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OECD 평균 맞추려면 20조원 지원해야"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20조원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날 교육개발원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422달러의 65% 수준인 1만109달러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정부와 민간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다. 대학들은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근거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30년까지 총 4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7%이고 민간이 33%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 정부가 30조4500억원, 민간이 14조4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계산이다. 고등교육에 정부가 들이는 총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은 20142016년 평균 약 64%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계산하면, 2030년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9조3700억원 수준이어야 최소한 OECD 평균에 근접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리는 대학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포함한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6 20:11

식약처 축산물 생산업체 66곳 점검, 전북서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이다. 또한 기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행정처분 이행을 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적발했다. 전북에서는 남원에 있는 세정영농조합 법인인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유통 영업을 해 적발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15일 전북도 설 명절 대비 합동점검에서 생산기록일지, 유통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으로 또다시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4월 30일부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6 20:11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 “네이버, 지역언론 홀대 중단하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버는 지역언론 홀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언론을 모두 지웠다. 제휴 언론사 44곳 중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부분의 뉴스 소비가 포털 검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매체 선정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위원 공개는 물론이고, 매체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언론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언론도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대책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용수
2019.05.15 20:14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하) 해법] “자연휴식년제 등 검토해 생육환경 조성해야”

집단 고사로 병들어가는 전북 백두대간의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를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는 있을까.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침엽수종 쇠퇴도와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복원할 후보 산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지리산권역이지만 고사목 발생률이나 쇠퇴도가 양호한 경남권 세석평전을 구상나무 복원의 단서로 꼽고 있다. 지리산권역 중동부에 있는 세석평전이 전북권에 있는 반야봉보다 어린 구상나무가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있는 세석평전 일대에는 어린 구상나무 개체 수가 1㏊당 평균 1000여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곳에서 11.6㎞ 떨어진 반야봉에는 같은 면적에 250여 그루에 불과했다. 세석평전의 해발고도는 15001600ｍ로, 개울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세석평전의 기온과 토양환경, 바람 세기, 서식 동식물 등 생육환경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지리산권역 서부에 있는 반야봉 일대 구상나무의 쇠퇴도가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이유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반야봉과 세석평전의 생육환경을 비교분석해 구상나무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뿐 아니라 탐방객의 잦은 입출입이 구상나무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리산 반야봉의 경우 세석평전에 비해 등산객의 발길이 잦아 어린 나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어린 나무들이 자연 발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탐방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환 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장은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침엽수종의 보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상나무는 소나뭇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흔히 크리스마스트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5 20:14

전북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개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15일 도내 15개 지역 146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녹색어머니 대표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2019년 녹색어머니 전북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스쿨존 사고예방과 안전교통지도 등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쓴 녹색어머니 연합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19년 신임 임원진 위촉식,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라북도 내에서 7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녹색어머니의 봉사와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녹색어머니의 활동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5 20:14

박광온 "신군부, 5·18로 DJ 제거하겠다는 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와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 씨의 증언을 인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시민들의 감정을 촉발하기 위해 (신군부가 518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먼저 구속했다며 그리고 완벽하게 (518의) 책임을 물어 나중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는게 그분들(김용장허장환 씨)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이 신군부의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장환 씨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던 핵심멤버 중 하나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증언이 이건 모두 다 (신군부가) 의도를 두고 광주를 폭도의 도시, 폭동의 도시로 만들어 무력진압을 해 권력을 잡겠다는 기회에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초기에는 충돌과 방화 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광주시민들이 무기를 회수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치안유지를 해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5월 27일에 도청을 무력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장 씨가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라 아귀를 딱 맞춰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가 지속적으로 증언을 할 것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그것과 병행해 당 차원에서 이 새로운 관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광주의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김용장허장환 씨를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4 20:03

“정당·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 근절해야”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내거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은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치외법권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리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 해도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부착돼야 한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전주시의회 강동화강승원김남규김윤권김진옥박선전박윤정서난이송영진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이 내걸은 불법 현수막 137매를 철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4 20:03

해마다 발생하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필요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스승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창의 한 학교 교사 A씨(31)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폭언을 들을 때마다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가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교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실제 교단에 서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학생들은 꾸짖여도 반성하지 않아 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로 보고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83건, 2018년 105건이다. 주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들에 의한 폭언과 학부모에 의한 심리적 피해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연 2회에 걸쳐 교원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에는 교원 보호차원에서 찾아가는 교권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원치유센터 등을 운영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가해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책이 있어도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 피해받은 교원에 대해 예방과 보상 등이 진행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책과 더불어 처벌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4 20:03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상) 실태] 멸종위기 희귀종 구상나무·가문비나무 등 집단 고사 빈번

