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하숙집 대란 우려...건축허가 중 단독주택 최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폭주하면서 향후 하숙집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전주·완주 혁신도시에서 총 122건의 건축허가가 나간 가운데 단독주택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단독주택은 대부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의 하숙집 용도로 사용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인원 6400명이 교육받게 될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중 하숙집 이용 가능자는 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숙집 20여 곳이면 모두 소화할 수 있지만, 이 보다 두세배 많은 하숙집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10.23 23:02

혁신도시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22일 전북혁신도시 공공임대주택 2개단지 1214세대 임대를 위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공임대주택은 B-4블록 5년 공공임대주택 599세대와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615세대 등 1214세대다.B-4블록은 전용면적 84A형(32평) 479세대, 84B형 120세대 2개 타입이고, A-14블록은 전용면적 50형(21평) 3개 타입 410세대, 59형(25평) 2개 타입 205세대이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5년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게 된다.공급대상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세대수의 70%를 특별공급하고,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20%를 특별공급한다. 일반공급은 10%이다.다만 특별공급 신청이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한다.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주택협회 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관추천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급대상 일자별로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일반공급은 1순위는 11월 25일에, 3순위는 11월 26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주택청약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apt2you.com)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23 23:02

김종훈 "정부 하우스푸어 대책 실효성 부족"

정부가 내놓은 부실채권 매입제도와 적격전환대출 등 하우스푸어 대책의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1천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5개월 동안 실적이 7.8%(78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채무조정과 지분매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동의할 경우 상화조건 변경고정금리 적용 등 조정을 해주는 식이다. 지분매각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보유주택의 지분을 캠코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껏 이용자가 아무도 없었다. 주택금융공사가 맡은 하우스푸어 대책 프로그램인 '적격전환대출'도 1조원 공급을 목표했지만 실적은 9월 현재 24건 공급돼 목표의 0.2%(20억원)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전환대출은 시중은행이 하우스푸어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해주고, 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전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김종훈 의원은 "부실채권 매입제도와 관련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적격전환대출도 구조 재설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21 23:02

혁신도시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확대

속보=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관련, 특별공급이 이뤄지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1면 보도)특별 분양이 실시된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 3940명 가운데 580명(14.7%)이 아파트를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주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챙기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 유력하지만 투기우려가 적은 혁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서둘러 전매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어 "국토부의 특별공급 전매제한 연장 발표를 환영한다"며 "전매제한 연장에 앞서 투기에 따른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들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21 23:02

임대아파트 상당수 5년 지나도 분양 외면

공동주택 건립 시 임대아파트로 사업자를 낸 뒤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났지만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높아 이를 제재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립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은 7월 말 현재 모두 35만5820세대이며 이중 임대 공동주택은 355단지 5만8317세대이다.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저리(3~5%)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 상 인가된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대에서 분양 전환은 강제 사항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협의회의 요청 사항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다반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처음부터 일반 분양아파트로 지을 경우 막대한 은행 빚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건설한 뒤 정작 분양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전주 삼천동 A아파트(480세대)의 경우 지난 1986년 12월 사용검사를 취득했지만 24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분양으로 전환, 일부 입주자들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자 분양으로 전환했다며 비난했다.익산 동산동 B아파트 1차(588세대)는 지난 1989년 11월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분양 전환이 안됐고, 1992년 8월 준공된 2차(612세대), 2005년 5월 준공된 3차(299세대) 또한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았다.B아파트 업체는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분양 전환 시기를 넘긴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해온 셈이다.군산 나운동 C아파트(1186세대)의 경우 2002년 12월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분양 전환이 안됐고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조촌동 D아파트(204세대)도 마찬가지로 2001년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임대아파트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부 세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군산 나운동 임대아파트의 한 세입자는 "대부분의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지 않고 노후 임대아파트로 전락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나운동의 경우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요구할까봐 분양하지 않는 아파트라는 유언비어도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D아파트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금전적 이유로 분양 전환을 요청하지 않아 임대를 유지해온 것일 뿐"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분양을 요청해 현재 입주민들과 분양 전환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6개월 이상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서 분양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7 23:02

