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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5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5건, 근린생활시설 4건을 포함한 약 17억원 규모, 총 74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압류재산 공매에는 감정가의 50% 이하인 물건도 6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H는 이달부터 통합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COnstruction Technolo gy Information System)을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된 이후에도 정보시스템이 토지·주택 분야로 나뉘어 각각 운영돼 왔다.LH는 이번 LH-COTIS 오픈으로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간소화해 연간 12억 원에 달하던 시스템 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통합 완성이 가능하다.또 계획·설계·발주·건설·유지관리 등 건설사업 모든 단계별 기술정보를 프로젝트별로 통합·관리해 건설기술정보의 일관성도 유지, 협력업체와의 전자결재와 정보교류도 용이해질 전망이다.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상용프로그램이나 다른 기관 정보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작업분류체계(WBS) 방식을 도입, 원가산정시 검증·분석이 용이해지고 시공시 작업분류별 수량산출이 자동으로 이뤄진다.LH-COTIS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cotis.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감리 및 CM(설계용역) 사업비 선정 기준이 종전 추정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뀐다.그간 건설업계 불만으로 꼽혔던 적정 대가 논란을 없애고 감리 및 CM의 적정 사업비 책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국토부는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없애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대가 기준도 선진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거래물량은 급감, 일부 중개업자들의 불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무등록 업자들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의 단속권한의 한계로 처벌수위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부동산 매매 시장의 혼탁은 곧 토지가격 상승을 동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중대차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부동산 중개업은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중개사고 발생에 대비해 공제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하지만 각종 개발지구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신도시 건설 등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 땅을 매매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없어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등 서민 피해는 막심하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강화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철저한 관리감독, 중개사 스스로의 자성이 요구된다.전북도가 지난 3월 한달동안 일선 14개 자치단체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1건이 적발, 게시물설치 부적정 5건, 자격증 대여 4건, 중개 보조인 연락처 게재 4건, 증개 대상물 설명서 미보존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최고 처벌조항은 자격증 대여로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단속할 권한이 미비, 관련자의 진술이나 당사자 간 공방 없이는 대여 사실을 알아내기 힘들다.중개업 행위가 가까운 친인척 또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 이뤄져 거래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데다 혈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관련 단속 공무원과 해당 중개사들의 관계자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의 요청에 따라 전북도가 직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A중개사의 경우 속칭 현 시세보다 떠 감정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해당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 중개사는 이를 빌미로 프리미엄을 받는다. 반대로 현 시세보다 감정가를 높이는 계약서를 통한 금융권 고액 대출도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이 같은 정황은 있지만 관련 감독 공무원들의 조사 권한 밖으로 조사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또 과거 복덕방을 운영했던 고령자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현행법도 바꿔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초고령으로 일상적 업무 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사실상 면허 대여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법령도 강화, 조사 또는 검사 거부 시 업무정지 폭을 넓히고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구적 권한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도 요구된다.A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의 질서만 바로 잡혀도 막대한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중개업소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도박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B중개사도 "통상 토지 매매 거래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나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모든 계약 절차를 밟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법무사가 이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진 서류가 많다"며 "이는 모두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하나의 관행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금전기업(주)이 도내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순위에서 1~3위를 싹쓸이했다.지난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신영옥)에 따르면 도내 2102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수 3548개) 시공능력평가 산정 결과, 금전기업(주)이 철강재설치공사업 598억8142만원, 금속창호 559억8336만원, 강구조물 554억2626만원의 시평액을 기록, 1~3위까지 석권했다.이어 (유)삼신기업(금속창호 400억5079)이 4위를, (주)준건설(토공사업 312억6048만원)이 5위를 차지했다.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전체 시평액은 건설경기불황과 맞물려 공사설계단가까지 하락하며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년도 기성실적총액이 3.1%가 증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시평액 분포 현황을 보면 100억 원 이상인 등록업종 숫자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40개로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06개에서 109개로 소폭 증가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신영옥 회장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전반적 상향됐다"며 "이는 도내에 국한된 소규모 공사물량을 탈피, 외향적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건설이 4년 연속 도내 일반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또 신성건설은 공격적 경영을 펼치며 지난해와 동일한 2위를 기록했다.그러나 도내 상위권 대부분 업체의 시평액이 최근 3년간 지속된 건설산업 불황을 반영하듯 전체적인 평가액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도내 644개 종합건설업체 중 대표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한 업체의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 결과, (주)중앙건설이 시평액 1349억 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주)신성건설이 107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앙건설은 전국 순위에서도 141위를 차지, 지난해 89위를 차지한 기록보다 크게 순위가 밀렸고, 이로 인해 도내에서 100위권 안에 들은 건설사는 전무했다. 지난해 5위를 차지한 군장종합건설은 시평액 897억으로 2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고 기업회생을 밟고 있는 제일건설(784억)은 긴축경영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5위는 772억을 기록한 한백종합건설이 차지했다.