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난관 뛰어넘을까

전주시가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 사업으로 전주지방법원검찰청 터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한승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법조인과 정치권, 법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시는 올해 말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법조삼현 로파크(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비 확보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원장을 지낸 진안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국내 영향력 있는 법조인과 정치권,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추진위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게 된다.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삼현의 참뜻을 기억하고, 법조의 기틀을 만들고 지켜온 법조인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비 확보의 키를 쥔 법무부는 특정 지역의 로파크 건립에 국비를 배정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 등 우회로를 통해 예산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추진위는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법조삼현 가족대표와의 간담회, 로파크 건립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법원검찰청 부지를 재생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은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라며 전북지역 모든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전북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법지검이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덕진동 기존 부지(2만6000㎡)에 문화창업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로스쿨 신입생 48.6%, ‘스카이’ 출신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5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자료를 공개한 전국 21개 로스쿨의 2019년도 신입생 출신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이 전체 신입생의 48.6%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희대중앙대인하대건국대는 신입생 출신대학 공개를 거부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93.4%로 스카이 출신이 가장 많았고, 연대(86.3%), 고대(79.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대(22.0%)와 원광대(25.3%)는 스카이 출신 신입생 비율이 낮았다. 자교 출신 신입생 비율도 서울대가 63.8%로 가장 높았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 및 독학사 출신이 입학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외국대학과 특수목적대학 출신은 전체의 3.7%로 신입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로스쿨 도입목적 중 하나인 학벌주의 철폐가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학력경제적 문제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들 대학 로스쿨이 출신 학교와 나이 등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전주한지로 꽃 피운 축제 성대한 막 내려

전주의 5월을 아름다운 한지로 물들인 전주한지문화축제가 6일 성대한 막을 내렸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 한지로 꽃피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4일부터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전주한지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공예인을 발굴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한지패션쇼, 전국한지공예대전, 체험행사와 이벤트, 한지산업관, 중국 길림성 조선족 세시풍속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지로 만든 무궁화 3100개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어린이날(5월 5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부채 만들기, 한국화 그리기, 목걸이 만들기 등 한지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문헌 산가요록에 전해지는 한지온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전주한지문화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소개된 한지로 만든 다양한 상품과 작품들은 지역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지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전북대병원, 어린이날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학교병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이날 병원 정문의 어린이집 옆 주차장에서는 전주동물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한다. 또 연휴 기간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당직근무 의사 지정 등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주말과 공휴일 일반병동 병문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회다. 중환자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해 진료공백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2 20:46

멸종위기 2등급 담비, 전주 야산에서 발견

멸종위기종 담비가 전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전주 상림마을 인근 야산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노란목도리 담비의 사냥 영상을 공개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사냥에 나선 담비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미루나무에 올라 까치둥지에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어미 까치는 둥지를 빙글 뱅글 맴돌며 담비를 쫓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담비는 결국 사냥에 성공했다. 최태영 국립생태원 박사는 겨울 보릿고개를 넘긴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시기가 되자 담비가 사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동물로 2급으로 지정한 노란목도리 담비는 족제비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몸집이 훨씬 크다. 목 아래에 노란색 털이 특징이다. 전주에서 담비가 서식하고 있다는 목격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겨울, 이번에 담비가 발견된 인근 도로에서 노란목도리 담비가 차에 치여 죽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연합 관계자는 모악산 일대에 담비가 서식한다는 문헌 자료는 있었지만, 전주에서 담비가 카메라에 담겨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특이한 점은 담비는 이동반경이 매우 넓은데 인근의 부안 내전산, 고창 선운산 인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담비 로드킬 사고를 볼 때 천잠산 일대에 서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동통로와 생태축 보존 등 실태조사를 통해 담비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2 20:46

낙석·붕괴 우려…전주 일부 경사지 위험 천만

전주지역 일부 공동주택과 급경사지 등에서 각종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관내 465곳의 공공시설 및 숙박업소급경사지문화재 중 97곳에서 안전문제가 확인됐다. 풍남문은 정면 성벽부 모니터링, 국궁장인 천양정은 외부 담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화산동1가 급경사지는 낙석 및 사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동 대창하이빌과 동완산동 명륜연립, 효자동3가 태광연립, 효자동1가 부광연립 등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등급 D등급으로 보수보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시민과 민간전문가, 안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2 20:46

