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전환 교통대란 불가피

당초 일반분양으로 승인 난 전주 덕진동 하가지구 부영아파트가 급작스레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서 대형 세대를 줄이고 소형 세대가 늘면서 총 195세대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교통대책은 기존 일반분양 당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영 임대아파트 정문은 기존에 입주가 끝난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음에도 차선은 왕복 2차선으로 교통난 및 주차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등하굣길 통학 시간의 경우 통학버스와 학원버스, 그리고 상가 물품 운송 트럭, 입주자들의 자동차 통행 등을 고려할 때 2차선 도로로 이를 충족시키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 오투그란데와 부영아파트에서 외곽 도로로 빠지는 길은 천변도로와 가련산로 두 곳밖에 없어 출퇴근길 차량 정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주)부영주택은 하가택지지구 3블럭에 연면적 11만7482㎡ 규모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19동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세대수는 860세대이며, 세대 당 전용면적은 84.5㎡(26평, 315세대)와 59.7㎡(18평, 545세대)다. 당초 일반 분양아파트의 세대수는 665세대로 일반분양에서 임대로 전환되면서 무려 195세대가 늘었지만 교통대책은 지난 2005년에 실시됐던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동일한 상황이다.그러나 택지개발 시행사인 LH전북본부는 세대수가 늘었지만 오히려 법정주차대수와 일반 주차수요는 234대가 감소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LH전북본부는 교통수요를 오는 2018년 예측수요로 조사, 60㎡이하는 한 세대 당 0.94대, 60㎡초과~80㎡이하 1.16대, 80㎡초과 1.27대, 85㎡초과 1.5대의 계산방법을 적용, 총 주차대수는 세대수를 넘는 954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오투그란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교통 및 주차, 정주요건 등을 분석 종합해 LH전북본부와 전주시 등에 4차선으로의 차로 확장을 건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오투그란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임대로 전환하면서 세대수가 크게 증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통 계획이 바뀌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그 어떤 제재 없이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부영 측을 감싸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침 출근길 통학차량과 자가용, 상업 차량들이 뒤엉키는 것을 보면 아이들 보행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주여건 및 보행여건 등의 교통편익을 위해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LH전북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맞춰 모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법정 대수를 충족시켰다"며 "부영아파트는 정문만이 아닌 후문도 설계돼 있어 교통 분산효과로 인해 큰 혼잡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도로 확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부영주택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로 전환당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대형보다 소형을 선호하는 경향과 정부 차원의 임대아파트 확대 정책에 맞춰 임대전환하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호소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06 23:02

취득세 인하 소급으로 부동산거래 얼마나 살아날까

당정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주택 매매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날지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828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직후 다소 회복된부동산시장은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며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여파로 최근 다시 부진에 빠진 상황.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발표후 하루가 지난 5일 대다수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취득세 인하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아 전셋값에 돈을 일부 보태 급매물을 아예 사버리는 사례가 왕왕나오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현대공인중개사 안미희 대표는 "828 대책 이전에 집을 사 잔금을 치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취득세 소급 적용을 못받냐'는 문의 전화가 가끔 올 뿐 아직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 대표는 "며칠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지역은 취득세가 인하됐다고 거래량이 확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득세보다는 집값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로 몇 백 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집을 살 마음이 애당초없던 사람이 갑자기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는다"며 "지난달 중순까지는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매물 품귀에 질린 사람들이 급매물 위주로 매수에 나서며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는데, 급매물이 다 빠지고 집값이 오르며 수요자들이 쉽사리 매수 결심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월드공인중개사 문재충 대표도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당정 발표가 어제 나왔지만 아직 주택 매수에 대한 문의 전화는 받지 못했다"며 "어차피 이 동네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9억원 아파트가 대다수라 취득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안은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 대표는 "경기가 워낙 나쁜데 부동산 경기만 홀로 살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주택 거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보다는 일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는게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움츠러들었던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닌지 기대를 하게 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사는 회사원 황모씨는 전날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중개업소로부터 '아파트 팔 생각이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황씨는 "4~5년전 집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중개업소에서 팔겠느냐고 물어보는 전화는 어제 처음 받아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른 지역에서는 취득세 영구 인하안 확정이 주택거래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평촌의 금강공인중개사 관계자는 "41 대책으로 취득세가 인하됐을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이번 조치로도 거래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며 "실제로 취득세 인하가 결정될 때까지 매입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1% 인하로 절약되는 돈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집값이 수억원씩 가는 현실에서 실수요자에게는 이사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수요자들의 반응이 23일 내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1.05 23:02

