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선미촌 재생프로젝트 중간점검 (상) 추진과정] 집창촌 재생, 예술촌 프로젝트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어둠이 짙게 깔리자 분홍 불빛 아래의 3평 남짓 한 공간에서 여성들이 손짓을 한다. 이곳은 홍등가, 집창촌, 선미촌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이다. 이런 선미촌의 분홍 불빛이 수 년 전부터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문을 닫는 곳도 있지만,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후 전주시가 선미촌 일대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 성매매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이에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동안 진행사항, 그리고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950년대 이후 서노송동 일대 주택가에 형성된 선미촌은 한때 400500여 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할 정도로 전북 최대의 집창촌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주거지와 학교, 행정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선미촌으로 인해 서노송동 주변지역이 혐오스러운 도시공간으로 인식돼 슬럼화가 지속되고, 일반시민의 접근 기피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서노송동예술촌 프로젝트, 이른바 선미촌문화재생사업을 지난 2016년 시작했다. 74억원(국비 포함)을 들여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과 도로 등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시는 가장 먼저 선미촌을 압박했다. 선미촌 주요 입구나 전신주 부근에 방범용 CCTV를 사용해 성매수남들의 성매매 욕구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검경과 협력해 선미촌을 집중 순찰단속해 19개소의 성매매업주 및 건물주를 적발했다. 실제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44)와 B씨(59)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시는 선미촌 내 폐공가 부지를 매입해 어둡고 침침한 선미촌을 녹지와 휴식공간 등을 갖춘 시티가든으로 탈바꿈 시켰고, 선미촌 재생사업 담당 업무부서를 선미촌 내 현장시청을 개소시켜 상주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선미촌에 서점을 개소하고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등 선미촌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22 20:15

전북지방병무청, 2019년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22일 청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태극연습은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연습과 국가 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준비사항과 주요 연습사항에 대해 확인 및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재난사고 위험과 국지도발 등 안보 위협 등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22 18:11

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늘려야”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해 업무 부담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도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전북도 시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현재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은 1323명인데, 도내 사회복지 필요인력은 22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도내 사회복지직의 경우 중간관리자가 없는 지역이 많아 복지라는 전문적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복지를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직의 중간관리자를 늘려 복지 업무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22 18:11

“잘 자라줘서 고맙다” 47년만에 만난 혈육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랑 꼭 닮았네 22일 출생과 동시에 가족들과 헤어진 박난아 씨(프랑스 이름 제시카 브룬47여)는 극적으로 가족들과 상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북지방경찰청 현관, 박씨가 초조하게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5분여 시간이 흐린 뒤 회색 승용차가 경찰청 입구에 서고 차량에서 박씨의 고모 박애순 씨(78여)와 고모부 김민술 씨(82)가 내렸다. 박씨는 떨리는 눈동자로 단번에 자신과 닮은 이들이 가족인 것을 알아보고 고모와 고모부에게 다가가 눈시울을 붉히며 끌어안았다. 고모부 김씨는 박씨를 보며 울지 마라.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랑 참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박씨의 손을 잡은 채 생부와 생모의 빛바랜 결혼 사진과 다른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박씨의 프랑스 이름이 아닌 한국 이름이 박난아라는 사실 등을 알려줬다. 박씨는 그동안 주변에서 가족 찾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해 있었는데 결국 가족들과 상봉해서 너무 기쁘다며 이제 나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과 가족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슬픈 소식도 있었다. 박씨가 그토록 찾았던 생부는 이미 지난 2009년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모 박씨는 살아 생전 생부가 눈 감기 직전까지 자신의 딸에 미안해하며 애타게 딸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씨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조금 더 일찍 아버지를 찾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1972년 2월 18일 박씨는 전주예수병원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생후 7일이 지난 후 어머니가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씨의 한국 가족들에 의하면 당시 박씨의 생부는 남겨진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이 부쳐 예수병원에 아이를 맡겼고 이후 직원에 의해 영아원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6살까지 영아원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의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갔고 이후 12살이 되던 해 스페인 테네리페 지역으로 이사 간 박씨는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한국의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한국에 가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방법의 하나로 진로를 조선업으로 정했다.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전공해 이후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 조선사에서 검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날 가족 상봉에 앞서 그녀는 지난 2월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아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신청했고 경찰은 박씨의 기억과 일부 자료들을 토대로 석 달동안 수소문 끝에 박씨의 가족들을 찾아 47년 만에 혈육의 만남을 주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22 18:11

