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 위에 기둥과 벽을 세우고 그 위를 지붕으로 덮어서, 일단 자연상태의 ‘빛과 공기’를 차단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그 벽과 지붕에 문을 내고 창문을 뚫어서 여과된 자연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축이다.그런데 그렇게 임의로 막고 뚫어놓은 창을 통해서 공간내부로 들어온 ‘빛과 공기’는 실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하게 되어 있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연출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빛과 공기’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순식간에 각종 미생물의 삶터로 변하기도 한다. 사람만 살고 있는 줄로 알았던 방안 구석구석에 미생물들이 잔뜩 웅크린 채, 우리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다. 아니 한두 종류만도 아니다. 개미나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몸길이가 채 1밀리미터도 안 되는 수많은 집먼지 진드기들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우글거리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집먼지 진드기들은 우리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부스러기나 공기 중의 수분을 먹고 생존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람도 수면 중에 진드기가 분비하는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동거파트너였던 우리 인간이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봄이다. 겨우내 어쩔 수 없이 막고 가렸던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활짝 열어 젖힌 개구부 사이로 그 동안 정체되었던 공기를 몰아내고, 이미 봄 냄새가 한껏 배어있는 맑은 공기가 방안을 한바퀴 제대로 휘돌아 나갈 수 있게 기류를 순환시켜줘야 하겠다. 그렇게 가끔씩 자연조건을 아무 여과 없이 맘껏 실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눅눅해져 있던 실내가 뽀송뽀송해지면서 여기저기 징그럽게 우글거리고 있던 집먼지 진드기들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최상철(삼호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건축물에 틈이 있으면 대부분 부실공사라고 생각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책망까지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틈을 좋아한다. 물론 옛날처럼 아궁이에서 직접 연탄을 땔 때 집안의 빈틈은 연탄가스를 불러들이는 죽음의 통로였던 시절이 있었다. 또 한겨울에 북풍한설이 매섭게 몰아칠 때면 그 작은 틈으로 황소바람이 파고들기도 한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집안의 빈틈을 찾아서 그 틈을 막는 것이 월동준비의 시작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그렇게 꽉꽉 틀어막다 보니 그 동안 우리가 절약하는 알뜰살뜰한 지혜를 배우기는 했지만, 실내공기의 순환이라는 자연과의 교감장치는 그만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새집증후군’ 이라고 하며 부산을 떨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기밀성이 뛰어난 창문새시를 사용해서 방안의 공기를 제때 제대로 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집안 곳곳에 빈틈이 존재하고 있다면, 실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물질은 외부공기와 희석이 되면서 조금씩 엷어지게 된다. 요즘 아파트에 비하면 옛날 한옥에는 참 틈도 많았다. 문에는 문틈이 있었고, 벽에는 벽틈이 있었으며, 문종이 자체에도 공기구멍이 성글게 여기저기 나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겨울에는 병풍을 두르고 살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포르르’ 떨던 문풍지도 달고 지냈던 것이다.그렇게 흙과 나무와 종이로 지은 집에는 어쩔 수 없이 틈이 존재하게 되는데, 웃풍이 생긴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바로 그 작은 틈들이 밤낮으로 공기정화기 역할까지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단열을 한다고 꽉꽉 틀어막기보다는 빈틈도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겠다. 집을 지을 때 자연소재들이 만들어내는 그 작고 여린 ‘틈’ 하나가 그 동안 우리가 무심히 잊고 지냈던 자연과의 교감장치였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화장실을 보통 뒷간이나 측간이라고 하면서 멀리 했지만, 절에서는 ‘몸에 깃들인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해우소(解愚所)라고 했다. 또 영어로는 ‘쉬는 장소’이란 뜻으로 레스트 룸(rest room)이라고 한다. 같은 공간이라도 이름을 그럴 듯하게 붙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그것뿐만이 아니다. 옛날 왕이 볼일을 보는 장소는 이름부터 더 고상하다. ‘매우(梅雨)틀’이라고 했다. 왕은 지엄한 존재라서 볼일을 볼 때도 매화처럼 흩날리라는 염원을 담아서 ‘매화틀’이라고도 한 모양이다. 뒤처리도 그냥 닦고 씻는 것이 아니라 내시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비단으로 닦아줬다고 하니, 우리 보통사람으로는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이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화장실(化粧室)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그저 변소(便所)라고 퉁명스럽게 내뱉던 이름에서 ‘단장을 한다’는 뜻으로 화장실이라고 점잖게 바꿔 부르게 된 것이다. 그것도 변화라면 큰 변화라고 하겠다.그런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화장실은 항상 춥다. 더구나 화장실에서는 옷을 내리거나 걷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다. 근심을 풀거나 편안하게 사색에 잠기러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뛰어 들어갔다가 볼일을 보고 나면 부리나케 도망치듯 쫓겨 나와야 한다. 춥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추위 자체가 몸을 타고 흐르는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지만, 우선 몸이 춥기 때문에 빨리 대변을 보려고 얼굴을 찡그리고 배에 더욱 힘을 주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그만 생사를 넘나드는 경계를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깃들인 근심을 풀고, 생각이 깊어지고, 또 고단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이 거듭나려면, 지금처럼 화장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부를 것이 아니다. 우리 주거공간에서 한쪽으로 밀쳐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화장실이란 그 작은 공간에 이제부터라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 수 있도록, 자그마한 난방시설 하나라도 세심하게 챙겨놓아야 하겠다./최상철(삼호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우리 인간생활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는 것도 그렇다.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란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합해서 만든 집을 말한다. 그런데 그 철근과 콘크리트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무표정하게 회색빛으로 바보처럼 서있는 것 같은 저 아파트와 빌딩에 사랑의 기운이 배여 있다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자그마치 백 년 동안이나 헤어질 줄 모르고 밤낮없이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철근은 잡아당기는 인장력에 무척 강하다. 