부동산시장, 취득세인하 소급 환영…거래 숨통 기대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부동산시장 매매심리가 다소 살아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방안 후속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최근까지 시장에선 불안감만 증폭돼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미뤘다. 부동산시장은 이날 당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환영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다 죽게 생겨서 온갖 처방을 써도 회복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 해결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2주 전부터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6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번 조치로 거래량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당정의 합의 소식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매매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급매물 소진과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짙었다"며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취득세 인하가 소급적용돼 그동안 대기하면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연말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효과,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 면제 효과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져 연말 마감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취득세 인하 방안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쳐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매입 시기를 늦춰오던 대기 수요자들이 매매에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며 전세금 상승으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 일부도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시장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시장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만으로 폭발적인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절감은 거래 숨통을 터주는 조치'라며 "전면적인 거래 활성화 기대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토지 거래 활성화를위한 조속한 처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1.04 23:02

'한달 방값 5천원' 익산 여성전용아파트

전북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설모(32여)씨는 최근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다. 그는 집과 직장이 멀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야 했는데 월급 150만원으론 원룸구하기가 벅찬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입주신청서를 냈다. 이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5천원, 보증금은 1만원에 불과하다. 익산시 영동동 제1공단 근처에 있는 '청아아파트'는 1985년 지역 직장 미혼여성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익산시가 준공했다. 청아아파트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줄임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가 원하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계속 임대가 가능하다.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이제한이나 소득기준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백반 한끼 가격도 안 되는 임대료는 1997년 책정 이후 그대로다. 전기수도요금, 공공운영비 등 공과금을 합해도 월평균 3만5천원에 불과하다. 준공한 지 28년이 됐지만 깔끔한 내외관을 갖췄고 '금남의 집'인 점을 감안,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한다. 42.9㎡(13평) 넓이의 이 아파트는 방 2개, 주방, 베란다, 욕실을 갖췄다. 1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는 현재 76세대 84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 가구당 2명씩 사는 게 기존 방침이지만 최근 1인 1가구가 주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제1공단과 함께 흥망성쇠를 겪고 있다. 공단 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 가구에 45명이 함께 살았고 입주 대기자도 줄을 섰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공단 쇠퇴와 업체 이전으로 3년 전까지 120명이던 입주자가 2년 전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아파트가 부흥을 꿈꾸며 새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다.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 추천서,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면 된다.(문의 ☎063-859-5895)

건설·부동산
연합
2013.11.04 23:02

법원 "세금감면 잘못 설명한 중개업자에 손배 책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알려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송모, 이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문모(53)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 등은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문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전모씨로부터 아파트 매매와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 설명을 들었다. 당시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정책은 201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였지만, 전씨는 이들에게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 전씨의 말을 믿은 두 사람은 2012년 4월 11억6천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다. 이들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 시기가 지난 탓에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처음 계산보다 2천50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했다. 송씨 등은 "잘못된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문씨와 협회를 상대로 세금과 위자료를 포함, 2천949만8천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씨와 협회 측의 과실을 인정,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 송씨 등에게 1천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매수 여부와 시점 등 세금을줄일 기회를 잃어버린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협회도 문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금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알아보는 등 신중하지 않고 중개사무실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해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1.04 23:02

LH 영구 임대 입주 대기...전북 9개월로 가장 짧아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입주 대기기간이 전국 평균 22개월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이 9개월로 가장 짧은 지역으로 꼽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이 지난 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기간'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전국 14만78호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대는 총 5만6672명으로 평균 22개월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총 9115호 가운데 대수는 3593명으로 평균 대기기간(9개월)이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04 23:02

도심 속 농지, 별도 전용허가 필요없어

간혹 도심 속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거론되곤 하는데, 이미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농지라면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다.원칙적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개발하려면 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련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의 지정도 유사하여, 지자체장 등이 이들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미 지자체장 등이 협의를 마친 이들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다른 관심사는 농지보전부담금에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이나 개발이익 환수 취지로 부과되는데, 전용할 면적에 해당 공지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까지도 감면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용허가와 보전부담금 모두를 면하게 된다. 반면 그 뒤로 지정됐다면 전용허가는 받지 않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1.04 23:02

