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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웃 있어야 행복한 집…

아파트는 현대사회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지역에서도 고층 아파트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는 그 높이 만큼이나 이웃에 무관심한 주거공간이다. 한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중 알고 지내는 사이는 불과 몇 명 정도다. 어쩌다 승강기에서 서로 마주치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곤란할 정도로 서먹서먹하다. 아파트에서는 이웃집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작은 일도 경비아저씨에 요청을 하거나, 후배나 친구를 불러 해결한다. 현관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서면 모든 것이 남이 되어버린 아파트.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아파트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천편일률적인 건설회사 이름이 크게 써있는 아파트 이름을 주민들이 바꾸거나, 마을축제를 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주민친교 행사를 통해 이웃이 있는 아파트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좋은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좋은 이웃이 있는 아파트라는 생각에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현대사회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비교해 공동체 형성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더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생각과 밀폐된 공간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입주 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이사를 가는 거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아파트 평수가 행복평수는 아닐 것이다. 공간의 밀폐성은 사실 입주자들의 잘 못이 아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건설회사와 주택공급률에 목을 메는 정부정책에 원인이 있다.시골 마을처럼 주민들이 한 곳에 모이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릴 것이다. 외국이나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1층을 주민 공동공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공간을 대폭 확대해 하드웨어적인 개방과 교류가 확대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입주민과 건설회사,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사회문제이다.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는 살 맛나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최두현 전북아파트공동체연구소 정책실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5.04 23:02

이웃사랑 가득한 '아파트 공동체'

회색도시로 일컬어지는 현대 도시사회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주차장, 화단, 정화조 등 제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간 의논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그에 맞는 주거예절 등이 필요한 주거형태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과 폐쇄적인 주거생활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이기주의를 만연시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매우 삭막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공동체문화 조성 노력이 도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회색 주거공간에 무지개 빛 꿈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경로당 등의 주민자치기구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와 화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종 사업때마다 서로 협력하는가 하면 입주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각종 편의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각종 경비 절감을 비롯해 아파트 단지내 장터개설 및 광고 게시판은 물론 재활용품 활용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조달, 주민들에게 관리비 추가부담을 주지 않고 공동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지난 99년 입주한 전주 삼천흥건1차아파트는 이웃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감나무를 2세대당 한 그루씩 심은뒤 이름표를 부착해 공동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행사인 한마음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가 하면 도서관 헬스장 탁구장 서예·한문·영어교실 등을 운영,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주시 '물절약 시범아파트'로 지정된 이 이파트는 주민들에게 물절약 가계부를 배포하는 등 물절약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전기절약 운동을 벌여 절약된 전기·상수도 요금으로 단지내 청소 및 화단 및 꽃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2002년 제1회 전주시 살맛나는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되기도 했다.2003년 제2회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전주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 역시 노인정을 개관한 뒤 봄·가을 관광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탁구교실 및 서예교실,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정서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강변 조기축구회와 강변 족구회를 구성·운영하는가 하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삼천천 자연보호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우수공동체 아파트로 선정된 전주 평화동 우미, 아중 대우1차아파트, 평화동 동신, 서신동 동아1차, 동산동 동국아파트를 비롯해 서곡 두산, 익산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군산 나운동 주공5차 등 상당수 아파트들도 헬스장과 도서관 운영은 물론 환경정비사업과 체육·문화축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살맛나는 공동체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안호영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은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편안한 주거생활이 마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5.04 23:02

도내 땅값 안정세 지속

전북지역의 1/4분기 평균 지가변동률은 0.15%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개발예정지 땅값은 큰폭으로 오른 반면 구도심지역은 하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토공 전북지사에 따르면 도내 1/4분기 지가변동 표본지를 조사·평가한 결과 평균 지가변동률이 0.15%를 기록한 가운데 땅값이 오른 토지는 17%, 내린 토지는 9%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4%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 및 하락토지가 감소한 반면 약보합세 토지는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 영향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땅값이 오른 토지의 지가상승률은 1.09%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 및 수요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상권확대 기대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땅값이 하락한 토지의 지가하락률은 -0.39%로 대부분 구도심의 쇠락과 함께 농림지역내 농경지 수요 감소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중앙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신행정타운, 기업신도시 조성, 장동물류단지, 월드컵 경기장 주변 복합스포츠 타운 및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후보지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주시 여의동·송천동 일원의 지가 상승폭이 큰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새만금 방조제 완공시 접근성 개선과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개발예정인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와 기타 신흥주거지역의 땅값도 큰폭으로 올랐다.하지만 구시가지 인구감소 및 상권의 외곽분산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경원동·고사동 일원과 군산시 영화동 일원, 익산시 창인동 일원 등 도심지내 구도심 상업지역과 농림지역내 논·밭의 땅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5.01 23:02

