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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논밭두렁 소각 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논임야를 태우면서 202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5억 2697만 3000원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2건, 2017년 47건, 지난해 36건이었지만 올해는 3월까지 총 67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6건의 화재에 그쳤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2월에는 14건, 지난달에는 47건으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51건, 정오부터 오후 1시 40건,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9건, 오전 11시부터 정오 35건으로 주로 낮시간때에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김제시 금산면 야산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이모씨(78)가 야산으로 번진 불을 진압하려다 숨졌다. 소방본부는 봄철 건조기에는 산야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논밭두렁 및 잡풀 소각이 산불이나 들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반드시 소각 전 소방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논임야 태우기를 자제하고 화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전북도는 2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2800원인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500원 인상(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운임요율은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11개 광역시도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했으며,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다. 전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결정했다.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 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된다. 인상요금의 적용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대학가에서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대자보가 나도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학가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석대와 군산대, 군장대 교내 게시판 등에 대자보가 붙여져 학교 측과 학생들에 수거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자신들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인 전대협이라고 밝힌 이들은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했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도 차량통제와 각종 규제를 통해 남조선의 먼지가 대국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 대국의 환심을 샀다는 등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자보 말미에는 오는 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며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대협은 SNS를 통해 전북지역 18개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했다며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렸다. 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는 한편 해당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자보가 확인된 도내 대학교는 세 곳이라며 다른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제공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켓슈퍼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가운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공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첫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여전히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작위로 전주지역 대형마트, 슈퍼 등 8곳을 돌아본 결과 4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업주들은 단속을 알면서도 고객들의 요구와 비닐봉투 재고 소진 등 때문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북동의 A슈퍼마켓, 입구에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물건을 산 뒤 직원에게 비닐봉투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자 원래 주면 안된는데라는 말을 하면서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인후동의 B슈퍼마켓 계산대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을 두고 직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직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어제까지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주냐고 항의했고 결국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해당 직원은 아무래도 일부 손님들이 기존 비닐봉투 이용 습관 때문에 설명을 해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송천동 C슈퍼마켓 관계자는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 비닐봉투 재고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또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비닐봉투때문에 고객이 줄어들까봐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 점포와 규모 165㎡(약50평)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시민과 업주들의 혼선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바로 단속에 들어가면 시민들과 업주들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어 추후 관계 시민단체와 주무부처들의 인력 등을 조절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을 비롯한 전북 장애인 인권단체는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 의원 등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31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당함에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중증장애인들이 상당 수라며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는다고 장애 등급이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돌봄시간 축소는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탁상행정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활동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대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인권정책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 전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전북도 등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1일부터 도내 시내버스 213개 노선 270대에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시내버스 내부에 무선AP(인터넷 접속장비)를 설치하고 승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통신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씩 부담한다. 시내버스 승객들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폰 와이파이 목록 중 PublicWiFi@BUS_FREE를 선택하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130대, 군산시 40대, 익산시 60대, 정읍시 20대, 남원시 20대 등 총 270대의 시내버스에서 이달부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개시된다. 전북도는 이번에 설치한 270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7월까지 시내버스 530대(전주 247대, 군산 78대, 익산 101대, 정읍 32대, 남원 22대, 김제 40대, 완주 10대)에 무선AP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단 농어촌버스는 제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7월까지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내버스 800대로 확대해 도민들이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영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현 정부의 정책 지표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는데 협력과 연대의 지렛대가 될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은 획기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의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짚어본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회적기업은 인증예비 등 총 202개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형 등으로 나뉜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중간지원조직인 전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한축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뜻한다. 전북에서는 총 968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모니터링 및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 협동조합의 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청년형 모델 발굴, 설립 및 인가 지원, 전북형 협의체 구축, 운영 상담,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참여 기업 확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재화의 품질 개선, 지역형 우수사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범석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공구매 촉진과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강릉 해안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추락사한 10대 5명이 차량 대여시스템인 카셰어링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카셰어링 이용자의 본인 인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이는 1일 단위가 아닌 짧은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 의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이용자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 등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온라인 상을 통해 편법으로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무면허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카셰어링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결제카드 등록 등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 등도 온라인 상에서 관련 키워드만 기입을 하면 카셰어링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대여와 관련된 거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카셰어링을 통해 쉽게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카셰어링의 차량 보관소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 본인과 실제 운전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카셰어링 아이디 판매 및 대여자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카셰어링으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 중이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 관련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렌터카 이용 교통사고가 총 652건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063명이 다쳤다.
