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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대학가에 반값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시는 전북대학교 인근에 오는 6월까지 2개 다가구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4호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무주택 청년가구에 시중의 50% 이하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 주택에는 만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은 1순위 입주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사용승인 이후 15년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에 나선다. 접수는 매입 목표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전주시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26㎡)형(왼쪽)과 변경(52㎡) 세대통합형. LH전북지역본부(김승철 본부장)는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착수 예정인 영구임대단지는 전주평화1 단지 등 8개 단지며, 연접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소형평형(전용 26㎡)을 넓은 평형(전용 52㎡)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형과 26㎡평형을 전면 리모델링한 단일세대형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모든세대는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절수형 설비, 친환경 자재시공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해 주택성능을 향상하고 입주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공급세대 세대통합형 리모델링은 다자녀세대 등이며,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대학생, 보호종료아동, 주거약자 등에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LH전북지역본부 주거자산관리부 공인수 부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건강한 주거생활 영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2년 이후에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공장)- 본 건은 원부마을 북동측 인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중소형의 공장 및 공업나지가 혼재하는 산업단지 내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및 2층건물로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이 갖춰 있다.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임야)- 본 건은 하보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가 소재하는 산간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대체로 서측 및 북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전)- 본 건은 전주대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다세대주택, 전, 답, 야산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자루형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진안군 정천면 임야가 감정가의 16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등 전북지역 경매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경매시장에 나온 전주 에코시티 더샵 아파트와 데시앙 아파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1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감정가 1667만4000원에 경매에 붙여진 부안군 하서면 대지에 54명이 몰려 감정가의 286%인 4776만6000원에 낙찰됐다. 진안 정천면 임야의 입찰에는 36명의 응찰자가 몰려 1645%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에 빗장이 걸려있던 경매 법정이 다시 열리면서 경매시장에 일찌감치 봄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 신규 택지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에코시티 더샵 아파트와 데시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와 이달 15일과 22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 응찰자 수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도 전주 에코시티 포스코 아파트 경매입찰에 119명이 몰려 전국 아파트 경매사상 역대급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10년만에 응찰자 수가 100명을 넘었던 용산구 후암동의 단독주택이 기록했던 105명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었으며 해당 물건은 감정가가 3억2500만원이었지만 이처럼 입찰자가 몰리면서 3억8375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18%를 기록했다. 오는 22일 입찰이 집행되는 에코시티 더샵 117㎡는 감정가격이 6억2300만원에 잡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낙찰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되는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7불록 84㎡도 감정가격이 4억4000만원으로 책정돼 최소한 1~2억 이상은 낙찰가가 오를 것으로 투자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9983건으로 이 중 4346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3.5%, 낙찰가율은 77.9%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2월 낙찰률 43.5%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 최고치는 2017년 7월의 43%다. 주거시설 전체 낙찰가율도 90.6%로 직전 최고치를 넘겼다.
