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호반 6차 더센트럴아파트 주민들, 대방 M타워 공사 피해 집회

지난 27일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 및 주민 250여명은 단지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대방건설에 일조권 침해 및 소음분진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대책 및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방m 타워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주변상가와 아파트,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 및 주민 250여명은 단지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대방건설 공사장 블럭 주위를 돌며 보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9 20:44

“아들의 못다한 꿈 동료들이 이뤄졌으면…” 순직한 전북출신 故 김진홍 경감

업무상 과로로 숨진 전북출신 30대 경찰간부가 최근 순직으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평택경찰서 수사과에 재직 중 자택에서 숨진 故 김진홍 경감(당시 39변호사시험 3기)의 유족이 낸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돼 순직이 인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해 2018년 6월 11일 경기도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순직인정 신청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지난 3월 21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김 경감의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들이 마음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었던 만큼 그 뜻을 이제는 다른 경찰관들이 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9년 11월 4일 전주에서 태어난 김 경감은 전주동초등학교, 전주기린중학교, 전북사대부설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변호사 시험 3기에 합격한 뒤 3년간 수습실무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6년 11월 변호사 공채 3기(경감특채)로 경찰에 임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9 20:44

전주형무소 학살 민간인 유해 수습 시동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유해 매장 추정지인 전주 황방산 일대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시굴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625전쟁 전후로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된 민간인 유해가 다수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유해 발굴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지가 구체화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유해 발굴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학살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민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발굴된 유해를 무연고자를 위한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앞서 1950년 7월 군과 경찰은 좌익 관련자라는 이유로 전주형무소 재소자 16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학살했다. 두 달 후에는 남침한 인민군이 보복이라도 하듯 남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인민군으로터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동분자로 분류돼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500여명이 동족의 손에 살해됐다. 당시 숨진 수감자 중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기열류준상최윤호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전주시는 황방산 유해 발굴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매장지로 꼽히는 전주 산정동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해 시굴 및 발굴 과정에서 유족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9 20:44

재해구호협회, '강원산불' 성금 115억원 1차 긴급지원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강원지역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799가구에 국민 성금 115억6600만원을 1차로 긴급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집을 완전히 잃은 476가구(전파 가구)에 각 2천만원씩, 주택이 절반가량 파손된 67가구(반파 가구)에 각 1천만원씩, 일부가 파손된 104가구(소파 가구)에 각 300만원씩, 세입자 152가구에 각 700만원씩 지원한다. 성금은 피해 가구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희망브리지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강원도가 요청한 선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성금을 30일 1차 긴급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강원도는 주택 전파 가구 3천만원, 반파 가구 1천500만원, 소파 가구 500만원, 세입자 가구 1천만원 지원을 요청했다. 희망 브리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강원도의 요청안을 2 대 1 비율로 배분해 각각 지원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희망브리지가 개인, 기업 등을 통해 모은 강원 산불피해 이웃돕기 총 모금액은 318억4천877만2천128원(21만7천241건)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9 20:44

전북 지자체, ‘근로자의 날’ 휴무 희비 교차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휴무를 놓고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 관련 복무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9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근로자의 날에 임시 휴무한다. 다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주민센터와 민원실, 보건소 등 민원부서와 현업 부서의 필수 인원은 정상 근무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진 김승수 시장의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며 시정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근로자의 날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5월 중순까지 개인별로 하루씩 특별휴가를 쓰도록 조치했다. 익산시도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반면 군산김제정읍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군산시는 당초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임시 휴무하기로 했지만 지역경제 여건이 나쁜 고용위기지역인 점을 감안해 정상 근무한다. 김제시는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한다. 남원시는 춘향제(5월 8~12일) 등 5월 중 각종 행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5월 한달 간 부서별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경기도,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9 20:44

