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 전국 최고

지역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상업용 빌딩 공실률(空室率전체 방의 수에서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방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도내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 모두 임대료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3년 2분기(46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정보 조사 결과(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7.5%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또 매장용빌딩 공실률도 15.4%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오피스빌딩 공실률의 경우 전국 평균 8.8%, 매장용빌딩 공실률의 경우 전국 평균 9.1%와 비교할 때, 각각 2배 이거나 2배에 육박할 만큼 높은 수준이다.오피스빌딩 공실률의 경우 서울(6.4%)과 울산(7.2%) 등 대도시권은 물론, 경기(9.6%), 충남(8.9%), 경남(7.1%)에 비해서도 상당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충북(16.4%)에만 뒤질 뿐, 강원(11.4%), 충남(10.7%), 전남(11.5%), 경남(7.2%) 등 규모가 비슷한 도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빈 곳이 넘쳐나고 있는 도내 상업용 빌딩은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또 낮은 수익률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도내 임대료의 경우 오피스빌딩이 ㎡ 당 4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매장용빌딩이 15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게 조사됐다.특히 오피스빌딩 임대료의 경우 전국 평균(14만9000원)은 물론, 임대표가 가장 높은 서울(20만4000원)과 각각 3배에서 4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그런 가운데 도내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이 0.84%로 전기(13월)대비 0.60% 포인트 하락했고, 매장용빌딩도 1.22%로 전기 대비 0.07%가 하락했다.전반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의 자산가치가 떨어졌지만, 임대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업용빌딩의 공실률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이는 글로벌 경기불황과 연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7.25 23:02

현대건설, 새만금 공사 74억 부당이익 의혹

현대건설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서 보강공사비를 부풀려 실제공사비 보다 최대 7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생태지평연구소는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새만금 2호방조제 보강공사 감사결과 보고서와 새만금 2공구 방조제 보강공사 원가 용역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심 의원 측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새만금 2호방조제 공사 과정에서 '끝물막이 구간' 보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302억7809만원을 요청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수용했다.당시 현대건설은 해수유통이 확인됨에 따라 보강공사를 요구했고, 새만금 2호방조제 끝 부분 2700m 구간에서 쉬트파일 차수보강공사가 수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감사원 지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가공학회와 인하대학교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 실제 공사원가보다 74억2800만원과 63억7400만원이 과대 산정된 게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스스로 회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15억9530만원만 회수했다.이로 인해 현대건설에게 49억에서 59억원의 특혜를 주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막대가 혈세가 낭비되게 됐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주장이다.심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원가검토 결과의 원가차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행 통보를 받고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것은 감사원이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간의 부패사슬의 고리를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전문가 자문회의, 기술심의회를 거쳐 과다산정된 공사비가 15억9500만원으로 산정됐기에 이를 전액 회수했다"며 "심 의원이 주장한 현대건설 봐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7.25 23:02

껍질은 '원룸'…벗겨보면 '다세대·다가구·연립'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 사실상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각기 명칭들이 틀려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원룸 형식으로 지어졌지만 명칭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으로 각기 달라 명칭의 일원화도 요구되고 있다.△다세대 주택=연면적 660㎡ 이하 이면서 4층 이하인 건물에 2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주거구획 당 전용면적은 20㎡ 이상이다.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이 가능하다.△다가구 주택=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3층 이하(1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4층 허용)로 각 가구마다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다가구 주택의 장점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며, 가구 수는 2~19세대까지 허용 받지만 분양할 수 없고 등기 이전이 안 돼 각 가구마다 소유자를 따로 둘 수 없다.△연립주택=전체 층이 4층 이하이면서 1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거나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인 주택이다. 분양이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이들 3가지 주택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해서 안되며, 모두 4층 이하 건축물이라는 데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크게 다른 점은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도내에 지어진 이들 건물을 보면 모두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각각의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물에 대한 법령 적용도 각기 틀리다. 이로 인해 어떤 유형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에 따라 세제혜택 및 주차대수, 건축선 기준 등의 불리한 조건을 빠져나갈 수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체들이 각기 유리한 명칭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이를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높다는 게 건축업계의 시각이다.A건축사는 "사실상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무슨 명칭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나오는 등 명칭 일원화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원룸식 건물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일정 시공기한 지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25 23:02

