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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웬 참견이야!” 이러한 막무가내의 사고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경우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경우 두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과 윤리가 요구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 건강한 투자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 부동산은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는 개인의 재산이다. 그러나 다른 재산과는 달리 부동산의 이용은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동산은 법으로 더욱 엄격하게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도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고 보존하고자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전 국토에 '국토이용법'상 용도지역을로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용도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제재는 좁은 국토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해 난계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부동산의 용도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법률적 규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건강한 투자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부동산 투자의 미덕은 '나만 잘되면 된다'가 아니라 '나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도에서 온다./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01 23:02

공공주택용지 선분양제도 아파트분양가 상승시킨다

공공택지 공급때 선수협약제도(선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가격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해지며, 낙찰업체와의 선수협약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분양대금의 상당부분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선수협약시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역산한 잠정가격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택지공급 1∼2년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요구해 업계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선분양제도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지의 평당 낙찰가는 263만∼297만원으로 3백만원대에 육박해 평당 분양가 6백만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1년6개월여 동안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8월 낙찰후 6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토록 요구해 분양가 인상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용지 3필지의 총 분양대금이 8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년동안의 이자부담(예금금리 4%, 대출금리 6% 기준)은 34억∼51억여원으로, 세대당 234만∼331만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시행자는 장기간(통상 1∼2년)이 경과한 후 본계약 명분으로 기체결한 선수협약금액을 무시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분 및 아파트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해 분양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열린 건교부 초청 간담회에서 공공택지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거나, 선수협약시기를 조정해 가격변동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분양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일부 택지의 경우 선수협약시 잠정가격보다 본계약시 공급가격이 70∼80%이상 상승,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거래차익 발생 등 택지개발의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3.31 23:02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시행..강남 포함 '확실'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내역이 낱낱이 파악되고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되는데 3월 집값동향이 나오는 4월10일은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따라서 어느 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일단 강남지역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강남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최근 몇달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큰폭으로 오르면서 전체적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데다 만약 강남지역은 빠지고 근래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건교부가 당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을 투기지역중 주택가격이 월간 1.5%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한정했다가 뒤늦게연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지역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건교부의 자체 평가결과 월간 1.5% 상승, 3개월간 3% 상승 기준만 적용할경우 자칫 강남지역은 빠지고 수도권 일부 도시와 지방도시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지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강남지역과 함께 경기도 과천, 분당신도시, 충남 논산 등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은행 2월 집값동향에서도 서울에서는 강남.강동.송파구가, 수도권에서는 과천시와 안성시가,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천안시, 강원 춘천시 등 총 9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었다.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일단 3월 집값동향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하는데 강남과 분당신도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강남 대치동 A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57배, 분당신도시 B아파트는 260만원에서 1천7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3.30 23:02

제일건설 수도권 진출

튼튼한 아파트의 대명사 <주>제일건설(사장 윤여웅)이 야심을 갖고 응찰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지구 공택주택지 1만2천평이 낙찰, 수도권 진출이라는 또하나의 일을 낼 채비를 끝냈다.지역 대표적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제일건설은 지난 26일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단이 발주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지구 공동주택지 11개필지중 11블럭을 낙찰, 도내 최고의 아파트 건설업체다운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특히 향남지구는 교통과 교육, 환경 등 주변적 여건이 수도권내 택지중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최고의 품질로 승부를 걸어온 <주>제일건설의 시공 능력으로 미뤄볼때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겨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예상돼 전북 지역 주택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제일건설이 이번에 낙찰받은 향남지구의 공동주택지는 모두 1만1천9백38평으로 26평형 이상 아파트 5백세대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이다.경상도와 충청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높은 청약 결기를 자랑하며 타지역 공략에 좋은 선례를 남긴 제일건설이 이번에 낙찰받은 택지는 위치상 접근성이 용이, 벌써부터 경기도 일대 입주 예정 주민들에겐 최적의 투자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엄철호
  • 2004.03.29 23:02

LG자이 아파트 전주에 온다

LG자이 아파트가 전주 송천동 지역에 들어선다.<유>한백종합건설(대표 소희영)에 따르면 전주 송천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6천8백여평에 34평형 324세대, 46평형 104세대 등 총 428세대의 'LG전주자이'아파트를 다음달 말께 공급할 예정이다. LG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삼성래미안, 현대홈타운, 대림e―편한세상 등과 함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수도권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파트로 '자이(Xi)'는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를 의미하는 영문자의 약어이다.특히 호남고속도로 및 전군간 전용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35사단 이전에 따른 전주 북부권 개발 기대감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회사측은 세대 내부에 부재시 방문자 리트스 관리 및 외부에서 핸드폰이나 PC로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홈네크워크시스템을 갖춘데다 친환경정수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개념의 인텔리전트 아파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또한 김치냉장고 및 가스오븐렌지, 붙박이장, 화장대 등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한편 입주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벽지 및 인체에 무해한 접착본드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한백건설 관계자는 "35사단이 이전되면 송천동이 북부권 개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인근에 대형할인쇼핑몰 및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솔내고(구 전북체육고) 옆에 건설중이며 조만간 일반에 공개한다. 문의 277-9999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3.25 23:0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파장