완주군민들 “이서면 헬기 운항 즉각 중단을”

완주군민들이 전주 항공대대의 이서면 상공의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완주군 상공 일방적 침범 항공노선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과 주민 등 500여 명(경찰 추산)은 22일 전주시 도도동 전주항공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공대대가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서면 상공에서 헬기 저공비행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당초 항공대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에는 헬기가 완주군 상공을 비행하는 안(案)이 아예 없었다며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이서면 주민을 심각한 고통에 빠뜨리는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만 완주군민들은 전주항공대대의 완주군 상공 헬기 운항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이서주민을 죽이는 항공대대 이전 관련자도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세우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과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 헬기 운항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대표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항공대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 이서면 상공을 비행하는 안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방부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최명국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5.22 16:38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북, 한 달간 2800여 건 신고

전북지역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달 만에 28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1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은 총 2822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평균 91건의 공익신고가 점수된 셈이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21 18:10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직접 고용해라”

전주지역 파견용역직 노동자와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는 21일 오전 11시께 전북대병원 앞에서 파견용역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결의에는 경찰 추산 100명의 전북대학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포했지만 교육부 교육기관이자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 병원장과 관리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 시책 불이행이자 의료공공성 포기이며,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6월까지 계약 만료 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9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들과 연대해 공동파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로 이동해 전국에서 모인 9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날 파업으로 인해 의료 공백의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민주노총전북본부민간위탁폐기대책위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청소대행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직접 고용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현재 전주시의 민간위탁 업체와 민간위탁 원가산정 업체는 같은 주소지에 임원진 또한 중복돼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민간위탁 업체에게 원가산정까지 맡겨 셀프 용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전주시의 적폐를 두고 볼 수 없다며 5월까지 세금 적폐,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무기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청소용역 업체 12개 중 3개 업체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 인력 투입 등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21 18:10

전북지역 가정폭력 여전...“상호 존중과 배려 필요”

5월은 가정의 달로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있어 가정의 화목과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신체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등을 가해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지역 가정폭력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건수가 해마다 수천건에 달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1만8102건으로 2016년에는 5082건, 2017년 7454건, 2018년 5566건이 신고됐다. 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범죄로 인정돼 검거된 인원은 총 375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 통계와 검거 통계가 수치가 크게 상이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경미한 말다툼에도 적극 신고를 장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검거된 인원의 주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64%, 2413건)이 가장 맣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14%, 514건), 기타(12%, 514건), 재물손괴(6%, 212건), 협박(4%, 163건)이 차지했다. 가정폭력에 의한 상담건수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총 1만 136건으로 2016년 5047건, 2017년 2381건, 2018년 270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올해는 현재까지 1093건의 가정폭력 상담이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상담내용은 신체적 폭력과 정서 폭력 등에 의한 가정폭력이었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폭력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행사의 주요 원인은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 324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행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41.3%, 263건)로 나타났다. 다음은 부부간 불신(13.8%, 88건), 행위자 음주(11.8%, 75건)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자리해야 하며 나아가 가정폭력 신고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상호 간 이해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 가정 내 소통 교육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전히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이러한 풍토는 오히려 가정 내 발생한 폭력을 묵인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20 18:39

전주시,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여부 조사

전주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과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등 29개 정신의료기관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사자 수 및 자격 기준 △시설 및 장비 △입퇴원 관리 △계속 입원의 적정성 △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인권 침해 여부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법률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당 입원 △인권 유린 △진료비 부당 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정신보건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9 18:49

소방청, 20일부터 폭염 대응체제 가동…소방서에 '무더위 쉼터'