전북 3대 개발도시 미래 도시발전 좌우한다 (하) 전주 에코시티

토지사용 방식과 항공대 이전 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 올해 말 설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개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에코시티는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고 이곳을 개발해 전주와 완주군을 연결하는 사실상 통합도시의 표본이다. 사업 성공 여부는 녹지비율 확보와 원활한 교통망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에코시티는 전주 송천동과 전미동, 호성동 일원 199만7713㎡ 규모 부지에 총 2515억원을 투입해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간투자 택지개발사업으로 오는 2016년 3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이곳 일대는 35사단(1953년 창립)과 206항공대가 존재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 소음과 진동 등 기초생활권에 지장을 받아온 구역으로 북부권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지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06년 3월 (주)에코시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개발을 추진해왔고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곳 개발지구의 가장 큰 단점은 건축면적이 너무 커 자칫 건물만 가득한 회색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에코시티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199만7713㎡ 가운데 도시기반시설용지가 109만672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주거용지가 83만3570㎡, 상업용지 4만990㎡, 업무용지 2만6433㎡, 공공청사 6만8773㎡, 교육시설 8만3367㎡ 등으로 계획돼 있어 개발도시 대부분의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반면 공원·녹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25.6%로 다른 개발지구(14~20%) 보다 높게 책정, 개발지구 내 저류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도시가 강조된다는 장점도 있다.에코시티의 계획인구는 3만3000명으로 교육 부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교육시설 부지는 총 8만3367㎡로 이곳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근 완주군 및 익산에서의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주차장 부지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에코시티내 주차장 부지는 총 면적의 1%에 해당하는 1만9990㎡로 모두 10개소의 주차장이 설립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주차부지가 협소해 주차대란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장기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지속적 재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표본적 모델 도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친환경을 강조한 에코시티인 만큼 에코시티 개발지구만의 특색을 갖춘 색채를 선정, 도시 이미지를 특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도내 개발지구 가운데 에코시티 만큼 친환경을 강조한 사업이 드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주시가 약정서를 통해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환지 면적이 아닌 평가방식으로 변경, 토지주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한 건축사도 "친환경을 강조한 개발지구인 만큼 도시 색채도 에코에 걸맞는 통일성을 부여시켜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건축 비율을 낮추고 공원부지를 확대하면 더욱 쾌적한 개발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7 23:02

김제 옥산동 논, 차량 접근 가능

△김제시 옥산동 (답) = 본 건은 진주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거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미개발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제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저촉), 중로1류(폭20m~25m)(저촉)이다.△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 창고 ) = 본 건은 만경리 버스 공용터미널 서측으로 인접하여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버스터미널 주변 상가지대이며 창고, 소규모공장, 농가주택, 농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터미널부지가 대로에 접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1단지의 대지로 이용중이며, 우량농지 성토공사 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일부 진행되다 중단되어 완공이 안된상태로 각 필지가 서로 경계없이 일부는 평탄지, 일부는 저지, 일부는 완경사를 이루는 1단의 휴경지 상태이다. 일반상업지역,문화재보존 영향검토대상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근린주택) = 본 건은 중앙시장 남측인근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시장주변 로선 상가지대이다. 동측으로 폭 약13m 안팍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이 보통시된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고 획지 깊이가 상당한 부정형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부가 골목 공용사도로 이용중이다. 일반상업 방화지구이며,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 보호법)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0.17 23:02

