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발생하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필요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스승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창의 한 학교 교사 A씨(31)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폭언을 들을 때마다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가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교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실제 교단에 서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학생들은 꾸짖여도 반성하지 않아 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로 보고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83건, 2018년 105건이다. 주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들에 의한 폭언과 학부모에 의한 심리적 피해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연 2회에 걸쳐 교원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에는 교원 보호차원에서 찾아가는 교권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원치유센터 등을 운영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가해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책이 있어도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 피해받은 교원에 대해 예방과 보상 등이 진행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책과 더불어 처벌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4 20:03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상) 실태] 멸종위기 희귀종 구상나무·가문비나무 등 집단 고사 빈번

전북지역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병들어가고 있다.백두대간의 해발 1200ｍ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들 수종은 기후변화 등으로 생육 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지역 백두대간의 상록침엽수림 실태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속한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 서식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의 집단 고사 현상이 우려할 수준이다. 14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전남경남 등 3개 도(道) 지역에 걸친 지리산의 경우 전북권인 반야봉 일대의 집단 고사 현상이 경남권인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석평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해발고도 약 1500~1600ｍ의 오목한 산악지역이다. 잔돌이 많은 평야와 같다는 뜻에서 세석평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가문비나무의 경우도 지리산의 고사목 발생률이 13.7%나 됐다. 특히 수관활력도수간건강도고사목 발생률을 토대로 한 수종별 쇠퇴도를 보면 지리산의 가문비나무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수종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수종별 자연수명, 대기오염, 염류 피해, 병해충 등도 유력한 원인으로 검토됐으나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들의 고사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호흡량 증가 및 광합성 감소가 상록침엽수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사목들이 발생하면 숲의 구조가 변해 강풍이나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피해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4 20:03

전북 소방본부, 소년체전 대응 태세 돌입

전북 소방본부가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를 맞아 본격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대회 기간 체전119안전본부가 현장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대응 체계 확립 및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도내 전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두 대회가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는 체전 소방상황실과 현장지휘소가 설치되며 1일 차량 2대, 15명이 편성된다. 또 축구장과 태권도장 등 주요 경기장 36곳에는 구급차 8~11대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배치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식 당일에는 소방력을 확대 편성한다. 앞서 소방본부는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 1032개소 소방특별조사, 실내경기장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마쳤다. 한편, 올해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3 20:01

김제 신영옥 씨, 어르신에게 사랑의 식사 제공

김제 풍년쌈밥 식당(대표 신영옥)에서는 지난 11일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40명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신영옥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복지기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대표는 비록 푸짐한 상차림은 아니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져 행복하다고 말했다. 임정업 신풍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히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주고 있는 복지기동대원과 신 대표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더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은식
2019.05.13 16:13

전북소방 구조활동 '눈에 띄네'

올해 전북소방이 구조활동을 위해 9000여건이 넘는 출동을 했고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9945건의 구조활동을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47건 대비 298건(3.09%) 늘어난 수치다. 구조활동이 증가한 것은 그많큼 도내에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조된 건수는 총 7933건으로 지난해(7557건)에 비해 376건(4.98%) 증가했다. 구조된 인원은 올해 1242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많았다. 이 같은 수치로 보면 올해 하루 평균 82.88건을 출동하고 66.11건을 구조했으며 10.35명을 구조한 셈이다. 관서별 구조건수를 보면 지난해보다 군산이 5.35%, 익산 9.66%, 정읍 10.29%, 김제 22.70%, 부안이 18.12% 증가했다. 반면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는 각각 21.46%, 5.85% 감소했다. 덕진완산소방의 구조건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올해 완주소방서가 새로 개서된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완주지역은 덕진과 완산 소방이 지역을 나눠 담당했지만 현재는 완주소방서가 완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전주 덕진완산소방서의 구조건수는 지난해보다 377건 감소했지만 완주소방서는 올해 399건의 구조실적을 올렸다. 구급활동은 감소했다. 올해(4월기준) 구급활동 출동은 3만 8984건으로 지난해보다 670건 늘었지만 환자이송건수는 지난해 2만 4281건에서 올해 2만 3451건으로 830건 줄었다. 이송인원도 지난해 2만 4757명에서 올해 2만 3959명으로 798명 감소했다.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저한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재난 대응활동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12 19:02