[이것만은 알아둡시다]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일반적으로"공시지가"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 가격은 전국 2천6백만 필지 가운데 4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이다.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 토지수용 및 국공유지토지 취득, 매각 등의 기준이 된다.반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소양이 없는 지가조사공무원이 대량토지를 짧은 기간내에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공공사업지구의 보상가격은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된다.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유제록 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5.01 23:02

[부동산 산책]선입견 '우물안 투자자' 만든다

얼마 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대장금'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는 듯하다. 대화의 소재로 '대장금'이 나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각기 할 말이 많아 고개를 끄덕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 되니 참 대단하다 싶다. 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대장금'이 성공한 이유를 이야기 하는데 누군가는 고리타분한 왕가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신선한 수라간이 소재였기 때문이라 하고, 누군가는 전에 인기를 몰았던 '허준'을 기억하며 의녀로서 장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등 같은 사극을 보고서도 이야기 하는 것은 각자 달랐다. 웃으면서도 고집스런 주장은 서로의 직업, 혹은 관심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았던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려서 보고, 수용하며 인식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한 웃음이 절로 지어진다. 사람은 각기 다른 인생관,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시각은 대체로 각자 다르다. 투자자들도 제 나름대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입지에 중심을 두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가격에 초점을 두는 투자자가 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볼 수 없는 투자의 요건들임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투자자의 선입견에 달려 있다. 투자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집스런 사고만 고수해 투자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투자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은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공은 폭 게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부동산의 가격결정은 한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 환경 즉, 입지와 인근지역의 발전 상태부터 전체적인 경기흐름은 물론, 사회 문화적인 현상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면서, 선입견 으로 꽉 닫힌 투자 자세를 버리고, 분별되는 종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투자자가 우물에서 벗어 날 것이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30 23:02

전세 가격도 강보합세 유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이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발 예정지 및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부동산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은 본격 이사철이었던 지난달 말에 비해 이달 중순들어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당분간 이사수요에 의한 거래는 소강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이같은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36∼4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말에 비해 평균 0.45% 오른 것을 비롯 , 51∼55평형대(0.31%), 46∼50평형대(0.15%) 등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0.11% 상승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주시(0.10%), 군산시(0.04%)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전주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장이 호재로 작용하는가 하면 전주시내의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 아파트들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서신동 지역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아파트별로는 서신동 대우 아파트 37평형과 47평형이 각각 5백만원씩 상승했으며 비사벌 39평형도 5백만원 올랐다. 또 동아 49평형은 5백만원, 36평형 250만원씩 상승했다.전세가격도 지난달 말에 비해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가격변동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는 지속된 전세난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로 이미 전세값이 매매가격의 90% 수준까지 오른 전주지역의 경우 매물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변동이 없었던 반면 익산지역은 0.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매매가격이 4백만~5백만원 가량 상승했던 영등동 제일1차 아파트가 전세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41평형이 5백만원, 48평형이 750만원씩 오른 것.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도내 아파트 시장은 윤달이나 총선 등의 영향으로 성수기인 이사철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며 "주택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이 향후 도내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4.26 23:02

공공아파트 분양가 7월부터 공개

열린우리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우선돼야한다"며 "대한주택공사와 각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의 택지 및 건축원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정세균(丁世均) 정책의장, 강동석(姜東錫)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대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우리당이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일반민간아파트건설업체에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 공개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현재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일고 있는 민간업체의 아파트분양가 공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책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중 택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60-70%, 지방대도시의 경우 30-40%에 달해 토공이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를 공개하면 민간업체의 실질적인 분양가 공개가 이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세균(丁世均) 정책의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집권여당이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며 "이미 당정회의를 앞두고 정부측에 이같은 당입장을 촉구해 놓은 상태며, 7월부터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22 23:02