“통일 되어 DMZ로 소풍 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통일을 열망하는 학생들의 외침이 울려 펴졌다.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 수업을 진행 중이던 학생 400여명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빨간 색, 주황색, 흰색파란색 등 다양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한 DMZ 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의 일환이었다. 기전여고 학생들은 학교 시험 일정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는 4.27 DMZ 평화 인간띠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자 학교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 행사를 가졌다. 400여명의 학생은 일사분란하게 손을 잡고 줄지어 섰다. 그 모양은 한반도였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만들어냈다. 한반도 가운데에는 군사분계선을 그리는 대신 DMZ라는 글씨를 만들어냈다. 통일을 이뤄 DMZ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또 북쪽에는 ㄱ, 남쪽에는 ㅎ을 그렸다. 결핵이라는 뜻이었다. 기전여고 학생들은 유진벨 재단을 통해 북쪽의 학생들이 결핵을 많이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핵치료기금을 보내고 있다. 모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개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 낸 돈이다. 학생들은 평화통일 만세 삼창을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윤경숙 기전여고 교사는 그동안 통일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후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음 주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줘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현서(2년) 양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느꼈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면 통일도 분명히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손아영(1년) 양은 그동안 통일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이란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겼고 반드시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의 결핵이 심각해 우리의 도움이 간절한만큼 많은 친구들이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8 19:47

“전북혁신도시 인재개발원, 승진 교육 전담을”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은 최근 경기도가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자체 교육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이 교육을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창군의회에서 제244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이 지역균형과 분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어 협의회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부창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과 방사능 방제대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창대교가 건립되면 새만금사업과의 연계로 서해안권 개발이 가속화하고, 지역경제와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역경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8 19:47

[도심 속 외딴 섬 빈집 (중) 전주시 정비 방향] 등급별 분류, 임대주택·주차장·텃밭으로

전주 구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이 빈집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의 빈집은 약 4700채로 추산된다. 시는 장기간 방치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에 대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 우선 빈집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빈집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맞춤형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수도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빈집으로 분류된다. 빈집은 노후화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는데, 1~2등급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전주시가 중개인 역할을 한다. 3~4등급은 소유자에게 처분 또는 철거를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화가 심해 재활용이 어려운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 및 인근 주민과 협의해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쇠퇴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유지인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시 재정사업이나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으로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사업에 총 14억 5000만원을 들여 총 128채의 빈집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제공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계기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8 19:47

전북 사회적경제 현주소 (3)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해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제조판매, 농식품 가공, 빵차류 가공, 농식품 유통, 문화예술관광, 출판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화 및 서비스가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나인커뮤니케이션과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나인커뮤니케이션은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연간 평균 약 30건의 비영리단체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취약계층에 쌀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인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시공 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으로는 한국남동발전 영동본부 써니프로젝트, 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환경 개선, 전주 팔복동 새뜰마을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K-water 용담댐 관리단 주거환경 개선 등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전주시 팔복동 사회주택 추천 과 중화산동 여성 안심 사회주택 청춘 등을 대상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 사항이나 역할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www.jbsecoop.or.kr), e-store 36.5+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www.sepp.or.kr)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중간조직인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063-213-2244센터장 강범석)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8 15:48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주민들 “대방디엠시티, 소음·분진 주민 생활권 침해”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2 6단지 주민들이 대방건설이 짓는 대방디엠시티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일조권 침해 및 소음분진에 따른 주민 피해 복구를 대방건설에 촉구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대방건설 측에 수차례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등 주민 생활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대방건설은 주민 피해 대책과 함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방건설의 대방디엠시티는 최고 45층 초고층 아파트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5 20:36