전북도는 28일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육아나눔터는 전주와 익산, 완주, 무주 등 4곳에서 운영됐으나 지난 26일부터 군산시 늘푸른도서관과 김제시 여성회관에서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 2회 이상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난감과 도서 등이 마련돼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도내 시군별로 1곳 이상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43차 월례회의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와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의장들은 건의안에서 고지대인 장수지역은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한 훈련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영향도 낮아 전국 최고의 훈련여건을 갖췄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렴해 부지 확보도 원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종합센터가 장수에 유치되면 체육 인프라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축구 저변도 확대될 것이라며 장수군 유치를 모든 전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센터 유치를 신청했던 24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PPT 심사를 거쳐 장수군 등 8개 지자체를 추렸다. 축구협회는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우선협상(1~3순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뒤,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군의장들은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된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전주천삼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천삼천변 내 일부 자전거 도로가 산책나온 보행자와 겸용으로 사용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삼천변 주변에는 풀린 날씨 속에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들부터 애완견 산책을 위해 나온 견주,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시민 등 다양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 사이로 한 자전거 이용자가 좌우를 가로지르며 곡예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보행자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삼천교와 신평교 사이의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 가능한 겸용도로지만 도로 폭이 2~3m 정도밖에 안돼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좁은 도로 사이로 보행자를 추월하려는 자전가가 마주 오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로 인해 급제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산책로를 이용하던 최가현 씨(41여)는 산책로가 어둡고 좁다 보니 자전거와 부딪친 경험이 있다며 특히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진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오후 8시 40분께 신풍교 인근의 천변 하천 산책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곳은 산책로 폭이 비교적 넓어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위험이 덜했지만 산책로 자체가 많이 어두워 일부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약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할 뻔한 모습이 자주 목격됐으며 특히 어두운 산책로와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박사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편도로 폭 2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 내 보행자와 자건거의 진행 방향 표시 등을 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자전거 속도가 빠를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의 관리와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어두운 산책로에 대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며 또한 야광표지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 410.88km가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11.96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33km, 자전거 하천도로 62.42km, 자전거 우선도로는 3.5km가 있다.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의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모두 2036건이다. 전국 허가 건수(5553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68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2017년789건)에 비해 허가 건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겠다며 같은 해 12월부터 산지 전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태양광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산지 468㏊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바뀌었다. 지난해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조성한 도시숲 용지(248㏊)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는 총 620억원이 투입됐다. 산림청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한쪽으로는 숲을 조성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산지를 태양광에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질이 좋지 않은 전북의 산림이 태양광패널로 덮이면서 도내 시군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책도 빛 바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은 급중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야산에 건설된 2만9000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폭우에 휩쓸렸다. 지난해 8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6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바이오활성화 소재 천연물 식의약 소재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기술지원 사업 성과 발표, 강의, 기술지원 사업 향후 발전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구원의 성분 분석과 특허, 인증 지원, 제품 고급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낸 전북지역 18개 기업의 57개 성과제품이 전시됐다. 대표적으로 ㈜그린팜푸드와 서해농산은 연구원의 제품 고급화 지원을 받아 각각 한우장조림과 식용귀뚜라미를 활용한 고단백 저지방 건강식품인 크리켓벨리를 출시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농생명 기업의 품질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에 설치돼 있는 도로반사경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7시 20분께 전주 팔복동 추천로 삼거리. 도로에는 출근을 위한 차들로 붐볐다. 차들이 빠르게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천1길에서 추천로로 합류하려는 차들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추천1길은 추천로보다 약 4~5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추천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며 추천로에 있는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반사경이 필요하다. 이 곳에서 약 30여분간 지켜본 결과,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연출됐다. 이유는 삼거리에 있는 도로반사경이 기울어져 추천1길에서 추천로 진입할 때 추천로에 있는 차량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해당 삼거리로부터 900여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도로반사경 2개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도로반사경 역시 덤불 속에 가려져 있어 차량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도로반사경도 불법현수막 걸이로 사용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재기능 잃은 상태였다. 