전북 사회적경제 현주소 (4) 사회적기업 소개

전주에 있는 사회적기업 ㈜연을담다는 지역을 상징하는 한문화 사업을 통해 웨딩한복드레스 등 한스타일을 뼈대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명소를 중심으로 룩북 제작, 패션쇼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5년 4월 설립된 ㈜연을담다는 지난해 11월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국적인 아름다운 라인을 접목한 웨딩한복드레스 대여판매와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또 지역 명소에서 촬영하는 웨딩한복 스냅 등이 눈길을 끈다. 사회서비스 사업으로는 가출 청소년 및 취약계층 자신감 증진을 위한 프로필 촬영 및 진로 교육, 고령자 장수사진 촬영, 고령자 한복 대여,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 무료 사진영상 교육이 있다. 남원에 위치한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영상이미지로 표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주요 상품은 스토리텔링 영상,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영상 교재, 포스터와 신문책 등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이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에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문화도시 등 지역의 공공사업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제작된 홍보물들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의 SNS 플랫폼 및 DVD영상집을 통해 소개된다. 또 지역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보이고(남원시 동헌길88)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 설립된 보이고는 지난해 12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 사항이나 역할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www.jbsecoop.or.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중간조직인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063-213-2244센터장 강범석)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2 15:25

살인·강도·성폭력…어려지고 흉폭화된 소년범

10대 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고 흉폭해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각종 범법 행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249명이다. 2016년 2449명, 2017년 2400명, 지난해 2400명이다. 올해(4월 기준)는 벌써 662명의 청소년이 붙잡혔다. 기성 세대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중학교 학생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다른 중학교 학생 C군 등 후배 4명을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으로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의 여자친구와 C군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폭행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무서운 10대들의 범죄는 폭행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7일 D군(16)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전주의 한 건물 옥상으로 E양(당시 13세)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D군은 법원으로부터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강력범(살인강도성범죄 등)이 170명, 절도 2018명, 폭력 2184명, 지능풍속 등 기타 2797명으로 10대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범행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거된 청소년범들의 연령을 보면 18세가 2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828명, 16세 1478명, 15세 1112명, 14세 582명 순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난무한데도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형윤 변호사는 소년범은 통계화된 수치보다 실제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심각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9 20:28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맞춤형 안전정보서비스 추진

정부가 국민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과제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재난 상황 시 경보나 교통치안시설보건환경산업현장 관련 등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보를 개인의 특성과 선호,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난안정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 등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송출하는 방식인 데 비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사용자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다르게 안내를 해준다.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경보와 함께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알려주고, 정보 전달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청각장애인에게는 진동과 문자를 통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이후 1년간 시민체험단 실증을 거쳐 2023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기준과 서비스표준시험체계를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핸디서비스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생활안전 데이터 등을 이용해 사용자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해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위험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가상현실 콘텐츠도 개발해 함께 서비스한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개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체험교육을 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09 20:28

전북 소방본부, 부처님 오신날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북도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봉축행사가 열리는 주요 사찰과 명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10일 오후 6시부터 나흘 동안 산불 경계 활동에 주력한다. 국보보물 등 주요 목재 문화재가 있는 도내 사찰 13곳에는 소방차량을 사전 배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 특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찰 주변에서는 흡연이나 취사를절대 삼가고 연등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9 20:28

"새만금방조제 내측 불법 조업, 폐업지원금 지급 부적정"

조업이 금지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조업한 어선 30척을 감척하면서 해당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9억2900만여원을 지급했다. 감척 사업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어업인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3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 행위가 금지돼 적법한 조업 실적이 없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조업 어선도 감척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지침 개정은 전북도 건의를 해수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5~2016년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불법 조업 어선도 감척 대상으로 추진했다. 또 2017년부터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면세유류 구입실적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촌계 단위의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행계획에 따라 부안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조업 실적을 인정해 감척 대상인 어업인에게 총 9억2900만여원의 폐업지원금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어업 행위가 금지된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불법조업 실적을 인정해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9 20:28

장애인 외면하는 도심 공원

전주시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 공원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주 도심공원 일부는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10여개 도심공원들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원은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또 설치돼 있어도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설치돼 이용이 불편했으며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9일 찾은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좁은 출입구로 인해 휠체어가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또한 화장실 내부 소변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만 소변기 바로 앞쪽에 문턱이 설치돼 있어 사용이 불편한 구조로 돼 있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삼천1공원은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야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를 들어서자 세면대와 소변기 등에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대변기 사용 공간의 사정은 달랐다.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볼 일을 보기에는 불편해 보였고 미닫이 형태의 문도 부서져 있었다. 인근 삼천동의 강변공원은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둘러본 전주지역 10여개의 도심공원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도 문이 잠겨 있거나 개폐장치가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주시가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 이전 또는 이후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소홀하다면서 실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제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민원 발생 시에만 개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또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보니 현재 장애인들 사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이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주지역 248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화장실 있는 공원은 86개소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9 20:28

인권위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금지, 언론자유 지나치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동의 없이 경찰관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4의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경찰관의 동의 없이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보복범죄로 신변 안전 우려나 잠복수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보도를 제한하는 점은 범위가 매우 넓어 과도하게 언론 보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신상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률로 명시하기보다 언론 보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09 16:15