혁신도시 건설공사 지역업체 '찬밥'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지역 업체들이 공사참여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현황'에 따르면 LH가 단독으로 시행한 혁신도시내 지역업체 참여는 14.2%에 그쳤다. 반면 지역개발공사와 공동 추진된 사업지구의 지역업체 참여도는 48.3%로 낮게 나타났다.전국 혁신도시 사업지구는 대구울산강원충북제주부산경북경남전남전북이며, 이 중 LH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곳은 대구울산강원충북제주이고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곳은 전북부산경북경남전남이다.LH가 단독 시행한 5곳의 총금액은 6684억원으로, 지역업체 8곳이 모두 951억원의 사업을 진행, 14.2%에 그쳤다.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총 공사금액은 1065억원으로 지역업체 3곳이 참여해 396억(34.6%)의 사업을 진행했다.지역업체 참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혁신도시로 총 공사비1364억원 가운데 1172억원( 85.9%)을 수주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5 23:02

전북 3대 개발도시 미래 도시발전 좌우한다 (중) 전주 만성지구

전주 만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구단위계획상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 및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폭이 너무 커 서부신시가지처럼 상권에 치우친 난개발이 우려된다.특히 만성지구 내 계획된 공용주차장 부지는 소규모로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에 따른 계획도시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만성지구는 총 사업비 4757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곳에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들어설 계획이며,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는 5596세대 1만6788명이지만 사실상 3만여 명의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택지개발지구로 김제와 익산, 완주군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통 요충지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상 계획도로가 너무 협소해 오히려 심각한 교통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주거용지 52만5141㎡, 상업업무용지 6만2204㎡, 법조타운용지 8만2644㎡, 첨단산업지원용지 5만7608㎡, 기반시설용지 59만8049㎡, 기타시설 4만9548㎡ 등으로 설계됐다.하지만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원룸과 일반 음식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반면 허용 용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당이나 술집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시켜 서부신시가지와 같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는 크게 대로와 중로소로로 나눠진다. 그러나 이들 도로의 보도 및 자전거보행로, 식수대 등은 설계 차이로 도로 양측이 제각각이어서 통일성이 결여되고 폭 또한 협소하게 설계됐다.대로의 경우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35m 대로 왼쪽에는 보도 3m, 자전거도로 1.5m, 식수대 1m가 설치되며, 오른쪽에는 자전거도로없이 보도 3m, 식수대 1m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25.5m의 왕복 6차선 도로가 건설된다.26m 대로 또한 일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간과 보도만 설치된 구간이 있어 도로 자체가 들쭉날쭉하게 설계돼 있다.중로도 마찬가지로 각각 20m, 15m로 개설되지만 보도의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으며, 왕복 2차선과 편도 1차선으로 설계된 소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한마디로 도로 폭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비슷하게 설치돼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으며, 도로 양측의 모양새가 틀려 통일성이 결여된 '헷갈린 도로'가 우려되고 있다.이곳에 설치될 주차장 또한 총 10개소 2만618㎡(6236평)에 불과해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이 더해진 '교통지옥'도 예상되고 있다.만성지구 도시개발은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뒤 착공에 들어갈 방침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도로 등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관련, 전주시내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성지구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각각 사업을 나눠 추진하다보니 지구내 기반시설 대부분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설계대로 이곳이 개발된다면 '제2의 서부신시가지'로 불릴 공산이 크다"고 난개발을 경고했다.B건축사 또한 "개발도시는 말 그대로 편안하고 넓은 녹지에서 여유를 느끼는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곳은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 유보지구로 검토했던 만큼 사업 방식이 수익구조에 치중, 자칫 도심 난개발을 부추기는 대표적 지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강인석
2013.10.15 23:02