전북혁신도시 국민임대 690세대 공급

LH 전북본부(본부장 박달식)는 30일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임대아파트 69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29㎡형 404호, 46㎡형 224호, 51㎡형 62호 등 총 690세대로 혁신도시 내 A10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은 인근지역 전세시세의 약 60%~81% 수준이다.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0.28)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14만4650원(3인 이하 가구) 이하여야 하며 자산요건(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4만원 이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청약신청 접수는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홍보관을 방문하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기관추천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이번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은 11월 18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2월 26일부터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2015년 2월 입주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31 23:02

전주 호성동 근린시설, 승강기 등 갖춰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은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농경지가 주로 소재하며 촌락이 소재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 순수농경지대이다. 1단지가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닿아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고, 본건 1단지 내로 차량 출입이 원활하다.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1단지가 벼건조 및 저장시설, 벼가공, 공장(정미소), 창고 등 그 부대시설 부지로 이용중이다. 모두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이다.△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근린시설)= 본 건은 진흥더블파크 1차 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이다.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있으며 북측으로 폭 약8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대상물건은 3개호로 분리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다. 가장형의 평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임야) = 본 건은 백제예술대학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학교,주택,근린생활시설,농경지,임야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 산림지대이다. 북측으로 4차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지방도에 인접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일단의 부정형 중·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 접도구역, 임업용산지, 상대정화구역, 도시지역, 보전산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0.31 23:02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여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내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공임대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불법 전대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 말까지 모두 246건이 적발됐다.전북의 경우 17건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고 경기 74건,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었다.전북은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9년 1건, 2011년 7건, 2012년 3건으로 총 17건이다.적발사범들은 모두 퇴거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불법전대와 함께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부적격 입주자는 모두 3264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511건(46.3%), 자산초과 1032건(31.6%), 소득초과 721건(22.1%)로 조사됐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31 23:02

교량·건물 붕괴 사망 도내 18명 전국 4위

도내에서 교량과 건축물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주요 시설물 붕괴 사망자가 최근 4년 동안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남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시설물 붕괴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북지역 주요 시설물 붕괴사고는 총 53건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북이 37건 26명 사망으로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서울 505건 25명 사망, 경기 51건 22명 사망에 이어 전북은 사망자 수에서 전국 4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박 의원은 "교량과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진 것은 민간진단업체의 부실 진단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진단업체의 부실점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강인석
2013.10.31 23:02

농촌지역 임대주택 지원 태부족…도내 6개 시 95.3%지원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전망으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지원대상인 임대주택이 태부족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021호를 지원한 가운데 임대주택이 많은 도내 6개 시 지역에 974호(95.3%)가 지원된 반면, 임대주택이 적은 8개 군 지역에 47호(4.60%)가 지원된 것에 그쳤다.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세대 당 2000만원까지 최대 6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4년간 전주시에 가장 많은 383호가 지원됐고, 군산 202호, 익산 179호, 남원 92호, 김제 89호, 정읍 35호 등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군 지역의 경우 완주군 22호를 빼고는, 순창 7호, 진안 6호, 장수 5호, 임실 3호, 무주 2호, 고창과 부안 각각 1호에 그쳤다.이처럼 도내 군 지역에 임대보증급이 적게 지원되는 것은, 무주택 서민층이 입주할만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어서 보다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10.28 23:02

동촌교 공사 등 '도내 입찰 제한 5건' 발주

이번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는 건설공사 입찰 5건이 발주된다.조달청은 26일 주중(28~11월1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운동장 조성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86건 4032억 원의 건설공사가 발주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5건 사업비 8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되며, 5건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전북에 영업소를 둔 도내 업체로 제한돼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주중 도내에서 발주될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30호선 동촌교 성능개선공사(4억9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전주박물관 민속실 전시제작설치 관련 설비공사(1억1200만원) △전북대 고창캠퍼스 운동장 조성공사(68억4700) 등이다.지역별 주중 발주 금액별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5건 21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2건 623억, 경기도 6건 319억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28 23:02

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 올해말 끝나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달여 뒤인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 혜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두 혜택은 적용기준일이 각각 다르므로 거래일정에 유의해야 한다.먼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일정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현재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전액 면제하고 있다.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계약만 이뤄지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부 대출기준 완화 등도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조치가 추진되고 있어 후속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0.28 23:02

LH, 공공임대 불법거주 단속 강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자에 대한 단속이 깐깐해진다.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부정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LH는 앞으로 방문조사 전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 가구를 미리 발굴,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28 23:02

농어촌공사 129억 시설 공사 입찰 '지역업체 외면'