군산공항 활주로 지반침하…보상기준 없어 이용객들만 피해

속보= 한국공항공사가 미 공군 군산기지에 활주로 사용료로 연간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내 활주로 지반침하에 따른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자 4면 보도)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가로 1.8m, 세로 2.4m, 깊이 1.2m의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군산공항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2일 낮 12시께 활주로 긴급 보수 공사를 마쳤다. 미 공군 군산기지 측은 이번 지반 침하의 발생 원인을 활주로 노후화로 보고 있다. 지반 침하로 2일 오전까지 결항한 항공편은 이스타항공(ZE301302303304), 대한항공(KE19171918), 이스타항공(ZE301302) 등 총 8편으로 군산-제주를 운항하는 항공편이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탑승객은 약 1143명에 달했다. 항공사 측은 이용객들에게 대체 항공편 마련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당수 이용객들은 이번 결항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결항에 따른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광주공항 등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결항의 원인이 항공사의 기체 결함이나 군산공항 측의 문제가 아니라 미 공군 군산기지가 관리하는 활주로여서 대체공항 이동에 따른 교통비는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미 공군기지와 맺은 기지사용 협약에 관련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992년 미 공군기지와 맺은 기지사용 협약에는 활주로 이용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됐지만 활주로 지반 침하에 따른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공항공사는 미군 측에 비행기 무게의 454㎏ 당 2.32달러 등 연간 약 2~3억원을 활주로 사용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내고 있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관련 보상 기준이 없어 미 공군 기지 측에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활주로 노후화로 밝혀진 만큼 그동안 미 공군이 한국항공공사 측에 받은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 공군 측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발생한 사고 때문에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 공군 군산기지 측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관련 사건의 문제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공문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한 후 논의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2 20:46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선 무너져

전북지역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1만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은 1만 4341명, 2015년 1만 4144명, 2016년 1만 2872명, 2017년 1만 12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밖에도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전북의 분만기관수는 37곳이었지만 2014년 3곳이 줄어든 34곳, 2015년 33곳, 20162017년 32곳, 지난해에는 4곳이 더 줄어든 28곳으로 전북의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산모들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2017년 부모주소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1300명이며 의료기관 기준 분만 수는 1만 1200명으로 지역출생아 수보다 의료기관 분만 수가 100명 적었다. 지난해에는 1만명과 9858명으로 142명이 적었다. 이는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운영이 힘들어진 산부인과는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아이 낳을 곳이 부족한 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거나 장거리 원정 출산까지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2 20:4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동물원 : "동물복지가 먼저"vs"시민 위한 볼거리 많아야"

생태동물원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에 대해 오히려 예전보다 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사한 동물들을 새로 입식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동물을 들여오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동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일 전주동물원에 따르면 현재 동물원에는 104종 628마리의 동물이 있다. 이 중에는 코끼리, 기린, 호랑이, 수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포함돼 있다. 전주동물원의 동물수는 지난 2010년 107종 657마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일부 동물의 폐사 이후 새로운 동물을 입식하지 못해서다. 실제 지난 1월 20일 15년간 전주동물원을 지켰던 베트남 코끼리 코돌(수컷, 1990년생)이 폐사했다. 이후 전주동물원에는 현재까지 코돌이를 대신할 코끼리를 입식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난 2016년에는 17살된 기린, 2017년에는 벵골호랑이 두 마리가 폐사했다. 당시 동물들이 평균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사하자 전주동물원에 대한 시설 협소와 노후화 등의 지적이 일었고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으로의 탈바꿈을 시작했다. 새로 조성된 곰사와 늑대 숲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새로 입식하는 동물이 없으니 동물원에 볼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김모 씨(43)는 동물을 들여오는데 써야 하는 돈을 동물복지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동물원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먼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양모 씨(24여)는 늑대 숲을 조성한 이후 늑대가 굴에서 나오지 않아 정작 관람객들은 늑대를 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동물복지도 좋지만 시민들의 볼거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물은 전시품이 아니다면서 동물 개체 수 확보보다 동물을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대표는 과거 동물원의 기능은 전시오락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동물원은 희귀동물과 서식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대해 알려주는 곳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 예로 코돌이가 폐사해 코순이가 혼자 지내고 있다면서 사회적 동물인 코끼리에게도 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코끼리를 입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기존의 공간과 환경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코끼리를 맞이할 준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2 20:46