도내 공공건설공사 수주액 급감

도내 공공공사 발주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건설공사 업계의 불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가 발표한 '2013년 9월 도내 공공부분 건설공사 발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주한 수주액은 79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감소했다.수주액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996억원을 기록했고 발주액 또한 지난해 1159억원에서 올해 959억원으로 17.3%가 줄었다.이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 발주수주액을 부문별로 보면 지자체 발주공사는 6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8%가 감소했고 정부기관 발주공사도 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수주금액도 지자체 공사의 경우 567억원으로 전년동기비 35.2%가 줄었다.공사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공종은 건축분야로 나타났다.건축분야의 발주금액은 2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62.9%가 감소했고 수주금액도 63% 감소한 192억원을 기록했다.올 9월까지 누계수주액 또한 총 7746억원으로 전년대비 26.7%(2824억)가 줄었고 발주액도 9299억원으로 전년대비 27.9%(3565억원) 하락하는 등 도내 건설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공공건설과 민간건설 양측 모두가 최악의 현실에 직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고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국내 경기침체와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간건설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젖줄 역할을 하는 공공부분 마저 감소하고 있어 지역 업계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윤 회장은 이어 "지역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부동산 활성화에 필요한 후속 대책(4.11, 8.28)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하반기 추경예산 등을 통한 공공부문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4 23:02

금감원, 애프터 리빙제 관련 대출 제동

살아본 뒤 주택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리빙제와 관련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애프터리빙제는 주택 소비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몇 년간 살아본 뒤 최종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로서는 인근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아볼 수 있고 이후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이라 유리해 보인다.문제는 이후 시행사의 부도나 환불 거부, 지연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데 있다. 애프터리빙제는 구조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수반하는데 대부분 시행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일 뿐 근본적인 채무자는 소비자로 되어있다. 따라서 시행사가 약속을 어긴다면 소비자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나 원치 않은 분양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현재 애프터리빙제는 건설업계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운용되면서, 일견 전세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본질은 분양성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분양 단지별로 계약조건이나 보증 주체도 제각각인 만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0.14 23:02

도내 학교시설 내진 적용율 13% 그쳐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가운데 70%가 지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30.2%인 36만8629동에 불과했다.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등 국토부가 정한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내진 대상 73만868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동은 32.9%(24만846동)였고, 공동주택(42.2%)에 비해 단독주택(25.2%)의 내진적용율이 낮았다.의료시설(49.2%)과 공공업무시설(34.1%)은 30%를 넘었으나 학교시설은 23.4%로 내진 적용율이 가장 낮았다.전북(13.3%), 제주(13.6%), 전남(14.5%) 등지의 학교시설은 내진적용율이 10%대였다.반면 전국의 지진발생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52건, 2012년 5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7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14 23:02

전북 집값 상승률 전국 3위, 자가 비율은 69.7%로 1위

최근 10년간 전국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29.6%로 나타났고 전세가 상승률 또한 32.4%로 집계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집값 변동내역'에 따르면 주택매매가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3.6% 상승했고 지방은 24.1%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6%로 가장 높았고 울산 37%, 다음으로 전북이 30.4%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매매가의 경우 전국 평균은 29.6%가 올랐고 전세 가격은 32.4%가 올랐다.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매매가 30.4%, 전세 가격 38%로 모두 평균치를 상회했다.또 지난해 자가, 전세 등 주택 점유형태별 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자가가 69.71%(전국 평균 53.7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전세의 경우 전북은 10.28%(전국 21.79%)로 나타났고 월세는 17%(21. 31%), 사글세 0.60%(전국 0.31%), 무상 2.4%(전국 2.83%)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의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 것은 전국 타 시도에 비해 전북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4 23:02

개별공시지가 평가 부실 '신뢰성 추락'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부실해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연평균 1만 건 이상이 정정됐다.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가운데 3만3957건이 부적절하게 평가돼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1년 3민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도 2만2631건 가운데 8097건이 정정됐다.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55만 필지 가운데 233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상향을 신청한 경우는 1243건, 하향을 신청한 경우는 1091건으로 나타났다.처리결과 총 792건이 정정됐고 이 가운데 상향된 것은 491건, 하향된 것은 301건 이었다.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은 34.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북은 33.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직결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자체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4 23:02