전북지역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병들어가고 있다.백두대간의 해발 1200ｍ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들 수종은 기후변화 등으로 생육 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지역 백두대간의 상록침엽수림 실태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속한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 서식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의 집단 고사 현상이 우려할 수준이다. 14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전남경남 등 3개 도(道) 지역에 걸친 지리산의 경우 전북권인 반야봉 일대의 집단 고사 현상이 경남권인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석평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해발고도 약 1500~1600ｍ의 오목한 산악지역이다. 잔돌이 많은 평야와 같다는 뜻에서 세석평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가문비나무의 경우도 지리산의 고사목 발생률이 13.7%나 됐다. 특히 수관활력도수간건강도고사목 발생률을 토대로 한 수종별 쇠퇴도를 보면 지리산의 가문비나무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수종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수종별 자연수명, 대기오염, 염류 피해, 병해충 등도 유력한 원인으로 검토됐으나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들의 고사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호흡량 증가 및 광합성 감소가 상록침엽수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사목들이 발생하면 숲의 구조가 변해 강풍이나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피해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4 20:03

전북 소방본부, 소년체전 대응 태세 돌입

전북 소방본부가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를 맞아 본격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대회 기간 체전119안전본부가 현장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대응 체계 확립 및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도내 전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두 대회가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는 체전 소방상황실과 현장지휘소가 설치되며 1일 차량 2대, 15명이 편성된다. 또 축구장과 태권도장 등 주요 경기장 36곳에는 구급차 8~11대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배치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식 당일에는 소방력을 확대 편성한다. 앞서 소방본부는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 1032개소 소방특별조사, 실내경기장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마쳤다. 한편, 올해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3 20:01

김제 신영옥 씨, 어르신에게 사랑의 식사 제공

김제 풍년쌈밥 식당(대표 신영옥)에서는 지난 11일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40명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신영옥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복지기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대표는 비록 푸짐한 상차림은 아니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져 행복하다고 말했다. 임정업 신풍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히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주고 있는 복지기동대원과 신 대표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더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은식
2019.05.13 16:13

전북소방 구조활동 '눈에 띄네'

올해 전북소방이 구조활동을 위해 9000여건이 넘는 출동을 했고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9945건의 구조활동을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47건 대비 298건(3.09%) 늘어난 수치다. 구조활동이 증가한 것은 그많큼 도내에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조된 건수는 총 7933건으로 지난해(7557건)에 비해 376건(4.98%) 증가했다. 구조된 인원은 올해 1242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많았다. 이 같은 수치로 보면 올해 하루 평균 82.88건을 출동하고 66.11건을 구조했으며 10.35명을 구조한 셈이다. 관서별 구조건수를 보면 지난해보다 군산이 5.35%, 익산 9.66%, 정읍 10.29%, 김제 22.70%, 부안이 18.12% 증가했다. 반면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는 각각 21.46%, 5.85% 감소했다. 덕진완산소방의 구조건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올해 완주소방서가 새로 개서된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완주지역은 덕진과 완산 소방이 지역을 나눠 담당했지만 현재는 완주소방서가 완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전주 덕진완산소방서의 구조건수는 지난해보다 377건 감소했지만 완주소방서는 올해 399건의 구조실적을 올렸다. 구급활동은 감소했다. 올해(4월기준) 구급활동 출동은 3만 8984건으로 지난해보다 670건 늘었지만 환자이송건수는 지난해 2만 4281건에서 올해 2만 3451건으로 830건 줄었다. 이송인원도 지난해 2만 4757명에서 올해 2만 3959명으로 798명 감소했다.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저한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재난 대응활동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12 19:02

전북 사회적경제 현주소 (4) 사회적기업 소개

전주에 있는 사회적기업 ㈜연을담다는 지역을 상징하는 한문화 사업을 통해 웨딩한복드레스 등 한스타일을 뼈대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명소를 중심으로 룩북 제작, 패션쇼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5년 4월 설립된 ㈜연을담다는 지난해 11월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국적인 아름다운 라인을 접목한 웨딩한복드레스 대여판매와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또 지역 명소에서 촬영하는 웨딩한복 스냅 등이 눈길을 끈다. 사회서비스 사업으로는 가출 청소년 및 취약계층 자신감 증진을 위한 프로필 촬영 및 진로 교육, 고령자 장수사진 촬영, 고령자 한복 대여,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 무료 사진영상 교육이 있다. 남원에 위치한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영상이미지로 표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주요 상품은 스토리텔링 영상,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영상 교재, 포스터와 신문책 등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이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에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문화도시 등 지역의 공공사업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제작된 홍보물들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의 SNS 플랫폼 및 DVD영상집을 통해 소개된다. 또 지역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보이고(남원시 동헌길88)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 설립된 보이고는 지난해 12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 사항이나 역할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www.jbsecoop.or.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중간조직인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063-213-2244센터장 강범석)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2 15:25