[도심 속 외딴 섬 빈집 (상) 실태] 동네 미관 해치고 붕괴 위험·범죄 악용 우려

과거 전주시의 중심지였던 이른바 구도심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안돼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주 옛 도심의 빈집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저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은지 오래됐어요. 관리가 안되다 보니 밤이면 그 앞을 지날 때 무서워 죽겠어요. 25일 오전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주택가. 낡은 주택 사이사이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한 집들이 즐비하다. 창문은 깨져있고 대문은 녹슬었으며 계량기 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선도 군데군데 널려있다. 집 안에는 한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식탁, 술을 마신 후 모아둔 술병 등이 널브러져 있다.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주변에는 CCTV도 없었다. 인근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할아버지(69)는 동네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많다면서 대부분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서노송동의 한 마을에도 빈집은 많았다. 한 빈집의 문은 굳게 닫혀있고 대문 앞에 붙어있는 수도점검 기록지는 백지였다. 대문 너머로 본 집 입구에는 나뭇가지 등이 널려있고 생활쓰레기도 보였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동네 입구 정자에 있던 한 주민은 저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했다. 이밖에도 태평동, 금암동 일대에도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들이 많았다. 모두 구도심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런 빈집들의 문제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전북소방본부가 함께 빈집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빈집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데다 너무 광범위해서다. 경찰은 빈집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성, 붕괴 위험, 청소년의 출입 흔적 등을 조사해 입구에 경고문을 붙이거나 건물주에게 입구 봉쇄 또는 철거를 권고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소방 등과 도심 속 빈집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인력 구조상 점검에 한계가 있고, 입구봉쇄나 철거 등의 조치도 사유지라 강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명국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4.25 20:36

전북 거주 원폭 피해자, 호남권에서 제일 많아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가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자로 약 70%가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는 총 35명이다. 전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2명)광주(6명) 순이다. 이들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했거나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됐다. 조사 결과, 1945년 당시 한국인 피해자는 약 7만명으로, 이 중 4만명이 숨졌다. 생존자 중 약 2만3000명이 귀국했는데, 지난해 8월 기준 생존자는 총 2283명이다. 현재 생존자들의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책이 피해자 1세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대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중 피해자 2세대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5 20:36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방안 마련해야"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정동영김광수 의원, 전북희망연구소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끝인가? 시작인가?를 주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주현 의원이 좌장을, 김광수 의원, 나석훈 전북도청 일자리경제국장,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희준 교수는 국민연금은 전북만의 자산이 아니라,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자산인데 특정 지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전북의 실질적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며, 특화목적 금융지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주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산의 눈치만 보다 전북 내 제반여건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지정 후 지원을 통해 성장한 부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북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전북 역시 금융중심지로 선 지정 후 정부지원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부산의 민심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민심도 신경 써야 한다. 전북도민들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주머니 속 사탕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은 객관적 정책결정이 아닌 총선 전략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한 정치적 논리에 기인한 결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위해 국회와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3자 합동추진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전북도청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기대해주셨는데 보류 결정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며, 여건을 갖춰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의 냄새 문제와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문제도 거론됐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4.24 20:20

전북 싱크홀(지반함몰) 예방책 미비

싱크홀(지반 침하)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련 예방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27건으로 발생원인 대부분이 하수관의 손상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도 지난 17일 오후 5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평화동 사거리에서 서서학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지름 2~3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시간 가량 도로가 정체됐다. 전주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하수관 누수로 인해 도로 일부가 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싱크홀은 갑작스럽게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싱크홀 발생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누수 점검과 하수관 모니터링 작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싱크홀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 싱크풀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밀측정 장비가 없고 전문 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도시발달 과정에서 지하 공간 개발은 필수적이고 또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강화와 예산 충원, 탐지 기술 개발 등을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도심지 싱크홀 탐지를 위한 Full Waveform Inversion을 채택하는 탄성파 조사기법 개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용하는 지반투과레이더(GPR)는 2m 이내 지반 함몰 탐지만 가능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장비 고가 문제,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싱크풀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는 탐사 장비 대부분이 해외 수입품이다 보니 국내 도심 지질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기존 기술인 지반투과레이더 기술과 탄성파 조사기법을 보완해 비용 절감과 탐지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식 한국지반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에서도 정부가 도심지 지하개발 과정에서 싱크홀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 주변 지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점검 우선순위 리스트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심에서 대부분의 싱크홀이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만큼 예방 대책으로는 하수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설치된 하수관도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지도와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 탐지 과정 등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하수관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과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4 20:20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철폐하라" 각계로 확산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에서 성토하고 있다. 언론계와 언론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연이어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를 규탄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구독 가능한 언론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44개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깊이 있는 기사를 재빨리 전송해도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 상단에 올려주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포털의 지역 언론 죽이기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내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1일 발행한 〈신문협회보〉를 통해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이 홀대를 넘어 지역 언론 죽이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미디어업계 전체의 현안으로 번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털이 이런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신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포털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지신노협)는 26일 부산에서 총회를 갖고 구체적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현실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포털의 차별 시정에 힘을 보탤 태세다.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은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사회 다양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4.24 18:21

