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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세 대출 상품을 쏟아낸다.당국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만 몰리는 기현상을 막고자 전세 대출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로 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에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으로 유사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전)=본 건은 가리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산간 취락지대로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남동측 및 북측으로 소폭의 마을길 및 농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국도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주위지세는 경사지대이나, 본건은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축사부지로 이용중이다. 급배수 시설이 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상가)=본 건은 명지골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3면이 도로에 접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 및 동측 근거리에 전주역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장방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공동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이다.△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주택) =본 건은 나제통문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주유소,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동측면이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교량을 통하여 북측 하천 월편 폭 약 5~6m의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저역, 복합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공공공사 때 최저가에 입·낙찰되는 제도가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반영한 종합심사제로 바뀐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이 21일 주최하는'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박사가 수행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0월께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박사는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종합심사제에서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가격 경쟁 소지를 줄였다. 공사수행능력점수는 해당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를 계량화하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이 월세자금대출을새로 내놓거나 확대하려고 나선 배경은 최근 민생의 화두가 된 '전세대란'이다. 전세와 연동하는 월세마저 들썩이자 임차료가 부족한 서민이 손쉽게 돈을 빌리도록 자금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은행들은 그동안 월세대출을 방치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너나없이 월세대출을 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넉 달이 되도록 2개 은행에 단 10명밖에 찾지 않은 월세대출을 늘리는게 과연 실효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흐름에 못 이겨 금감원이 '보여주기식 대책'을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대출 공급창구공급량 대폭 확대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임원회의에서 "월세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월세대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임차료를 제때 마련하지못하는 서민에게 대출 공급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이 임차료 압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월세대출 운영 현황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월세대출 판매를 모든 은행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확대해 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대출을 다루는 은행은 우리은행(우리월세안심대출)과 신한은행(신한월세보증대출) 등 두 곳뿐이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출시돼 우리은행이 5명에 4천700만원을, 신한은행이 5명에 5천400만원을 빌려줬다. 4개월간 실적치고는 초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임차에서 월세 비중이 40%인데, 이런 상품을 제대로 홍보하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상품 활성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아파트,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반전세(보증부월세)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용도 8등급까지인 월세대출 대상의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신용대출과 별도로 한도를 얻을 수 있고 금리도 4~6%대로 비교적 저렴한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홍보도 강화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월세대출 상품 안내를 강화하고영업점에 상품안내장을 둬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선 '시큰둥'일부 은행 '콧방귀'금감원장의 '한 마디'로 시작된 월세대출 활성화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월세대출 수요자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저신용층일 개연성이크다는 데 있다. 월 소득으로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이런 계층이 많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높아져 수요자로선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되기 십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신용대출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고금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잘 먹히지도 않을 상품을 내놔봐야 호응이 적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4개월간 10명'이라는 실적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 세입자인 고객만 골라 '월세대출 받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금감원의 대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몇몇 은행은 금감원의 대출 확대 권고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 모습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세대출을 내놓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기존 전세대출 상품으로 반전세 세입자까지 대출할 수 있어굳이 따로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이 주도하는 월세대출 확대는 전세대란이 회자되는 여론의 흐름과최고권력자의 발언만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한 바 있다.
전주시는 20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영무건설이 완산구 중화산동에 건립중인 영무예다음아파트 분양가를 3.3㎡당 685만원 미만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1089만원(84.95A), 901만원(83.66B) 이하로 권고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재심의가 이뤄진다.