반면 수주액 감소로 지난해 2위였던 성원건설이 103위로 떨어졌고 9위를 기록했던 엘드건설이 31위로 추락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4년전 만 해도 6개사였던 1군 업체가 국내외 경기침체로 민간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올해 평가에서는 단 한곳도 없게 돼 안타깝다"며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를 반영한 듯 도내 종합건설업체 시평액은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향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근린시설)=본 건은 코오통아파트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노변을 따라 상가가 밀집 형성돼 있는 노선 상가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면이 폭 약 20m, 서측면이 폭 약 8m의 도로와 접해있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유사 가장형평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등이 돼 있다.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 외부계단이 소재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중로1류이다.△진안군 안천면 노성리(답)=본 건은 노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구거 넘어 폭 약 5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하며 , 도로가 개설돼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경사지대(계단식)로 조사일 현재 농경지 및 일구 구거로 이용중이며, 일부 토지상에 권리 관계 미상의 다년생농장물이 식재돼 있다.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주택)=본 건은 인후궁전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체 등고 평탄하며, 단독주택부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유류온수 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돼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상대정화구역(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공사에서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투찰이 빈번해 지역 업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값싼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와 참여업체의 경영난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LH가 7월 들어 긴급 최저가입찰공고를 낸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식재공사는 예정가격(예가) 대비 54%대의 최저가 투찰률을 보였으며,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시설물 설치 역시 64%대의 최저가 투찰률을 기록했다. 조경업계에서는 '60%대의 투찰을 할 경우는 업체가 마진을 생각지 않고 공사실적을 얻기 위한 것이며, 70%대는 공사과정에서 약간의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A10블럭 조경공사는 60%대보다도 낮은 50%대 최저가 투찰이 나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조경업계의 볼멘 목소리다. 이 때문에 도급업체들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아예 LH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최저가 투찰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다.다만 일부 업체들이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실적이라도 쌓기 위해 공사를 하겠다는 '울며 겨자먹기식'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LH가 발주한 일부공사 현장에서는 최저가 낙찰로 인해 부실공사는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문제, 관리인력 부족 문제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혁신도시 A10블럭이 LH의 직할시공 시범지역으로 발주처가 직접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2단계운영 체계도 최저가입찰 명분찾기용 꼼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LH가 발주처-시공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2단계 체제 운영을 바꿨지만 최저가 입찰로 나서면서 예가산정방식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LH가 업계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최저가 입찰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거대한 부채를 메우기 위한 '나 살고 너 죽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의 마진율을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예가입찰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가뜩이나 불황인 마당에 LH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속보=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돼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청정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현실화됐다. (7월24일자 1면 보도)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제5차 본심의를 열고 모악산 반경 500m 내 완산구 중인동 1305-3번지 외 2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과시켰다. 그간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개발허가가 유보됐지만 더 이상 유보 명분이 없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날 수정의결된 내용은 △평지붕을 경사지붕으로 변경 검토 △계단실의 높이를 출입만 가능하게 낮출 것 △건축디자인은 허가부서에서 지도하는 내용으로 할 것을 전제로 했다. 다행히도 S건설은 그간 건물 높이를 4층으로 계획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차 심의에서 허가 유보 조건으로 3층으로 낮출 것을 권장, 높이는 3층으로 건축된다. 그러나 모악산 인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천혜 자연경관을 가진 모악산 주변 개발에 눈독을 들어는 건설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결국 모악산 인근에 전원주택 형식의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명산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며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곧 자연 파괴로 도내 명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여러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행법 상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어 심의를 통과시키게 됐다"며 "다행히도 높이를 3층으로 제한, 이를 전례삼아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도 3층으로 지어져야 하는 바람에 사업 채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공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큰 폭의 서열 변동이 발생했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30일 도내 기계설비공사업 214개사, 가스시설시공업사 51개사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기계설비의 경우 지난해 3위였던 진흥설비(주)가 평가액 215억5690만원으로 부동의 1위였던 금전기업(199억7000만원2위)을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2위는 금전기업(주), 3위 (유)동원공사(159억6418만원), 4위 (유)신세계이앤시(113억527만원), 5위 (주)태산공사(107억492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평가액이 100억 이상인 등록업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사였으며 50억 이상은 9개사에서 12개사로 소폭 증가하는 등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가스시공공사업의 평가 순위 서열 변동은 더 컸다.지난해 5위를 차지했던 동우개발(주)이 평가액 60억8893만원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유)안성(54억2054만원), 3위 (유)상아이엔지(40억5497만원), 4위 (주)협성이엔지(40억1725만원), 5위 (주)가덕(30억640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스시설시공업체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평가액이 소폭 상승, 이는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서울 등 타시도의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중인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도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사금액이 2000~4000만원으로 소액임에도 사업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전국으로 풀어 자칫 외지업체들의 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노후된 실외 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올해의 경우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대상학교로 도내 38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시행업체를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견적서 제출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소규모 공사조차 외지업체가 수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전주 A초등학교의 경우 놀이시설 물품을 3가지로 분류, 견적 대상을 전국으로 풀어 외지업체들과 함께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익산 B초등학교는 놀이시설 사업을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로 분리하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다.