반대로 콘크리트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축력에 아주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재료를 따로따로 두면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재료이지만, 둘을 붙여 놓으면 누르든 잡아당기든 엄청난 강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로 인해서 63빌딩이 가능하고, 월드컵 주경기장이 가능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층 고층아파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한번 붙여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화열(水和熱)을 발산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강하게 끌어안고 다시는 풀어놓을 줄을 모른다. 그렇게 장장 50년을 버틴다. 철근의 휘어 돌아가는 울퉁불퉁한 돌기를 따라 콘크리트는 압박을 풀 줄 모르고, 콘크리트의 강한 압박에 철근은 제 몸에 녹이 슬 때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운명처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우리 인간하고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그러나 사랑은 50년도 찰나인 듯, 점점 강한 압박으로 껴안기만 하던 그들도 무심한 세월 속에 서서히 압박을 풀어가게 된다. 헤어지는 것은 어차피 누구나 숙명인 것이므로!그렇게 해서 철근콘크리트는 100년 동안을 견딘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그들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사무실과 가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최상철(삼호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도내 아파트 시장에서의 중앙 대형업체 브랜드 경쟁은 질좋은 아파트 공급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분양가 폭등 등 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실제 평당 6백만원대 아파트는 고품경 친환경 주거문화를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브랜드를 앞세워 소비자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반발에 부닥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마냥 분양가 거품만을 외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도내 업계도 기술력을 높여 브랜드 따라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는 주거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큰 흐름인만큼 지역업체도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중앙업체들의 거품을 제거한 견실한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1월 중순 전북도가 개최한 ‘외지업체 시행 공동주택 도내 협력업체 참여 강화 간담회’에서는 도내 업계가 짚어보아야 할 문제점이 거론됐다.외지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도내 협력업체 산정비율이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외지업체들은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신인도를 평가할 자료가 없어 경쟁력있는 업체를 골라 쓰기 힘들다’며 오히려 전북도와 협회차원의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어찌보면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도내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의 주택건설 기술은 중앙업체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됐다”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앙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해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다만 브랜드파워에서 밀려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또다른 관계자도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브랜드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에 나서고 있으나 평가절하된 측면도 많다”면서 “업체를 키워 제대로 된 브랜드 메이킹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소비자들의 지나친 브랜드 선호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브랜드가 가지는 폭발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아파트도 이모저모로 따져 실속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의 현실인식 목소리와 함께 소비자들의 냉정한 판단, 그리고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 확보 등이 함께 이뤄질 때 좀더 나은 아파트들이 소비자앞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언젠가부터 전주의 아파트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집을 단순히 잠자고 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 누림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는 보다 풍요로워 지고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이에맞춰 건설사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00아파트로 통하던 시대를 거쳐 90년대 본격적인 진화단계로 접어들면서 자기만의 색깔과 이미지를 갖추기 시작했다.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각종 브랜드아파트를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브랜드는 매출증대는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런 흐름 속에 전주 아파트시장도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본격적인 브랜드 경쟁에 접어 들었다. 브랜드 경쟁은 부동산 투기와도 연결돼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호황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2003년 입주를 끝낸 코오롱 하늘채의 경우 8백58세대 중 43%인 3백71세대가 전매됐고 현대 에코르는 9백92세대 중 절반이 넘는 5백9세대가 타인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포스코 Ｔｈｅ ＃도 8백88세대 중 3백82세대가 전매됐다. 전매된 분양권은 2∼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송천동의 ＬＧ 자이와 한신 휴플러스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황을 이뤘다.소비자단체의 거품제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잇단 아파트 분양은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분석이다.여기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시되는 만큼 제품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만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일례로 서신 e―편한세상의 경우 테스크포스인 에코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건강아파트 만들기를 한발 앞서 적용해 맑은 실내공기와 건강자재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단지내 대형 휘트니스센터와 조깅트렉, 고품격 마감자재로 친환경 아파트의 면모를 선보였다. 서울지역 신도림 e―편한세상의 경우는 2004년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본격적인 브랜드시대를 열고 있는 전주 아파트시장에 대해 ‘지나친 브랜드 경쟁은 마케팅비용 과잉 등으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는 소비자 단체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은 아파트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단순히 아파트 단지 이름을 뜻하는 시대는 지났다.브랜드 차별화로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그 사실만으로 입주민의 생활수준, 가치, 라이프스타일 등을 가늠할 정도로 확고한 이미지가 잡혀가고 있다.