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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 시공참여가 전무해 지역하도급 업체들의 공사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전문건설협회와 전주시가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협의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시공참여가 확대되는 촉발제로 작용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는 전주시 서신동에 지하3층~지상 20층 총 28개동 198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사무실을 방문, 시공사인 포스코와 한라건설 업무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 김용팀장은 도내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여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권고했다. 전문건설 협회 전북도회 이태호 사무처장도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바로 일자리창출과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포스코건설과 한라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의 하도급전담팀은 협회와 합동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공사현황을 확인해 지역업체 하도급을 촉구하고 지역 자재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 지역업체를 홍보하는 등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답)- 본 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여건 및 차량통행 등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임야)- 본 건은 부천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의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택지개발지대이다. 주위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단지 진입로를 통하여 인근마을까지 대중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어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 또는 세장형의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대지)- 본 건은 신월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건축법령을 벗어난 건축물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건축물이 건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지내에 불법 건축물 들어섰다는 오명을 쓰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총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하다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돌입으로 중단된 이후 시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헌율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재 추진하게 됐으며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에 조성될 바닥면적 3000여㎡ 규모 실내건축물에 설치될 막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구조벽체, 계단 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의 급속한 화재확산이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안에 들어 있던 가연성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소방청이 지목하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는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운동시설의 정의가 체육관과 운동장만 포함돼 있어 테니스장은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는 관련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설계 업계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실내에 테니스코트가 조성될 뿐 사실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내화인정 제품 도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동시설중 운동장 및 실내테니스장 등을 막구조물을 적용해 설계했을 경우 별도의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회구조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전북지역 설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테니스장이 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체육관에 내화인정을 받을수 없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과연 허가를 해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법규에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의 경우 체육관과 운동장 등으로 만 명시돼 있고 테니스장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추진했을 뿐 건축법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정 온도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테니스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상승하고 있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역전세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해 말 이후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지역 신규 택지에 조성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주 효천지구 111㎡타입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3억 원 미만에 분양을 마쳤지만 최근 6억 4000만원에 거래돼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1년 새 78.18%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14㎡타입의 경우도 최근 5억 4000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되면서 1년 동안 34.53%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 동안 평균 66.28%의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 79㎡타입의 경우 1억2000만 원 정도에 매매가격이 형성돼 왔지만 현재 8000만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지역 76㎡타입은 1억3000만원에서 9100만원에 최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 동안 16.67~24.95%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삼천동 지역 112㎡타입도 2억 6000만원이던 매매가격이 2억1500만원으로 떨어졌고 완주지역 104㎡타입은 1억1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매매가격이 곤두박질치는 등 최근 3년간 구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15~30%씩 하락된 가격에 매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 삼천동에 1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 전주 에코시티 신규 아파트에 당첨돼 이사를 계획하던 회사원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전세금을 빼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을 납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담보가치하락으로 대출연장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불경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도내 부동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도심지역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배제당했던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호감도 상승과 함께 자금력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내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연말에 개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내도록 한 것인데, 일부 조합에서 입찰 전 단계인 현장설명회에 참석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통 현설은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대부분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장설명회 참여 조건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공사참여는 전무한 실정이고 재건축의 경우 신원건설만 시공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을 금지하는 대신 입찰 제안시 사업비 대여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과열되면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해 경쟁우위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조건이 완화된다해도 지역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지역업체들이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3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업체는 입찰은 커녕 현장설명에도 참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건이 완화돼 입찰에 참가한다해도 도내에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에 신규 택지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도내 업체들도 정비사업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나운4와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세대 총 7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4대1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산나운 4단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그린리모델링 세대통합형 33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 모집에 86세대가 신청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산부송 1단지도 지난 5일부터 8일까지의 그린리모델링세대 41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 모집에 97세대가 신청하여 평균 2.