전주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 나서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 내 인권침해와 성희롱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인권센터는 23일 전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982개 출연위탁시설 대표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과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직원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관시설별 인권침해 예방활동 △모니터링 등 인권담당자의 역할 논의 △기관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 때 대응요령 공유 △임원 등 간부 대상 교육 실시 등이다. 전주시인권센터는 각 기관시설별 인권담당자를 지정해 인권침해 사례 발생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병용 전주시인권센터장은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3 20:03

주변 시선에 못 이겨 운전면허 반납.... 내몰리는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리기식으로 이뤄져 고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자진 반납에 공감할 수 있는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중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정읍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20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면허반납 건수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현재) 2017년 125건, 2018년 329건, 2019년 178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진반납 추이는 도내 지자체들의 인센티브 제공이전에 집계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경찰 등 관계자들은 고령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안전과 주위를 의식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취지는 좋지만 자칫 고령자의 운전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낙인과 노령화에 따른 상실감 초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의 윤리적 쟁점 논문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이라는 위험스러운 행위를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니 이들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와 효율이 아닌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이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또한 해외에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유차승차제도 등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13만 3508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3 20:03

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측정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소주 넉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3 20:03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현주소 (상) 실태] 맞벌이에 쪼그라든 녹색어머니…'의무 아닌 의무' 부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학교 신호등 앞에서 초록색 옷과 모자를 쓴 학부모들, 이른바 녹색어머니회원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아이들의 안전지킴이를 자처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등하굣길에 나서는 안전지킴이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봉사의 개념에서 시작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지금은 의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스케줄이 어긋나 참여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도통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자하다. 학부모 A씨는 등굣길 교통사고예방 활동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신호등에 두 명의 학부모가 배치됐지만 개인사정상 아침에 불참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개의 신호등에 한명이 배치되는 날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녹색어머니회원들만 참여했지만 요즘에는 학부모 모두가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참여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여성들만 가입할 수있다. 이들은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에서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입은 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가면서 회원외 일반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등학굣길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는 145개교다. 지난 2016년에 가입학교는 245개교였지만 현재는 100개교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녹색어머니회 가입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클럽의 회원들이 교통안전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3 20:03

'13년 분규' 콜텍 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극적 합의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마침내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합의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다. 지난 13년 동안의 해고기간에 대한임금 지급은 없고, 복직 후 처우는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회사 측은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콜텍이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해고노동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에서 사측은 2007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기로 했고,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고 농성장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로에게 제기한 민형사행정 소송도 취하하기로결정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13년간의 투쟁이 마무리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며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은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대표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이희용 콜텍 상무는 특별한 소감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날 잠정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연속으로 열린 콜텍 노사의 9차 교섭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이 기간 정회를 반복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노사는 한때 교섭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의견 차이가 컸으나 서로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4천464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만나 교섭해왔다. 89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교섭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타를 생산하는 악기업체 콜텍의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이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투쟁 노동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기봉 조합원은 올해 60세로 회사 측이 복직을허용한다 해도 올 연말이면 정년을 맞는다. 이런 이유로 공동대책위는 올해 끝장 투쟁을 선언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 왔다. 김경봉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 체결 후 투쟁하는 동안 상처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임재춘 조합원은 잠정 합의 소식에 42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2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