주거의 개념과 함께 재산적 개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는 엄청난 가치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 브랜드가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는 바로 제품의 품질과 직결된다. 또한 품질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 소비자 자신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곧 자신의 이미지라는 생각으로 입고 있는 옷이나 착용하는 액세서리, 휴대폰, 전자제품 등도 모두 유명 브랜드를 찾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이에따라 같은 회사에서 시공하고 비슷한 평수에 주변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떤 브랜드명이 붙느냐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확연히 달라진다.또한 최근에는 한글아파트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한글아파트 브랜드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 보면 단어 자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편안하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유명브랜드 선호현상은 자동차 등 다른 소비제품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도 브랜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받아 들여지고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2004년 하반기 국내 아파트 브랜드파워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등 한글로 지어진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위를 차지한 대림산업 e―편한세상의 경우 1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코르 프로젝트 캠페인’으로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을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파트에 적용해 주목할 성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건설회사들의 브랜드는 이제 첫걸음을 떼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기존의 낡은 브랜드를 버리기도 하고 리뉴얼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힘쓰기도 한다.시장상황과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브랜드의 부침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아파트 브랜드의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짓기만 하면 아파트가 팔리던 시대가 있었다. 심각한 주택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요는 넘쳐나고 건설사는 아파트 짓는 일에만 몰두하던 때가 있었다.그러나 건설사들이 ＩＭＦ 위기를 겪고 수요층이 무너지면서 아파트시장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한국능률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소비자들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자기표현 욕구를 아파트에서 찾고 있다는 진단이다. 본격적인 마케팅의 시대로 접어든 아파트 브랜드시대를 분석해 본다.초기의 아파트 브랜드들은 주료 자연이나 지형 등을 이용한 단순한 이름이 사용됐다. 주거공간을 뜻하는 ‘타운’, ‘빌리지’가 포함된 이름이 주류를 이뤘다.그러나 비슷한 형태를 보이던 브랜드들은 곧 새로운 유행을 쫓아 인터넷과 자연친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림산업은 인터넷을 상징하는 e에 포인트를 둬 첨단 주거문화공간 창조를 목표로 하는 ‘e―편한세상’을 내놓았으며 쌍용건설은 ‘스윗닷홈’, 현대산업개발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Ｉ―ＰＡＲＫ’, 한화건설은 ‘꿈에그린’을 선보였다.영어식 표현도 다양해져 ＳＫ건설의 ‘ＶＩＥＷ’, ＬＧ건설의 ‘자이(ＸＩ)’ 두산건설의 ‘Ｗｅ’ｖｅ’, 포스코의 ‘＃’ 등 고급스럽고 복합적인 브랜드가 등장했다. 이제 브랜드없는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삼성이 지은 아파트는 삼성아파트가 아니라 ‘래미안’이고 대우가 지은 아파트는 ‘푸르지오’라 불린다. 굳이 시공사 이름이 없어도 자생력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앞으로는 브랜드의 파워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해마다 브랜드파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기가 위축될수록 브랜드파워의 구매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실제 톡톡튀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선호도에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삼성의 래미안, 대우의 푸르지오 등이 많은 호감을 얻고 있다.특히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은 국내 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인터넷·웰빙·친환경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ＬＧ경제연구원이 수도권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분양 기준은’이라는 질문에 ‘유명브랜드여서’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어떤 브랜드명이 붙느냐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이유로 브랜드 생성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에도 브랜드명이 새로 적용되는가 하면 기존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는 입주자들의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바로 이 공간, 집이란 무엇일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돌아가야 하는 집, 즐거운 곳에 다녀왔다가도 시들해지면 다시 생각나는 집, 구두 벗고 넥타이를 풀자마자 소파에 풀썩 몸을 던지면서 마치 어머니 품속처럼 파고들고 싶은 집, 정말 그 집이란 것이 무엇일까?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저녁마다 잠자리에 드는 장소는 국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모두 다 ‘집’이다. 또 우리가 처음으로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곳도 바로 집이며, 공부를 하는 학교도 집이고, 일을 하는 사무실도 집이다.이러한 집을 예전에는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이라고 구분해서 불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집을 양택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죽어서 묻히는 묘(墓)는 음택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케케묵은 옛날에만 음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즈음은 묘를 쓰지 않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게 추세라고는 하지만, 사실 납골당도 집이다.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자궁(子宮), 즉 ‘아기집’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아늑하고, 또 영원히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고픈 이상적인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 몸에 스스로 집을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여자를 ‘제집’이라 불렀고, 그것이 계집이 되었다고 한다. 엄마뱃속 같은 공간, 그리고 그렇게 유기적인 공간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집이고 건축이다.그렇게 보면 우주(宇宙)도 집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집’이란 뜻을 지닌 우(宇)와 주(宙)를 합해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집이 무한히 넓고(弘), 크다(荒)고 생각한 것이다. ‘자궁’이라는 가장 편안한 집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다가 알 수 없는 ‘우주’라는 저 큰 광활한 집으로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른다./최상철(삼호건축사무소장)