전주시는 ㈜영무건설이 완산구 중화산동에 짓는아파트 분양가를 3.3㎡당 평균 685만원 미만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는 20일 영무건설이 영무예다음 33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신청한 분양가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과를 회사에 통보했다. 이는 영무건설이 애초 신청한 726만7천원보다 3.3㎡당 41만여원 하향 조정된 것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영무건설이 제시한 1천237만원보다 10%가량 낮은 1천89만원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시는 영무건설이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분양승인을내줄 방침이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관사나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혁신도시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전국평균 0.3대 1 수준으로 낮은데다 주거시설도 부족한 점을 감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기존에는 이전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공공기관에 한해 임대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오는 2015년 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을 확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시세 2766만원 등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했다.한편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624가구의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혁신도시는 모두 2만7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잘 알려져 있다.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상가주택에 있어서도 주택·상가용도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 절세방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크다. 기준은 면적이다. 먼저 주택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상가면적이 더 크거나 같다면 주거용과 상가용을 따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상가부분은 과세된다.요점은, 공부상 주택면적이 약간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실제 사용에 있어 주택부분이 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 전체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부상 나타지 않았더라도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계단이 주택용도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점포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면 미리 이곳이 상시 주거용임을 증빙해 놓는 등의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주택 외의 비주거 부분이 상가일때 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인 경우에도 같다. 또한 주택의 부수토지 내에 별개 건물로 주택 외의 비주거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도 같다.옥계공인중개사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한 전문건설공사 입찰 2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8일 주중(19~23일) 전북대학교 식당 건축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75건 1765억 원의 공사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명은 전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식당 건축 및 기계설비 등 2건으로 금액은 11억 원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공장)= 본 건은 팔복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용지가 주를 이루는 일반공업지역이다. 서측에 폭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시간선도로가 소재해 시 중심 및 타지역으로의 통행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장, 사무실, 식당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일반공업지역, 비행안전 제5구역이다.△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상가) = 본 건은 오수면보건지소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 주위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등이 밀집된 면소재지 내 노선상가지대이다.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동측으로 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해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군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삼각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및 주택부분에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등이 돼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오수리석불)이다.△무주군 안성면 공진리(답)=본 건은 주고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경지정리된 답이 주류를 이루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북측으로 약 3~4미터 도로를 통해 출입하며, 남동측으로 안성~장계 방면의 국도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며 최근 물건을 제대로 살펴볼겨를도 없이 덜컥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재산을 털어넣는 전세, 적지 않은 목돈을 보증금으로 거는 월셋집을너무 쫓기듯 구하다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집을 찾는 시점부터 계약할 때, 계약을 마친 후까지 단계마다 '매의 눈'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좋은 전월세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써브가 14일 전월세 구할 때 염두에 둘 내용을 조언했다. ◇ 매물 없을 때는 발품 더 팔아야요즘처럼 전세가 귀할 때에는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한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아야 한다. 중개업소만 믿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파트가없을 때에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좋다. 단독이나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고, 특히 신축 다세대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해 아파트 대체제로 고려할만 하다. 다만 주차의 편리성, 보안 등은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대출금+보증금<시세의 70%' 유념해야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에는 기본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다. 집을 담보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20% 이상 싼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해야계약은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있으면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예컨대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할수 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기관에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월세 재계약의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 이달 23∼27일 중에 3%대 후반∼4%대 초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대출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6∼7%)보다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거나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로 하는 건설공사 입찰 3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1일 주중(12~16일) 군산시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50건 2078억 원의 공사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도내 업체와 의무 공동도급을 명시한 금액은 232억 원이며, 지역 업체로 도급을 제한 시킨 공사 액수는 5억원으로 나타났다.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명은 군산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전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식당 신축공사,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8건, 근린생활시설 6건을 포함한 약 10억원 규모, 총 53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압류재산은 공매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도내에서 7월 중 이뤄진 아파트 경매 물건은 모두 67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지지옥션의 경매동향에 따르면 7월 전북 아파트 경매는 총 67건이 진행돼 전년 동월 59건에 비해 8건(13.56%) 증가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3건이 감소했다.반면 낙찰률(44.8%)과 낙찰가율(83.2%), 평균응찰자수(3.9명)는 모두 전월 보다 하락했다. 