소방청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 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사상 최악 폭염에 이어 올해도 평년 이상의 폭염일수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폭염 대비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염 수위에 따라 비상대책반 구성 등 세부적인 대응단계를 마련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기상특보 수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비상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시도 소방청 간 실시간 피해 상황 파악, 폭염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리, 부처 간 협조동원체제 구축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최고 수위인 3단계에서는 소방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19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일선 현장의 대비책도 정비했다. 폭염 대응체제가 가동되는 20일부터 전국 119구급대 1천420대 구급차에 얼음조끼얼음팩과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이 비치되고 전국 구급센터에서는 온열 질환 응급 의료지도상담을 강화한다. 전국 219개 소방관서에서는 119무더위 쉼터가 문을 연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제도로, 무더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들어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열대야 시에는 연장 운영된다. 방문객들에게는 구급대원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도 해 준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9 18:49

5·18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제에서 만난 그 날의 기억

세종이가 계엄군을 발견하고 급하게 학생회관에 올라와 계엄군이 오는 것을 알렸죠 1980년 5월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물결이 뒤덮였고 이 물결은 전북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이세종 열사(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를 비롯한 학생 30여명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세종 열사는 호남대학 총연합회(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대학 연합)의 연락책임자로서,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농성장에 진입한 군인들에 쫓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 됐다. 당시 이세종 열사의 사인은 단순 추락사인 것으로 발표됐지만 그의 온몸에는 구타로 인한 상흔이 분명히 남아있었다. 이세종 열사의 죽음은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심의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됐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고 이세종 열사 추모제에서 만난 조혜경 씨(당시 전북대 수학과 2학년 재학)는 1980년 5월 17일 그날의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와 두려움을 느낀다고 회상했다. 조씨는 1980년 5월 17일 저녁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 있었다. 이곳에서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계엄군이 전국 대학을 덮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피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하고 있었다. 그날 농성장에서 토론을 했죠. 하지만 모두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농성장을 지키기로 했죠 회의를 마치고 각자 위치에서 농성을 계속 준비하던 중 조씨는 계엄군의 들이닥치는 불빛과 군화소리를 마주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세종이는 1층에서 계엄군을 발견하고 곧장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3층으로 향했고 저는 계엄군이 계단을 오르는 군화 소리에 농성장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 후 계엄군은 농성장 문을 열고 들어와 온갖 욕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저희를 폭행했죠. 추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종이는 3층으로 가 사람들에게 계엄군이 오는 것을 알리고 학생회관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요 조씨에 따르면 그날 학생들은 일제히 포승줄에 묶여 이송되었고 당시 35사단의 헌병대 감옥에 수용당하면서 온갖 고문에 시달렸다고 한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세종이는 항상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의 의로운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씨는 그의 의로운 행동이 후대에 계속 기억되길 바라며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세종을 기억해야 하고 국가도 이러한 희생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9 18:49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피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전북도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역 피해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특조위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또 설명회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률자문단과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정부의 조사의지 여부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신 질환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 사용했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10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언제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기다려야 하고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및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재 폐질환을 인정받았지만 이것 외의 전신질환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내 자녀도 가습기 살균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등급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아이는 현재 극심한 아토피와 비염을 겪고 있으며 만약 더욱 성장해서 이게 자녀의 자녀까지 질환이 이어질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운영해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이들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나타나는 증상인 폐질환과 천식, 태아 피해, 아동 간질성폐질환 등에만 지원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비염과, 아토피, 전신질환 등 보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되는 재원 또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보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현재 추가 증상들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성을 연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 피해구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될수록 노력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193명으로 현재까지 151명이 생존해있으며 4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9 18:49

익산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매입 착수…공원 조성

주민 20여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을 매입하기로 하고 익산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가격은 10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익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는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장을 매입한 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폐기물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비료공장에는 조사 결과 1천444t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원 조성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된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장점마을과 인근의 장고재마을, 왈인마을 주민에게 연 1회 건강검진을 해주고 암이나 피부질환에 걸린 주민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원씩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졌고 현재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비료공장과 암의 연관성은 현재 진행되는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비료공장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7 23:30