토지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대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은 토지의 수용에 의한 방법이 가장 손쉬우나, 일단의 토지를 일시에 조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토지의 구획·정리와 공공시설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생기게 되어 지금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전되었고, 현행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된다.이러한 환지계획이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행자(지정권자 제외)가 이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해 정해진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개개의 대지를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를 정하는 청시진임과 동시에 환지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권리자 상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청산금의 징수·교부계획을 말한다.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술적으로는 개발계획 즉 사업계획 수립시 환지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초기에 개략적인 사업성의 여부 즉, 토지 등 권리자 등의 관심사인 감보율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주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위치적 존재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백지화한 토지를 종전 공부상에 토지를 대신하여 정리 후의 새로운 토지로 교부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토지를 교부할 것인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얼마 전 ‘친구들의 선행 릴레이’일화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목돈이 생기자 아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결정해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한 40대 중반 A씨와 A씨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 바로 다음날 성금계좌에 자동이체를 한 B씨, 이 두 친구의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쾌척한 C씨. 이들의 일화는 풀릴 줄 모르는 경제 한파와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을 잇는 각종 범죄 속에서 모처럼만에 향기를 내는 뉴스였다. 재벌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둡고 추운 곳을 향해 베푼 그들의 선행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덕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인품이다. 어떠한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성공을 이루는 법이다. 투자시장에서 핵심 키가 되는 ‘정보’역시 사람을 통해 나오고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덕이 없는 재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은 능력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덕이 어우러질 때 이루어진다. 요즘 최고 경영자들에게 ‘부드럽고 따듯한 카리스마’가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큰손이라 불리 우는 재력가들의 특징 또한 ‘사람관리’이다. 돈으로 사람을 끄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다. 그들은 먼저 마음으로 사람을 산다. 넘치지 않게 자신을 다스리며 베푸는 온화한 인품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사람과 정보가 따라다닌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현행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법에 규정함으로써 감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즉 시행지구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여야 하는 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減步)라고 한다. 그러나 감보율의 결정은 환지방식 개발사업구역의 자연적 또는 인문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일률적인 감보율의 결정은 있을수 없다.환지방식은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등 3가지 종류가 있다. 평가식은 토지의 정리전·후 토지평가를 통해 지가비례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면적식은 정리후 택지의 접면도로 폭원에 따라 받는 이익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논리에서 종전 토지의 지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절충식은 면적식과 평가식을 혼합한 형태의 환지방식이다. 이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평가식이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 부동산 투자를 잘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친구가 찾아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학창시절, 끼니를 굶는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 교우들의 본이 되었던 그 친구는 못 본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식후 여러 가지 약을 꺼내 먹는 친구를 보며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았더니 국외에서 구입한 여러 가지 영양제라며 멋쩍게 웃었다. 없이 지내도 마음만은 건강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친구는 세상에 찌든 마음이 몸까지 병들게 한다며 씁쓸해 했다. 그러고 보면, 그 어떤 약보다 젊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 싶다. 마음의 건강은 우리의 사고와 직결되어 있다. 사실 건강한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도 손꼽힌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에는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가슴에 품은 생각, 마음에는 소홀히 한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운이 나쁘다고 믿으면 진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어간다. 설령 지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시기에 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자. 자신감을 잃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긍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라. 실패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그 대신 꿈과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항상 의식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느끼는 지를 이야기하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만 나열하면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반성’에는 미래가 있지만, ‘후회’에는 내일이 없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을 상기하라.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의 표현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행방식에는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세가지 방식이 있다.