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임대주택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영구임대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2개단지이며, 연접된 2세대의 상부로부터 하중을 받지 않는 내력벽을 철거해 소형형(전용 26㎡)을 넓은 형(전용 52㎡)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형과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26㎡형을 활용해 주거편의 개선 주거약자를 위한 무장애공간 설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단일세대형 리모델링 등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익산부송 1단지는 12월 23일 이후, 군산나운4 단지는 12월 31일 이후에 LH청약센터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전북지역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의원에게 제출한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 3204호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호(28.3%)에 불과한 반면, 524만 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전북은 임대중인 주택 26만2236세대 가운데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호수는 3만3351세대(12.7%)에 불과, 나머지 87.3%인 22만8885세대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개발공사가 258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사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2구역 1.32㎢에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해당사업은 사업환경, 기술성이 보통이고 재무성, 정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환경 △주요기자재 특성 등 검토한 기술성 △경제성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 분석 ㅍ사업자 입장에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재무성 △정부정책,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성 등 총 다섯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받아 시행한다. 공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 승인과 도의회 의결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며 올해 말 입찰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에 이어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해당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및 대통령 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체 태양광 2.4GW중 지역주도형 500MW 가운데 공사가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해당사업추진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환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북 몫 찾기 일환이다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정금액 16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에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형업체와 컨소시엄 을 통한 입찰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관련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형공사에 참가하는 지역업체가 상위 극소수 업체들로 국한되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은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업체들도 기술형 입찰에 대한 적응력과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수요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의 가격개찰을 진행한 결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사로 계룡건설이 선정됐다. 해당공사에는 계룡을 비롯한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광기업 등이 수주경쟁을 펼쳤지만 계룡건설이 환산 설계점수에서 45.33점을 획득한데 이어 가격 점수에서 만점(40점)을 얻어 최종점수 85.33점으로 1위에 올랐다. 최종점수 2위는 설계점수 1위(54.33점)를 기록한 금광기업(84.64점)이었으며 3위는 84.01점을 받은 현대건설이, 최종 4위는 79.09점을 얻은 롯데건설이 차지했다. 해당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와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공사여서 전북지역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선 공사수주에 성공한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계룡건설산업(47%), 대보건설(11%), 한림건설(12%) 등 외지지분 70%와 전북업체인 군장종합건설과 태안이 각각 15%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전북업체들의 지분이 가장 많았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가 40%의 지분을 갖고 지역업체인 한백종합건설(20%). 관악개발(20%), 지아이(20%) 등 전북업체가 60%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에는 신성(10%), 성전(10%), 신신토건(5%), 동일건설(5%)이 참여했고 금강기획 컨소시엄에는 계성건설(17%), 미래시아(8%), 구현산업개발(5%) 등 지역업체 지분이 각각 3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는 조달청이 첫 토목분야 심의 주관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에서도 처음으로 발주한 기술형입찰 공사여서 앞으로 발주될 새만금 수변도시 관련공사도 대부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지역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업체들도 새로운 설계경제성 구상 등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650여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0개업체 이내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술형 입찰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2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12일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유)엘제이건설산업, 이동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유)대야건설 이금용 대표이사, ㈜대재토건 최민홍 대표이사, (유)삼국건설 백연기 대표이사, (유)에버그린월드 이학령 대표이사 등 총 5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선거관리 회의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제1차(2020. 9.16) 회의에서는 선거관련 주요 방침과 일정, 그리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해 논의 했고, 제2차(2020. 9.22) 회의에서는 회장 선거 입후보자 확정 및 기호 선정에 관해 논의한데 이어 이날 최종 제3차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대 도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현임 김태경 회장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입후보 확정 후 단독 후보로 기호 1번을 부여해 사실상 현임 김태경 회장의 연임을 공인했다. 전북도회는 오는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임 김태경 회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해수유통과 관련한 새만금 개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올 연말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8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투자방식으로 진행돼온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평가받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 용지 6.6㎢에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정돼 현재 통합개발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새만금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위원들은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투자유치전략 마련과 수변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변도시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호수?수로의 수질관리 방안과 도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매립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처럼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 통과로 힘을 얻는 모양새지만, 해수 유통과 관련한 논란으로 실제 올 연말 착공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위원회에서도 해수 유통 등 새만금호 수질 문제와 관련해 수변도시 설계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 추가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후속 조치 추진과 절차 이행을 통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와 산업이 유입돼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라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지내 토지가격이 폭등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지 주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업지내 토지매입 상승을 부추기며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총 377세대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결과 조합원 300명을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으로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개발호재로 사업이 탄력을 받자 일부 빌라 주민들이 매입가격을 현 시세(5000만원)보다 2배 이상(1억2000~1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가뜩이나 전주시에 도로 등 예상보다 과도한 기부채납과 사업성 분석과정보다 토지매입가격이 2배 수준으로 높아져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빌라 입주민들에게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조합측과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단하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가계약서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해온 모든 행위를 자신들에게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지내 토지매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 당시만 해도 빌라의 경우 세대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선에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하면서 현재 매입가격이 1억3000만원까지 올라 사업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을 무산시켜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을 해산시키려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켜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수문자동화율이 현저히 낮아 집중호우시 홍수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이형석(민주당 광주 북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수문 자동화율은 24.1%로 전국 평균 17.9%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하천의 경우 전체 272개소 가운데 47곳만 자동화가 이뤄져 17.3%로 전국 평균 2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하천의 경우도 27.3%로 전국 평균 36%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문은 작동방식에 따라 자동식전동식수동식으로 나뉘며 자동식은 수위에 따라 자동 개폐되지만, 전동식과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홍수에 극히 취약한 소하천의 경우 10곳 중 7~8곳은 집중 호우시 마을 이장이나 주민이 현장에 나가 맨손으로 수문을 여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지만, 수문 관리 시스템이 원시적이어서 홍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문 관리 주체를 두고 지자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 해 집중호우 당시 전주시 조촌천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범람 방지를 위해 수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두 기관은 서로 소관이 아니다며 미루는 사이 일대가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형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와 유사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화되지 않은 대다수 수문은 사람이 직접 하천 인근에서 개폐 조작을 해야 하는데다 관리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 소하천까지 수문 자동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매시장에 나온 익산시 신흥동 공장부지가 353억원에 낙찰돼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갱매시장은 전 용도에 걸쳐 8월에 비해 진행건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모두 진행건수가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평균응찰자 수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컸다. 