"대학 재정지원 OECD 평균 맞추려면 20조원 지원해야"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20조원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날 교육개발원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422달러의 65% 수준인 1만109달러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정부와 민간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다. 대학들은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근거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30년까지 총 4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7%이고 민간이 33%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 정부가 30조4500억원, 민간이 14조4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계산이다. 고등교육에 정부가 들이는 총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은 20142016년 평균 약 64%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계산하면, 2030년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9조3700억원 수준이어야 최소한 OECD 평균에 근접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리는 대학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포함한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6 20:11

식약처 축산물 생산업체 66곳 점검, 전북서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이다. 또한 기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행정처분 이행을 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적발했다. 전북에서는 남원에 있는 세정영농조합 법인인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유통 영업을 해 적발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15일 전북도 설 명절 대비 합동점검에서 생산기록일지, 유통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으로 또다시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4월 30일부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6 20:11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 “네이버, 지역언론 홀대 중단하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버는 지역언론 홀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언론을 모두 지웠다. 제휴 언론사 44곳 중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부분의 뉴스 소비가 포털 검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매체 선정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위원 공개는 물론이고, 매체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언론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언론도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대책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용수
2019.05.15 20:14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하) 해법] “자연휴식년제 등 검토해 생육환경 조성해야”

집단 고사로 병들어가는 전북 백두대간의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를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는 있을까.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침엽수종 쇠퇴도와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복원할 후보 산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지리산권역이지만 고사목 발생률이나 쇠퇴도가 양호한 경남권 세석평전을 구상나무 복원의 단서로 꼽고 있다. 지리산권역 중동부에 있는 세석평전이 전북권에 있는 반야봉보다 어린 구상나무가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있는 세석평전 일대에는 어린 구상나무 개체 수가 1㏊당 평균 1000여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곳에서 11.6㎞ 떨어진 반야봉에는 같은 면적에 250여 그루에 불과했다. 세석평전의 해발고도는 15001600ｍ로, 개울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세석평전의 기온과 토양환경, 바람 세기, 서식 동식물 등 생육환경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지리산권역 서부에 있는 반야봉 일대 구상나무의 쇠퇴도가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이유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반야봉과 세석평전의 생육환경을 비교분석해 구상나무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뿐 아니라 탐방객의 잦은 입출입이 구상나무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리산 반야봉의 경우 세석평전에 비해 등산객의 발길이 잦아 어린 나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어린 나무들이 자연 발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탐방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환 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장은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침엽수종의 보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상나무는 소나뭇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흔히 크리스마스트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5 20:14

전북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개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15일 도내 15개 지역 146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녹색어머니 대표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2019년 녹색어머니 전북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스쿨존 사고예방과 안전교통지도 등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쓴 녹색어머니 연합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19년 신임 임원진 위촉식,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라북도 내에서 7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녹색어머니의 봉사와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녹색어머니의 활동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5 20:14

박광온 "신군부, 5·18로 DJ 제거하겠다는 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와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 씨의 증언을 인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시민들의 감정을 촉발하기 위해 (신군부가 518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먼저 구속했다며 그리고 완벽하게 (518의) 책임을 물어 나중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는게 그분들(김용장허장환 씨)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이 신군부의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장환 씨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던 핵심멤버 중 하나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증언이 이건 모두 다 (신군부가) 의도를 두고 광주를 폭도의 도시, 폭동의 도시로 만들어 무력진압을 해 권력을 잡겠다는 기회에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초기에는 충돌과 방화 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광주시민들이 무기를 회수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치안유지를 해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5월 27일에 도청을 무력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장 씨가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라 아귀를 딱 맞춰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가 지속적으로 증언을 할 것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그것과 병행해 당 차원에서 이 새로운 관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광주의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김용장허장환 씨를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4 20:03

“정당·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 근절해야”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내거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은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치외법권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리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 해도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부착돼야 한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전주시의회 강동화강승원김남규김윤권김진옥박선전박윤정서난이송영진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이 내걸은 불법 현수막 137매를 철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