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수용을 하고 개발된 토지를 분양이나 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하며, 공원, 도로등 기반시설확보가 용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증대 및 초기 투자비가 과대하게 들어간다는 어려움이 있다.환지방식은 환지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환지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일정부분을 개발된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과 사업비에 충당하는 체비지로 부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위치에 개발된 토지를 받게되는 방식으로, 이때 토지소유자가 받게되는 토지를 환지라 한다. 환지방식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고 기존시설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공공시설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의 미비등의 단점이 있다.혼용방식은 동일 사업시행자가 일부구역은 수용·사용방식으로 하고 일부구역은 환지방식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와 개발이익의 형평적 분배라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시행의 복잡함과 경험부족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불황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도 먹지 않을 수는 없는 법. 맛있기로 이름난 음식점 앞은 여전히 식사시간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전주에서 이름난 A국밥집도 그중 하나이다. 하얀 벽에 붙여놓은 메뉴는 달랑 세 가지. 그 세 가지 메뉴에서도 열 사람 중 아홉은 국밥만 시킨다. 가게 안을 부산히 움직이는 주인할머니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손님들은 비법 좀 알려달라고 조르지만 “아들, 며느리도 아직 모르는 거여”하는 에매한 답변만 들을 뿐이다. A국밥집 주변으로 비슷한 이름의 국밥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겉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수십 년간 냉정한 손님들의 입맛을 맞춘 비결까지 한순간에 얻을 수는 없을 터였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축적된 노하우, 자신만의 비법이 있기 마련이다. 도전하고자 하는 시장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앞서 간 사람들의 투자기법을 습득하고, 발로 뛰며 자신만의 비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부동산 대가인 도날드 트럼프는 그의 자서전에서 경험을 통한 몇 가지 투자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서류상으로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우선은 자신의 판단에 충실 하라는 것. 둘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편이 돈을 벌기가 쉽지, 모르는 분야는 어렵다는 것. 셋째, 때에 따라서는 투자하지 않는 게 최선의 투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날드 트럼프의 조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투자자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자의 경험과 정보를 투자자의 감정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투자는 선택이지만 시장이 주는 결과는 냉정하고 단호하다. 경험과 정보를 나만의 비법으로 만든 투자자만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토지거래 후에 담장, 울타리 등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또는 토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면적보다 넓거나 적어 서로 다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적과 등기의 관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상의 등재자를 우선하지만 토지의 면적, 지목, 경계 등 지적에 관련 사항은 지적공부가 우선하게 된다. 즉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등록으로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설사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매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또한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1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외치던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가. 신세대 사랑법을 실감있게 표현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모 휴대폰 회사의 이 TV 광고 카피는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이 문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편리함의 추구, 가치관의 변화 등, 사람 사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는 것이다. 단독주택이 각광 받던 부동산 시장이 세월이 흐른 지금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 한 때는 오피스텔이, 전원주택이, 준농림지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원룸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핵가족의 증가에 이어 단독세대의 증가 등 가족관계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인기도가 바뀌고 새로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는 사람들의 행태변화와 사회 변화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에 대한 고도의 안목이 생기고, 고수익의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시대에 맞는 사고로 부동산의 움직임에 주목해서 투자하면, 돈도 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자./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투자 유망지역의 땅값은 이미 상당히 올라 투자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전주 북부권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35사단 이전 합의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올해초까지 땅값이 상승했던 전주 북부권은 최근 보합세에 머물고 있지만 사단 이전 여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개발 기대감 고조= 전주 조촌동 및 송천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지난해 그린벨트 완화와 함께 올해초 35사단 이전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조촌동 지역의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주 1·2공단 일원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북부권 개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부지역 등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했다. 게다가 장래 군부대 이전에 대비해 송천동 35사단과 항공대 군부대 용지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면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송천동 및 호성동 일원 군부대 이전지의 경우 송천동 시가지 북측과 접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 지형이 대부분 평탄지인데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결절부에 입지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동부우회도로 및 전라선 철도가 대상지 남측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대상지내로 대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전주시는 해당지역을 녹색환경 공간으로 조성해 주거 및 상업, 스포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 및 공연시설, 테마공원, 청소년·노인복지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땅값 급등후 보합= 35사단 이전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는 송천동을 들수 있다. 