도내 외국인 토지 663만8373㎡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고,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억2574만1,051㎡로 총 8만7,682필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835만㎡)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전북의 경우 지난 2011년말 2445필지 747만3276㎡를 취득했고, 2012년말에는 2519필지 729만1760㎡를 취득했다. 올 6월말 현재 취득건수는 2511필지로 663만8373㎡에 달하고 있다.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취득용도별 분류를 보면, 임야 등 기타토지가 4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1055건, 상업용지가 1008건, 단독주택이 880건, 주거용 기타가 225건, 공장용지가 135건, 레저용지가 79건 등의 순이었다.외국인이 소유한 전국 토지면적은 2011년 2억2189만9,193㎡, 2012년 2억2621만3244㎡, 2013년 2억2574만1,051㎡에 달한다. 면적은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으나, 필지수로는 2011년 7만9992필지, 2012년 8만5581필지, 2013년 8만7682필지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거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7만9992필지, 2012년 8만5581필지가 거래됐고, 지난 6월까지 8만7682필지가 거래됐는데, 토지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충남 순이었고, 거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였다.

건설·부동산
청와대
2013.10.11 23:02

국내건설수주액 전년비 16조 줄어

대한건설협회가 9일 발표한 '2013년 8월 누적 국내공사 수주액'은 51조 860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5773억원(24.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수주액으로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부문별로는 민간수주액(32조1590억원)의 감소폭이 30.2%로 공공수주액(19조7014억원) 감소폭(12.0%)의 2배가 넘었다.공공수주 물량 중에서는 국영기업체(정부·지자체 산하 공기업) 발주량의 감소율(-40.1%)이 가장 컸고 민간발주량 중에서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토목공종(5조3335억원)의 부진세(59.3%)가 뚜렷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0 23:02

전북 3대 개발도시 미래 도시발전 좌우한다 (상) 전북혁신도시

전북의 도심 지형을 바꿀 3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인구이동과 함께 상권이동을 가르는 중대한 사업으로 미래 전북 경제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차난과 교통대란을 부추겨 실패작으로 불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비춰볼 때 도심개발사업이 자칫 수익사업에 치우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특히 개발지구의 생명은 택지 분양에 따른 수익이 아닌 도심의 녹지율 확보, 교통정주여건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대 개발사업을 점검해본다.전북혁신도시는 전주 중동과 만성동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990만9227㎡이며, 이 가운데 도시용지는 345만2358㎡로 총 면적의 35%에 이른다. 이곳에는 12개 공공기관 입주는 물론 1만6400호에 5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월 전북혁신도시에 최초로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은 단기중기장기교육 등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연간 2만여 명이 교육받는다.하지만 주변에 실생활에 필요한 상권교통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생들은 서부신시가지나 효자동 인근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수원 주변에는 신종 '하숙형 원룸'까지 신축되는 불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또한 올 11월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지만 이곳에는 상가나 학교, 주변 공원 등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 사실상 도심 속의 외딴 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인구유입 등에 따른 장기적 교통 대책이 부족, 기반시설 완공 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구단위계획 상 도심에 신설될 도로 폭 및 길이가 좁게 계획돼 교통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전북혁신도시 내에는 대로와 중로, 소로 등 모두 166개 노선의 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 중 대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도로 양측에 동시에 설치된 도로로 각각 35m와 28m로 설계돼 있다.폭 35m 대로는 왕복 6차선이지만 도로 양측에 있는 보도(2.5m)와 자전거도로(1.5m) 등 8m를 제외하면 폭 27m다. 여기에 조경수를 심는 식수대 1m를 빼면 도로폭이 26m에 불과한 실정이며 28m(왕복 5차선) 대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중로의 경우도 최대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까지 설치되며, 23m 중로는 보도 3m와 식수대 1m를 빼면 19m에 불과하다. 16.5m(왕복 3차선) 중로 또한 보도 2m와 식수대 1m가 포함된 폭이며, 왕복 2차선인 14m 도로도 보도 3m가 빠지는 사실상 일반 도심 도로와 비슷한 수준이다.도심 골목을 연결하는 소로(6~11m)는 2m 보도가 설치된 곳과 보도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사실상 갓길 주차가 이뤄지면 차량 한 대조차도 이동하기 힘든 상황이 불가피하다.미래를 준비해 명품도시를 표방한 전북혁신도시가 자칫 교통지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대목이다.공용주차장 건립도 택지 판매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전락, 도심 도로 차량 쏠림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주체인 LH 전북본부가 올해 중순 23필지를, 전북개발공사는 9필지를 민간에게 각각 매각함으로서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현재 남은 공용주차장 부지는 32필지(2만3천457㎡)에 그치는 등 사업주체 2개 기관이 공공성은 뒤로한 채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도심의 미관을 좌우하는 조경과 관련해서도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조경 가치가 뛰어난 폐목들을 직접 손질해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나무은행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크게 절감시킨 반면 전북의 경우 각각의 동일한 품종의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경남 진주혁신도시는 개발지구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강과 영천강이 흐르는 수변 도심이 조성됐고 공항과의 거리도 차량으로 10분 남짓 밖에 안 걸려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살기좋은 혁신도시로 꼽히고 있다.한 건축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성공여부는 녹지와 교통에 좌우되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이같은 요인들이 모두 배제된 채 수익성만 강조됐다"며 "결국 부동산 가격만 최대한 올리는 땅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건물만 빼곡한 회색 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0 23:02

