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비 기어이 인상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정비 인상은 최등원 군의회 의장의 말 실수로 부결된 수정안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19.5%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주 11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지만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부결됐다. 당시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아닌 원안이 부결되면서 의정비는 동결처리 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5 20:18

전주실내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인근 신축 이전 확정

건립한 지 50년 가까이 돼 낡고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새로 지어진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이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전북도는 KCC 이지스 농구단의 완전 정착, 농구팀 지역 기여 향상, 기존 실내체육관 활용 활성화 등을 단서로 달았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마지막 승인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 확보와 토지 매입,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의 후속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까지 총 522억원을 들여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부지 2만3400㎡, 연면적 1만5940㎡, 관람석 5000석, 주차면 250대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현 실내체육관보다 관람석은 약 700석, 주차면은 100면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내뿐 아니라 각종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글로벌 규격으로 지어지는 실내체육관은 농구와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의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유일한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향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종합경기장야구장 대체시설과 함께 복합 스포츠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 실내스포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이 첫 발을 뗐다며 농구 시즌뿐 아니라 비시즌 중에도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스포츠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실내체육관은 경기장과 관람석, 주차공간 등이 좁고 건물 외벽이 낡아 안전등급 C등급을 받는 등 시설물 현대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실내체육관을 홈경기장으로 쓰는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연고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신축 사업부지를 현 위치에서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번 전북도 심의를 받게 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24 19:09

'보행자 안전 먼저'…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된다

심야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가 심야에 점멸신호로 운영된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하며 진행하고,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중 사망자 비율이 1.9%(9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천343건 중 3.1%(199명)가 숨졌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 결과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인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을 때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준은 종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로 줄이고, 운영시간대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0시부터 오전 5시로 2시간 단축한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올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9.03.24 19:09

'술·담배' 청소년 대리구매 무방비 노출

담배술 대리구매해 드립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구입이 어려운 술담배 등을 손쉽게 대리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1월 28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81명이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경험했고 담배는 601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SNS를 통해 술을 대리구매한 청소년은 175명(11.1%), 담배는 126명(21%)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전 조사기간인 2016년도 보다 대리구매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러한 술과 담배 등의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판매자와 택배 구매가 가능하자는 질문에 비용까지 입금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해당 판매자는 담배 및 술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한 청소년은 해당 판매자에게 술 대리 구매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이 수백 건이 게재돼 있었으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상관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판매 성행에 경찰 단속도 속수무책이다. 경찰관계자는 트위터나 텔레그램의 경우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IP 정보 등을 받기 어렵다며 막상 검거를 해도 실제 본인이 아닌, 명의도용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실정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약물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며 쉽게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 이후 또는 판매과정에서 청소년들이 2차 사고나 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 SNS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대리구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론적으로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약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교육활동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4 19:09

여성보호시설 인력·인건비 문제 등 개선 시급

최근 전주지역 여성보호시설에 임시거주하던 성폭행 피해 여학생(지적장애 2급)이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성보호시설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2일 거주시설과 인근 거리에 있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뒤 혼자 시설로 돌아오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규정상 성폭행 피해자가 외출시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도록 돼 있다. 이날도 규정상 상담소에 갈 때는 시설 직원이 동행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상담시간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에 직원 혼자 시설로 돌아가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부족해 시설에 있는 다른 생활인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는 이날 뿐이 아니었다. 결국 인력 부족으로 끝까지 여학생과 있지 못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또다른 여성보호시설에서도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인력 보강 등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보호시설이 31개소가 있고 대부분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보호시설에서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여성보호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보호시설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여성보호시설 종사 인력 4명이 교대 근무하며 장애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에 여성가족부도 4월 1일부터 시설 내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성보호시설 관계자는 인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고된 업무를 하려는 종사자가 별로 없다며 헌신적인 차원의 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임금 증액을 위해 지족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중 장애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증원과 인건비 개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4 19:09

전북지역 생산인구 33.3명이 치매노인 1명 돌보고 있어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중 33.3명당 치매노인 1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분석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3만 7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치매환자를 전북의 생산가능인구 126만 2883명을 연계해 볼 때 생산가능인구 33.3명 당 1명의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27.7명 당 1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임실이 14.6명 당 1명으로 가장 치매환자 부양부담 수치가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순창이 15.2명, 진안 15.4명, 무주 15.7명, 장수 16.0명, 고창 17.2명, 김제 17.5명, 부안 18.0명, 남원 21.0명, 정읍 21.9명, 완주 29.1명, 익산 39.6명, 군산 44.4명, 전주 57.9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도시보다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구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다른 주목할 점은 치매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관리체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 예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 중앙치매센터가 제작해 배포하는 인식표 보급률은 도내 전체 노령 치매환자의 3.4%에 해당하는 1304명에게만 보급됐다. 환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배회감지기 이용자 비율도 0.3%에 그쳤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회감지기와 인식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병원 등 전문적인 관리 기관 외에 민간에서 생활하는 치매노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부분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관련 홍보 강화 등 치매환자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1 20:29