28개월 동안 곤두박질치던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저금리 기조와 제도적 요인 등으로 폭등조짐으로 보이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매달 0.21%~4.2%P씩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았던 2018년 가을과 2019년 봄에도 각각 0.1%와 0.42%P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초반까지도 급등하던 매매가격과는 달리 전세가격은 여전히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해 7월부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환된 이후 매달 0.21%에서 0.40%씩 올랐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한 달 동안 0.87%가 오르는 등 상승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1월 0.38%에 이어 2월에는 0.33%P의 상승에 이어 3월에도 첫 주에만 0.09%가 올랐다.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폭도 커지고 있어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 이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해 전세 아파트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데다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등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 이주로 아파트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2225세대를 건립하는 기자촌 등 대규모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이주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전세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제도적 요인,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등 3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춤했던 전북아파트 가격 상승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은 신학기와 이사철을 맞아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3월 첫 주 들어 0.04%P가 올라 전달 0.02%P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0.80%P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0.08%P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월 들어서도 0.09%P가 상승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나 아파트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 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월세나 반전세로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전세물량이 품귀현상까지 빚으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의 이주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세 값 상승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전)- 본 건은 비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축사시설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인접지를 통하여 농기계류 출입 가능하고, 김제시 중심시 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제반 경작여건 등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평지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임야)- 본 건은 광곡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가장 및 왜목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북서하향 급경사 및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 접도구역, 준보전산지이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대지)- 본 건은 외배방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상업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정방향 및 부정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접도구역 등이다.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0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고 전북 전체 아파트 가격상승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변경됐다.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해 1월이후 매달 0.3~0.8%P씩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0.1%대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도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했고 전달에도 0.14% 상승에 그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전인 지난 해 11월 0.74% 상승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주지역도 지난달 0.03% 상승에 그쳐 1.4%가 올랐던 지난 해 11월보다 상승폭이 40분의1 이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돼 왔던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도 지난 달 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이후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식이상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가만 높게 형성돼 있을 뿐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올해 연말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LH 전북본부(본부장 김승철)는 청년(만19~39세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시모집으로 이사 등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과 협소한 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중에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고,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며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나,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원이다. 김승철 LH 전북본부장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결혼출산 등으로 새로운 생활공간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옥산동(대지)- 본 건은 진주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남측 대로변으로는 중소규모의 상가 등이 주를 이루며, 후면으로는 기존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시 된다. 삼각형 평지의 토지이며,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임야)- 본 건은 싸리재문화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등의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금구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등이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답)- 본 건은 관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인근의 관광지대로서 스키관련업종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 및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포스코건설이 군산에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 2차가 군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3일 더샵 디오션시티 2차 1순위 청약 결과 46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 7150명이 몰려 평균 5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84ABC㎡형 △106㎡형 △124㎡형 △143㎡형 △154㎡형 등 총 7가지 타입을 모집했다. 2가구를 공급하는 154㎡형은 198건이 접수돼 99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84A㎡형은 223세대 공급에 1만1313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단지는 종전 군산 1순위 최다 청약 건수(디오션시티푸르지오/3899건)와 1순위 평균 경쟁률(디오션시티 더샵 3.9대 1)의 기록을 모두 뛰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 디오션시티 A5블록(조촌동 2-2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7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으로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면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전망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2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5.8로 전월보다 1.4p 상승했다. 특히 지난 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지난 6월 105에서 매달 큰 폭으로 상승하던 주택가격 전망이 123으로 전달보다 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가 규제되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춘 데다 전북지역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8787) 소비자동향지수(CCSI)는 전월과 동일하고 소비지출전망(10099)은 전월보다 하락, 생활형편전망(9495), 가계수입전망(9395), 현재경기판단(6062) 및 향후경기전망(8692)은 전월보다 상승했다. 가계저축전망(9393)은 전월과 동일, 주택가격전망(124123),임금수준전망(112111)은 전월보다 하락, 취업기회전망(7983), 금리수준전망(98102) 및 가계부채전망(99100)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며 100보다 큰 경우 경기전망에 대한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13개월만에 멈춰섰다.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풍선효과를 보여왔던 인근 군산과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세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들어 2주동안 가격 상승률 제로(0)를 기록했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춘것은 지난 해 1월 이후 만 13개월 만이다. 지난 주 0.12%P와 0.05%P가 올랐던 군산과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도 각각 0.03%와 0.02%P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전체적인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도 0.01% 상승에 그쳤다. 