농공단지 위치한 공장 차량접근 양호

△김제시 연정동 (공장)= 본 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 농경지 및 소규모 마을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와 간선도로가 있어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지적상 남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12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노폭 약 6m의 비포장 도로와 각각 접하나 실제 남측도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부정형의 평지로 공장 및 사무실용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주택)=본 건은 전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동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유사 정방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등이 되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이다.△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전)= 본 건은 유리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로서 인접토지와 지적경계 구분 지난한 형태의 전으로 이용중이다.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일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7.25 23:02

청정지역 모악산 주변 난개발 우려

도내 명산인 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개발허가를 유보했지만 더 이상 유보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녹지에 사실상 원룸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법률개정 후 건설업체들이 도내 명산인 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냈고 전주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수도권 전세 대란 해결책으로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장려가 지방에서는 오히려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S건설은 지난 1월 모악산 반경 500m 이내인 전주 중인동 1305-3번지 일원 연면적 2331㎡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월 1차 심의에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며 유보시켰고, 3월에도 주변 환경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라며 허가를 유보했다. 이에 S건설은 다시 보완대책을 세워 개발허가 신청을 냈고, 4월 열린 제3차 심의에서도 전주시는 건물 건축 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변 경관 영향을 이유로 유보했다.6월 열린 4차 심의에서도 최종 '조망권 주변 환경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신축하라'며 유보 조건을 내세웠다.4차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S건설의 사업 채산성을 낮춰 개발허가 재신청을 막기 위함이었다.그러나 S건설은 다시 건축물을 기존 4층에서 3층으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 오는 8월 중 이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열린다.내달 열릴 5차 심의에서는 더 이상 S건설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막을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으로 개발 허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난개발이다. 전경이 우수한 모악산 인근의 첫 건축행위 허가는 곧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될 도시형생활주택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도시형생활주택은 감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자에겐 '황금의 알'로 불릴 정도여서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문제는 자연녹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막을 행정 조치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전주시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며 "그간 온갖 보완 사항을 들어 건축 행위를 유보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는 근본적으로 개발행위를 막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 건축사도 "모악산을 옆에 낀 그 좋은 환경에 온갖 특권까지 주어지는데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S건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게 되면 그간 숨죽이고 이를 지켜보던 업자들의 개발 신청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24 23:02

오폐수 논유입 농가 피해 부실 공사 떠넘기기 논란

전주 화전동 87-10번 일원 구거에 설치된 하수도관이 부실하게 설치돼 각종 오폐수가 인근 논으로 유입되는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하지만 전주시와 농어촌공사가 서로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지적도를 보면 구거 소유자는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 구거와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 관리 감독은 농어촌공사가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난 2009년 농촌지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진행, 화전동 87-10번 일대 구거에 U자형 하수관을 매설했다.구거에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맡는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됐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하수관을 매설하면서 부지 평탄화 작업을 게을리 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구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 U자형 관이 엇갈리면서 오폐수가 논으로 유입됐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결국 보리농사를 짓던 농가에 오폐수가 유입됐고 이로 인한 악취와 함께 농작물 생육이 저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또 하수도가 논바닥보다 높게 시공돼 오폐수가 논으로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한마디로 남의 땅에 부실공사를 해 놓아 농가피해가 발생한 셈이다.이와 관련 하수도 설치과정에서 전주시가 무단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게 있는 만큼 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맡고 설치했어야 했다"며 "전주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단으로 하수도를 설치해온 만큼 이번 피해는 전주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구거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찾다보니 시간이 걸렸고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임을 알게 됐다"며 "확인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경 하수도준설 및 일부 누수 지역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24 23:02