‘전북대 총장선거 경찰 개입 의혹’ 경찰 “교수와 경찰 범행 공모 없어”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수들과 현직 경찰에 대한 범행 공모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전북대 총장선거 경찰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청 김모 경감과 전북대 교수들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수의 전북대 교수와 김 경감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지만 이렇다 할 정황 및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과 전북대 교수들도 경찰 조사에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도 없었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교수들은 조직적으로 경찰관을 끌여들여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내사설 문자를 다수의 선거인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전북대 총장선거에 개입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 자세한 부분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 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 중 해당 학교 교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 경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돼 선거 운동에 활용되고, 그가 일부 총장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0 20:42

짚라인 이용객 느는데…관련 법규 없어 안전사고 '우려'

짚라인 이른바 하강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법규가 없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짚라인(Zipline)은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한 후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trolley,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야외 레포츠다. 국내에서는 80여곳이 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군산 선유도에 위치한 스카이라인과 완주 에코어드벤쳐가 있다. 짚라인은 높은 곳에서 와이어에 의지해 움직이다 보니 안전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수상레저나 패러글라이딩 등 항공레저에는 설치나 운영, 안전 등에 관한 법규가 정해져 있지만 짚라인과 같은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는 하강기구에는 법령 자체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뒷북 대처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 선유도스카이라인의 경우 지난 2016년 짚라인을 타던 피서객 이모씨(33여)가 도착지점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이용객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스카이 라인은 △출발대 선탑 대기시간을 2분에서 3분이상으로 조절 △운영요원 안전교육 철저 △출발대와의 수신호 체계 3중 보강조치 (무전기,모니터,도착대깃발) △운영요원 교대근무 철저(성수기 탑승객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 △탑승시 휴대전화 소지금지(사진동영상 촬영 방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다보니 미비한 점이 적지않다. 짚라인의 중요한 안전장비인 턴버클, 커넥터링크, 도르래, 안전클립 등에 대한 점검을 육안으로 확인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세하고 명확한 안전점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짚라인 사고가 증가하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짚라인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규정 신설과 연구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20 20:42

식약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위생 점검서 전북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 이다. 적발된 20곳 중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맘스브레드제조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숙지를 못해 일부 품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것 같다며 이번 적발된 곳에 해당 품목 제조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하여 개선여부를 식약처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0 20:42

전북지역 모 대학서 후배들에게 강제로 “봉사해라” 논란

최근 전북지역 모 사립대학의 한 학과에서 어린이날 기념 학과 행사를 위해 관련 명찰 만들기를 강요한다는 제보글이 SNS에 익명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에는 도내 모 사립대학의 학과에서 1학년과 2학년에게 매년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나눠줄 미아방지명찰을 교육과 봉사를 명목으로 한 사람당 30개씩 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는 명찰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시간 이상이 걸린다면서명찰 하나하나 선배들에게 검사를 맡아야 하고 불량으로 지적받으면 다시 3~4시간을 투자해 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료값도 지원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명찰 만들기를 위해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학과 공부도 미룬 채 명찰을 만들고 있다면서 어린이날 학과의 오랜 전통이라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의사 수렴도 없이 강요적으로 명찰 만들기를 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게시물을 놓고 네티즌들은 문제가 있는 악습인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몇 년째 말 나오는 거다라는 등의 수백개에 달하는 부정적 댓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해당 학과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공청회와 익명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내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과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용은 학과 운영비 등이 제공되었고 또한 교내 봉사활동 참여 점수까지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9 20:39

전주시내 일부 공원 화장실 관리 ‘엉망’