[부동산상담]뛰는 투자자 위에 나는 투자자

부동산가격이 또 오른다고 한다. 아니 또 올랐다. 십여 년 전 오락실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두더지잡기'게임처럼 이놈을 때리면 저놈이 튀어 오르고, 저놈을 때리면 또 다른 놈이 튀어 오르듯,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강경책으로 때리고 눌러봐도 두더지머리처럼 튀어 오르기 바쁘다.정부는 분명히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이런저런 억제책을 내놓고 시행하지만 두더지게임처럼 이곳을 때리면 저곳이 튀어나오는 현상까지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부동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특히 일선에서 부동산의 주변 환경과 정책, 앞으로의 방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 등을 분석하다가도 객관적인 가격상승요인보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올라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전문가처럼 골치 아픈 수치나 통계를 들먹이지 않는다. 오로지 감에 의존하며 예측 할 따름이다. 흔히 말하는 '무대포'공식에 의한 투자를 한다. 재미있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 수준의 투자자 소수가 '무대포'공식의 다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슈나 호재가 없어도 떼로 몰려다니기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패거리투자'가 부동산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패거리투자'방식이 계속 부동산시장을 주도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무대포'공식으로 밀어붙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투자방향이 정책과 환경에 무관할 수 없고, 패거리투자가 그들만의 방식대로 부동산시장을 전면적으로 주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과 환경에 상관없이 가격을 움직이기도 하는 '패거리투자'의 움직임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환경의 흐름을 예측할 뿐 아니라 변수까지도 헤아리는 투자자가 바로 부동산시장의 '뛰는 투자자 위에 나는 투자자'인 것이다.

  • 건설·부동산
  • 장시걸
  • 2004.04.22 23:02

"분양가 상승 부추긴다"

도내 주택시장에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외지업체들의 경우 도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가 하면 시장 잠식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 건설 및 진흥기업, (주)세창 등이 도내 주택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올들어 한신공영 및 LG건설 등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거나 조만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이와함께 J업체가 전주 서신동지역에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에 삼성 LG 코오롱 등 대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주 우전지구에도 대형주택업체인 P업체가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도내 시장 진출을 추진중에 있지만 두지역 모두 종세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지난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 등은 물론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현대산업 및 리젠건설등도 기반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내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처럼 대형주택업체들이 전북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들 업체들의 브랜드를 유치하려는 도내 시행사들의 제휴경쟁과 함께 자체 브랜드가 도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이들 대형업체들이 도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5백만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조만간 6백만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등 도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시공과정 하도급 공사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체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시공에 참여하는 도내 업체가 극소수에 그치는 등 도내 시장 잠식 및 지역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4.22 23:02

공영개발-구획정리방식의 차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토지개발 분야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이며 대단위 자본이 투자되는 공공개발과 비교적 소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민간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공공부문의 개발은 구획정리사업방식(환지방식)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며, 대규모 택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그러나 한정된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의 기본생활권 중 하나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택지의 개발은 1980년대 이전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방식은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남기게 되고 개발 후의 토지가 이용되지 않고 가격이 상승할 때가지 방치된다는 폐해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가 전면적으로 개발사업지구를 전부 매수하고 개발하여 분양하는 이른바 공영개발사업이 도입되었다.이러한 토지개발의 양식인 공영개발방식과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와 가옥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시행할 건설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가 끝나면 개발된 토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체비지라고 한다.공사가 완료된 후 기존 토지소유자는 개발된 토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기존의 토지소유 면적 비율로 부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위치에 개발된 토지를 받게 된다.이를 환지라 한다. 공영개발방식은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공적 주체로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수용을하고 개발된 토지를 분양이나 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17 23:0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될까

4.15총선이 끝나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각 당이 제한적이나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1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모든 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부분 내지 전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총선이후 부동산시장에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신중추진, 한나라당과민주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노당은 민간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각각 약속했다.최소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당이 원칙적으로찬성입장을 밝힌 셈이다.따라서 대한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실제 건설교통부도 올들어 공공택지 땅값 공개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 2월 말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땅값과 건축비를 공개되면 사실상 분양원가 전체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다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하지만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아파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업계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점이 문제지언젠가는 공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민간아파트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건축비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서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여부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17 23:02

[부동산상담]변화 속에 오는 기회

"우리는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란, 완벽한 여인을 기다리다가 사랑이 모두 지나갔음을 뒤늦게 깨닫는 머리 희끗한 노총각일 수도 있고 항상 창업할 시기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야심 많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스테판 폴란의에 나오는 위의 글은 읽을 때마다 '기회'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기대와 착각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하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회'란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가 기회를 잡는 다는 것은 바로 성공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변화 속에 요동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있는 법이지만 '조금만 더'를 외치며 완벽한 기회를 꿈꾸는 투자자에게 기회는 이미 뒷모습을 보이며 달려간 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그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해야 할지 어느 때가 적기인지, 같이 고민해 왔다. 불과 6년 전인 1998년만 기억해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전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2000년에는 서서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얼마나 오르겠느냐'였다. 이런 분위기를 비웃듯 2001년 이후 전세 값, 집값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만원'이라 할 정도로 투자자들로 넘쳐났다. 부동산투자 성공신화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 될 정도였다. 오르고 또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결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제재 아래 주춤거리는 듯하지만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부동산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태도보다는 더 큰 눈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한 상황과 기회를 마냥 기다리는 투자자에게 성공은 없다. 변화하는 사회와 상황을 파악하여 적기를 잡는 투자자에게 기회도, 성공도 함께 하는 법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16 23:02