쓸쓸한 죽음 '고독사' 끊이지 않아…

전북지역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북지역 무연고사망자는 16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명, 2015년 30명, 20162017년에 각각 40명, 지난해 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노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35명, 50~59세 34명, 65~69세 18명, 40~49세 17명, 40세 미만은 6명 순이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북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 노인 인구 추이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만65세 이상)는 지난 2014년 31만 2256명이었으나 4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34만 7094명으로 3만 4838명이 늘었다. 이 중 독거노인은 2014년 7만 3536명에서 지난해 8만 1080명으로 7544명이 증가했다. 독거노인 비율은 전북의 노인인구 중 23%나 된다. 이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는 점차 줄어들어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8 20:14

병들어가는 전북 산림…상록침엽수 집단 고사

덕유산과 지리산 등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서 보호 가치가 높은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집단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또 지리산의 경우 가문비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13.7%로 나타났다. 수관활력도수간건강도고사목 발생률을 기반으로 한 쇠퇴도는 구상나무림이 33%, 분비나무림 28%, 가문비나무림 25%가량으로 파악됐다.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 침엽수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해발 1200ｍ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나 기후변화 등으로 생육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과학원은 겨울과 봄철 기온 상승과 가뭄, 여름철 폭염,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가 침엽수의 대규모 고사와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림과학원은 침엽수종 쇠퇴도와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복원할 후보 산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8 20:14

신축 전주역, 전주시 “지하 주차장” vs 코레일 “주차타워” 이견 여전

선상역사 형태로 새로 짓는 전주역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히는 주차장 확충 방안을 두고 전주시와 코레일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데 반해 코레일은 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주차타워를 선호하고 있다. 전주시는 7일 코레일이 내세운 주차타워(3층)는 한옥 형태를 유지하게 될 전주역 본관 이미지와 맞지않고, 해당 주차타원 부지에는 고속버스 환승센터를 세울 계획인 만큼 지하주차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레일은 지하주차장으로 짓게 될 경우 현재 책정한 사업비(1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올해 들어 전주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조성 방향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현 전주역사 뒤편의 장재마을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짓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철로를 넘어 통행할 수 있는 고가도로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전주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8일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코레일 및 철도시설공단과 주차장 조성 방향에 대해 또다시 협의한다. 이날 전주시는 전주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선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1981년 5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오가는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인근의 교통혼잡을 유발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전주역 신축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한다. 공모를 통해 신설 전주역의 설계안이 확정되면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주역 신축 사업에는 총 4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철로 위에 건립되는 선상 역사 형태로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과 전주시는 각각 주차장 확충 및 도로망 구축 등을 맡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7 20:20

병역명문가 관련예우 뒷짐 진 전북 지자체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설령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혜택이 미미해 병역명문가 지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7일 전북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곳만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다. 진안군은 최근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자체 3곳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은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체감적으로 없을 정도라면서 한 예로 주차장에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도 주차장 직원이 이를 몰라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에서의 병역명문가 배출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전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4637가문이다. 이 중 전북은 159가문이 선정됐을 뿐이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적은 탓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8가문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병역명문가를 배출했고 뒤이어 익산 21가문, 군산 19가문, 완주 11가문, 정읍 8가문, 김제 6가문, 남원진안 각각 4가문, 무주임실 각각 2가문, 고창부안순창 각각 1가문 등 순으로 배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전북은 취약보충지역으로 분류돼 도민이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방위로 선정된 경우가 많아 병역명문가 배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혜택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적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광수 사단법인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사무국장은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자긍심을 높이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7 20:20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완료해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는 7일 오전 11시께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정문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2017년 7월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전환율은 여전히 0%다며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으로서 파견용역직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미룬 채 3개월, 6개월짜리 계약 연장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에 모범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 외면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책 이행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 한다며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파견용역회사들의 부당한 차별과 비인간적인 처우,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7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한 전북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대병원지부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8곳 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7 20:20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부지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 태도 규탄”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7일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예산 귀속과 부지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결정됐고, 부지활용도 국비를 활용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는 지난해 9월 자림복지재단 청산 관련 잔여기본재산 활용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논의하지 않은 채 지난달 29일 열린 협의회에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도 대안 중 하나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과정을 거쳤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활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6월 3일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및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5.07 20:19

전북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뭔가요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2곳만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19곳(52%)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내에서는 완주와 무주 등 2곳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훈련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전국 기초단체의 절반가량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가운데, 인근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21곳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등 4개 광역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자체장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민방위 대원의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의 불균등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실종아동 3000명 넘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아동 실종신고가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실종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실종신고는 총 312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25건, 2015년 509건, 2016년 753건, 2017년 644건, 지난해 669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3월 기준)는 벌써 123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신고된 아동 중 3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실종 시점에서 약 48시간이다. 정부는 실종 아동을 조속히 찾기 위해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전북의 지문사전등록제는 50%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지문등록 대상자 28만 7479명 중 15만 1150명인 52.5%만이 지문등록을 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했을 경우 미아발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에 불과하지만 지문 미등록의 경우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문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다. 지문 사전등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방문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6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