전주시내 공원에 있는 일부 공공화장실이 관리 소홀 등으로 청결하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오전 찾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 강변근린공원 내 화장실의 경우 입구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다.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 밑에는 누군가 사용하다가 버린 휴지들이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었고 담배꽁초들과 담뱃재 등도 바닥에 널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누군가 볼일을 본 후 좌변기 물을 내리지 않아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더 했다. 좌변기에도 배설물 등 각종 얼룩이 져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25여)는 평소 공원을 자주 찾는데 화장실 청소상태가 안좋아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총 140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도립 1곳, 근린 34곳, 어린이 82곳, 소공원 및 기타 23곳이고 이 중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총 55개소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재 공공화장실 관리 인력은 총 12명(공무직 6명, 공공근로직 3명, 사회복무요원 3명)에 불과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화장실 청결상태가 불량한 것은 관리인력 부족이 주된 이유지만 성숙하지 못한 공공화장실 사용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인근 주민 신모씨(35)는 시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공공화장실 관리와 관련 전주시는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공원 이용객 수, 민원, 청결정도에 따라 화장실 관리 등급을 상중하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에 포함된 태평문화공원 등 27개소는 매일, 문학대1공원 등 10개소(중)는 주 3회, 효자공원 등 18개소(하) 주 2회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주시니어클럽에 이용객과 민원이 많은 5개소를 위탁 관리해 1일 1회 이상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를 활용해 고온 및 소독살균은 물론, 바닥과 변기 등 찌든 때 및 악취 제거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공원 이용객이 늘면서 화장실 사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9 20:39

군산해경,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유통행위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 등을 초과하는 불량 기름을 사용하는 내항 화물선과 불량 기름 공급유통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량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 부당 수령 여부 등도 수사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체 미세먼지 유발물질 발생량 대비 선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량 기름 사용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9 20:39

회전교차로 출입구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위협'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데횡단보도 건너기가 무섭습니다 18일 오전 찾은 전주 덕진구 세병로(에코시티)에 위치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와 근접한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차량들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또다른 횡단보도와 마주해야 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정지선이 위치해 있긴 했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기는 힘들었다. 기자가 30여분 정도를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주부는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으며 다른 한 보행자는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차량들로 도로 한가운데 고립되는 모습도 보였다. 회전교차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십자 교차로 대신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교통섬을 두어 차량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 교통섬을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신호등이 필요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회전교차로 출입구에 곧바로 횡단보도가 위치하다보니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도 없어 보행자 안전을 더욱 위협했다.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보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몇 달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가 차량에 치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에코시티 주민 조모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차량이 한 차례 정차해 줘야 하는데 회전교차로의 특성상 차량이 멈추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횡단보도를 회전교차로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하루빨리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회전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겠다면서 이후 도로교통공단, 덕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8 20:18

전주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앞장

전주시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선다. 전주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및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제도 및 체계 구축,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 마음건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 마련,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마련 등이 담길 계획이다. 시는 관련 부서로 TF팀을 꾸려 감정노동 피해 예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 관련 사업과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 임형철 LB휴넷 전주고객센터 팀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 및 민간기업의 감정노동 실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패널로는 윤덕현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과 이지연 박사,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효미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장, 오재수 전주시 총무과장이 참여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18 20:1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장난감도서관 늘어난다

전주시가 영유아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 4억3000만원을 들여 덕진구 송천1동과 인후3동에 각각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덕진구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완산구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새로 생기는 장난감도서관은 개인과 기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연 2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난감과 도서는 한 번에 각각 2점씩 15일간 빌려 이용할 수 있으며, 월간 2회까지 대여할 수 있다. 시는 장난감도서 대여뿐 아니라 오감활동, 엄마랑 조물조물쿠킹, 콩콩체육활동, 자유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난감도서관 조성을 통해 영유아 가정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18 20:18

"남원 한국음료 근로자들 노조 결성 뒤 CCTV 급증”

코카콜라음료에 인수된 남원 한국음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사내에 설치된 CCTV가 7배로 증가하는 등 노조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노동자들이 LG그룹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LG그룹은 계열사인 한국음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혐오와 인권탄압 실상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한국음료는 지난 2010년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에 인수됐다. 당시 코카콜라음료는 한국음료 노동자에게 3년 안에 코카콜라 임금복지의 80%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카콜라음료의 매년 임금과 상여금휴가비는 꾸준히 오른반면 한국음료는 지난 8년간 임금만 소폭 인상됐다는 게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더욱이 한국음료는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 4월 전체 직원 47명 가운데 인사총무직 등을 제외한 31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기본적인 임금단체협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6일부터 여의도 LG쌍둥이 빌딩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업 168일째, 단식 13일째를 맞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음료 노조가 요구한 것은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달라는 것인데 이를 묵살했고, 노동조합 결성 전 10개에 불과했던 CCTV가 70개로 늘어났고 관리자들이 노조하면 다친다며 탈퇴를 종용시켰다는 게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노조가 정상적으로 설립됐음에도 임단협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제와서야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규모가 작은 회사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과연 LG그룹이 기업경영이념으로 내세우는 인간존중 경영과 윤리경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노동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은 LG그룹의 한국음료 노조 탄압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라북도 또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음료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3.18 20:18