전북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국 최하위권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을 냈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의 로스쿨별 합격률에 따르면 원광대가 23.44%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북대는 35.60%로 전국 로스쿨 중 다섯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과 비교하면 격차가 커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서울대가 80.85%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고, 고려대(76.35%), 연세대(69%), 성균관대(68.83%), 서강대(65.57%), 경희대(63.82%) 등의 순이다. 지방 로스쿨 중에선 충남대(63.51%), 영남대(62.50%)가 전국 평균 합격률(50.78%)을 웃돌았다. 또, 2012년 제1회부터 올 제8회 변시까지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94.30%)였다. 연세대(93.35%)와 고려대(93.23%), 성균관대(91.04%)가 뒤를 이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변호사시함 합격자 발표자료에서 처음 내놓은 누적 합격률은 누적 합격자수를 누적 졸업생수로 나눈 것이다. 원광대(62.06%), 제주대(68.01%), 동아대(68.69%)는 누적 합격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차례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로스쿨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대 로스쿨 입학은 예비 변시 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방할 정도라며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1 19:15

“옷 주문 했는데 못 받고, 환불도 못 받고…” 두 번 우는 소비자들

완주에 소재한 에스티피디 쇼핑몰 업체에서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1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제보자의 어머니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해당 업체에서 의류를 구매했지만 약 한 달여 기간이 지나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제보자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다. 제보자는 관련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 오픈 채팅방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업체명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부터 배송이 안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지난 1월 29일 가방 등을 주문했지만 3월 29일까지 배송이 안돼 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스토리 등의 통신을 이용해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13개의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배송 지연과 대금환급 지연, 연락 어려움으로 2019년 2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681건의 신고가 접수돼 피해다발업체로 분류되어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다발 쇼핑몰에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배송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는 얘기다. 피해자들의 업체에 대한 불만은 완주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영업 전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에 완주군이 해당 업체로부터 통신판매를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업체로부터 피해 민원이 지금까지 약 250건이 된다며 민원 사유는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청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해 업체에 지난 4월 19일 시정권고를 내렸고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경찰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발생한 대규모 민원 배경은 업체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 명절인 춘절이 되면서 물량 공급이 차질이 생겼고 또 이 기간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일부 고객 주문 정보 유실 등 때문으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도 한국에 있는 서비스 상담센터 직원의 수가 한정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쇼핑몰 주문을 중단해 피해자 환불과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약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해 소비자들은 이보다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관련 피해 내용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현재까지 1080명이 참여한 상태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1 19:15

전북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1위, 완주 상관 죽림온천 삼거리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고정식 무인 카메라에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완주 상관면 춘향로 죽림온천 삼거리 남원-전주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완주 상관면 춘향로 죽림온천 삼거리 남원-전주 방향(제한속도 60㎞)은 지난해 567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다. 2위는 같은 장소인 전주-남원 방향으로 지난해 5353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이곳에서만 1만 1026건이 단속됐고 하루 평균 30건의 속도위반차량이 찍힌 셈이다. 해당 구간은 당초 제한속도 80㎞였지만 2017년 9월 해당 구간이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60㎞로 하향설정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하향설정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해 단속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뒤이어 진안 정천면 귀상로 금지터널 앞 무주-진안 방향이 5110건으로 3위, 전주 완산구 용와초등학교 앞 498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용와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차량제한속도 40㎞임에도 삼천동 수산시장방향에서 용화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5위는 전주 완산구 전주천동로 기전여대기숙사 앞(4763건),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분기점 장수-익산 방향이 4729건으로 6위였다. 7위는 4582건이 단속된 군산 옥도면 고군산로 신시 2사거리 무녀도-새만금 방면, 8위는 4544건 단속된 완주 용진읍 완주로 용진교차로 봉동-전주 방면, 9위는 4371건으로 남원 충정로 남원의료원 앞, 10위는 4325건이 단속된 전주 완산구 서원로 중소기업청 앞 전주대-이동교 방면 순이다. 무인교통단속 상위 20개소 중 제한속도 60㎞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50㎞가 5곳, 100km 곳, 9040㎞가 각각 1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과속단속 알림에만 의지해 운전해서 그런 것 같다며 상습 과속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1 19:15

[도심 속 외딴 섬 빈집 (하) 대안] "공동공간 조성해 마을거점으로"

전주 구도심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장 현실적인 빈집 활용 모델은 인천광역시의 사례가 꼽힌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중심 마을을 가꿔나가는 더불어 마을 사업, 폐공가를 안전하게 수리하거나 주차장이나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빈집 은행 등이다. 인천의 이러한 빈집 활용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뒀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주의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난 도시마을연구소 대표는 빈집을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공동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곳은 마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지역 빈집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주시가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정원 UB도시 연구소장은 빈집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그 방안이 다를 수 있다면서 도심부에는 상업적 기능에 따른 수요가 있다 보니 청년들의 창업공간,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작은 사업 장소인 소형 사무실 임대 등으로 활용이 용이해 상업적인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빈집의 경우는 안전이나 방범의 문제가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됐을 경우 철거작업을 해주고 해당 공간에 대해 휴식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수요자가 나타나면 건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빈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 프로젝트의 한계는 무엇보다 빈집의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프로젝트를 실행하려 할 때 집주인을 찾아서 활용에 대한 승낙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빈집의 집주인과 일정기간 연락이 안 될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활용할 권한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계획과 조사만 하라고 했지 집주인을 찾지 못했을 때 행정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끝) 최명국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4.30 20:16