임실군 청웅면에 건설될 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옥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공고에서 지역 업체 공사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해 놨지만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너무 높게 적용, 사실상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최근 사업비 129억을 들여 임실 청웅면 옥석리 일원에 저수지와 용수로, 도로, 양수장을 짓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발주했다.지사측은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 회사의 댐(저수지) 1개소 제당높이 10.3m 이상의 실적보유 토목공사업종'으로 제한했다.사업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10% 이상 보유하게 하는 등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전북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했다.그러나 문제는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입찰 참가자격에서 인정한 규모이상의 시공실적(제당높이 10.3m 이상)을 합산한 제당높이 31m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1m 이상의 댐 등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도내에서 이 같은 실적을 충족할 업체가 없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10개 업체 내외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지역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지역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입찰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7일 "입찰참여 기준을 제당높이 10.3m로 제한했지만 실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의 100%인 제당높이 31m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며 "전국적으로 해당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드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입찰 발주"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계약법에도 제한경쟁입찰에 필요한 제한기준 결정시 공사실적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실적사가 전국 소수에 불과한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건설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시공실적 제한의 경우도 이번과 같이 실적사가 부족해 지역 참여가 배제된다면 적격심사 평가기준도 참여자격과 같은 당초 규모의 30%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윤 회장은 또 "현 공고대로 집행될 경우 지역 업체 49% 참여가 어렵고 사실상 소수업체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물량난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평가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28 23:02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하락

도내 오피스 빌딩과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도 오피스 빌딩은 하락했으며, 매장용 빌딩은 보합세를 보였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3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투자정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은 0.95%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했고, 매장용 빌딩은 0.86%로 전분기 대비 0.40%p 하락했다.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9.3%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했고, 매장용 빌딩 또한 9.7%로 전분기 대비 0.6%p가 올랐다.전북지역의 경우 오피스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0.32%로 전분기 대비 0.52%p 하락했다. 공실률도 16.3%로 전분기 보다 1.2%p 하락했다.도내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도 0.59%로 전분기보다 0.63%p 하락했으나 공실률은 15.4%로 전분기와 같았다.투자수익률 하락과 달리 이들 빌딩의 임대료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오피스 빌딩 임대료의 경우 3.3㎡ 당 4만20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원이 올랐고, 매장용 빌딩의 임대료는 3.3㎡ 당 15만6000원으로 전분기 보다 4000원이 상승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25 23:02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대폭 변경

토지 보상이 완료됐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완주군 삼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당초 완주 삼봉지구에 완주군 청사가 이전하기로 약속됐지만 신청사가 다른 부지에 건립되면서 인구이동 등의 개발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LH 전북본부는 당초 임대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려 했던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변경한다는 계획이다.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입주 수요가 없어 자칫 텅 빈 임대아파트만 남겨진 개발지구로 남겨지게 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특히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려 해도 이미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변경 안으로는 임대아파트 건설의 대폭적인 축소, 일반인에 대한 토지 매각, 공장 및 상업용도 부지 확대, 위락시설 사업 유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완주 삼봉지구는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완주군 삼례읍 일원 면적 91만4994㎡(27만6785평)에 모두 5211세대(1만6008명)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승인은 지난 2007년 1월 이뤄졌다.개발 사업비는 총 64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 비용으로 이미 895억 원이 투입됐다.또 용지비 817억 원과 조성비 56억 원, 건물 공사비 22억 원 등 모두 1790억 원이 이미 투입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더욱이 완주 삼봉지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이자만 지금까지 206억 원이 소요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시급하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당초 완주군 청사가 삼봉지구로 이전하기로 완주군과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삼봉지구 택지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고 강조하고 "이미 상당한 규모의 택지개발 보상비용이 현장에 투입된 만큼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전북의 아파트 미분양 동향과 인구 이동 요인 등을 종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신축 규모를 결정지을 계획으로 신속하고 정교한 개발계획 변경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24 23:02

욕실·탈의실 바닥, 미끄럼방지 자재로 시공해야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이나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주와 설계·시공자는 욕실 등의 바닥을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7일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24 23:02

완주 과학산단내 공장, 인근에 아파트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답)= 본 건은 제상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업단지 및 시근교 전답농가주택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으로 799번 지방도가 통과하여 군내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된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다.△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 본 건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공업나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다. 동측으로 폭 약 25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전주산업단지-전주 방면의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일반공업지역이며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다.△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근린주택)= 본 건은 난산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중소규모 상가 및 기존주택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상가지대이다. 서측으로 왕복 2차선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김제시내외로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주상용 건물용지이다. 근린주택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