새만금 산단 매립공사 발주 논란

1550억여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56공구 매립공사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와 사업시행자가 공사 발주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건설업계는 공사 분할 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침체된 건설업계의 활로를 모색해 달라며 각종 간담회를 통한 건의 공문을 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보냈다.반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통합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더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예산 절감과 함께 공기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있다는 입장이다.새만금 산업단지 56공구 매립공사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5공구(1.8㎢750억원), 6공구(1.9㎢800억원) 통합 면적은 3.7㎢에 달하며 총 공사비는 1550억 원에 달한다.준설량은 각각 5공구 800만㎥, 6공구 900만㎥에 달하며 연약지반처리 및 각종 부대공사가 이뤄진다.매립재료는 군장항로 및 새만금담수호 내에서 준설할 계획이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는 오는 9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 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중소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하던 적격심사공사는 계속 감소하고 중소업체에 불리한 턴키최저가 공사는 증가하고 있다"며 "하천도로와 같은 비교적 분할이 가능한 공사도 1건의 대형 공사로 발주하고 있어 지역 중소업체의 물량 기근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또 "올 하반기 발주예정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6공구 매립공사와 새만금지구 오폐수 통합펌프장 및 이송관로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부탁한다"며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대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 관계자는 "새만금 매립사업에 대한 홍수조절 계획량이 결정 안돼 사업이 2년이나 늦어진 바 있다"며 "늦어진 공기를 단축시키는 동시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를 통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공구를 두 곳으로 나누다보면 감독인원도 두 배로 늘어나 그만큼의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사가 통합 발주되더라도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업비는 49%로 분할시와 동일, 정확한 현장 감독과 빠른 사업추진,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23 23:02

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 일문일답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과표구간별 인하폭과 지방 세수 보전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득세 인하 폭은 얼마나 될까.▲(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가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가 돼있는데, 구체적 인하 폭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 이를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 줄어드는 지방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김낙회 세제실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종합적으로 살펴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문제 등과 연계해서 함께 결정해 8월 말 발표하겠다. -- 취득세 상시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된다. 법 개정 이전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은.▲(김낙회 세제실장) 당초 6월 말에 취득세 한시 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더이상 감면 연장이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 의미의 감면은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의미다. 지금 3개 부처가 논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앞으로 더논의해봐야지만 지금으로서는 한시적 대책은 아니다. -- 소급적용은 가능할까.▲(김낙회 세제실장)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 대책은.▲(김낙회 세제실장)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을개정해야 하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면제가 된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논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등 항간에서 나온 이야기도 포함해 논의하고 있나.▲(김낙회 세제실장) 현재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과 구체적인 인하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를 세운 시점은 언제인가.▲(김낙회 세제실장) 지난 화요일 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님들과 회의를 했다. 언론에선 '녹실회의'라고 표현했지만 그 회의 석상에서 우리 3개부처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 지방별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면 발표 뒤에도 지자체별 50% 추가감면의 이론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인가.▲(김낙회 세제실장) 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다주택자 양도중과, 아파트 수직증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시키도록하겠다-- 지방소득세 비율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것 아닌지.▲(김낙회 세제실장) 현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예를 들면 세율을 높인다든지, 과표구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의미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표현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돼 있지만, 그 것은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간재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는 세율 인상은 아니고 과세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의 변화를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를 지방소득세로 벌충할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특정 세목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든, 다른 교부세든 여러가지 중앙과 지방 간 조정수단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다. -- 취득세율 50% 인하했을 때,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김낙회 세제실장) 논의 중이다. 규모는 안행부에서 나름대로 선정하고 있다. 50% 낮췄을 때 규모, 여러 단계로 세율 조정했을 때 세수 규모 등을 안행부에서 한꺼번에 제시하게 되면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김낙회 세제실장) 거래량 증가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한다. -- 안행부가 지방소비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방침을 바꾼 것인지.▲(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지금 취득세는 시도세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여서 불일치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소비세도 유력한 대안이지만 현행 244개 자치단체 기본적인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금은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견과 세수구조 변화를 면밀히 보고 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7.22 23:02

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한시적 인하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는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 김 실장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절벽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설명했다. 이번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고전제하면서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7.22 23:02

정부, 취득세 방침 금명간 발표…영구인하할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취득세율영구 인하와 관련해 금명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에 추측이 난무하니 방향성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발표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구 인하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영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안행부는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부총리는 앞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9월말께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7.22 23:02

감정가 50%이하 매각물건 6건 눈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기까지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근린생활시설 포함) 13건, 판매시설 9건을 포함한 약 34억원 규모, 총 68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 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목할 물건은 전북 소재 주거용 건물(13건)로서 감정가의 50%이하로 저렴하게 매각예정인 물건이 6건이나 돼 입찰예정자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공매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유찰시 10%씩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7.22 23:02