지난 8월의 경우 주거시설(2명), 업무상업시설(2.5명), 토지(2.8명)에서 거의 같았던 평균응찰자 수는 9월에 균형이 깨졌다. 업무상업시설의 평균응찰자 수는 2.1명으로 준 반면, 주거시설(4.2명)과 토지(3.4명)으로 늘었다. 업무상업시설에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9월에는 주거시설과 토지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산시 모현동1가 소재 대지가 감정가보다 약간 높은 49억1999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소재 근린상가로 42억7700만원에 낙찰됐고, 27억3138만원에 낙찰된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소재 문화집회시설이 3위에 올랐다. 익산시 주현동 소재 아파트에 29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78%를 기록하면서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 물건에 올랐다. 공동 2위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아파트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대지로 각각 16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4내지 5층규모 정도의 빌라 등의 다가구주택과 모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후면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북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백제대로가 남측 인근에 지나고 있고 전주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로 화강석 판재석 붙임 및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발신설비 등이 되어 있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내금마을 북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남측 인근에 소로한면의 지방도가 위치하고, 차량 및 농기계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 및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건물 등으로서 비닐 및 원치커튼,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전)- 본 건은 옥성골드카운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주택 및 전원주택, 시가지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이다. 사다리 평지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LH전북본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1834세대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4번째로 공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 임대수요조사와 교통, 인프라 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난해 대비 1.5%(2019년 84만7794호 2020년 86만1014호) 증가한 데 비해, 공가는 36.4%(2019년 1만5933호 2020년 2만1744호)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408호 △경북 1995호 △경남 1949호 △전북 1834호 △충남 1465호 △충북 1380호 △부산 1287호 등이었다. LH 전북본부는 전북지역에 4만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에서 공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경태 의원은 공실이 먾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8.2%로 전국 평균 5.8%를 웃돌며 경북(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7.0%와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은데다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최고 수준인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아파트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서민들이 과도한 월세부담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8%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주거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가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 사업자 선정이 이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지역상생이 사업계획의 중요한 실행과제로 포함된 만큼 지역업체가 얼마나 사업에 참가할수 있을지도 주목을 끌고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300㎿ 규모의 수상태양광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 3.50㎢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는 66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입찰방식은 설치조건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설치조건부 방식이란 주기기 제조업체가 기자재(태양광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업체가 장비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는 주기기 구매 입찰에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대형 사업인 만큼 이번 입찰에 대기업을 필두로 한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모듈 공급은 신성이엔지ㆍ한화큐셀ㆍLG전자ㆍ에스에너지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큐셀은 납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수상태양광 전용모듈(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이 주무기다. 신성이엔지 역시 최근 수상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 LG전자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바다를 메운 곳이라 태양광 패널이 오랜 기간 염분에 부식되지 않는 기술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중소 부유체 업체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와 지역자재 활용 등의 지역상생 방안이 채택된 만큼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와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한 공구 분할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부유체와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으로 지역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3개 공구로 분할발주해야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당초 약속했던 지역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텐데 아쉽다며 지역업체들도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에 민간자본 약 4조6000억원을 투입해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을 공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북개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올해 및 내년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시행되고 있다. 공모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역개발, 주거복지 및 사회공헌분야 등 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공사업으로, 공사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며, 현금현물 등 단순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작년에도 주민참여 예산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올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에 롯데건설(캐슬)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할 전망이어서 재개발 업계의 빅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의원 회의에서 롯데를 포함한 1군 건설업체 3사가 제출한 공동 시공 참여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롯데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의결했다. 당초 A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3㎡당 420만원의 시공비와 함께 단지특화와 마감재 등과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롯데를 공동시공사로 결정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영무토건과 공동시공에 참여할 시공사로 롯데건설(캐슬)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의 첫 호남 사업 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며 전북 최대 아파트 단지라는 이점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체 2225세대 가운데 조합원 분양 분 68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38세대를 일반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일반 분양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호황세를 누리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제든 수도권 분양시장과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완화될 경우 수도권 투자자와 건설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일반분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아파트 분양 호황시기를 놓쳐 일반 분양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가중과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합은 발 빠른 사업추진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경기와 분양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속도에 힘을 모아 일반분양을 하루빨리 앞당겨 수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영무토건과 다른 대형 브랜드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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