아파트 분양 원가가 끝없이 치솟는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 사회의 여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서울, 대전 등지에 이어 현대 에코르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여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아파트의 생산 원가를 공개하라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일견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분양 아파트 가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가하면 아파트 가격의 거품 현상을 조장하여 언제인가는 심각한 자산 가치 하락의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민간 업계나 관계 정부 당국은 원가의 공개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일반 시민 사회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우선 과거처럼 아파트 분양 가격을 정부가 규정해 주는 경우 기업 이익의 감소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형성한다.다음으로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대한 과도한 프레미엄 형성이 문제가 된다. 결국 가격 규제가 이중 시장을 형성하여 아파트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원가 공개도 직접 가격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판매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독점 이익인지 여부를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일 건설 회사의 이익이 전부 독점 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필요는 당연히 발생한다.그러나 생산 원가와 마찬가지로 건설회사가 정당한 이익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라든가, 품질이나 기술, 사후 관리 등에서 그만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파트 대지 부지의 확보난 등도 이익의 원천을 구성할 수 있다.만일 독점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독점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어찌되었든 이번 전북개발 공사의 원가 공개는 시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민간 업체도 품질에 비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제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3.22 23:02

아파트 분양 수익률 추정 근거 제시

전북개발공사가 19일 공개한 전주 화산지구 현대 에코르 아파트 분양원가 내역은 도내 민영 아파트의 분양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발공사의 이익은 분양가의 6.1%에 불과했지만 부지비 및 공사비와 판매관리비 등의 원가를 감안할 때 민간부문은 훨씬 버금가는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도내 시민단체들의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원가공개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어떻게 산정했나= 토지비는 개발공사가 화산지구를 개발한 주체이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책정, 평당 56만8천원으로 평당 분양가의 18.44%를 차지했다. 건축비는 평당 214만3천여원(총 786억8천259만여원)으로 전체의 69.48%에 달했으며 각종 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이 포함됐다. 판매관리비는 평당 7만8천여원(총 28억8천여만원)으로 2.55%에 이른다.△민간업체 폭리 논란= 개발공사의 원가 공개로 민간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해 4백만∼5백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했던 민간업체들의 경우 부지매입비 및 관련 세금, 승인절차 비용 등 공기업보다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분양수익률은 약 2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아파트공동체연구소 최두현 정책실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약 10% 정도면 적정한 수익률”이라며 "개발공사 원가내역을 보면 최근 분양한 민간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분양원가 공개압력 거세질 듯= 시민단체들이 원가공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공사가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민간업체들에 대한 원가공개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이번 원가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움직임이다.하지만 민간업체들은 분양가 규제 및 형평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어 원가공개 확산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전북개발공사도 이를 의식한 듯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민간기업과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원가공개가 지역업체나 다른 공기업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3.20 23:02

도내아파트 분양수익률 첫 공개

서울 및 대전도시시개발공사에 이어 전북개발공사도 아파트 분양수익률을 공개했다.전북개발공사는 19일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지구내 건설해 지난해 말 입주 완료한 현대에코르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289만원으로 평당 분양가 308만원(부가세 제외)에 비해 분양수익률은 6.1%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가 이날 공개한 분양원가에 따르면 현대에코르 992세대의 총수익금은 1천132억원으로 이중 대지비용 208억원, 공사비 786억원, 판매관리비 28억원, 법인세 29억원 등 총 1천63억원의 분양원가를 제외하면 69억원의 이윤이 발생했다. 여기에 분양선수금 이자수익을 합하면 에코르 아파트 사업으로 거둔 총수익은 8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개발공사 자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정과정 및 산정기준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토와 자문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4백만∼5백만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비싼 부지매입비 및 광고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를 감안해 분양가격을 책정했다”며 "분양수익금의 일부는 전북도에 배분했으며 잔여금은 향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의 건설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3.20 23:02

'더 멜로즈'테마형 복합상가로 개발

당초 패션전문쇼핑몰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더 멜로즈'(옛 전풍백화점)가 테마형 상가로 방향을 선회했다. 패션전문쇼핑몰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더 멜로즈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곧 문을 여는데다 전주지역 상권이동이 빨라 백화점식의 쇼핑몰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가두숍이 발달한 고사동 상권의 특징을 살려 더 멜로즈도 테마형 상가몰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사인 멜로즈코리아(대표 조문익)는 전주시에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증개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번주중으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현재의 폐쇄형 외벽을 통유리로 전면 교체, 매장이 외부로 개방되도록 하는 등 가두숍매장 형태를 띨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방침이다.건물 증개축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상가분양도 시작했다. 상가규모는 180여개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는 개인에 분양하고 40%는 임대로 운영할 계획. 9월초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월말경 오픈할 계획이다.한편 상가는 지하 1층은 노래방과 게임방 등 오락시설을 들일 방침이며, 1층은 영캐주얼과 패션잡화점, 2층은 진캐주얼과 팬시 문구점, 3층은 헤어숍과 스킨케어 생활잡화용품, 4층은 클리닉, 5·6층은 푸드코트로 계획하고 있다.멜로즈코리아 정성학 부장은 "기존 건물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깨끗하게 정리됐다”며 "현재 상가분양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도 50여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은수정
  • 2004.03.16 23:02