전주시는 아파트 값 폭등에 선제대응하면서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최단기내에 멈추게 했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몇 달만에 수억 원씩 폭등하는 등 기형적인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전주시를 부동산 규제를 위한 조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전주시는 투기세력의 근절을 위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장은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전주시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맞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경직되면서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한 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모든 경기상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데 조정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거래 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가 경직되면서 전체적인 경기침체를 일으키고 있다며 조정구역 지정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순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전북도는 18일 지난해 제정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후속 조치 일환으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노후도, 공사 부위, 보수공사 적정시기,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하자기간이 지난(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단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공동주택 소재지인 시군으로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기술자문단 운영 활성화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는 우선 100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 감사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술자문단 운영 사업인 만큼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업계에서는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집계한 공동주택 착공실적을 비교해 보면 착공실적이 8400㎡로 가장 저조했던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15.8%, 전세가 12.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동산써브가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2년 아파트 가격이 32.36%나 올라 당시 전국 2위의 매매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3.3㎡당 매매 가격도 2011년 365만원에서 483만원으로 올라 2011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억2115만원이었던 전북은 1년 만에 1억4180만원으로 2065만원이 뛰었다. 반면 착공실적이 1만6940㎡로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 전북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3510만3000원으로 전년 1억3522만1000원(한국부동산원 집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인다는 개발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익산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에서 기능을 잃은 구역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개발업계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급확대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발업계의 주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전주시 방침 때문에 개발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전주여의지구 개발 추진위원회는 전주시의 방침은 각종 규제를 해제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방침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며 도시계획 성격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데이터상으로 평균 10년이상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난개발과 주택보급율이 높다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이유로 개발을 주춤거리는 사이에 전주시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말 그대로 조정지역(일종의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며 10년 이상이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아파트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멈출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투기세력의 근절을 아파트 가격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개인 협회와 함께 상시적인 감시망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부동산 중개인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행정력만으로 투기세력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며 울산지역의 경우 행정기관과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상시감시기구 설립돼 있는데 전주시도 이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
주)계성건설이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3년 연속 전북지역 건설공사 실적 1위 자리를 지켰다.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도내 종합건설 회원사 481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신고 받은 결과 계성건설이 1위를 차지하고, 2위는 (주)제일건설이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타 지역 민간 공사 수주로 ㈜신일 3위, ㈜신성건설 4위, ㈜대창건설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도내 474개사의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7.7%(2491억원)증가한 3조4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신고 금액이 상승한 요인은 공공공사 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 건설 등에 전략적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전년도 대비 신고업체수가 474개사로 작년대비 17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은 전년 65.9%에서 62.7%로 감소하고 미실적사와 미신고사는 13개업체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들의 공사실적이 증가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코로나19로 공사실적이 전년대비 5.4% 감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020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에 도내 2655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해 기성실적신고 총액 2조 4410억원으로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기성실적신고액 2조 5812억 대비 5.4% 감소한 금액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도내 실적 상위업체들의 타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 감소, 도내 업체가 수주를 위해 타 지역으로의 전출 등이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9383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38%를, 하도급공사는 1조 5025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2%를 차지했다. 금액대 별로는 무실적 업체가 136개, 1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1993개, 3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72개, 5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83개, 10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44개였고,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줄어든 24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들 100억 원 이상의 실적업체들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31%(4656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 증감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 업체 가운데 609억원을 신고한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가 올해 도내 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를 차지했고 초석건설산업(주)(대표 박성진)이 450억으로 2위를,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이 3위(395억원), (유)원진알미늄(대표 원경의)이 298억으로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5위(280억)를 차지했다.
#지역주택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조합은 20억 원에 달하는 주변도로를 매입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사업부지내의 토지까지 도로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라는 행정청의 요구 때문에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행정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300세대이상이라는 지역주택사업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개월 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매달 수억 원 씩의 금융비용만 물고 있다. 이 같은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되고 있다.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 매각과 함께 알박기, 기나긴 행정절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이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를 주거수단이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아 불로소득을 노리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오른 것도 이 같은 심리에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부동산 투기자금이 대거 전북지역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당시 투기세력들은 관광버스를 대절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3~4채 씩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후문이다.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기록했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11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아파트 조성원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용 상승도 아파트 가격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과거 30만㎡ 미만의 공동주택부지는 지역제한경쟁을 통해 매각이 이뤄졌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로 모든 택지가 최고가 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택지비용이 턱없이 오르게 됐고 아파트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전주시가 전주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부지를 최고가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공동주택부지의 최고가경쟁입찰의 시초가 됐다. 당시 3.3㎡당 평균 290만원에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낙찰 받았고 이때부터 아파트 부지의 가격상승은 물론 외지대형업체들이 전북주택건설시장 잠식하는 단초가 됐다는 게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지적이다.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답)- 본 건은 뒷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순수농촌지대다. 남측 인근으로 왕복2차선의 내도로가 지나고, 인근까지는 소폭의 마을도로에 의해 접근하며, 근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임야)- 본 건은 신흥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마을 인근에 위치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문학초등학교 서측인근, 홍산초등학교 북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차량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 4층 건물로서 치장 벽돌노츨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돼 있다.