김제 제월동 공장, 2차선 도로와 인접

△김제시 제월동 (공장) = 본 건은 월랑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시외곽 전·답 및 자연부락이 혼재한 농경지역으로서 주변으로 중·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산재한다. 북서측으로 아스팔트포장 왕복 2차선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각지에 접하여 제반차량의 통행 및 출입이 자유롭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시중심지까지 대중교통편 이용 약 15분 거리로서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창고 용지 및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다. 현재 휴업상태로서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전주시 완산구 전동 (창고) = 본 건은 성원오피스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규모 점포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이다. 북축으로 소폭의 도로와 접해있으나 차량출입은 불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정도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방화지구이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다.△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근린시설) = 본 건은 추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북측으로 노폭 약 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일단지 형태로 계단형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물의 건부지, 삼각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건물부속 토지로 이용중이다. 생산관리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다.

건설·부동산
기타
2013.10.10 23:02

표준지 공시지가 신뢰성 의문

전국의 토지값이 지난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 도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시지가에 토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들쭉날쭉 낮게 책정되는 등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지역별 실거래 반영률'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떨어졌다.이는 토지값이 2009년 0.587%에서 2012년 0.335%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전북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2009년 71.3%, 2010년 64%, 2011년 62.4%, 2012년 65.2%로 4년간 6.1%P가 하락했다.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떨어진 도시는 22곳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경기, 강원, 충북, 제주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표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2012년 기준 광주의 경우 73.6%를 기록한데 반해 울산의 경우 52.9%를 보였다.이와는 별도로 전국 모든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지가총액은 총 3157만8711필지에 3879조 8062억원으로 집계됐다.전북의 지가총액은 259만5937필지 72조 8404억원으로 조사됐다.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전주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로 3.3㎡(1평)당 685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으로 3.3㎡당 124원을 기록했다.이노근 의원은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이라면 현행 부동산 가격고시 체제에서 공동주택 보유자가 토지 보유자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등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땅값이 오르는데 시세 반영률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0 23:02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내성 키워"<부동산114>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놔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114(r114.com)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주택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총 3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에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았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113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파격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덕분에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829대책 이후에는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인 41대책과 최근 발표된 828대책을 통해서도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14는 모처럼 찾아온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천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주택 매각 대금으로 더 비싼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 신축 건물 매입시 매매가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영국의 주택경기 부양책,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영주권을주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례 등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