살인·강도·성폭력…어려지고 흉폭화된 소년범

10대 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고 흉폭해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각종 범법 행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249명이다. 2016년 2449명, 2017년 2400명, 지난해 2400명이다. 올해(4월 기준)는 벌써 662명의 청소년이 붙잡혔다. 기성 세대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중학교 학생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다른 중학교 학생 C군 등 후배 4명을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으로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의 여자친구와 C군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폭행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무서운 10대들의 범죄는 폭행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7일 D군(16)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전주의 한 건물 옥상으로 E양(당시 13세)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D군은 법원으로부터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강력범(살인강도성범죄 등)이 170명, 절도 2018명, 폭력 2184명, 지능풍속 등 기타 2797명으로 10대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범행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거된 청소년범들의 연령을 보면 18세가 2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828명, 16세 1478명, 15세 1112명, 14세 582명 순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난무한데도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형윤 변호사는 소년범은 통계화된 수치보다 실제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심각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9 20:28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맞춤형 안전정보서비스 추진

정부가 국민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과제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재난 상황 시 경보나 교통치안시설보건환경산업현장 관련 등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보를 개인의 특성과 선호,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난안정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 등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송출하는 방식인 데 비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사용자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다르게 안내를 해준다.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경보와 함께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알려주고, 정보 전달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청각장애인에게는 진동과 문자를 통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이후 1년간 시민체험단 실증을 거쳐 2023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기준과 서비스표준시험체계를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핸디서비스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생활안전 데이터 등을 이용해 사용자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해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위험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가상현실 콘텐츠도 개발해 함께 서비스한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개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체험교육을 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09 20:28

전북 소방본부, 부처님 오신날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북도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봉축행사가 열리는 주요 사찰과 명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10일 오후 6시부터 나흘 동안 산불 경계 활동에 주력한다. 국보보물 등 주요 목재 문화재가 있는 도내 사찰 13곳에는 소방차량을 사전 배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 특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찰 주변에서는 흡연이나 취사를절대 삼가고 연등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9 20:28

"새만금방조제 내측 불법 조업, 폐업지원금 지급 부적정"

조업이 금지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조업한 어선 30척을 감척하면서 해당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9억2900만여원을 지급했다. 감척 사업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어업인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3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 행위가 금지돼 적법한 조업 실적이 없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조업 어선도 감척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지침 개정은 전북도 건의를 해수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5~2016년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불법 조업 어선도 감척 대상으로 추진했다. 또 2017년부터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면세유류 구입실적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촌계 단위의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행계획에 따라 부안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조업 실적을 인정해 감척 대상인 어업인에게 총 9억2900만여원의 폐업지원금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어업 행위가 금지된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불법조업 실적을 인정해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9 20:28

장애인 외면하는 도심 공원

전주시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 공원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주 도심공원 일부는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10여개 도심공원들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원은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또 설치돼 있어도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설치돼 이용이 불편했으며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9일 찾은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좁은 출입구로 인해 휠체어가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또한 화장실 내부 소변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만 소변기 바로 앞쪽에 문턱이 설치돼 있어 사용이 불편한 구조로 돼 있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삼천1공원은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야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를 들어서자 세면대와 소변기 등에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대변기 사용 공간의 사정은 달랐다.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볼 일을 보기에는 불편해 보였고 미닫이 형태의 문도 부서져 있었다. 인근 삼천동의 강변공원은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둘러본 전주지역 10여개의 도심공원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도 문이 잠겨 있거나 개폐장치가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주시가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 이전 또는 이후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소홀하다면서 실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제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민원 발생 시에만 개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또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보니 현재 장애인들 사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이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주지역 248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화장실 있는 공원은 86개소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9 20:28

인권위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금지, 언론자유 지나치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동의 없이 경찰관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4의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경찰관의 동의 없이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보복범죄로 신변 안전 우려나 잠복수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보도를 제한하는 점은 범위가 매우 넓어 과도하게 언론 보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신상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률로 명시하기보다 언론 보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09 16:15

쓸쓸한 죽음 '고독사' 끊이지 않아…

전북지역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북지역 무연고사망자는 16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명, 2015년 30명, 20162017년에 각각 40명, 지난해 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노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35명, 50~59세 34명, 65~69세 18명, 40~49세 17명, 40세 미만은 6명 순이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북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 노인 인구 추이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만65세 이상)는 지난 2014년 31만 2256명이었으나 4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34만 7094명으로 3만 4838명이 늘었다. 이 중 독거노인은 2014년 7만 3536명에서 지난해 8만 1080명으로 7544명이 증가했다. 독거노인 비율은 전북의 노인인구 중 23%나 된다. 이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는 점차 줄어들어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8 20:14