전북지역 모 대학 페미니즘 영상 '논란'

SNS에 올라온 해당 대학교 방송국 사과문 캡쳐 최근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교내 방송국이 SNS에 페미니즘 관련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국 측의 입장과 네티즌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최근 이슈인 페미니즘 관련 기사와 댓글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영상을 시청한 일부 네티즌들이 영상의 내용이 너무 한쪽에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지적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특정 댓글을 읽고 개인의 의견이 옳은 것 마냥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해당 영상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 논쟁이 불거졌다. 한 네티즌은 남자가 당한 문제는 이슈가 잘 안되는데 여성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남성 역차별이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동안 여성들이 받은 차별을 봐야 한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문제는 있지만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성 상품화되고 차별받은 일들을 조명해야 한다고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방송국은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기사와 그에 관련한 댓글로 구성한 예능 영상을 제작해 페미니즘이 무겁고 피해야만 할 주제가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다룰 수 있는 주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에 대해서는 전달 과정에서 편파적인 내용과 과장 등의 부분에서 네티즌들 간 의견차를 보인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해당 교내 방송국은 영상에 대해 논란이 일자 며칠 뒤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8 20:18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실효성 높여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이 다녀온 국외연수 등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이 형식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동안 일본중국 등 주변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전북도 공무원 총 75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선진사례규제개혁투자유치 등의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된 금액은 약 23억8358만원에 달한 가운데 비용은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핵심리더과정현장대응 재난시스템 등으로 순으로 높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장은 퇴직자 격려 및 포상, 정책개발 등을 위해 실시되지만 정책개발보다는 사실상 관광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원 최씨(27)는 해외 출장을 다녀와 문서 양식을 찾던 중 알게 된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사이트에 올라온 전북도 소속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보고서의 퀄리티가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대분분 보고서 형식이 정책이 아닌 일정표와 나라소개 등이 올라와 있어 출장 전 결제용 서류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며 전북도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인 만큼 퀄리티 있는 정책사례 보고서를 제출해 도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다녀와 좋은 정책사례가 있다면 도정에 반영한다며 일정에 일부 관광지 견학 등 탐방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한 교수는 외유성 연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도 많다며 국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며 해외 여행으로 생각하고 다녀온다면 추후 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모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 가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3.17 19:45

'한지붕 다른 생각'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의 불편한 동거

군대를 안가고 싶어서 안간게 아닙니다. 우리를 배타적 시각으로 바라봐주지 말아주세요. 군복무를 위해 경찰청에 배치된 의무경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보이지 않는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증가에 따른 적체를 해소를 위해 사회적 소요가 있을 경찰과 소방, 사회복무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범죄예방활동과 교통법규, 현장 교통안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3344명을 투입했다. 전북에는 1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받아 지난 2월 7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같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 상당수는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무경찰은 병역 대상자 중 전환복무된 자를 말하며 대간첩 작전 및 집회 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 각종 치안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의무경찰은 같은 군 복무인데 누구는 추운 날씨 속에서, 미세먼지 속에서 실외 근무하고 누구는 실내에서 근무하고 불만이다며 물론 복무 형태가 다른 건 이해하지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무경찰도 생활면에서도 저희는 내무실 생활에 또 교대근무도 하고 제약적인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무요원들은 휴대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출퇴근도 할 수 있다며 최근 근무시간도 추가적으로 늘어 불만이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불만에 사회복무요원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우리도 엄연한 군 복무인데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었는데 보충역으로 빠지게 된 것이 내 탓이 아니다며 사무실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데 의무경찰 눈치까지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무요원들과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점검과 의무 경찰들의 의견 수렴 등 양쪽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의무경찰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있는 의무경찰은 약 607명이며 2023년 의무경찰 폐지 예정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7 19:45

전주시설공단 “한옥마을 주차장 개보수, 대성공영주차장 이용을“

전주한옥마을 내 건물식 주차장이 개보수에 들어갔다. 전주시설공단은 14일 오는 5월까지 방수공사 및 주차라인 재구획 등이 진행된다며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인근 대성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부터 대성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 완산구 춘향로 5299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만8140㎡ 규모로 총 63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한옥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큰 불편 없이 한옥마을을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14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