이외에도 C학교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외지업체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어려운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 지역 업체 참여 폭을 높일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도내 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시설물설치업에 해당함에도 이를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로 분류하고 있다"며 "또한 물품, 시설을 각기 분리해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극심한 공사 물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액 공사마저 외지업체에게 뺏기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며 "앞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지역 업체 참여폭을 넓혀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학교장 재량이라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또 "전북에서 공사 참여폭을 지역 업체로 제한한다면 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제한, 공사 물량이 적은 전북이 오히려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많은 이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업체선정과 관련한 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설계와 감리용역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도는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제도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방향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세부평가 기준(안)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감리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우선 토목설계 분야의 경우 참여기술자실적 만점을 애초 15건에서 10건으로 축소했고, 유사용역 만점도 최근 5년간 5건에 70억에서 5건에 50억으로 완화했다.건축설계 분야의 경우에도 참여기술자실적 만점을 애초 15건에서 9건으로 줄였고, 유사용역 만점도 최근 5년간 5건에 70억에서 5건에 15억으로 크게 축소,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혔다.뿐만 아니다. 참여감리원 민원해결 및 성실시공 표창 가점을 삭제하는 반면 건축분야 책임감리용역 면접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방향에서 공정성도 확보했다.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은 업체의 용역실적, 신용도 및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전북도 관계자는 "세부평가 기준(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요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업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 송천 에코시티, 전주완주 통합 추진 등과 맞물려 과열양상을 빚었던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개발호기 외에도 아파트 프리미엄을 노린 떴다방, 무분별한 원룸 신축을 노린 매매꾼, 개발지구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도내를 쓸고 가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매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더욱 증가,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시장 육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해봤다.#1.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업에 박식한 B씨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줬다. 노령인데다 관련 법령도 까먹기 일쑤였고 매도매수인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대신할 B씨에게 자격증을 넘긴 것이다. 물론 A씨와 B씨는 수익을 나누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5000만원 상당의 토지 매매건을 B씨가 맡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C씨가 불법 면허 대여를 문제 삼아 결국 A씨의 중개업 면허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됐다.#2. 공인중개사 D씨는 최근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법무사에게 맡겨 법무사 E씨가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꾸몄다. 이는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탈세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 D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서 일체를 법무사에게 넘겨 공증 받는 방식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 일로 꾸며 소득신고 자체를 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시장이 온갖 불탈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미 도내서 이뤄지는 부동산 매매 건수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초과 과잉, 서로 간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먹을 거리가 없는 도내 중개업 시장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건지기 위한 몸부림에 편법 내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물론 대다수 선의의 중개업자들이 중개 시장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일부 퇴색된 중개업자의 잘못된 의식이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도내에는 2239곳의 공인중개업이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는 2055곳, 중개업자(예전 복덕방) 162명, 중개법인(2명 이상 공인중개사)이 22곳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한 달 동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의심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자격증 대여로 의심되는 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크고 작은 불탈법 행위가 확인된 위반 업체는 21개소로 드러났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자격증대여 △무자격무등록행위 △거래계약서 보관 및 대상물 확인 설명 미이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단속을 피해 적발되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100여 곳이 훨씬 넘길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흐름세로 돌아섰지만 현재 공인중개업이 난립된 상황으로 변질 영업이 우려된다"며 "사법권이 없어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자격증 대여가 크게 의심되는 업소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부분 중개업소는 중개업자 스스로 묵은 관행을 일소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때 부동산 중개시장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매매와 관련 해당 중개사의 등록여부 및 사무실, 그리고 관련 구비 서류 등의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물론 지역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4개 시군 8개 지구에서 총 1559만8076㎡ 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행정절차와 시설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총 3541만5513㎡(66개 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우선 전주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만성지구, 삼천과 모악산이 만나는 효천지구, 육군 35사단 이전부지에서 에코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또 군산은 신역세권과 미장지구, 익산은 부송지구, 임실에서는 운암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지구지정이 된지 51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장기화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구 지정 45년전부터 이미 추진돼온 상황이어서, 사실상은 1015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34년이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게는 서너배 이상 긴 장기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군산 신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10월30일 지구지정이 됐으나, 올 현재 진입도로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등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에야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등 늑장 추진돼온 가운데 아직까지도 시설공사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임실 운암지구와 군산 미장지구가 그나마 시설공사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이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어 해당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실제 구역지정 후 5년이 다되가는 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9월에만 6건의 농지 경매물건이 입찰에 부쳐지는 등 토지주 피해가 크다.