아파트 경매 시장 경쟁률 부문 1위는 군산시 조촌동 시영3차아파트로 13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대비 97%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부문은 정읍시 수성동 부영아파트로 2명이 응찰해 감정가(6700만원) 대비 103%(6909만원)에 낙찰됐다. 7월 중 전북 토지 경매시장은 총 465건이 진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 470건에 비해 5건 줄었으나, 전월 387건에 비해서는 78건(20.31%) 증가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 근로자 안전관리 비상이 걸렸다.공사 일정을 맞추면서도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7일 오후 2시 전주 삼천동의 한 상가 공사현장.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속에서 근로자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정부가 여름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사업장의 노무자의 안전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전주 덕진동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전주 효자동, 금암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대부분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지켜지 않았다.이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식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사 현장에서 만난 김모씨는 "서있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로 더위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일용직 인부라 쉬자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참고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폭염 속 무리한 근로는 자칫 공사현장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공장)= 본 건은 남봉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취락지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으로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공업나지, 잡종지 및 일부 구거로 이용중이다.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인접지와 걸쳐 소재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주택)=본 건은 전주시립금암도서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남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기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건물용지(1층 대중탕 , 2층 주택)로 이용중이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보일러), 전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동북초등학교, 뽀뽀뽀유치원,전일중학교) 및 절대정화구역(코끼리유치원)이다.△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전)=본 건은 송촌마을 남동측 인근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마이산회봉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된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있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잡종지(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중) 상태이다. 계획관리지역, 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가뜩이나 건설사업 발주 규모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사업 발주액은 올 6월 말 현재 6337억원으로 전년 동기 8948억원보다 2611억원(29.1%)이 감소했다. 또 지난 2011년 동기 8343억원보다도 2006억원(24.0%)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도내 건설사업 발주액은 지난 2011년 2조8706억원에서 지난해 2조5658억원으로 10.6%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태다.그런 가운데 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대규모 축소 방침이 정해지면서, 가뜩이나 수주난에 빠져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정부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세입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복지분야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감안, SOC 투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당장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연결도로 등 도내 14개 SOC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과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등 대통령 공약사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염려되고 있다.실제 지난 6월 말 현재 지역 건설업체 675개사 중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수주한 곳은 365개사이며, 나머지 310개사는 수주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여기에 업체당 건설공사 평균 수주액도 지난 2011년 8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7억7200만원, 올해 6억1000만원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전북도는 이와 관련,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건설업체 수주율과 공동도급, 하도급 확대, 지역 생산 자재 사용 등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면허가 없는 특정업체가 잇따라 사업 시공사로 낙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정읍 남초등학교는 지난 1일 총 사업비 3000만원 규모의 병설유치원 조합놀이대 구입 및 바닥공사를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체는 모두 5곳이었고 사업평가 결과 최종 A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지만 A업체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남초등학교가 업체 선정을 위해 준비한 평가 기준표도 총점 40점 만점에 면허 보유자는 10점을, 미보유자는 5점 가점을 주도록 돼 있는 등 면허 미보유자에게도 가점을 주는 오류를 보였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는 도급 계약 금액이 물품 구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해 시공하도록 돼 있다.이와 관련 남초등학교는 이번 공사는 사업자를 뽑기 위한 견적이나 공개입찰이 아닌 물품 선정을 위한 공고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평가 기준은 일부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라는 입장이다.반면 같은 시기 동일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정읍 수성초등학교가 낸 공고를 보면 '조합놀이대 구입 및 바닥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로 못을 박았다.남초등학교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 이곳은 물품 구매가 아닌 공사 시공을 위한 업체 선정으로 사업자를 모집했다.사업제안서 제출 참가자격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제한했다.수성초등학교는 지난 5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남초등학교 공사를 따 낸 A업체를 1순위 사업자로 선정했다.결국 두 학교 모두 면허가 없는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도내 전문건설 조경시설업 등록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남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업자를 뽑는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공사로 A업체가 면허가 없는 것은 맞지만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물품 조달업체는 면허가 있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사업에 대한 법령 해석이 각기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업자 선정은 수요자 입장에 서서 기준을 판단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조경시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2~3억이 소요되는 데 학교 측 말 대로면 누가 돈을 들여 면허를 등록하려 하겠냐"며 "이번 사업은 사실상 수도권 업체가 지역 영업을 맞고 있는 대리점 형식의 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따내는 '대리입찰'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면허를 보유한 업체도 도내 102곳이나 되는데 이들 모두 극심한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면허업자들의 무분별한 시공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평가에서 특급기술자 만점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된다.또 학력 만점 기준도 기존 박사에서 학사로 낮아지며 건설영업 등 종사자도 ICEC 체제 안으로 들어온다.국토교통부는 5일 내년 5월 시행될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CEC란 자격(40점)과 경력(40점), 학력(20점) 등으로 기술자의 역량을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자격증 중심 평가방식을 탈피해 경력과 학력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ICEC 확정안을 고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5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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