3~4만원)로는 적자가 누적, 철근가공비를 톤당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조합은 가공비 인상의 필요성과 근거를 정리,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에 가격 인상을 요청해 다음달부터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공장 임대비용과 인건비, 설비비, 가공 부속자재비, 운반비, 감가상각비용, 세금 등을 합산해 도출한 가격을 인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조합측에 따르면 철근 가공단가는 지난 2002년 당시 톤당 5만원에서 올해 3만 원대로 급락하는 등 30~40% 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건비 및 설비비는 200% 이상 상승했다는 것.반면 건설업계는 가공단가 인상은 곧 철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건설비용 상승을 부추겨 결국은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나 건설 물량난으로 건설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비용 상승은 일을 맡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단체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제강사들도 건설사들에 철근 가격을 향후 인상폭으로 결제해달라며 건설사와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도내 고물상 및 철물 업계도 가격이 오른 뒤 이를 다시 되팔기 위해 철근 확보에 나서고 있다.철근가공협동조합 관계자는 "가공비 단가 현실화는 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전기료 및 각종 인건비 등의 상승폭에 맞춰 철근 가공비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강사와 가공업계가 가공물량을 덤핑 수주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 시장논리에 맞는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한 뒤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지역의 내진대상 건물 10채 가운데 6채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인 36만8629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내진설계 적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2.6%, 대구 23.2%, 서울 23.6%, 인천 26.2%, 강원 27.6%, 제주 27.7%, 대전 31.4%, 전남 32.2%, 경북 33.0%, 경기 34.2%, 충북 34.7%, 울산 37.0%, 광주 37.1%, 세종 37.4%, 전북 38.3%, 충남 39.2%, 경남 39.7%순으로 나타났다.또 지진발생으로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고작 39.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혁신도시내에 건립중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시행사들이 중도금 이자비용을 예비입주자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도내에서 건설 중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중도금을 무이자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전북혁신도시에 건립중인 일반 분양아파트는 LH(2곳), 호반(3곳), 우미, 한백 등 모두 7곳이다.이밖에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2곳이 건설 중에 있다.문제는 일반 분양아파트 7곳 모두 입주 전 시행사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자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군산 오투그란데 및 센트럴파크, 전주 중화산동 영무아파트, 전주 효자동 동방 아로채 등 최근 분양된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분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아직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혁신도시내 아파트 7곳의 3.3㎡(1평) 당 분양가(LH 2곳 제외)는 최저 622만원에서 최대 710만원으로 기존 도심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도금 무이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예비입주자들의 주장이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꼼수' 분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통상적으로 분양가 안에 중도금 이자비용까지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분양가상한제에 걸려 분양가가 낮춰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도금 이자를 부과시켰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실제 호반건설이 짓는 호반베르디움(C-13블럭)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가격을 3.3㎡ 당 790만원에 올렸지만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에서 71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B-11블럭도 당초 665만9000원을 신청했지만 632만4000원으로 결정됐다.우미린(B-12블럭)도 665만7000원에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심사위원회는 622만원으로 낮췄으며, 한백(B-2블럭) 또한 653만9000원을 요청했지만 622만원으로 최종 낮춰줬다.낮춰진 분양가를 충당시키기 위해 중도금 이자를 산정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예비입주자 김모씨는 "아직 아무런 정주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것에 비춰볼때 분양가가 높은 편인 혁신도시내 아파트에 중도금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라는 것은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분양 활기를 띄우려는 속셈"이라며 "무이자를 내세우는 아파트 역시 중도금 이자가 분양가에 산정돼 있다"고 토로했다.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주택) = 본 건은 난산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중소규모 상가 및 기존주택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상가지대이다. 서측으로 왕복 2차선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김제시·내외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평탄하며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상용 건물용지이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등이 되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상가) = 본 건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진입도로변에 위치하는 구분상가로서, 주위는 각종 점포로 형성된 대학로 주변의 번화한 상가지대이다.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북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남서측 인근에 광대한 면의 시내간선도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공동위생설비, 승강장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시스템냉난방, 수전설비, 화재탐지설비,스프링쿨러, 소화전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있다.△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답) = 본 건은 원용포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지역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조사일 현재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소폭의 농로를통하여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다.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주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도내 업체들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200억 원 규모의 지역 사업인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로 정해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9월30일 마감)에 나섰다.이 사업은 추정사업비 3275억 원을 들여 전주시 팔복·동산·고랑동 일대 153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공모지침서를 보면 '출자자의 개별법인 계열회사의 지분율의 합을 50% 이하로 하며, 전북·전주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또는 법인의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최대 49% 이상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지분참여율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이다.또한 도내 소재 업체의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명기했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사실상 최대치가 10%가 될 것"이라며 "지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지역업체 출자지분율 기준을 10%로 제시한 것은 참여기준을 최소화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이어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기존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하고 지분율도 10%에서 최소 20%까지 상향해 지역 민간투자사업에 지역업체가 4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전주시는 20%의 자금을 출자해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토록 되어 있다"며 "프로젝트회사 주도하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전주시 출자지분(20%) 이상으로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뒤 공모방식 변경과 공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SPC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해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 타지역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라는 호재를 맞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현상은 향후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내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중 전월세 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2371건으로 전월대비 19.8%, 전년동월 대비로는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동월 대비 전국 평균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 1.4% 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이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도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 전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전주시 효자동 엘드수목토 1차 아파트(114㎡)는 2억2000만원, 전주시 중화산동 풍림아이원(132㎡)은 2억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두 아파트의 전세가는 최근 2~3개월전 각각 2억원, 2억2000만원이 형성돼 있었지만 전월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는 전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가장 먼저 들어온 지방행정연수원의 경우 연수생들이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혁신도시를 탈피해 인근 서부신시가지와 효자, 삼천동 일대의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또한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100여명 가운데 일부는 연수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올해 말 전북혁신도시에 입주예정인 대한지적공사 본사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이전할 예정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전에 힘입어 오는 2016년까지 도내 전월세 거래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망이다.반면 전월세 수요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가 활발해지면 도내 경기 부양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활발한 전월세 거래가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수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내 주택 거래 및 전월세 거래가 상승 현상은 오는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특정세력들이 가격상승 요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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