여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물에 대한 신축이나 증개축이 차단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들이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장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조속히 관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나 재연장에 대한 협의 없이 암묵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져,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묵시적 갱신이란 당초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가 없을 때,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차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되고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다.주목할 점은, 기간이 2년으로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원한다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중도해지 권한이 없어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한편,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이같은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명수)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 무분별한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함이다.윤재호 회장은 이날 "물량부족과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지역 내 건설 연관 산업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향후 추진예정인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신규사업 실적공사비 적용을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해 달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약금액에 적정 반영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손명수 청장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됨에 따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2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다만 외교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추정가격 262억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의 업체가 공사금액의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추정가격 262억 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고 있다.개정안과 관련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지방에 이름만 올려놓는 속칭 페이퍼컴퍼니가 대거 신설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고 있다.현재 도내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도내서 발주되는 대형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물량까지 타지 업체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건설협회는 현 상황을 '지역 건설사의 총체적 위기'라고 판단,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자치단체 발주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반기고 있다.도내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 폭이 확대되는데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 물량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조사한 지난 2012년 한 해 누계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는 모두 1562건으로 금액은 1조2433억 원으로 집계됐다.올해의 경우 공사 물량이 크게 줄은 데다 외지 대형업체들의 공사 독식으로 물량과 금액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건설법 개정안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아직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산비율을 배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낙찰제도는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주되는 형태"라며 "중소기업은 기술적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으로 이 같은 불공정 법령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희망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만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장기임대주택이나 원룸 등이다. 무이자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장기임대주택에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신청,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지 동사무소나 시청 주택행정팀(☎063-281-2445)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지역에서 무주택자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4천700여 가구로, 이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7.5%에 해당한다.
무주진안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발주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시스템 시운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입도를 조절하는 쓰레기 파쇄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무주진안군은 지난 2011년 무주 적상면 방이리 산 1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8억2000만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했다.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은 도내 J건설을 포함한 3개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3년 5월 3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마지막 공정인 광역전처리시설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파쇄기 성능 부족에 따른 기계 오작동 현상이 발생, 준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J건설 등 3개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도면에는 도시생활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단파쇄기로 지정됐다.그러나 실제 무주진안 일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부직포, 비닐, 하우스 차단막 등 농촌생활형 쓰레기로 현실과 결여된 설비를 설치해 준공지연은 물론 예산낭비가 이뤄졌다.특히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초기 당시 시공사에게 파쇄기 선별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기존 전단파쇄기와 별도로 충격파쇄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종합시운전을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공기 지연과 관련 지체보상금 산정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시공사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일 38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공사 전체 공정이 아닌 3차 공정에 대한 지연금에 그치고 있다.종합시운전은 1, 2차 공정을 포함한 3차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최종 평가로 전체 공정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업체의 중론이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적용시킨 공사로 설계 심의 때 4번에 걸쳐 파쇄기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공사에서 4번 다 쓰레기 처리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 시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설계에 반영된 파쇄기를 설치했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이번 파쇄기 성능 미달은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새로운 파쇄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지체보상금 문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체 공정이 아닌 잔여 차수분만 금액을 산정하라는 답변을 들어 이같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전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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