오전 11시 30분께 송천동 한 골목에 설치된 도로반사경도 가로수에 가려져 어느 위치에서도 차량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덕진동 골목길에 있는 한 도로반사경의 경우 피사체가 반사되지 않을 정도로 반사경 상태가 뿌옇게 방치돼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많은 양의 도로반사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도로반사경으로 인한 민원이 있거나 현장 업무 중 도로반사경의 문제를 발견 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는 도로반사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안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며 또한 일부 파손된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줘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은 2018년 12월 기준 2045개가 있으며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종문) 여성청소년과(과장 권미자)는 지난 25일 완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과 대학 공동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캠퍼스 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역할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촉된 38명의 대학생들은 1년 동안 학교전담 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성폭력, 학교폭력 우려 지역 순찰,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최종문 서장은 위촉된 학생들은 다양한 경찰 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장애인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되돌려 받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2년간 병가 등 사유로 결근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치 정상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결근일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도록 한 뒤 결근일분의 임금을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보자는 이러한 페이백 과정에서 A직원의 여자 친구인 기간제 근로자 B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결근일분의 임금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결근한 날도 임금이 지급됐으니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돈을 되돌려 받은 뒤 A씨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현재 돈을 되돌려줬다는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 확인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A직원이 되돌려 받은 돈을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에 2명에게 약 3차례 20만원 내외의 돈을 받은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A직원은 그동안 공연장 보수 공사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개인 사비를 많이 사용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되돌려 받은 돈을 사용했다며 2016년도부터 이러한 페이백을 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출근부를 조작해 기간제 직원에 대한 임금을 빼돌린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한 레미콘 업체가 군산시의 거듭된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에도 지속해 군산 친환경보존 요구지역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 성산나포임피면 주민들은 2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에 1~2번 꼴로 레미콘 공장 설립 저지 때문에 투쟁하느라 생업이 위협받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증 환자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문화마을이 다양하게 설립돼 있고 주변이 친환경 영농단지, 친환경급식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이곳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추진된 레미콘 설립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고 있고, 이들과 대항하느라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군산 나포면 십자들로 582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통보를 받자 10월경 다시 장소를 옮겨 군산 옥구읍 어은리 161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지만 불허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2월 군산 성산면 산곡리 227번 일원에 다시 레미콘공장 신설 신청을 냈고, 군산시가 불승인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는 당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해 공장 설립 예정 부지는 집단취락과 인접 지역으로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단지 등이 있어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우려, 비산먼지 및 교통량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었다. 그러나 A업체의 레미콘 공장설립 요청은 지속됐다. A업체는 다시 지난해 12월 군산 성산면 대명리 145번 일원에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고, 군산시가 다시 불승인 통보하자 제2차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 심리는 오는 27일 전북도에서 진행된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해 성산나포면 등 농촌농민 일동은 격분과 울분을 금치 못해 목숨 걸고 저지 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다며 레미콘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인접한 친환경단지 오염 등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심판을 단호하게 기각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정비 인상은 최등원 군의회 의장의 말 실수로 부결된 수정안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19.5%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주 11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지만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부결됐다. 당시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아닌 원안이 부결되면서 의정비는 동결처리 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립한 지 50년 가까이 돼 낡고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새로 지어진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이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전북도는 KCC 이지스 농구단의 완전 정착, 농구팀 지역 기여 향상, 기존 실내체육관 활용 활성화 등을 단서로 달았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마지막 승인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 확보와 토지 매입,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의 후속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까지 총 522억원을 들여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부지 2만3400㎡, 연면적 1만5940㎡, 관람석 5000석, 주차면 250대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현 실내체육관보다 관람석은 약 700석, 주차면은 100면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내뿐 아니라 각종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글로벌 규격으로 지어지는 실내체육관은 농구와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의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유일한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향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종합경기장야구장 대체시설과 함께 복합 스포츠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 실내스포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이 첫 발을 뗐다며 농구 시즌뿐 아니라 비시즌 중에도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스포츠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실내체육관은 경기장과 관람석, 주차공간 등이 좁고 건물 외벽이 낡아 안전등급 C등급을 받는 등 시설물 현대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실내체육관을 홈경기장으로 쓰는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연고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신축 사업부지를 현 위치에서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번 전북도 심의를 받게 됐다.
심야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가 심야에 점멸신호로 운영된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하며 진행하고,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중 사망자 비율이 1.9%(9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천343건 중 3.1%(199명)가 숨졌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 결과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인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을 때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준은 종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로 줄이고, 운영시간대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0시부터 오전 5시로 2시간 단축한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올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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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