임차인 주소이전 신중해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 확보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마치 전세권등기를 한 것에 버금가는 보호장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주소이전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침으로서 확보된다. 이를 마치면 마치 등기한 것처럼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대항력은 한번 확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요건을 유지해야만 그 효력도 유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 위험사례로, 임대차 중간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문제된다. 주소를 옮김과 동시에 대항력 요건이 깨지게 되고 당초의 보장지위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즉, 중간에 근저당권과 같은 다른 등기가 이뤄진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보증금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만약 급히 재전입을 하더라도, 한번 소멸된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지는 않음은 물론이다. 다만 재전입을 기준으로 새로운 지위가 생길 뿐인 것이다.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이든, 임대인의 요청이든, 또는 일시적일지라도 주소이전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7.22 23:02

전북도·LH, 오래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

전북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노후화 된 영구 및 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에 대해 48억 원을 들여 시설개선에 나선다.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사업대상은 도 2개 단지에 300호, LH공사 12개단지에 1만1114호이며,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LH 자체자금 포함) 8억 원이 투입돼 복도 창호 설치와 세대출입 방화문 교체, 세대내부 시설개선 사업 등이 시행된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7.18 23:02

효자동 도심형 빌라트 '동방 아로채' 청약 경쟁률 평균 9.3대 1

전주 효자동 도심형 빌라트 '동방 아로채'가 평균 9.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7일 (주)동방디앤씨(D＆C)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동방 아로채'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모두 126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평균 청약률은 9.3대 1로 나타났으며 특히 59A형은 24호 모집에 362명이 몰려 16.6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아로채는 전주의 최고 입지 여건 및 최고급 마감재, 안방과 거실에 2IN1 에어컨, 안방과 침실에 붙박이장, 욕실 비데,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해 입주민의 부담을 낮췄다.특히 분양가는 1억3270만원~1억7325만원으로 인근 신규 아파트와 비교해 저렴하고 중도금(6회)이 무이자로 공급된다.전주 효자동 아로채는 17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부터 23일까지 계약을 진행하며, 2014년 9월 입주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효자동 아로채 홍보관(212-0122)로 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18 23:02

전주에 36층 아파트 들어선다

전주 다가동 남부시장 인근에 최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전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가칭)은 지난 해 말 전주시 건축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포스코 A＆C와 시공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내 전주 효자동에 주택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조합은 해당부지가 상업용지인 만큼 당초 이 아파트의 용적률을 593%로 적용, 지상 38층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전주천변의 경관 및 인접 구도심과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지상 36층 규모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다가 포스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6층으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85㎡의 중소형 아파트 404세대로 구성될 전망이다.조합원 분양가는 추가분담금이 없고 확장비용까지 포함해 3.3㎡ 당 700만원 대로 책정됐다.풍남문과 남부시장이 자리 잡은 이곳 부지는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전주지역 중심상권으로 번성했으나 서신동과 중화산동, 아중지구 등 신시가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쇠락했다.전주시가 구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TF팀까지 만들어 활성화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지역이다.이와 관련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영수 조합장은 "다가동 주택조합은 이미 사업 부지를 확보한데다 자본력이 튼튼한 시공사와 계약 체결단계에 있다"며 "사업의 안전성과 신속한 추진으로 전주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18 23:02

교통여건 좋은 사무실 건물 눈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사무실)=본 건은 금암광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중소규모점포,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대로변 후면의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서측 및 동측으로 시내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하다.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접해 있으며, 인근지와 등고 평탄한 상태의 부정형 토지이다. 건부지(업무용)으로 1층~4층은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공실상태로 통상의 위생설비, 화재수신기, 옥내소화전, 지하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대지)=본 건은 전주제일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동측면으로 폭 약 30m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사다리형 평지로서 나지 및 인접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로2류, 주거환경개선지구,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김제시 연정동 (공장)=본 건은 월촌농공단지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북측면이 폭 약 14m, 동측면이 폭 약 10m의 단지내 도로와 접해 있으며,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장용지로 공장, 기숙사 및 식당, 휴게실,사무실, 기계실로 이용 중이다.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이며, 급·배수시설 및 위생,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7.18 23:02