ⓛ10년동안 얼마나 올랐나 지난 해 말 아파트 적정가격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은 전북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라 해도 통상 3~4억 원대에 가격이 형성돼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11억 원이 넘는 아파트 가격은 상식 밖의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렇다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0년전에 비해 얼마나 올랐을까. 16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5481만4000원이며 이 가운데 전주 완산구가 1억7029만3000원, 덕진구가 2억1061만3000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가격 1억3467만원에 비해 2000여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10년전 부동산써브가 집계한 2011년 전북아파트 가격 1억2115만원과 비교해도 평균 가격은 3300여 만원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체감온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전주지역 신규개발 택지에 지어진 전용면적 85㎡기준 아파트의 평균가는 5억원을 훌쩍 넘고 있어 10년전 평균가격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규제를 피하기위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묻지 마 식 신규 아파트 매입으로 지난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 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 총액도 5조6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조 1800억 원이 늘어났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은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구도심 지역까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해 2월 3억 원에 거래됐던 전주 서신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125㎡의 경우 12월에는 3억8300만원으로 올랐다. 전주 더샵 효자아파트 156㎡ 아파트는 지난 해 1월 3억5500만원이었다가 지난 해 12월에는 4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가중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의 전월세 전환율은 8.0%로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전인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평균 월세가격도 지난 해 말 기준 41만2000원으로 상승하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형적인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애꿎은 서민들의 삶까지 팍팍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속)
전주시가 도시팽창구도심 공동화를 이유로 LH 역세권가련산 임대주택 개발을 철회 요청하고, 대신 자체사업으로 7200여 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안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급계획 절반 이상이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인 데다 LH사업이 아닌 자체 공급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연차별로 7220여 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협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LH 역세권가련산 개발과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다. 특히 전주역 인근에 임대주택단지를 짓는 역세권 개발은 외부 인구유입 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외곽 팽창을 야기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봤다. 시는 이와 함께 구도심 기능회복, 주거지 재생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고 도시환경에도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시는 구도심을 살릴 재생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장려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구도심 등 도시팽창하지 않는 내에서 유휴부지를 찾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연차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니 절반 넘는 4500세대가 만성, 에코, 효천, 천마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효천지구에 630호, 내년까지 만성지구에 896호, 에코시티에 2392호, 2025년에 천마지구 587호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물량도 아니고, 시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했던 민간임대 주택들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이후 분양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이외 도심 곳곳 민간임대주택건설, 재개발사업을 통해 각각 1055호, 545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LH건설임대 887호를 포함한 1124호다. 실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 등 237호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가 역세권가련산 임대주택(7581호) 개발을 취소하는 대신 도시팽창 없이 도심 내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도심 내 해당규모의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고, 상황이 난감한 LH의 참여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인 만큼 부지개발일반주택보급률과 별개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역세권 등에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전국 83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연차별 공급계획 외에 가련산 개발 물량도 포함돼 있던 상황이어서 추가 공급이 요구되고, 시가 강조한 구도심 재생을 꾀하기엔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정체를 맞은 오늘날의 지방도시에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도심 곳곳의 자투리 부지를 찾아 소규모로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지 모색 중이며 장기적으로 LH와 협의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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