[부동산상담]변화 속에 오는 기회

"우리는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란, 완벽한 여인을 기다리다가 사랑이 모두 지나갔음을 뒤늦게 깨닫는 머리 희끗한 노총각일 수도 있고 항상 창업할 시기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야심 많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스테판 폴란의에 나오는 위의 글은 읽을 때마다 '기회'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기대와 착각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하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회'란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가 기회를 잡는 다는 것은 바로 성공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변화 속에 요동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있는 법이지만 '조금만 더'를 외치며 완벽한 기회를 꿈꾸는 투자자에게 기회는 이미 뒷모습을 보이며 달려간 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그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해야 할지 어느 때가 적기인지, 같이 고민해 왔다. 불과 6년 전인 1998년만 기억해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전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2000년에는 서서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얼마나 오르겠느냐'였다. 이런 분위기를 비웃듯 2001년 이후 전세 값, 집값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만원'이라 할 정도로 투자자들로 넘쳐났다. 부동산투자 성공신화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 될 정도였다. 오르고 또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결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제재 아래 주춤거리는 듯하지만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부동산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태도보다는 더 큰 눈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한 상황과 기회를 마냥 기다리는 투자자에게 성공은 없다. 변화하는 사회와 상황을 파악하여 적기를 잡는 투자자에게 기회도, 성공도 함께 하는 법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15 23:02

아파트 기준시가 재조정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0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이르면 이달 말에 재조정된다.또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최근 다시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단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작년 4월 고시 이후 시세가 30~50%나 올라 시세 반영 비율이 40~50%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아파트 가격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시가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조정의 시점은 작년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우 기준시가 정기 고시는 4월30일에 이뤄졌다.기준시가 재조정은 지난해 12월 수시 고시를 통해 기준시가가 조정된 서울 등수도권 93만 가구를 나머지 400여만 가구는 작년 4월 정기 고시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네인즈 조사 결과 10.29 대책 이후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1.4분기 중 평균 2.25% 올랐고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수가 올들어 1만2천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기준시가가 오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어난다.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 12월 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85%) ▲50평 이상은 9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15 23:02

불황여파 부동산 법원경매물 크게 늘어

경기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법원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 물건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은행빚을 갚지 못갚는 채무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법원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지법 관내에서 나온 부동산 물건은 3천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백7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또 지난 1월과 2월의 경매물건이 각각 1천9백46건, 2천6백25건이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매물건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지난달의 경우 전달에 유찰된 물건을 제외하고 처음 입찰에 부쳐진 신규물건도 7백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60건에 비해 2배이상 급증했다.세부적으로는 지난달의 아파트 경매물건이 전년 같은 기간(99건)의 2배를 웃도는 2백7건으로, 경매물건 증가를 주도했다.법원 경매물건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서민경제가 그만큼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돈이 없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담보로 잡힌 아파트 등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물건은 3만7천7백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다.지지옥션 조성돈 차장은 "부동산 경매물건이 늘고 있는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은행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물건의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정진우
  • 2004.04.12 23:02

[부동산 상담]고민은 신중히 결정은 신속히!

몇년 전 은퇴한 김박사는 재테크엔 역시 부동산이 최고라면서 투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투자시점을 노리고 있다. 그는 특히 고정적 임대수입이 있는 상가에 관심을 갖고 은퇴후 지금껏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좋은 상가를 사서 높은 수익도 얻고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도 얻고자 하는 그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문제는 좋은 매물이 나와도 고민만 할 뿐 정작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매번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지금도 상가에 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격의 변동만 분석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사람의 생각이란 끝이 없어 가지를 하나치면 그 가지에서 또 몇 줄기의 가지가 생겨 끊임없이 뻗어나가기 마련이다. 투자자가 적절한 투자의 타이밍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도 이 생각을 어디서 끊고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 할 때 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결과에만 관심을 두면 투자의 시점을 놓칠 수 밖에 없다. 성공적인 투자란 과연 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르 내릴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남보다 한걸음이라도 앞서 하는 것이다. 욕심을 둔 종목에 투자 전망이 나쁜 경우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면 투자자의 시야만 좁게 할 뿐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는 전체의 숲을 보듯 시장을 내려다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투자할 종목을 집중해서 알아보고 분석하는 '나무를 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 보는 '숲을 보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것이다. 투자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생각과 고민으로 이상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현재를 느끼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결정하기 어려울 땐 전문가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고민은 신중하게 그러나 결정은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08 23:02