이 때문에 송천동에 아파트 건설이 잇따르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도로 변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전미동·호성동 등과 더불어 최고 2배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은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급등한뒤, 35사단 이전 후보지 결정 지연 등으로 2/4분기부터 관망세로 돌아서 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숨고르기 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로변 토지가 큰폭으로 오른 가운데 완주공단 진입도로변의 경우 지난해 초 50만원을 밑돌던 땅값이 올들어 평당 65만∼75만원으로, 35사단 주변 도로변도 60만∼80만원으로 올랐다.송천동 비행장앞 자연녹지는 평당 40만∼50만원 선으로 지난해 25만∼3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으며, 35사단 앞 자연녹지는 작년 30만∼35만원에서 올해초 45만∼55만원으로 상승했다.35사단 및 비행장 주변 전미동의 자연녹지 땅값은 지난해 20만∼25만원 선에서 올해 35만∼4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생산녹지는 7만∼9만원에서 11만∼15만원 선을 이루고 있다.35사단 주변 호성동 자연녹지와 초포초등학교 주변 땅값도 평당 20만∼25만원에서 올해 35만∼45만원 선으로 상승하는 등 주로 35사단과 인접한 지역의 땅값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거래동향 및 전망= 이같은 땅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시세 및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35사단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이후 이전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업계는 또 장기적으로 35사단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북부권 개발 의지 및 신행정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확산, 보상 및 땅값의 추가상승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따라 부동산 업계는 35사단 이전부지 확정 등 사업추진이 급물상을 탈 경우 가격상승 및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부권을 투자유망 지역으로 꼽고 있다.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35사단 이전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데다, 땅값도 큰폭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사단이전 사업의 진척여부를 보아가며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등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5사단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환금성이 부족하므로 여유자금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역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며 과열이 된듯 청약 분위기를 띄웠으나, 이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바람몰이식 작전이었음이 드러났다.전북도가 지난해 5월 이후 분양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인 도내 3백가구 이상 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 계약률을 조사한 결과, 무려 8개 아파트가 실제보다 부풀려 해당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중 어떤 업체는 초기 분양 계약률을 17배다 부풀려 신고를 했을 정도니, 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 미루어 짐작할만 하다.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 뿐만이 아니다. 전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주요 지방도시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가 팔리지 않고, 입주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초기 입주율 또한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초기 계약률이 평균 20∼30%선에 그쳐, 외환위기 당시 계약률인 30∼40%선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는 3순위까지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다.아파트 분양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분양률 뻥튀기'가 성행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잡기위해 고단위 처방을 해놓은데다, 업체는 업체대로 미분양에 대비해 분양가를 턱없이 높여버렸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붙이지만, 수요자들이 대부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새 아파트 값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시장이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전세입자가 주택을 사고,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는 순환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10년된 아파트 두 채를 팔아도 새 아파트 한 채 값이 안되는 형편이니 누가 선뜻 새 아파트 사겠다고 덤비겠는가. 부유층 몇%나 투기세력이 아니라면엄두도 못낼 일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왜곡되다 보면 '기존 주택거래 실정→미분양 증가→신규분양 위축→주택공급 급감'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률 뻥튀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검인계약서제도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 '88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가 백지 매도증서에 의해서 일어나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매도증서의 사용을 폐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계약 대상은 모든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 교환등 경우에만 해당되고 상속, 증여, 판결이나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갖고 매매대상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매매대상 목적물이 2개 이상의 시ㆍ구 또는 군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 관청의 검인을 받으면 된다.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검인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매수인 또는 매도인), 그 위임을 받을자,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받을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전북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올해 최고 상승률
전주상의, 전북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업무협약 체결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멈춰 선 정비사업]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DMB, 스마트폰 화질을 못 따라간다
[주간증시전망] 순환매 장세 나타날 가능성
인구협회 전북지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