전주 물왕멀 재개발 사업 급물살

전주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전주 노송동 성당에서 조합원 176명 가운데 170명(서면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 총회를 갖고 동호수 추첨을 완료했다.도내 재개발 구역 가운데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구역은 물왕멀이 최초로 빠르면 내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뒤 이주와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물왕멀구역 재개발은 전주 노송동 일원 부지 4만2921㎡부지에 연면적 12만4481㎡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1~23층 아파트 14개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도 당초 성원건설에서 서해종합건설로 바뀌었고 128㎡(39평) 70가구만 유지한 채 나머지는 92㎡(28평)과 112㎡(34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규모로 건축된다.조합원 246가구를 포함해 일반분양 505가구, 임대 70가구 등 총 821가구가 들어선다. 물왕멀구역 일대는 10년 가까이 아파트 공급이 없던 구역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역 일대는 전주 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 교육여건이 뛰어나며 인근에 병원, 행정기관, 대형마트 등이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17 23:02

원광대 치학관 건립공사 중단

원광대학교 제2치학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사업비를 놓고 마찰을 벌이다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시공사인 JB종합건설은 최저가 입찰로 공사금액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공사를 해봤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발주처인 원광대는 법률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이에 원광대는 JB건설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JB건설은 공사중지 가처분에 이은 추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발주처와 시공사의 대립으로 제2치학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원광대 치과 실습생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원광대는 지난 2011년 제2치학관 건립공사를 발주, 지난 해 8월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당초 시공사인 건영건설(지금은 JB건설로 통합)이 부도가 나 합병되면서 공사가 연기됐다.이후 시공을 맡게 된 JB종합건설은 오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으나 공사를 진행해봤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원광대에 추가 공사비를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원광대는 입찰계약에 따른 사업비만 지급할 뿐 추가 사업비는 말도 안 된다며 맞섰고 최종 지난 6월 말 사업이 중단되자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JB건설은 당초 공사 설계금액이 72억5000만원이었지만 사립대란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를 진행, 예가대비 61%수준인 44억7000만원에 기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원광대는 당시 공사를 수주한 건영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로 낙찰됐고, 이후 회사가 합병돼 JB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모든 시공을 양도받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JB건설 관계자는 "설계내역을 보면 10억여 원의 관급자재를 원광대가 공급하기로 표기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역서를 보면 관급자재가 빠져 있는 등 설계단가 비용 책정에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원광대 관계자는 "감사원 자문을 받은 결과 공내역(금액 없이 물량만 기재한 설계내역)을 제공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얻었다"며 "하지만 업체는 건설과 별도로 발주한 전기시설 입찰 10억여 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10억 원을 낮춰 입찰시킨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16 23:02

전북지역 50억 규모 54건 온비드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15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11건, 공장 2건을 포함한 약 50억원 규모, 총 54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목할 물건으로는 전주시 인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물건1, 온비드 조회수 79건)이 꼽힌다. 감정가(약 18억원)의 70%인 약 13억원에 매각 예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입찰예정자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7.15 23:02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절실

전북개발공사의 건전성 확보와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다.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998년 전북도에서 출자한 846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후 추가 증자 없이 480억 원의 자본이 늘어 1326억 원으로 늘었다.하지만 자본금 규모는 여전히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6월 말 기준 전북개발공사의 부채(319.6%)는 4238억 원으로 이 중 금융부채는 2357억 원이며, 임대보증금 1011억 원, 분양선수금 534억 원, 충당금 336억 원이다. 표면상으로는 부채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주택기금 1177억 원과 임대보증금 1011억, 분양선수금 534억 등은 사업이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재무제표 상 부채다.실 부채는 금융부채 2357억이며, 여기에 전북도의 자본금 증자가 이뤄지면 부채비율은 200% 대로 진입해 값싼 이자로 기채를 발행 받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해 전북운전면허시험장(94억4400만원)을 현물로 증자하기 위해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시켰지만 미료 처리한 바 있다.도의회 회기는 15일 시작되며, 이번에 두 번째로 다루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증자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400%에서 300%로 하량 조정할 계획으로 이번 도의회 회기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증자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비싼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 할 실정이다. 자칫 부채에 따른 이자에 허덕이고 신규 사업자금 조달을 하지 못 해 본연의 목적인 공공임대사업 등의 신규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게 된다.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표면상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속내를 보면 전국 어느 개발공사와 비교해도 건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이미 이를 파악하고 이해한 만큼 자본금 증자를 통해 더욱 탄탄한 개발공사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