[오목대]부동산 중개

펑퍼짐한 삼베옷에 허름한 중절모, 듬성듬성한 콧수염을 타고 연신 담배연기는 뿜어져 나오고, 긴의자 마주보고 걸터앉아 '장이야 궁이야'를 불러대며 상대를 다그치는 할아버지, 50∼60년대 골목어귀에서 자주 마주치던 복덕방 영감의 모습이다. 부동산 투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시절, 고작해야 학생들 하숙방이나 구해주고 용던 몇푼 벌어쓰던 그 시절에는 복덕방이 부동산 중개업소라기 보다는 동네 사랑방에 가까웠다. 당연히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복덕방은 1961년에야 제정된 '소개영업법'에 의해 1982년까지 신고제로 운영됐었다.그러나 토지나 건물이 재산증식을 위한 호재로 이용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엉성한 계약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심지어 복덕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쯤해서 정부는 부동산 중개가 일반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예상외로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1983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84년 4월부터는 '허가제 중개업'이 시행되고, 이듬해인 1985년에는 중개업자에게 법적 자격을 주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 지금까지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옛날의 복덕방처럼 더이상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거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기업과 같이 이윤을 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부동산 투자 자문사, 즉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말이 중개업소지 웬만한 기업 뺨치는 수준이다. 대학에서 부동산경영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전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복덕방이 부동산 투자 자문사로 발전하기 까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 온 것이다.한데 엊그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져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위조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까지 거래가 된 것이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가짜 자격증으로 중개업소 까지 개설을 했다. 지금이 무슨 복덕방 시대라고... 봉이 김선달이가 혀를 내두를 일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07 23:02

아파트 매매ㆍ전셋값 오름세

본격 이사철을 맞아 도내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에 막바지 이사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했다.특히 전주 중화산동 및 서신동 지역의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값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지난달 매매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전주 중화산동의 현대에코르와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0평형대가 1억6천만∼1억8천만원, 40평형대는 2억5천만∼2억8천만원으로 한달새 1∼2천만원씩이나 올랐다. 50평형대의 경우 3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호가되고 있지만 매물 품귀현상으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신동지역 아파트들도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롯데백화점 개장 기대감으로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주지역에 대형 평형대의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기대감까지 겹쳐 이들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세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롯데백화점 개장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주 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주 서신동 및 중화산동 등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전세값은 매매가격의 90∼95% 수준까지 올랐으며 삼천동지역도 안행현대 32평형은 250만원, 42평형은 3백만원 가량씩 각각 올랐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전세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 서신·중화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급등했다”며 "전세값도 매매값의 90∼95% 수준까지 올랐지만 매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4.06 23:02

[부동산상담]"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웬 참견이야!” 이러한 막무가내의 사고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경우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경우 두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과 윤리가 요구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 건강한 투자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 부동산은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는 개인의 재산이다. 그러나 다른 재산과는 달리 부동산의 이용은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동산은 법으로 더욱 엄격하게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도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고 보존하고자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전 국토에 '국토이용법'상 용도지역을로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용도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제재는 좁은 국토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해 난계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부동산의 용도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법률적 규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건강한 투자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부동산 투자의 미덕은 '나만 잘되면 된다'가 아니라 '나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도에서 온다./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4.01 23:02

공공주택용지 선분양제도 아파트분양가 상승시킨다

공공택지 공급때 선수협약제도(선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가격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해지며, 낙찰업체와의 선수협약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분양대금의 상당부분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선수협약시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역산한 잠정가격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택지공급 1∼2년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요구해 업계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선분양제도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지의 평당 낙찰가는 263만∼297만원으로 3백만원대에 육박해 평당 분양가 6백만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1년6개월여 동안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8월 낙찰후 6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토록 요구해 분양가 인상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용지 3필지의 총 분양대금이 8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년동안의 이자부담(예금금리 4%, 대출금리 6% 기준)은 34억∼51억여원으로, 세대당 234만∼331만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시행자는 장기간(통상 1∼2년)이 경과한 후 본계약 명분으로 기체결한 선수협약금액을 무시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분 및 아파트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해 분양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열린 건교부 초청 간담회에서 공공택지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거나, 선수협약시기를 조정해 가격변동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분양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일부 택지의 경우 선수협약시 잠정가격보다 본계약시 공급가격이 70∼80%이상 상승,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거래차익 발생 등 택지개발의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3.3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