민주노총 전북본부, 129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후 1시께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세이브존 옆에서 기념대회를 개회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서는 도내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최근 추진되는 노동 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을 상징하는 작업복을 입고 행진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5월 1일은 법정휴일이지만 휴일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노동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30 20:16

전북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화재예방점검 실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5월 12일)을 대비해 고창군 아산면 소재 선운사의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파리 노트르담 성당 화재, 2008년 숭례문 화재 등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석가탄신일 전후 사찰 주변 유동순찰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으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30 20:16

故 강연희 소방경, 1년의 시간 끝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구급활동 중 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당시 익산소방서 근무)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개최한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1심에서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며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부결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고, 특히 동료 소방관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피_더 펜이라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재심에서는 구급 업무의 특성상 위험요소가 인정돼 기존의 1심과 다르게 위험직무순직재심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분께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 술 취한 남성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 과정에서 남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사건 이후 강 소방경은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018년 5월 1일 오전 5시 9분께 남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18년 7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 결과를 통해 강 소방경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30 20:16

전북혁신도시 호반 6차 더센트럴아파트 주민들, 대방 M타워 공사 피해 집회

지난 27일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 및 주민 250여명은 단지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대방건설에 일조권 침해 및 소음분진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대책 및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방m 타워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주변상가와 아파트,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 및 주민 250여명은 단지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대방건설 공사장 블럭 주위를 돌며 보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9 20:44

“아들의 못다한 꿈 동료들이 이뤄졌으면…” 순직한 전북출신 故 김진홍 경감

업무상 과로로 숨진 전북출신 30대 경찰간부가 최근 순직으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평택경찰서 수사과에 재직 중 자택에서 숨진 故 김진홍 경감(당시 39변호사시험 3기)의 유족이 낸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돼 순직이 인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해 2018년 6월 11일 경기도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순직인정 신청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지난 3월 21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김 경감의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들이 마음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었던 만큼 그 뜻을 이제는 다른 경찰관들이 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9년 11월 4일 전주에서 태어난 김 경감은 전주동초등학교, 전주기린중학교, 전북사대부설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변호사 시험 3기에 합격한 뒤 3년간 수습실무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6년 11월 변호사 공채 3기(경감특채)로 경찰에 임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9 20:44

전주형무소 학살 민간인 유해 수습 시동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유해 매장 추정지인 전주 황방산 일대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시굴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625전쟁 전후로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된 민간인 유해가 다수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유해 발굴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지가 구체화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유해 발굴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학살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민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발굴된 유해를 무연고자를 위한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앞서 1950년 7월 군과 경찰은 좌익 관련자라는 이유로 전주형무소 재소자 16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학살했다. 두 달 후에는 남침한 인민군이 보복이라도 하듯 남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인민군으로터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동분자로 분류돼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500여명이 동족의 손에 살해됐다. 당시 숨진 수감자 중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기열류준상최윤호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전주시는 황방산 유해 발굴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매장지로 꼽히는 전주 산정동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해 시굴 및 발굴 과정에서 유족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9 20:44

재해구호협회, '강원산불' 성금 115억원 1차 긴급지원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강원지역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799가구에 국민 성금 115억6600만원을 1차로 긴급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집을 완전히 잃은 476가구(전파 가구)에 각 2천만원씩, 주택이 절반가량 파손된 67가구(반파 가구)에 각 1천만원씩, 일부가 파손된 104가구(소파 가구)에 각 300만원씩, 세입자 152가구에 각 700만원씩 지원한다. 성금은 피해 가구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희망브리지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강원도가 요청한 선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성금을 30일 1차 긴급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강원도는 주택 전파 가구 3천만원, 반파 가구 1천500만원, 소파 가구 500만원, 세입자 가구 1천만원 지원을 요청했다. 희망 브리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강원도의 요청안을 2 대 1 비율로 배분해 각각 지원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희망브리지가 개인, 기업 등을 통해 모은 강원 산불피해 이웃돕기 총 모금액은 318억4천877만2천128원(21만7천241건)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