(주)엘드 '수목토 아파트' 주택건설부문 단독 선정

지난해 수목토 아파트를 청약 1순위로 분양마감해 눈길을 끌었던 지역 주택건설업체 (주)엘드가 해럴드경제신문이 뽑은 '2004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제치고 주택건설부문에 단독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또 부문별로 총 20개 업체를 선정한 이번 경영대상에서 제조업체로는 팬아시아페이퍼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특히 엘드는 수목토 아파트의 미래 브랜드파워와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파트 공간개발에 주력한 점과 더불어 '리빙코디'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무한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인정받아 도내 주택건설업체중 유일하게 수상하게 됐다.이와함께 개방형 홈페이지 운영으로 고객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한편 전사적자원관리(ERP) 도입으로 투명경영과 정보화를 통해 선진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택건설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민휘 (주)엘드 대표는 "물량 위주의 아파트 공급보다 다양한 고객서비스와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며 "이제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 국세청의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엘드건설은 현재 전주지역에서 차기 사업부지 2∼3곳을 물색해놓고 단지배치 및 평면, 고품격 마감자재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3.08 23:02

아파트 분양가 정상인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모임'이 발족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경실련과 전북아파트공동체연구소 및 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가 중심이 된 이 모임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수도권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관련단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 모임의 결성이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부가 직접 개입을 회피하고 있지만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 집없는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원가 공개는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원가 공개를 하여 가격을 내리면 결국 소비자가 아닌 투기꾼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과거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연동제도 실시해 봤지만, 부실문제가 발생하고 시중가보다 싼값 때문에 투기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변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힘없는 소비자의 처지로는 주택업체가 결정한 분양가에 속수무책으로 따라다닐 수 밖에 없고, 또 분양가가 인상되면 필연적으로 기존 집값을 끌어올려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가 국민들 '먹고 사는'일에 나몰라라하고 뒷짐만 지고 있단 말인가. 흉년이 들어 농산물 값이 오르면 농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수입을 하여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편의재(材)가 아니라 필요재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공기업이라는 토공과 주공까지 부동산 투기꾼처럼 이득을 챙기고 있는 마당에 민간부문은 오죽하겠는가마는, 한때 비정상적이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명심하여 스스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상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3.05 23:0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촉구 시민모임' 결성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모임'이 발족됐다.전주경실련(상임대표 김종국 전주대 교수), 전북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안호영 변호사),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회장 유유순) 등 3개 단체는 "폭리를 취하는 아파트 건축사업 현실에서 분양가 공개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가칭 '아파트 분양가 공개 촉구 시민 모임'을 3일 결성했다. 이에따라 이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도내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공기업의 분양가 공개로 주택업계의 폭리가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정부 등은 주택문제로 고심하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건설사의 이익만 고려하는 반시민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모임은 특히 "입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건설업계의 폭리예방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모임은 이와함께 이달중 '아파트 분양가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공식 출범행사를 갖고 타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두현 정책실장은 "도내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5백만원을 넘어서는 아파트 거품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안태성
  • 2004.03.04 23:02

남원 산내면 임야 땅값 1㎡당 70원 '전국최저'

'전국 최저가를 면해 보려 했는데 어쩔수 없네요'지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남원시 산내면 임야의 공시지가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내면 덕동리 산 55번지 임야외 2필지가 바로 그곳이다.건설교통부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덕동리 산 55번지 임야외 2필지가 1㎡당 70원(평당 230원)으로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당 3천8백만원(평당 1억2천5백만원)으로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의 54만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덕동리 산 55번지의 공시지가가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전인 1㎡당 50원에서 지난 2002년 60원으로 20%나 올랐지만 전국 최저수준을 면치 못했으며, 지난해 65원으로 인상하면서 '꼴찌'를 탈출하자 올해도 70원으로 7.7% 인상했지만 결국 최저수준으로 내려 앉았다.덕동리 임야의 공시지가가 이처럼 낮은 것은 지리산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령치 휴게소에서 덕동리 쪽으로 좌측 하단 8부 능선에 위치한 해당임야의 경우 덕동리 마을에서도 2km 가량 떨어져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하지만 지리산에 인접한 전남·경남지역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국립공원 등을 감안하면 왜 덕동리 임야가 최저수준에 머물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남원시도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해당 감정평가사 2명과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탈꼴찌를 시도했지만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거리, 경사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임야 공시지가가 왜 낮은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사에게 지가인상을 건의도 해봤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국립공원지역이라 현실적으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2.28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